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공무로 조금 바쁘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집행부서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명오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계장님도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12쪽에 함안장학재단 활성화에서 재단명칭 변경은 의회에서도 그게 된 겁니까? 의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장학 명칭변경은 이사들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논란 끝에 재단명칭을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장학재단만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방발전이 교육이다 하는 화두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명칭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교사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3% 이내의 성적을 가진 사람을 월급을 곱으로 주고 공채를 하고 이래요. 이 명칭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교육발전이라고 하면 입시성적을 올렸다든지 인센티브로 교사들한테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이런 건데, 장학재단이 되면 그건 하나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실적도 올해 거는 장학금만 줬고. 그래서 실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의회에서 굉장히 왈가왈부해서 이런 명칭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근데 의회는 아무 그것도 없이 또 장학금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20억을 더 확보하겠다. 나는 좀 논리가 안 맞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 계장들이 오셨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에 함안군 브랜드 슬로건은 전에 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그 안 말고는 또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일곱·여덟 안에 대해서 제출되었고…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함안군 군민헌장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헌장을 우리 군이 아니고 한갑수 씨가 쓴 걸로 압니다. 어느 군 어느 시에 가더라도 그거 다 맞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농촌에는. 제가 볼 때 군기라 하면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뿌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쪽이 안 좋나 싶은데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라리 넓은 들에 태양이 솟아온다든지, 희망 이런 거 아닙니까? 꿈이고. 아니면 우리 고분군 같은 데서 태양이 온다든지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의미를 많이 지니는 쪽으로, 또 이게 너무 복잡하면 빨리 우리한테 오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20쪽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겁니다. 읍면은 도 종합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본청과 똑같이 도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서자 취급을 해서 또 감사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다음 저는 감사팀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설 인허가나 공사나 이런 데 대해서 딱 정해서 1년에 다 못하면 2년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미연에 사고방지도 하고 또 정책 안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인 정책, 이 정책이 과연 돈 들인 만큼 또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시책이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감사해서 아!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좀 감사를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도에서 안 하면 문제지만 똑같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계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무 데나 듣지 말고 좀 일리가 있다면 받아줘야 합니다. 아집을 가지면 조직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방향으로 그 의원이 하는 그 소리는 쓸데없더라,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 아! 그 소리는 우리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소리를 하더라 그런 거는 받아들여 줘야죠.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국고 등 의존수입 확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8%로 2230억이란 많은 금액을 국비 등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도비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다른 군과의 차이는 없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의령, 하동군은 국도비를 우리보다 많이 확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우리가 신청한 국도비 금액과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신청 예산확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활동사항 즉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우리 올해 목표액은 지난 한해 10%를 증가한 910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한 83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액 910억원에서 초과된 약 83건에 1021억이 실과장들이 노력한 결과 확보예상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월에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가고 또 국회의원, 도의원을 초청해서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시에 한 주 한 주에 대한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부처 예산편성 동향을 파악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시군보다 적게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군 자체예산 재정능력이 상당히 견실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균특회계, 지금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하동군이나 의령군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확보 대책을 세워서 하는지? 우리가 의령이나 하동군보다 적게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이라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부족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 전액지원 애로 이래가지고 연차적 무상급식 제공이라 해놨는데 중학교까지 학부모부담 운영비 전액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겠다고 해놓았는데 학부모 부담 경비 안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운영비 전액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인건비는 빠지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여기에는 보면 운영비 전액지원 이렇게만 해놓았거든요. 그럼 인건비는요?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인건비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그런…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학부모 부담 식품비 안에 인건비 성격은 영양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조리사부분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이런 식품 각 급식비를 결정하는 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걸 지원하는 건 군에서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 10만원 만들면 군에서 10만원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치나 제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박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모순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앞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회의를 했을 때 실제 제가 그 당시는 검토를 상세히 못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식품비만 딱 주도록 명시를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군수공약사업에 “초·중학교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육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원님들도 오셨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우리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식품비만 주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급식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맞다. 앞으로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금액이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 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맞다 싶어서 지금 그 방침을 안 받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식품비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말이 맞아요. 지난번에 급식비위원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줄라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를 안 바꾸면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주고, 지금 현재 조례가 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왜 그렇나 하면, 음식비는 과다지출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비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배 정도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올립니다. 올리면 군에서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후임자한테 맡기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분?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함안장학재단 말입니다. 재단명칭이 바뀌고 위의 감독청에 허가요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도 받은 겁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이병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을 못했는데, 제가 못 챙겨가지고 함안장학재단 명칭을 이사들의 결정에 의해서 함안장학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걸 의회에 보고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럼 조례명칭과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여기 승인 및 보고 제7조에 보면 함안군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허가청에서 요청해서 바뀌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하자 있는 행정이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그게 보고를 안 한 거지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안 된다, 된다 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 조례란 것이 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명기한 명칭과 다르다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폭넓은 의미에서 전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학금만 주지 말자, 한정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사회에서 장학금만 주자 이러면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 조례도 필요없고 아무도 필요없지 뭐. 앞으로 우리 지원 안 해주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실제로 이거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실장님, 이 부분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빠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공직생활 마감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지적보다는 개선의 요지 측면에서 서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대비 6% 증가 61,4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신뢰가 떨어진다고 내가 확정짓기는 곤란할 것 같고, 올해도 보면 61,445명 0.6% 증가, 2008년도 대비 0.6% 증가 61,445명. 작년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2006년 대비 6% 증가 61,445명, 좀 맞아야…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니까 올해 인구는 66,388명이 작년보다 0.6%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인구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통계 수치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성에 접근해야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도비 지원신청 과다로 예산확보 애로”라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 신청이 이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으로 봅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실과에서 당초에는 92개 사업에 1409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욕심은 많고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는, 많이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함으로 해서 저도 지방비가 부담되는 게 예산확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많은 사업을 일단 신청을 했다가 그게 요구대로 안 되는 게 확보 애로라 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은 취합하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그건 물론 그런데 실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끊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과에서 그런 거는 맞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너도나도 이렇게 정책의 판단에 우리 함안군이 가야 될 방향에서 우선순위를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군수를 특별위원장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문제더라 이렇게 나왔더라면 저희도 납득하기 좋고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대두되면 너무 문제점의 발견에 그거 한 거 아니겠나 말씀드리기가 참…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현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예산부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서 그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실과에서 욕심이 나서 올린 부분까지는 우리가 추진한 요구금액보다 못하다는 그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 건과 연계해서 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부처에 함안군 출신 공직자가 얼마 정도 계십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실제 함안군 출신 공직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 하고 힘있는 부서가 그리 많지를 않습디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있는 함안군 출신으로는 한 30～40명은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향우회를 하면 16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다 계시더니만. 근데 각 부처 요소요소에 계시는 그분들이 정책으로 올렸을 때 중요도를 올리고 할 때는 중요하더라. 예산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 부처별 인맥관리를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함안군이 나아가는 발전방향에 이런 것을 DM발송도 좋고 소식지를 보내는 것도 좋고 늘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함안이 이렇습니다 하기보다는 수박이나 곶감 한 상자 예산확보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뭔가 듣고 싶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수박축제를 할 때 도의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수박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수박 한 통 안 보내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니까 돈도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된 게 내년에는 1동이나 2동을 아예 사가지고 수확이 될 때 수박축제할 때면 거둬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선물로 보내자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고민 많이 하시네. 그래도 깊이 있는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재를 잘 관리를 국도비 확보하는데 실과별로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정말 서운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야기가 더 수월하게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제점에 보면 원어민 확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도 활용이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만 돌이켜보면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런 선교사를 채용해서 애들 교육하는 걸 제가 봐 왔거든요.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원어민 확보하는데 관내 6명인데 별 어렵지 않은 걸로 느껴집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실제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자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만약 된다면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보고 외적인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은 시장·군수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한 거는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함안군에서 대학생이 이자지원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도 조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니까 시행이 공포한 날부터라고 부칙에 있어서…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9페이지입니다. 송무현황에 보면 행정심판에 인용이 2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인용이 신한레미콘 건축 증축신고와 칠서에 있는 공장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이 2건입니다. 그러니까 신한레미콘 공장 증축은 주위 민원이 있어 불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진 사례입니다. 하나는 폐출 배출 시설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가동을 중지시켰는데 공장에서 그 가동시킨 거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소송과 심판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업무능력 배양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 업무능력 배양이란 거는 일단 불허가를 하든 반려를 하든 그 민원에 대한 충분한 공무원의 이해 그다음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서 이런 법적인 소송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민원인도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고 상대방 민원인도 결국 자기 권리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까지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중간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편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하면 자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정확히 중간에 설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중간에 서는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 통념화되어야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 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비는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신규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올려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의원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또 실과를 방문해서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도의원들의 협조가 실제적으로 좀 됩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협조되면 도의원들이 협조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홍보됩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홍보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도의원을 활용하는 부분과 홍보하는 부분이 함안군이 영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도에서 의원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의원들한테 로비꾼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좀 참여한답니다. 해가지고 군 예산확보 하는데 초석을 마련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비해서 함안군은 영 약하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한 업적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려 하는 홍보의 의사도 영 약하다고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많이 질문해서 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문제점에 미적응과 관내 거주 기피 등으로 중도 포기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지도자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학생들의 효과라든지 반응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원어민 강사와 우리나라 우수한 대학생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현재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을 수 있는데 발음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잘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그걸 쓸려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원어민 강사를 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죠?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한 사람 쓸 걸 우리나라 우수한 사람 두 사람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력차원도 되고, 이렇게 애로가 많은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체해서 하면 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어민 강사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지만 지금은 순전히 대화입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강사를 씁니다. 그분들이 문법은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우리가 국어문법을 모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지에 가서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한 원어민 강사입니다. 물론, 외국에 연수를 나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구할 수 있으면 원어민 강사를 구해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촌에까지 와서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잘 안 오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또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원어민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어쨌든 효과를 많이 내는 게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원어민 강사만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좀 보수를 많이 줘야 될 형편에 있는데 아무튼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소송 및 심판업무 수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무현황에 보면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이 14건입니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소송 건 중 승소한 건은 몇 건이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패한 측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청구대상 건과 금액 그리고 징수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금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이 5년간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건당 수수료는 1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승소를 했을 경우는 승소사례금이라 해서 한 150만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3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함안교육발전 공립재단 모금 계획 중에서 아래에 보면 관내 장학재단과의 적극적인 통합을 노력, 강구하겠다는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각 장학재단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른데 어떤 통합을 노력, 강구하고 계십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장학재단인 해남이라든지 조웅장학재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웅장학재단, 해남에서 자기들이 기본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장학금액만 우리한테 합쳐서 그러니까 조웅에서는 조웅대로의 목적에 의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줄 경우에 그 특지장학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조필제 씨 되는 분이 약 3억원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장학생을 주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하는 목적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통합, 이 부분은 해남이라든지 조웅도 통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학생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주는데 통합을 해서 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리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분이 혹 있어서 우려의 이야기를 드렸고, 각 재단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다른 기회가 없이 6월 30일부로 공직을 마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개개인 인사를 할 수 없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태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공무원을 잘 마쳤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내년 선거에서 전부 승리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우리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에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3쪽에 과년도 체납액은 유인물에 부과액으로 보면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년도 부과액은 체납액이라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목표액 3억6천을 올해 받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도세의 과년도 경우는 15억85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이걸 보니까 도세는 부과액의 24%, 군세는 부과액의 17% 이렇게 징수목표액을 정했는데 특별한 기준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 대비를 해서 이 정도 받을 것이다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전체 미수액이 특히 과년도 미수액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억원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보니까 징수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또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이걸 저는 법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과감하게 좀 결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걸 과장님이 총대를 메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상으로 안 되는 거는 놔두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올해 1,217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4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병유 의원님 말씀처럼 받지 못할 걸 가지고 있으면 행정의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는 아니고 2007년돈가 제가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걸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할 수 없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걸 통합할 수 있으면 지금도 통합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꼭 법적으로 둬야 한다면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재무과에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보조금 관리 조례가 딴 지자체에서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부서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거까지 판단을, 옛날부터 계속해서…
병유
이병유의원
경리계 때문에 그런 건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다른 데는 예산계에서 한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안 된다면 이관을 시켜주도록 해주시고, 왜 통합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지금은 그걸 주면서 사회단체에다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단체는 보조를 한 모양이던데 그것이 내년에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으면 재향군인회도 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 이번 정례회 때 새마을지회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 문화원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단체들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조례에 인용을 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도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받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두 조례가 같이 인용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시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만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봐도 좋고, 그렇게 한 번 보시고 연구해서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기획감사실과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의원
체납이 42억600만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과년도가 33억이나 되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5년간 모인 겁니다.
전영수의원
이 중에서 행불이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뭐가예?
전영수의원
행불이, 못 받고 도망간 것.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악질체납이랄까 고질적 체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아까 이병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불이나 이런 거는 연도가 법적으로 5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걸 처리하는 제도가 없는지 연구를 해보세요. 고질체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기업체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처음에 감면을 받고 난 뒤에 2년 이내 부도가 나버리면 그거 다시 전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도나서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게 전부 고질체납입니다.
전영수의원
도피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법적 절차를 안 밟은 게 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제일 먼저 그게 되면 재산부터 먼저 추적을 해봅니다. 재산추적을 하고 BC카드라든지 급여, 금융채권을 전부 또 확인을 합니다.
전영수의원
아까 이병유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돈 안 되는 그거 놔두면 뭐 하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 재산이 발각되면 징수를 합니다.
전영수의원
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 연도별로 주택 가감에 대해서 주택 건물은 연도별로 자꾸 손실이 가지고 있거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감가상각비.
전영수의원
감가상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건 비율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2%.
전영수의원
그럼 토지상승률과 토지 위에 집이 있거든. 집 감가상각률과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대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 집은 내려가고 대지는 올라가는데 매년 표준가격 조사를 보면 가격조사가 올라가고 있거든, 금년은 좀 내렸더라. 금년은 왜 내렸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통보를 할 때는 대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자기 것 아닌데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래 비싸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전영수의원
내 생각으로는 매년 받아보면 집은 가격이 내리고 대지는 올라가니까 이게 equls(=)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상승하니까 결국 지가가 그렇게 오르나, 안 오르는데 그렇다는 이런 말이거든. 그걸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토지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고 주택만 우리가 합니다. 2009년도에 1.06%가 감해졌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시가와 과세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60%.
전영수의원
100% 되는 것도 있던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아니라?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개별주택가격의…
전영수의원
지금 우리 과세금액의 집 인수해 갈랍니까? 내 몇 개 소개해 줄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전영수의원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데 60%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현시가도 어느 만큼 기준치를 두고 가격도 어느 만큼 감정을 해서 기준을 둬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모호하더라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전부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 받은 것이 12건입니다.
전영수의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이 20억인데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보고를 할 때 우선 30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는 매년 30억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300억을 하려면 10년 해야 되겠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30억 이상이니까.
전영수의원
계획 연도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현시적 입법관계 때문에 5년간을 잡았습니다.
전영수의원
300억 이상이면 5년간 20억 모아봤자 10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 가지고 집 짓나?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을 때는 기채를 얻어야 될 겁니다. 지금 행정통합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시설연도는 아직 계획한 바 없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없습니다. 5년간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래가지고 목표도 계획도 하지 않고 매년 20억씩…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30억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원
30억 이상인데 20억밖에 안 했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돈이 없어서 2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말해야 되지. 계획을 50억 세워놓았던 20억 이거 매년 헛돈 활용하는 거 아니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게 헛돈은 아닙니다. 그게 적립을 하면 이자가 있으니까.
전영수의원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자 지르는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최대한 활용에 목적이 있는 건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이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시군 통합한다고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설치연도와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다. 그래가지고 1년에 30억 이상이면 이상이다 이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어야 좋겠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까?
전영수의원
그래 조례는 제정해 놓았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 당시에 계획하고 전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체납액 징수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36명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읍면 세무직은 단순 세무민원만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세무만 전적으로 보는 부서도 있고 또 일부 읍면은 세무와 민원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저는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금액이 도내 7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읍면의 세무인력과 본청의 인력을 풀로 운영하는 세정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세무의 금액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높은데 세정과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사부서에서는 어려운 실정인 모양입니다. 우리는 풀로 가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어쨌든 체납액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택공시지가는 작년부터 조금 내렸습니다. 올해는 1.6%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12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의신청 12건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다시 확인을 해라. 이래서 그중에서 반영은 7건을 해줬습니다. 올려달라는 것 2건, 내려달라는 것 5건은 결정을 해주었고 그다음 5건은 이 가격이 맞다고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상가지역이라든지 순수 택지지역인데 그 지역 내에서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떤 표준지의 그걸 가져와서 하는데 일부는 저희도 평가위원회의 위원인데 보니까 가격산정을 잘못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을 한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비슷한 지역 내라도 주택상태라든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택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3페이지입니다. 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A/C를 해놓았는데 이 A/C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과액을 목표액을 나누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지금 목표액이 우리 함안군의 군세인 것 같으면 함안군의 예산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만약 군세가 287억이면 지금 현재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또 A/C를 이렇게 했는가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A/C, 목표 대 징수액?
현수
김현수의원
예, 작년에는 왜 이렇게 보고가 되었나요?
병유
이병유의원
김 의원님 이야기가 맞을 건데? 목표 대 징수, 부과 대 징수 이렇게 하거든.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필요하면 A/C항목을 하나 더 넣든가. 나는 의미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던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징수액이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부과액, 징수액…
현수
김현수의원
B를 그러니까 부과액을 부과액은 체납액인데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부과액을 해야 되는데 목표액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프로테이지만 잔뜩 높여놓았다고.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작년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은 또 이렇게 해놓았다고. 꼭 우리가 A/C가 중요도를 느낀다면 한 항목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동의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연계해서 보면 목표액이 여러 가지, 영치판시스템 차량도 샀다, 뭐 한다, 방법도 많이 하고 그다음 그간 추진현황에서 지방세정평가 도 우수군 표창도 받고 했는데 연년히 10% 이내의 목표액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목표액이 3억5천 잡혀 있고 올해는 3억6천 잡혀 있고 엇비슷하게 잡혀 있다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년도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과년도 것만, 그래서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보는 건가? 아니면 일의 효율성 때문인가,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건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게 만약 저희가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징수를 못 하면 예산이 빵구 나버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도에서 그렇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예, 우리 군세가.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3억5천이라 했으나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게 5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표액은 항시 좀 적게 잡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목표액을,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목표액을 잡으면 열심히 뛰는 방면도 있고 방금 목표액을 많이 잡아 놓으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또 동력을 활용하는데 목표치는 조금 높은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년도 거는 당연히 이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중요도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A/C를 나눴다가 A/B를 했다가… 오늘 기획감사실부터 자꾸 핀트가 나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기해 놓은 게 작년과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변화된 안이 나왔으면… 한 해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 보면 끝날 정도입니다. 뭔가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방법이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세외수입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 읍면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받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조례 근거는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함안공설운동장 즉, 그건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돈을 받도록 명시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관리에서는 읍면이 제외되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현실적으로 읍면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안 된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별첨 요율대로 사용료를 칠원공설운동장도 받고 있고 아마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대라면 댈 수가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례제정은 문체소다 그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이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용료를 받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는 총괄부서고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1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청소용역 이걸 민간위탁으로 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랬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전영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르고 못 받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올 1월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올해 들어서 임시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시행을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지났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끝끝내 안 받을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불가항력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받아야 될 시기가 있다면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감사가 아니고 지적하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군청옥상 방수공사를 여태까지 몇 번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한 지가 3년, 4년 되었을 겁니다. 4～5년 되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봅시다. 3년 전에 했으면 올해 하는 것 같으면 6년 전부터라면 두 번 정도 했겠네요? 최근 두세 번 정도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수할 때 채권발행도 하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떤 채권을 말씀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방채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하자보수 이야기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방수공사할 때 계약금액에 지방채권 발행하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채권.
현수
김현수의원
채권금액까지 해가지고 얼마 발행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러면 전에 언제 한 것까지.
현수
김현수의원
예, 한 서너 번 한 것까지 방수한 내역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쉽게 이야기하면 시방서라 합니까? 방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시방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시방서까지.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대산면 농민상담소 이게 권리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두실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대산면장과 쓸 단체들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 농민상담소를 대산면사무소에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대산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대산면에서 결정을 해라, 협의를 해서 좀 해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군 재산인데 재무과에서 면에 이관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증자가 살아계실 때 소유권 이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몇 차례 협의를,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가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지금 그 자녀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증자가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을 봅시다. 아마 군북이나 대산 각 시마다 이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고 난 뒤에 지금 개인 재산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안군 등기재산으로 많이 빠져 있죠? 안 된 것이 많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고 난 뒤는 빠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브로커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주장을 막 몇 차례 넘어가가지고 뭐 돈 탄다 이럽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근거가 있으면 빨리 우리 함안군 재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손이 많이 들죠?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근거있는 거는 등기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기부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는 데까지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챙길 겁니다. 그때 좀 명확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11쪽에 군청옥상 방수공사는 이미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재무과장 하던 시절이 있는데 이 방수공사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라국민주택을 보면 위에다가 갓을 씌우더라고요. 그게 아주 보기도 좋고, 지금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완고하거든요. 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법수면사무소는 비가 새서 지붕을 했는데 여기는 하려고 하니까 고분군이 있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걸 못 하도록 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3억에서 16억원으로 세원이 발굴되었는데 앞으로 간접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굴된 세원이 많은데도 간접 세무조사를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산상 우리 군에서 접속이 잘 안됩니다. 지금 이 세정종합컨설팅한 것이 도와 군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도에서는 각 기업체하고 전산상 접속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앉아서도 탈루 하고 있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우선 감면을 받고 다른 업체한테 임대해 주는 사항은 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살리기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주춤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데에서 일단 나오는 거고, 재산세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소득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유세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결국은 지금 봐주기 정책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봐주기보다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리까지 가서 설치면 더 경제가 침체될 거 아닌가 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봐주는 거는 좋지만 받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정해서 안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은근히 이래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6억 이건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발굴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이 많았네요.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구문화원 리모델링공사에 2억5천을 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외벽 판넬과 내부시설 또 그 옆에 있는 건물 화장실, 창고정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전부 다 고쳤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딴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예정을 하고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올 겁니다. 2층은 앞으로 어떤 행정공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비워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층은 안에 내부시설을 안 하고 창문만 고쳐놓았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 옆의 부지가 개인소유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근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오고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갈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쪽을 선택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보시면 그 옆에 전에 향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향나무를 전부 뽑아서 다른 데로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하는 것 같으면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적어도 10대 이상은 주차할 공간이 될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10대 정도 갖고는 상하수도사업소만 해도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가 공설운동장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넣으려 해도 본청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지금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업소까지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차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을 보시는 분들은 본청업무 보고 상하수도하고 연계되는 업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허다할 겁니다. 주차문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것까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안갑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학
한기학의원
두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 업무처리 이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별 수요자가 없다는 뜻으로 연결 안됩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안그래도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것은 사실상 자기가 필요해서 주간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혹시 불편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5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겨우 한 달 지났는데 그래서 실적이 없고 이게 통보가 되면 그래도 직장인들이 활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여권발급의 경우는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는?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지적불부합지 정리하고 전산화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있는 겁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이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을 하면 옛날에 해놓은 것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 도근점에서 측량하는 거하고 저기 도근점에서 측량하는 것이 어떨 때는 겹쳐질 수가 있고 조금 떨어져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번에…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전산화가 되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겁니까, 조정하는 겁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조정을 해서 합니다. 맞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화했던 걸 지금은 전산화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전산화하면서 이것까지도 정리해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6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간 추진상황도 많이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대민접촉에서 일어나는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흔히 전자제품을 A/S를 받고나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요사이는 또 휴대폰으로 민원처리가 잘됐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원실에서 정말 우리가 민원응대가 잘 되었는가 모니터링할 용의는 좀 없으신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인사에도 좀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의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지금 저희들은 또 입구에 보면 민원인들이 친절, 불친절 넣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도 좀 하고 가끔씩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야 많겠지만 더욱더 와닿고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하면 우리 안의 실내 분위기 정말 환경조성도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요새 대민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이사를 해서 전화선로 변경하고 그다음 며칠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A/S가 잘 되었느냐 이러더라고. 그다음 차량같은 경우도 우리가 콜하게 되면 정말 서비스는 잘 받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첫 페이지부터 주욱 부서별로 실적 건수가 많이 있거든예.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처리건수가 지난번에 군수실에서 분기별 그걸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그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분야별로 건수가 정말로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장애인 민원택배제 운영 내실화가 실제 작년에 사무감사 받을 때는 6건으로 올라와있고 올해는 상반기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점에 운영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실적 저조하고 향후 추진도 그렇고 작년하고 똑같이 베껴놨습니다. 작년 우리 업무감사때 내용하고 올해 것하고는 거의 올해는 문제점 및 대책만 있고 작년에는 성과 넣고 이거 말고는 판박이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런 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수사례로 박았는데 우수사례가 이렇게 실용도가 낮으면 우수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를 장애인만 국한하지 말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간다면 이 우수사례가 현실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의를 해봅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것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장애인이 아무래도 우리 정상인하고 좀 다르니까 우선 이런 걸 해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추가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도 지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좋은 이야긴데 독거노인도 그렇고 방법이 전화신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실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족이 불편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수사례가 되려고 하면 작년에 보니까 08년도 2월에 DM 발송을 다 했는데 지금 일년이 지나도 아직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설계 지원에 보면 올해 세 건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에 해당되는데 이 문제점에 지적을 해보면 경기침체 및 물가 등의 안정에 따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도 대상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협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면 인구증가시책에도 가능하고 정말 주택이 필요한데도 어려운 계층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래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촌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 없는 사람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임대농지업자라든가 영세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준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든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접근을 하면 이것도 좋은 시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건축업 설계를 하고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30평 이상 벗어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몇 건이 안 되니까 이런 실적도 좀 활용을 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읍면장이 추천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상을 좀 확대하면 안되겠느냐.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 외에도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고 많으신데 이건 문제 지적보다는 업무보고니까 이런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한번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복합민원처리에 있어 농지, 산림, 건축, 개발행위 등의 복합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 작성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잠깐만예. 신속 정확한 복합민원 처리 여기에서예?
상원
안상원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들 서류작성에 백에서 심지어는 천만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용역회사에 의뢰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민원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접수되는 민원서류 작성비가 대략 얼마나 되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한번 더 새로…
상원
안상원의원
복합민원.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인데…
상원
안상원의원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행위 이런 거 안있습니까? 접수하는데 돈이 백만원씩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건축하고 할 때 설계용역 말 아닙니까? 모든 건축은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대장정리하고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가로 정해진 그게 면적하고 이런 게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무료로 하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간단한 농가의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단지 건축행위 큰 거 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드니까 천만원 들 수도 있다 이말입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설계회사의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아달라 이런 부분은 좀…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말이지요?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수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말입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자기들 수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축신고 무료설계 지원 연간계획을 30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보면 단독주택 30평 이하를 대상으로 잡고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해당되는 대상자가 30평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아니, 30평 이하의 규모. 100㎡ 이하인데 30평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건축사회와 협의를 해서 30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3건밖에 안된 택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하는 20평도 되고 열 몇평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확대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30평까지는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큰 규모라고 봅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이 무료설계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가 부유하게 크게 집을 짓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30평 이하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25평 이하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작년에 업무현황을 들을 때 일반인도 신고를 안하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그건 모든 건축물 관리대장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건축사의 손을 거쳐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간단한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정계장, 간단한 그런 거는…?
양규
조양규부의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민원담당주사 정현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 해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60㎡를 하니까 18평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세대들이 크게 30평까지 지을 분이 계신가. 당초에는 60㎡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더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넓히는 김에 건축신고를 건축허가제도가 아닌 신고범위가 100㎡ 이내니까 100㎡ 이내로 해가지고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안에 18평보다 좀 넘더라도 20평 나오더라도 신청자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것입니다. 문을 좀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실제 나쁘게 또 이용을 하려면 30평 정도 지으려면 읍면장이 추천할 경우에 읍면 추천자 그건 일반인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예.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여기 나눠놓은 게 일단 내용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쪽에 읍면장님 회의시 자료도 제출합니다.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세대 그런 부분에 행정의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시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일에 추천하더라도 건도 일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건축사하고 해놓은 게 30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또 이게 물량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위에 유형별 일자리 투입현황은 투입인원이 7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별로 주욱 근로능력자 자활 근로사업이 315명 이렇게 나오는데 위의 인원하고 밑의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까 제가 연인원을… 예를 들어서 78명인데 이 사람이 오늘, 내일, 모레 주욱 하니까 그 사람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결과적으로는 78명이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78명이 10개 사업장에 이렇게 일을 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에 이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입되는 78명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하며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자들 중에서 차상위 계층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인건비를 벌어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질문 요지는 선정은 누가 하냐 그런 이야깁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느냐,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느냐 그 이야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능력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능력없는 사람도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일자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면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러이런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활 쪽에다가 통지를 해서 이 사람 써달라.
병유
이병유의원
선정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칠서에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리원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보리원.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그쪽에서 하는 게 가사 간병 도우미도 하고 이러던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복지재단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돈 주는 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 여기는 돈 주는 거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쪽 부서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센터에 인건비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일을 해가지고 내 인건비를 받아가도록 하는 이런 제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영리가 따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복지시설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일부 보조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일부 보조도 안되지,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질문 요지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부 군민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간병도우미로 오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지시설에서 나와서 하고 그게 좀 말이지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건 힘이 좀 들는지 모르지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병유
이병유의원
또 농업부서도 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농가도우미를 또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것만이라도 거기서 좀 통합하기가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가, 이건 어디에서 나와서 한다든지.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쪽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선정이 되면 한 세대에 한 사람인 경우에 얼마 지원이 되고 월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참고적으로 누가 물어도.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자한테 1인 기준 같으면 490845원인데 여기에서 좀 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48만원 정도 가고 2인 가구일 때는 83만5천원 이리 주라고 기준이 있거든예. 그 기준을 주욱 맞춰야 되고 또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에 또 빼야 되기 때문에 딱 한 사람앞에 얼마다라는 것은…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 거는 어렵네, 그러면.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더라도 얼마 받노 그러면 1인당 49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자기 소득을 빼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평균 한 48～49만원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평균 얼마예?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48～49만원.
병유
이병유의원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살 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두 사람 살면 또 차감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하면 83만원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같이 줍니까, 차감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일 때는 그렇게 주고 세 사람일 때는 이렇게 주고 그렇게 차별화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한 48만원 정도.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세대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사람만 살 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기 재산하고 관계되어서 차감이 생기기 때문에 1인당 딱 얼마다하는 못이 박힌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운동화 세탁 전문점 개소가 있는데 나는 이걸 해놨길래 개인이 이런 것도 소득이 되어서 하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이런 사업은 좋다고 보고요,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증금 3천만원하고 운영장비 구입비 655만원하고 이렇게 드는데 이건 그러면 개소하는데 드는 자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한 자료가지고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질문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의원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나누어서 이야깁니까?
전영수의원
차상위는 몇 명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한 8백명 정도, 수급자가 2300명 정도.
전영수의원
아, 수급자한테 차상위가 포함돼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저소득층 이렇게 나가는데…
전영수의원
두 개를 엎어가지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합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를 합니까,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저소득층은 뭐고 수급자는 뭐고 차상위는 뭔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 플러스한 거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예?
전영수의원
장애인만. 장애인이 기초수급자에 더블로 들어가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가 있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전영수의원
장애인만 얼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수급자가 몇 명이냐?
전영수의원
아니, 장애인 전체가.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의원
4500명? 그다음에 이 안에서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그건 지금…
전영수의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복지과? (그렇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원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복, 의료급여, 보장구, 휠체어, 보험지원, 가스·에너지 지원, 급수공사, 각종 생활지원, 자활센터 운영까지 하는데 여기 쓰이는 총 예산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 전체예산이 한 165억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자한테 나가는 거 보면 연간 한 43억 정도.
전영수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자원봉사자가 9400명이나 되더라고. 물론 봉사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일관성있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분류를 해가지고 전부 통합적으로 여기 장애인도 속하고 기초수급자도 속하고 독거노인도 속하고 기초수급에도 속하고 이것을 실제 인원이 몇 명이냐. 실제 인원이 얼만데 이 사람은 분류를 해서 이거는 기초수급자도 해당되고 독거노인도 해당되고 장애인도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대상 대책을 강구해보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위에서 예산도 달리 내려오고 조금조금 나오는데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기는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지원과가 전부 돈 주는 과거든. 그런데 이게 이중이 안되고 정확한 조사와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료조사를 딱 만들어놔라,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했을 적에 이 사람은 기초수급도 타고 장애자도 타고 또 뭣도 타고 분야별로 하면 이게 이중되는 분도 있을거고 이중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연중 얼마 수혜를 본다 이런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보이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고민을 하고 또 항간에는 복지 공무원들이 행정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마 곧 시군에 내려보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이 장애인도 되고 수급자도 되고 하면 A치면 수급 장애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하반기 되면 그런 시스템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중지원이 없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고 수급자고 주욱 되면 내가 받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다음 내가 받는 게 다섯 가지 다 받는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될 상 싶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플 거고 그 자료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전영수의원
우리 의원들도 여기 다 앉아계십니다만 누가 얼마고 누가 얼만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이병유 의원이 물어봤는데 기초수급자가 한 사람일 때 얼마 받고 두 사람일 때 얼만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은 보면 대상자가 있는데 그 제도마저 의원들이 다 모릅니다. 뭐 자기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조사에서 누락됐는데 실제 보면 더 안타까운데 현실이 제도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상위급이라도 선정할 수 있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있으면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아까 말씀했는데 의료급여 중복지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94건이 중복청구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중복청구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청구가 된 것은 보통 보면 하루에 A병원, B병원 아프다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게 좀 나오는데 병원에는 보면 한 병원마다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게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이중 됐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중복청구된 금액과 환수금액이 얼만지 알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자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런 예방을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환수라든지 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이 되고 또 받으러 가보면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모순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지금 그런 실탭니다. 그런 실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통합 조사를 통한 신속한 지원란에 보면 제일 밑에 유형별 조사실적에 보호중지 28 되어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중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우리가 보호중지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런 경우는 당초 선정될 때 안 걸러진 겁니까, 과정에서 하자가 있은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취직을 했다든지 해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보호중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별로 월별로 하다보면 소득이 올라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되어있다가 취직을 해가지고 통지가 오면 보태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되어야 되는데 넘어버렸어예. 그래서 보호중지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통합조사 하기 전에 이걸 모르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변화된 거를 하는데 이번달까지는 수급자가 됐는데 다음 달 조사를 해보니까 넘어버렸어예. 통합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달리 봐야 될 게 한시적으로 위기가정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경제위기로 인해서 왔으니까 여기 따라서 조사를 해라. 이건 수급자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어떤 변동이 있어서 보호중지에 해당되면 결국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몇 기준에 의해서 말일 기준해서 그달 안에 대상이 되면 주고.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전산상으로 매달 체크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된 거는 체크가…
기학
한기학의원
되어진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통합조사란 뜻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법 이게 새로운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런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워가지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수급자 해보니까 안되는 사람 안있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그런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액 자체가 수급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 기준해가지고 조사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도시 근로자들 회사라든지 나와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기준이 됩니다. 우리 농촌에는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지원, 교육지원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8명 보호중지는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계속해서 받고.
기학
한기학의원
수급자가 아니었다 이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이유가 대상자 아닌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대상자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 듣고 리동장한테 가서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하면 가서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도와주는 방향으로…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합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이건 수급자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거든예. 판단하는데 이 수급자보다 120% 그러면 내가 백원인 것 같으면 120원 재산이 되는 이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백으로 봤을 때 120은 차상위계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재산하고 현금하고… 연초에 보면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1인 가구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천원 이렇게 최저생계비 고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고시기준에 맞는 사람은 수급자이고 여기에서 아까 내가 백을 쳤을 때 120 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고 이랬을 때 설명하기가 제가 곤란해서… 이렇게 해마다 최저생계비 개정고시를 해가지고 그 고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나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용어는 다양하게 이래 돌렸다가 저래 돌렸다가 기초생활보장 했다가 국민기초생활 했다가 저소득층 했다가 이러니까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 1종, 2종 이거는 저소득층이 받는 급여…?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종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되고 2종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인하여 함안군에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가 의료보험비가 많은 이야기할 때는 국비 50% 지원,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게 좀 있는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공단에서 할 역할을 못하고 편리 위주로 함안군의 복지라는 명 아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협의가 들어오면 깊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에 4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예. 다 해당이 안 됩니까? 6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8만5천원 정도 추가 받을 수가 있지예?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9418명으로 되어있는데 자원봉사 실적은 4048로 되어있습니다. 4048 이게 연인원이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여기에서 여태까지 한번 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차례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참여 인원수를 이야기할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연인원 수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열 번 한 분도 계실 거고 다섯 번 한 분도 계실거고 이걸 다 보태서 4048명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숫자는 안나와도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3 정도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등록은 해놓고 사실은 안하는 분도 계시고 잘하는 분은 열 번도 하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자원봉사자가 한번 등록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효한 기간은 얼마로 잡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기가 안한다는 이야기 없을 동안 계속적으로 존안이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간 5년간 전혀 참여실적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적이 없다고 너는 하지마라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우선 양적 팽창 많이 되어있는데 오히려 질적으로 좀 더 확립을 해서 지금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질적으로 좀 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이야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9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