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사항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상징성을 부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여 그 혼선을 예방하고자 관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였던 공공시설관리단의 기간 만료일이 2009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른 기구 폐지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제1항의 가정복지과와 노인여성정책과의 기구명칭을 사회복지과와 여성친화정책과로 개정하는 사항과 또한 공공시설관리단 폐지에 따라 4개 산하부서인 국민생활관, 유적전시관, 시립도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등을 개별사업소로 조정 변경하는 내용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업무와 노인여성정책과 업무가 그대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정책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에 있던 보육 업무와 아동청소년 업무가 여성친화정책과로 가고, 노인여성정책과에 있던 노인복지 업무, 장묘시설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자활계, 경로복지계, 장묘시설계 이렇게 두고, 여성친화정책과는 여성친화계, 여성복지계, 보육계, 아동청소년계,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1호 도시에 맞게 여성친화정책과가 생겨서 시장님이하 공무원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통·반장에 대한 문제도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효율적으로 나눠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가 현재 설치된 기구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죽이고 어디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지금 현재 다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가정복지과에 있는 업무가 여성친화정책과로, 노인여성정책과에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칭 문제인데, 전에 우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조직 내에 이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저희가 그전에 노인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로구분하다 보니까 옛날에 가정복지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여성정책과의 여성에 관한 업무는 가정복지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명칭 변경 때문에 과거에 말들이 많아서 오해도 많이 해서,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런 점을 유념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과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과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로 편입이 되잖아요. 우리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어보셨어요?

주무 과에서 의견을 다 냈습니다.

전에 노인여성정책과라고 하니까 노인 밑에 여성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노인이 앞에 서고 여성이 뒤에 서냐 이런 식으로……. 또 ‘노인’자가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항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경로복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이름이 노인여성정책과였다가 노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면 또 노인들 홀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과’하면 옛날 그 업무가 다 인식돼 있습니다.

익산이 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칭을 뭐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기를 할 때 여성을 뒤로 무르면 여성들이 오해하고 노인들을 빼면 노인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참 희한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어르신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씀 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정책과인데 굉장히 과이름이 추상적이에요.

‘여성친화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여성정책과’라고 하지 그랬어요?

여성친화도시 제1호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과 같이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왔던 공공시설관리단의 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정원의 증감 없이 사업소 4급 1명의 정원을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행정7급으로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정원조례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래 식품클러스터추진단 할 때 4급은 한시기구인 것을 알았는데 5급 1명도 한시기구네요?

예, 5급 1명은 한시기구입니다.

우리가 추진단에 과가 2개 과잖아요?

예.

그러면 한명은 기존 정원에서 진급을 시키고 한 명은 별도 한시기구에서 진급시키고 그러나요? 그러면 나중에 2012년 5월 14일 날 한시기구 기간이 끝나면 사무관 두 명이 추진단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명은 어떻게 해요? 한명은 해소되고 한명은…….

2012년 기한이 만료가 되면 단장을 폐지하고 1개 과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을 위해서.

‘식품클러스터과’ 이런 식으로요?

예.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나머지 두 개는 해소시키고요?

예. 단장과 한시기구 하나는 해소를 하고…….

한시기구 5급 두 명을 왜 못 받았어요?

상시 하나를 두고 과 단위로서 한시기구는 하나정도만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정원에 있는 직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2012년도 이후에 별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25명으로 발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3명만 배치를 했거든요, 업무가 아직 많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존 정원 내에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될 때는 기존 부서에 보강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번 인사를 하면 두 개 과를 다 줘야잖아요.

예. 지금 한 개 과는 발령이 돼 있죠.

1개 과 6급은 나가있잖아요?

아니, 5급도 나가있습니다.

한 개 과는 5급, 6급이 있고, 또 한 개 과는 6급만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지원과와 무슨 과죠?

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한 개 과는 사무관과 6급 나가 있고, 또 한 개 과는 6급만 나가 있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지금 단장이 없기 때문에 나가 있는 사무관이 우선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정기인사 때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단장 임용을 거기만 하기가 좀 그래서 인사 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이야기를 해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실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 과 앉혀놓고 그분들 뭐하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두 개를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제 지금 돌아가는 것이나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두 개 과가 과연 필요할 거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두 개 과 인원을 다 합치면 몇 명이죠?

전부 합치면 정원은 25명인데요, 지금 현재 13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승인된 것을 뒤에 와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인력을 탄력 있고 규모를 최대한 기동력 있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명 다 안 채우더라도 작은 규모로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가야 나머지 과들이 압박을 덜 받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과들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전부 다 빼와서 메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과를 구성할 때 다른 과에서 하나씩 다 뺐기 때문에 별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곧 7월인데 정기인사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단장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단장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서 권고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외부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처우가 4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4,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지자체에서는 3급 이상은 영입을 못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섭외과정에서 유명인사를 섭외하는데 그런 기준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나중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부에 있는 직원을 영입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요?

예,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의견도 결론이 안 났어요?

시장님도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승인할 때, 기구조례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권고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의회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건을 의결하든 안 하든 의회 자체가 회의체고 의결체기 때문에 권고를 하든 권장을 하든 그 자체가 의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의회는 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권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노력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권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 풀릴 때는 서로 간에 대치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다시 고민을 나눠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입장은 그때 권고했던 내용에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권고했던 내용은 실제 우리 자체도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개정내용에 따른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방침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른 익산시세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산세과세 표준현실화 방침 추진 과정 중 최근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적극 개선코자 부동산 시장의 경제동향과 주민의 세부담 완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운영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 주민들의 일시적인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은 물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187조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사항은 익산시세조례 제27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시의 3개구간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분류사항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시의 4개구간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을 세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종전 0.15～0.5%에서 0.1～0.4%로 인하 조정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세조례 제91조의 세율변경 조정사항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납세자에 대한 목적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마련한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 및 지자체 조례개정 표준안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인바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사항이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 및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과세표준은 안 바뀐 거죠? 세율만 바뀐 거죠?

적용구간과 세율이 약간 변동됐습니다.

아, 과세표준도 바뀌었네요?

예.

보니까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로 하고, 지금 0.5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 이렇게 되면 익산시 재산세 감세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판단해 봤습니다. 했는데 재산세 주택분 세율인하 부분은 세수결함이 약 3억 2,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다음에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부분은 과표적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50%에서 60%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억 9,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면 약 6억 4,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난다고요?

예. 왜냐하면 공정시장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가격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세표준을 시장가로 본다고요?

예, 공정시장가격으로…….

전에는 공시가격으로 본 것 아니에요?

비율을 당초 50%로 적용했던 것을 6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공시지가를 60%로 늘린다고요?

예.

그러면 실제 과세대상에 대한 비율은 늘리고 세율은 줄이고 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큰 타격은 없네요?

예, 오히려 플러스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그러면 이전에 체납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부칙조항에 되어 있는데요,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앞으로 감면하여야 할 시세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