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명으로 8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교육인원 감소로 인해서 715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귀농정착지원을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귀농에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호에 지원 단가는 500만 원을 해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1%로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귀농을 위한 사람들에게 일시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거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귀농인 인턴사업입니다. 이것은 귀농예정자가 선도농가에 와서 미리 연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에서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은 교육생 식비입니다. 이것도 교육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2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래농교육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강원대학교하고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한우면 한우, 시설채소, 인삼, 친환경, 작목별로 그 분야에 최고의 마이스터를 길러낸다는 취지로 올해 신청자를 접수해서 홍천에서는 한우에 6명, 시설채소에 5명, 인삼에 12명, 친환경에 5명, 감자 4명 해서 32명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486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TMR 사료공장으로 예산이 변경추진 되는 관계로 146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TMR 사료공장으로 146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작목반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시범목장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 대행사업이 종료가 돼서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전부 회수를 하고, 메추리사업에 대한 시설추진을 위해서 마무리 안 된 진입로 및 마당포장과 배수로 설치, 비가림식 운동장 울타리 설치, 방풍림 식재 등 해서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및 파일럿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격 인상분이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현재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분쟁이 끝나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4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유기축산목장 운영장비 및 비품지원으로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가 사업량 배정변경으로 인해서 525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친환경농업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마당에 배수로 설치를 못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2300만 원을 계상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대명품 홍보입니다. 500만 원인데 이것은 축제에 홍보비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동면농협에서 조사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대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장비대가 많이 인상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565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농협에서 앞으로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입니다. 45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를 사서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나가서 육질 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입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지원차량 구입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차량구입을 할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을 지원해서 초음파 육질진단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202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장비 보관시설 지원입니다. 한우 작목반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창고가 없다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중간지역에 보관을 하고 원활하게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창고를 짓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달팽이 구입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지역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추가입니다. 당초예산에 8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수요가 있는 관계로 추가로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도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 군에도 채용인원이 5명으로 해서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인당 월 125만 원으로 해서 37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농정심의회 위원회 수당입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결정사항들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각각 2508만 4000원과 3157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37쪽 중간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840만 원이 신설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홍천군 관내 국제결혼하실 분이 두 명밖에 없습니까?

당초에는 한 명이었다가 한 명을 도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받아서 두 명이 됐는데… 한 3일전에 강원도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10명이 남아 가지고 지금 10명을 더 추가로 선정하라고 해서 지금 문서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두 사람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신청 들어온 것은 2명이 넘었습니다. 당초에 배정 받은 것은 1명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사람을 신청 했고, 추가로 1명 더 배정을 받으면서 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은 것이 1명을 받았는데 추가로 한 명이 더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은 10명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강원도에서 남는 것이 있어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를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은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배정인원을 줍니다. 각 시군에 한 명씩 배정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명씩 줘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도 여유로 한 명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한 명을 더 올려서 두 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국제결혼 할 수 있는 분을 다 파악해서 갖고 있다가 이런 예산이 배정되면 순서에 의해서 하면 이런 차질이 안 생기잖아요. 추경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또 다음 추경에 하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다 받아 놔라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데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하더라도 파악은 일괄적으로 해 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139쪽 하단 중간에 보면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9000만 원이 섰지요?

예.

이것은 어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유기축산 시범목장은 잘 아시다시피 서면에… 먼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사무를 했었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맡은… 여기에 변경되는 것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것을 도저히 그 회사에다가… 원주 상지대학교에 맡길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그 사업을 주지 않고 추가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런 문제도 상지대학교랑 계약을 할 때 사전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추가부담이 안 돼도 되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보세요?

사후관리라기 보다는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추가부담은 아니고요. 사업에 들어갔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 신활력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을 봤을 때 그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사전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지금 몇 년차 사업입니까? 3년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여기에 증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 그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시지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0쪽 하단부에 보면 늘푸름한우 지원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차량을 기존에 1대 사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적이 없습니까?

사준 것은 없습니다.

한우협회에 그 전에 1대를 사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축협에…

아니 군에서 한우협회에다가…

거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사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사업만 순수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사업단이 여러 가지… 축산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짜기를 다녀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개인 승용차를 끌고 가야 되는…

이게 어떤 차입니까? 운송차량인가요?

지프차량으로…

일반차량이지요? 소형…

예.

그러면 여기에 운전수 보수가 나가야 되지 않나요?

운전은 그 사람들이 하고…

차량만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예.

이해가 가고요.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여기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수 십 가지가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142쪽이요.

반환금…

예.

이 반환금은 작년에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국고는 국고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100만 원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일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박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 보면 한 400만 원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인증촉진비 같은 것도 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쓰는 돈인데… 이것은 262만 원 정도 남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고를 받아서 어떻게든 사업을 집행해야지요. 그냥 막 퍼주라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반환금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거의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쓰다가 자투리 남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반납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52쪽 하단 바로 위에 (구)보건소 녹지조성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과장님?

예.

어떻게 사업을 하길래 증액이 됩니까?

이것은 달리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보건소 면적이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활용도가 적을 것 같아서 바닥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그쪽 면 자체를 전부 화강석으로 깔아 가지고 어떤 소규모 집회를 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어제오늘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몇 년차 걸쳐서 왔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런 사업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1차 설계를 끝을 내서 바로 발주가 돼서 지금쯤은 공원화가 돼서 일반인들이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금년도 반이 다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관심사입니까? 그런 것을 제때 당초에 설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추경예산에 받는다는 것은…

서재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쪽이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그대로 일반 숲 조성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여러모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은 금년도 11월 이내로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자가 붇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관심사업입니까? 당초 설계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재설비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어떤 얘기가 도는지 과장님도 들으셨겠지요? 공사 중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모 특정인이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 사업 하나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고… 일미리미터 편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미리가 아니라 99미리 편차가 납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얼마나 민감한 사업인데… 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금년 11월에 완공을 한다… 건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탄작업해서 나무 심고 잔디 심고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잔디만 심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11월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빨리 됐으면 와서 막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수백 명이 와 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하라고 아우성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무슨 수로 밀고 나갑니까? 그것을…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주고 설계까지 나와서 공사 들어갈 때 수백 명이 나와서 그 공사 못 한다고 하면 아우성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것도 과장님은 계산을 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나와서 공사 못 한다고 데모를 할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별 루머가 다 다닙니다. 시내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추경까지 올라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149쪽에 목재이용가공 지원 펠릿보일러 20개가 있는데…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되기 전의 기존예산을 가지고 보급이 다 됐습니까?

예, 10대가 증액이 됐는데… 먼저 10대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기준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지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저소득층 그런 것은 들어가지요.

저소득층을 우선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간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49쪽에 잣명품 사업 중에서 이벤트 및 축제개발운영을 삭감을 했지요?

예.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벤트나 축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그래서… 일단 감액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린 것입니다.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을 어디로 돌렸지요?

홍보마케팅…

이 홍보마케팅은 여기에서 나오는 클러스터사업은 올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홍보마케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케팅은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홍천잣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홍보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마케팅도 들어가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

이것도 클러스터사업이 끝난 후겠네요?

법인이 조직 됐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가고요?

예, 법인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잣 관련 교육 및 포럼이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추진 및 운영비로…

예, 거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당초에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운영비 명목은 없었습니다.

1500만 원이 기정에 있었잖아요?

기정에 있었는데 추가를 더 시킨 겁니다.

추가시킨 이유가 애당초에 1500만 원 가지고…

예,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지요?

여기에 사무국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인건비도 써야 되고…

애당초에 사무국장을 쓸 계획이 없었어요?

당초에는 계획 자체에 없었지만 이번에 다시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사업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산림조합 나무시장 있는데 바로 그 2층입니다.

사무국장을 한 명 두고…

예.

사무국장 한 명만 있습니까?

예.

그 분이…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잣 관련해서 전부 취급을 다 하는 겁니다.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집행하고, 사업하는 것은 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위원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고, 또 한 번 했었습니까?

안 했지요. 이번에 사무국장이 됐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이렇게 결정 난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 난 것이지요?

어느 것…

포럼운영이 일반운영비로 갔다든가 아니면 축제개발운영이 홍보마케팅으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결정 나서 이렇게 간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해서 보고할 때 얘기는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사업결정만 안 된 것이지 운영비는 그때… 축제를 하니 포럼을 하니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느냐,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그때도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변경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확실한 결정을 져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해설가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등산 안내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는 몇 명씩 되어 있지요?

당초에 1명씩 했거든요. 1명씩 증액이 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전부 고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숲 해설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숲해설가는 가리산 휴양림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면 다니면서 해설을 합니까?

숲 해설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적인 휴양림 관리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등산안내인은?

이것은 등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

홍천군 관내 등산로…

전체적으로 다?

예.

안내인인데…

명칭이 안내인데, 등산로를 다니면서 시설이 미미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관내 등산로를 다니면서 뭐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다?

예.

안내인이라고 쓰여 있어서… 숲 해설가 1명은 어디에?

현재 휴양림에 2명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생태숲 운영이 되면 생태숲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궁화메카도시를 하게 되면 무궁화해설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인데…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미리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금년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 박형순 박사하고 심경구 박사 두 분이 오셔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아무래도 하게 되면 박물관을 해보든가 아니면 수목원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해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가리산휴양림에서 숲해설 하시는 분이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숲 어디를 해설한다는 겁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가리산 전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숲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단체로 갔을 때 신청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설 할 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몇 명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든가 이래서 안 하는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 오면 해라…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숲 해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앞서 서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짤막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52쪽에 (구)보건소 녹지조성 관련해서… 녹지조성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언제 됐지요? 몇 년도…

작년도에 됐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2억을 세웠습니다.

다 들어갔나요?

작년 연말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일단 본 사업은 아직 안 됐고… 폐기물처리 하고 정리하는 사항…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광장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과정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는 과장님 의견이세요? 어느 분 의견이세요?

어느 분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이냐 아니면 군수의견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업을 이월까지 시켰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 중에 소규모 집회장소라든가 기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소규모 어떤 집회장소로 쓰고자 하는 겁니까?

소규모 행사를 단체로 하는…

집회장소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거기에 5일장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그쪽으로 5일장이 옮겨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

그게 이뤄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정을 과장님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생각다 못해 거기에다가 집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수반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공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빠르면 10월달이라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도 안 하고 그냥 아우성치는 이야기를 들어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목적으로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했으면… 우리 군이 항상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중간에 계속 변경하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하는 것에 따라서 다 맞춰주지도 못 하면서… 그렇다고 실과장들 자유자재로 의견에 맞춰서 지금까지 갔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 여기에… 녹지조성을 하고자 하면서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얼마만큼 존중이 됐느냐 그 뜻입니다. 1, 2년씩 가면서 예산 세워놓고 계획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2, 3년씩 끌고 가기만 하고…

이 예산이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세웠고, 계획 자체는 지난해 세운 것 아닙니까?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한두 달이면 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계속 문제되고 5일장 옮기라고 하니까 막강 갔으니까 옮기지는 못 하겠고, 이제 와서 장소를 그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옮겨나 볼까 이런 측면에서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이고 예산이 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담당과장님이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윗선에 이야기… 군수님한테 하시든지 마시든지 해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0억이 새로 섰지요?

예.

20억인가요?

20억 4000…

전반기 애당초에 하고… 그전에 얼마였지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신규로 처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7억 원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것도 조기집행입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1월 31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도 일거리창출사업과 비슷하지요?

거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일거리창출사업이 또 있지요?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지요? 예산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7억 들여서 지금 실과소 및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6억 1000만 원이 읍면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일거리창출이라든가 희망근로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인력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본 위원이 사방 알아본 경우에 의하면 전라도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을 스톱시켰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일거리창출로 많이 인력이 빠져나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농한기나 이런 때 집중 투자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질문이 오고해서 저도 사방 다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 철에는…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대체 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농촌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며칠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과연 20억이 다 풀렸을 때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이것을 하다말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6개월간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 그래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이런 차원이 되고, 이것이 일을 시켰다 중단했다 이런 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에 고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농사철이 많고 해서 농협계통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300명이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20억 7000만 원 돈이… 300명이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시켰다고 하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었다 시켰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20억을 가지고 3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시켜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20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20억 안 줘도 농촌에서 일하면 서 그 인건비는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 줘도… 여름철에는… 쓸 때 없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농촌을 위해서 일도 하고 해서 잘 돌아가는데 정부에서 일 시키는 것이 잡초나 뽑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20억을 갖다가 쓰면 농촌은 농촌대로 안 되고… 이 사람은 쉽게 벌겠지요. 그런 문제를 대비하시라 이거예요. 안 되면 반환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주요업무 보고 할 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157쪽 중간 위에 올라가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6억 9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지요?

예.

이것은 어떤 문화정착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수업체 보조… 민간이전… 시설비, 부대비,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이런 부분이 선진문화정착 항목에 들어갑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산출근거로 내시느냐 이거지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은 작년도에 3억 5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있었는데 도비가 5405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는 3억이 되는데… 앞으로 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올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도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앞으로 도비가 더 지원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노선의 변경이 별로 없고, 또 금액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도비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3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고, 금년도에는 53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만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지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준다고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기초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를 첨부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포함해서 돈을 더 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벽지노선 수하고 차량 대수가 지금 용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대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당초에 용역을 줘서 벽지노선, 적자노선 이것을 근거로 기준을 해서 5400만 원 내려온 것을 거기에 플러스해도 산출근거에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금방 가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영버스는 버스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운송업체가 재정력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중형버스… 한 35인승 정도의 중형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 금액이 약 3586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를 지원해 줘서… 차량 1대가 오면… 저희 군에는 현대하고 대한교통, 두 군데만 줬습니다. 오래되어 있는 버스가 노후 된 것에 의해서 그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버스를 사서 주나요, 현금으로 입금시켜주나요?

저희가 사 가지고…

버스를 사서 준다 그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중형버스 35인승을 사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보조 같아서… 그 다음에 종합버스터미널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섰는데… 아까 고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홍천을 찾는 분들이 거의 거기를 거치는데… 거기에 무궁화 상징물이라도 벽에 크게 그리든지 상징물을 세우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가자 이거지요. 거기 내부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을 알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인…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리모델링하는데도 3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1억 원으로 해서 환경 쪽으로 하는데… 무궁화 그 부분까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어차피 환경개선 해 줄 때 우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무궁화메카도시라는 것을… 거기가 관문인데… 같이 접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금강운수만… 물론 홍천주민도 있고 외지분도 있지만…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무궁화메카도시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가능한지는 한번… 5대 명품 이런 부분은 거기 회사 쪽하고 상의를 해 보고…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대 명품을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그려 놓은 것 보셨지요?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때 누가 봐도 이해를 가고 공감대 형성 될 수 있게 대형으로 가자는 겁니다. 2, 3m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5대명품 홍보를 한다고 거리에 내 걸고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안 하려면 관두고 하려면 과감하게… 누가 봐도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시선을 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물 내에 면적과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하는 것은 이 1억 중에 하시든 추경에 받아서 하시든 금강운수 터미널 안에도 무궁화 액자도 몇 수십 개 걸어 달라 이겁니다.

산림과에서 홍보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1억에서 무궁화 액자라도 걸어놔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160쪽에 보면 과학관건립 사업 7600만 원 반납을 하게 됐지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학관 건립은 당초에 4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도비… 도비가 7671만 4000원이 비율에 의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 상정해서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관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외부적인 것은 안 되고 건물만…

전시물품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예산과목은 전시물품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별도로 줬습니다. 이것은 건물 시설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건물시설비라고 해도 전시관을 또 는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현상인데… 76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2007년이면 올해가 2년 아닙니까? 여태 반납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2008년도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확보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 예산을 건물에 다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고 반납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보고 난 잔액이 아니잖아요.

입찰잔액입니다. 그중에서 9억에서 8억 300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 군에서도 반납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은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납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시설에 더 투자를 하든지…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반납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지 않았다고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따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76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반납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때 없는… 과학관 같은 것에 투자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76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반납이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이 반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힘든데 반납하기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은 다 쓰도록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부에라도 무궁화 액자라도 몇 개 멋있게 그려서 같이 묶어 주세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홍천의 무궁화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상단에 보시면… 짤막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지회에서 이야기를 수차례 하던 것일 겁니다. 사무실 관계를…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완벽하게 있는데,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몇 년째 아마 사무실을 하나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번에도 사무실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되고 컨테이너로 해서 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모범운전자를 보면 저희 지역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모범운전자지회에서 당초에는 갈파사무실을 쓰려고 해서 그쪽에 가서 검토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그쪽으로 쓰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경찰서에서 필요할 때는 도로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쓰고 있는데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안에서는 영구건물을 짓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동식 컨테이너로 하는데… 현재 5, 6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것을 해서 여유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바닥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이 약 10평 조금 빠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면서 건물 자체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로 밑에 보면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설치가 32식에… 그게 개당 45만 원씩인가요?

예.

일명 도로횡단을 하고자 할 때 빨간불 파란불 해서 깜빡깜빡해서 숫자가 들어오고 잔여표시기… 교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잔여표시기도 초단위로 나오니까 얼마나 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좋은데… 반대로 자동차 역시 빨간불, 파란불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잔여표시기를 설치를… 반대로 경찰서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 요청을 하잖아요?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되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다가 신호등 위에라도 잔여표시기를 몇 군데만이라도… 많이 하지는 말고… 몇 군데만이라도 실험으로 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도 궁금해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들도 있고 그 뒤에 가서 받고 하는 사고도 의외로 많이 나잖아요. 전국에서 신호등에 잔여표시기 설치한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반대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신호등의 잔여표시기 자체를 누가 했느냐 하면 중국의 초등학생이 이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것을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으로는 엄청난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하오안리 보면… 과속하다 보면 카메라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면서 저게 빨간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다 좋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사고의 염려도 안 남고 가면서 5초, 4초, 3초, 2초, 1초 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통과 할 수 있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반대로 제안을 하셔서… 횡단보도는 저희가 하지만 신호등의 잔여기를 몇 군데만 설치를 저희 군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서와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잔여기가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충분히…

지금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한 곳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전국에 한 곳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한 번 해 보면…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비싸지 않고 하면…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지요?

예.

이게 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삭감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뭐지요?

이것이 음악협회라든지 국악협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로 문화활동, 예술활동이 시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벽지가 소외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음악활동을 하는 것인데… 민간이전으로 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76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해 한서제할 때 한마음콘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는 무궁화대축제로 가면서 콘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확보한 것이고요. 야외무대로 했을 때 별도로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요청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65쪽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으로… 일단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내부에서 정했는데 세부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체육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상위권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억 48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대회유치 말고 추가적으로 4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확정된 것은 전국핸드볼대회를 8월중에 개최가 확정되어 있고요. 지난해 족구대회를 강원일보, 도민일보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부분으로 갖고 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행사가 있고요. 서재성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주신 무궁화마라톤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자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무궁화배구동호인대회를 전국적인 성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48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체육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효과,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4개의 종목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MTB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 규모인가요 아니면 도내규모인가요?

작년에 했던 것은 전국대회 성격을 갖고 갔습니다만 저희가 첫 대회를 작년에 했는데… 연합회는 만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MTB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는데… MTB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접목을 할 겁니다.

전년도에 MTB대회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에도는 MTB 연합회가 만들어진 만큼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대회로 평가 될 수 있도록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MTB 대회를 전년도에 시행했던 코스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군에 임도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코스개발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구라든가 마라톤대회, 배구대회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전거는 연합회가…

인준이 안 됐나요?

일단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안 됐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MTB를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작년에 했던 강원도자전거연합회가 참여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는데… 있다고 하면 지역의 단체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에서 사이클부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동호나… 우리 군에서 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다소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MTB대회를 치르기 전에 관련 동호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교감을 가지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구도… 이게 우리 지역 지방언론사와 함께 하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언론사에 의해서… 물론 함께 한다고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편향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언론사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사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언론사하고 할 때는 체육회사무국장… 그쪽에 많은 시비를 갖습니다. 시비를 갖는다는 얘기는 비용을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언론사 쪽으로 가는 비용을…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많이 붙는데… 언론사하고 할 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와 함께 하는 것이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각자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해 주시고요. 여타의 종목도 우리 군에서 추진이 되고 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회 대회를 이어서 2회 대회를 치르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큰 틀에 그려놓고 거기에 향후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고려해 보고 해서 이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체육대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런 내실 있는 계획 속에 체육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6쪽 상단에 관광농특산품 판매센터…

예.

4필지인데…

예.

이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다라고 해야 4필지인데…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위치가 약 100평 정도 건물… 농산물판매장 건물 있는데 속해 있는 곳 아닙니까?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명준 씨네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연접된 곳이 갈라진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4필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은 969-1 대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와 이 부지 사이에 갈라진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특산물판매장 있는 그 위에 국유지인지 사유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침범을 해서 불법으로 지은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계속 얘기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군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설치된 것이 10여년이 넘는데… 건물 신축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알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명준 사장님 토지와 우리 부지 인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증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차재에 가능하다고 하면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면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기 건축이 되어 있는 부지 내에… 일단 알고서는 안 했을 것이고 몰랐으니까 했을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일단 우리 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면적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면적이라서 통합할 필요가 인지가 돼서 매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불법이라고 하면 시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논란이 있었고요. 또 불법이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담당 선에서 제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수차례 건의가 됐단 말입니다.

전명준 씨가 얘기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그것 때문에 건축물의 적법성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건축물을 가지고… 주차 관련하고 해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군에서 행위 자체를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건축을 했다고 하면 그것부터 완벽하게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국유지 4필지를 사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불법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국유지를 사서 통합관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일반인 같으면 이거 철거대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그쪽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서 인근의 불법적인 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국민화합의 한마당해서 3억 5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이것은 무궁화… 한서제…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을 때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궁화대축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한서제에서 이름을 바꿔서 군민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명칭은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것이잖아요. 한서제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 한서제 행사에 위원회의 비용지원 해 주는 부분은 읍면지원금을 뭉뚱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읍면지원금까지 무궁화축제 행사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별도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무궁화대축제로 가면서 한서제에서 했던 체육행사는 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서제에서 하던 내용 중에 문화체육행사를 무궁화축제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종목자체가 많이… 과정 중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부득이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은 3억 500만 원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확보해 주신 것이고…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무궁화축제 그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민화합 한마당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8월 22일부터…

무궁화대축제 할 때 군민화합의 한마당을 같이 한다?

예.

8월 언제요?

8월 22일이요.

삼복더위에요?

무궁화 개화시기에 맞추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혼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8월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과연 무궁화대축제로 해서 어떻게 갈지는 염려스러울 뿐인데… 거기에 또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8월로 당겨서 한다고 하면 걱정은 됩니다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남발하는 관계로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 없고… 8월이면 한창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 혼자 결정할 것은 전혀 없겠지만 정말 윗선에서라도 분명하게… 담당과장으로서 가부 결정권은 없겠지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직언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을 지금까지 보면 거의 독선 아닙니까?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려가 우려로 그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선에서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두FC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현재 홍천군의 이미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흐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책임 자체가 크시겠지만… 충분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65쪽 상단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이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직 중앙정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계획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홍천군에 군민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진흥공단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확정될 때는 의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군에까지 배정이 됐습니까?

올해는 10억 원만 내려오고요. 내년도에 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우리 자체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는 군비 5억 만 계상신청을 했는데… 일단 필요한 부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신청을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 이상… 국비지원만 하더라도 한 20여억 원 더 내려와 한다고 보고요. 올해는 대상지부터 정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하는 것을 미리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체육시설을 먼저 과장님께서 견학을 하시고… 타 시군의 것을 많이 보셔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 맞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용역회사에 넘겨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저희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최상의 조건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시설이니까… 애로사항 없이 활용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 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66쪽 상단에 보면 팔봉산관광지 상가 옥상방수 및 지붕보수에 1억 5500만 원인가요?

예.

이것은 어느 상가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 상가가 전체 24종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지붕이 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구적인 다른 시설로 가기 이전에 일단 방수조치를 해야만 이분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식당 문제를 계속 상가에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자체에서 상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상가흡수 문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올 여름이이나 내년 여름에… 최소한 옥상 방수공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팔봉산에서 지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억 5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상가에 안정이 오느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돈을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 줘야지… 상가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상가를 신축 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 능력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한 예도 없습니다. 일단 경영논리를 접목하면 팔봉산관광지가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도 큰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꼭… 벌어들이고 또 인건비 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무형의 가치도 인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상가 주민들이 거기에 24동에 2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세하기도 하지만 건물 자체는 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섰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 상가를 방문해 봤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지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리모델링을 하라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보여 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가 100원 달라고 했을 때 가 봤을 때 이것은 100원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200원 줄 테니까 해… 이정도 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상가건물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소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거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또 있고, 민간행사보조금 1억 3000만 원… 1, 2, 3, 4, 5가 맥락이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것을 분류해서 나열해서 뭐뭐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굳이 안 갈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축제를 축소하라는 지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사경비에 가감 문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홍천군이 축제를 4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강원도로부터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예산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서 적게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화합의 한마당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읍면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분리한 이유가 무궁화대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대외적인 인식이 숨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표현해 주시니까 과장님께 감사하고요. 이것을 합계를 보면 9억 1200만 원입니다.

예, 옥수수축제까지 하면…

여기에 또 인삼축제는 어떻게 해요?

인삼축제는 기정예산 5000만 원 확보해 주셨는데 그 범주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집행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은 저도 약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증액이 되면 전국대회 무궁화마라톤대회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올해 고민을 해 보고 내년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마라톤대회 하나 넣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궁화마라톤대회 예산이 대략 얼마 잡으세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5000만 원 선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려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생활체육 전국마라톤대회를 치르고 보니까 2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준하면 30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정해지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궁화마라톤대회 하나 하는 것을 이정도 예산이 증액 된다고 하면… 총 증액이 된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나라꽃 무궁화축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2억 80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2억 정도…

그러면 사실 많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에는 한서문화제를 했고요. 올해는 무궁화대축제를 하기 위한 변수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축제위원회에서 헛되게 쓰지 않는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예산을 배정하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사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승인이 났을 때 행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산서 쓱 올려 가지고 이만큼 더 쓴다 이런 것은 지나가고… 일단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 돈에 맞춰서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확실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을 때 집행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의 없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받아서 집행하기 전에 검증절차를 합니다.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렇다고 군민들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몇 천 만 원, 몇 억씩 날려 보내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말 군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그 기간이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인정이 됐을 때 집행이 되게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29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대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회에 10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시에는 이주비하고 영업비를 보상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 아니하면 보상을 못 주니까 이 분들이 타 간 다음에… 금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월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금회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가 필요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의해서 투입된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홍천군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얼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신청할 것이라고 해서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19억 원 중에서 10억이 감 됐다고 하면 절반의 예산이 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획을 잡을 적에 이것도 예상을 못 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조기집행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끌고 가서 이월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실적에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조기발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대지에 대해서… 이것도 조기에 원만하게 보상을 이뤄지거나 치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줄 수 없거든요.

지금 반년이 남았는데… 저희가 결산하는 것도 아니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의 반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올해 지출한 것이 4억 8000만 원 했고요. 금년에 지출 예상액을 뽑아보니까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나갔습니까?

전년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9억여 원의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전년대비 세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산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집이 걸려 있는데… 보상을 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당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왕 나가려면 공사할 수 있는 유지비하고 이주대책비를 주는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충과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계획 수립 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연봉검문소에서 11사단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 8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사단하고 화랑아파트 간에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녹색성장사업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1사단에서도 저녁 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면 화랑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사단장님께서도 적극 자전거 활용을 하겠다는 언약이 있으셨고, 또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8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연봉검문소에서 하오안리 방면으로 해서 진행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둔지교에서 건너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둔지 쪽으로 해서 공업단지 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안 선 상태고요. 어디로 가는 것이 편리한지는 검토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당초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이쪽으로… 최근에 인도가 개설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말씀 주민 그 구간이…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함께 연구되고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들지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도로개설을 필두로 해서 우리 홍천 관내에도 이와 같은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는 녹색성장산업하고 탄소저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은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만한 지형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이 보편화 돼서 이용하는데 지금보다는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6억 원이 감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도시계획도로는 가지선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지선 하나의 구배가 10% 이상 되기 때문에 금회에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했고, 실시설계 결과하고 감정평가 결과 6억을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상가액의 변동, 그 다음에 가지선이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계획에 있었던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지요?

대덕원 위로 맨 끝에 쪽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올라가서 맨 끝에 쪽에…

그러면 대덕원 방향에 진입할 수 있는 작은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지 않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구배가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 빈집이 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라고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성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 될 때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거든요.

지금 도로 폭이 6m이면 성토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m씩 나갑니다. 부지 편입면적이… 다 하다니까 지금 투자 효과가 없다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따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85쪽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됐는데… 이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봐서 10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약품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강원도도 청정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의심환자라든가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감염국을 다녀온 분들이 59명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백신이 기일이 지나면 사용을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이 우리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불안감이 해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 보건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 8개소 되어 있지요?

예.

9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는 더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 2월까지로 당초예산 되기 전까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준이 있나요?

전년도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번에 9000만 원이 안 되면 10월이면 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 주셔야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당초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서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5부터 197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9쪽부터 222쪽까지이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1쪽부터 254쪽까지이고,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비사업조서는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신규로 확보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기 위한 절차다…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여기 순수한 예산 세운 것은 지방비지요?

예, 15억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97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이 하수시설사업에 15억이 지원되면…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하수관거사업이…

그렇습니다. 댐상류 하수시설사업은 총액하고 총 사업량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일반회계에서 임차를 하다가 하수도특별회계로 댐상류사업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로 국비를… 221쪽에 보시면 52억 6000만 원에 대한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전체 계에 대해서 당겨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댐상류 하수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군에서는 내면지역을 포함해서… 두촌면도 포함이 되나요?

특별회계는 다…

다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홍천강 BTL 사업구간은 별개고요. 홍천읍에도 결운, 와동, 농촌지역은 상오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댐상류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시설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