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금번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2009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AI발생지역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 시비 13억 4,500만원 투자해서 1,358세대의 개인급수 시설을 완료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은기동 상두마을 등 7개소에 9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3km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서 급수구역을 대폭 확장하였고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삼기지역에도 17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25km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상수관망 구성을 위한 블록화 사업 및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 등에 1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문제점 조기발견 및 해소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로 상반기 6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불신해소와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5년 동안 총사업비 791억원을 투자하여 중앙, 평화, 송학, 인화, 모현동 일원에 하수관거 105km 구간에 오·우수를 분리하여 8,000가구의 배수설비를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9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각 가정 및 상가 등에서는 정화조 관리비용이 필요 없게 되고 업종변경시 정화조 관련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처리구역 중앙, 갈산, 평화, 인화동 일원에 98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7.5km와 배수설비 239가구를 2009년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오·우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되며 농촌지역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하여 226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왕궁특수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치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지를 조성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여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장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고 건축공사중이며 총 공정률은 60%로 2011년까지 완료하여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인 유천을 자연형하천 복원 및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329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자생기능 및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신축 및 음식점 등 인·허가시 정화조 용량검토 등에 따른 민원방문 및 문의전화 등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009년 11월까지 정화조 전산시스템을 일원화시켜 방문 없는 정화조 민원처리시행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총 46억 9,800만원 중 2009년도 1분기 및 조기상환으로 원금과 이자 2억 2,600만원을 상환하였고 금후 원금과 이자 7억 2,5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800만원으로 2009년도 1분기 이자 7,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등 4,400만원을 하반기에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서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9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숙희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정홍순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사 하고 나면 완료보고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하죠?

예.

준공검사를 하실 때 현장을 다 확인을 하십니까? 돌아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만 합니까?

다 가서 현장을 점검하죠.

몇 회나 점검을 합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준공검사가 끝나면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감독공무원들이 가보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근1년 동안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장님 표현으로는 가까운데 하수관을 통해서 샘물 하나 정도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장된 도로가 젖어있어요, 근1년 동안. 그런데 거기는 민원 1건도 받지 않았는지 말하자면 현장 확인도 어떻게 했는가 도대체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누수율제고, 누수탐사 만날 하면 뭐 하는가. 누수처 긴급보수를 500건 예상했는데 500건이 익산시 전체 1년 동안인가요?

그렇죠, 그건 가상치입니다. 500건이 생길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보통 누수탐사는 그러면 설치 몇 년 후에 누수탐사를 하고 있어요?

누수탐사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전반적으로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물이 새는가 확인해서 보수도 해 주고 그럽니다.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누수탐사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면 수돗물은 다른 것과 틀려서 돈이 새나가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새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근1년 동안 새나가고 있다는데, 그런 데는요?

그건 접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으면 바로 했을 겁니다.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말고 편의상 전화로 하는 것도 민원이죠?

전화로 하는 것도 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최근 08년, 09년도에 준공한 것 중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대부분 오는 것이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지 우리가 누수 보수해 주는 것이 공문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개략적으로 몇 건이나 된다고······.

하루에 누수생기는 것이 한2건 정도, 어떤 때는 5건도 있고, 평일에 1건씩은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AI지역내지는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이 개략적으로 몇 건이나 생겼는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AI지역한데는 공사가 작년, 재작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접수가 되면 그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업체가 바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전화신고가 되면 바로 나가서 2시간이나 1시간 내에 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샘물 하나 정도가 1년 동안 새나갔다면 그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물이 새나가는가 확인도 해 봐야 하는데, 하여튼 가서 봐야겠습니다. 현지를.

그러면 AI지역 빼고 농어촌생활용수 중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민원 들어온 것 민원대장을 하나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나누어서 그 돈까지 내야 돼요. 상수도과가 인력이 부족한데 골목골목 현장을 다 일일이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내거든요. 말하자면 공사하는 사람이 책임 있게 했거나 상수도과가 감독을 잘 했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잘 했으면 이런 돈은 시민들이 물지 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민원을 또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민원 받은 곳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또 다른 곳이 사무감사 전에 이런 민원이 없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원대장 접수된 것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접수된 것을 AI지역은 빼고요, AI지역은 여러 차례 점검을 했을 테니까 AI지역은 빼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철학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절이 흰구름 가운데 있으니 흰구름을 중이 쓸지 못하도다. 객이 와서 처음으로 문이 열리니 많은 골짜기에 소나무 꽃이 늙었도다. 국장님, 이게 인생무상을 노래한 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지막이신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쓰셨고요, 제가 AI지역을 직접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AI지역에 13억 4,500만원 이렇게 투자돼가지고 1,358세대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어떤 누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저는 1,358세대 중에서 가보니까 그전에 시설을 해 놨다가 다시 그것을 제거를 시키고 또 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358세대는 배수관부설이 아니고 개인급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급수시설을 1,358세대를 해 놓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떼어서 수거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틀림없이 없죠? 저는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치다, 이렇게 저는 판단입니다.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면 이것은 그 법을 어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이 더디더라도 순리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번 AI발생지역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 관계자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사진 찍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더디게 가더라도 순리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20일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두 달 동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인급수공사를 하다가 거기를 뜯어내고 거기를 다시 포장했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몇 군데인가 서류로 필요 없고요,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위보고가 됐을 때에는 제가 감사 때 틀림없이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구역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수압하고 또 농촌현실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노후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압관계 때문에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느끼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수압이 세니까 보일러 같은 것이 터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물을 세게 틀지 말고 계량기를 반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압계에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압기를 설치한다든가,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수돗물이 졸졸졸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농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고지를 하고 그것을 달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물을 좀 잠글 것이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압이 세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3쪽에 보면 구역고립공사가 뭡니까?

구역고립공사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가 여러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사각형이면 사각형, 어느 구역을 해서 고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다른 데로 수돗물이 누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새면 거기를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이 있으면 거기를 강한 수압을 통해서 어느 곳이 물이 누수가 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한 다음에 누수가 되는 지역을 정확하게 집어서 거기를 공사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블록을 세워가지고······.

블록화 해서?

예.

여기가 5억 7,000만원인데 앞으로 블록화사업들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향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투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수변에 거할 거 이것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급수인원이 언제 인원입니까? 이게?

급수인원이 현재 저희들이 5월말로······.

익산이 31만이 넘어요? 5월말에?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5월말 현재로 한 것입니다.

외국인요? 지금 5월말일자 익산시 인구는 30만 7,800명입니다. 외국인이 4,000명, 5,000명 돼요?

화교, 외국인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외국인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5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를 팔십 몇%를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15페이지요.

15페이지 어떤 부분인가요?

예산서 보면 원수비를 82억원이나 집행을 했기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집행하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계산해서 먼저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납부한 겁니다.

조기집행이라도 돈을 먼저 줘버려요?

예.

왜 먼저 줍니까?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는 것이지 원수비 물 값 같은 것 빨리 주라고 그게 조기집행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군부대 같은데서······.

원래 계획은 원수비를 어떤 식으로 결제합니까?

저희들은 매월 쓰고 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기집행 해서 11월까지 주고 차후에 그때 가서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조기집행이라는 그 취지가 원수비 같은 것을 수자원공사에 먼저 주는 것이 조기집행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이것을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먼저 집행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원수비를 먼저 집행하라는 무슨 지시 받았어요?

우리가 조기집행 할 수 있는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기집행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사나 이런 것을 조기집행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만 물 값을 미리 수자원공사에 주는 게 과연 조기집행의 취지에 맞는가 그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직접 돈을 공사비라든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기집행 해야지 공공요금 같은 것을 미리 집행해 놓고 저축해 놓으면 그게 무슨 조기집행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이 조기집행률 실적가지고 각 시·군에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교부세가 적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줘놓고 일단 이자정산 같은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집행률을 높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영등동쪽에 빨간 물 나온 것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그것이 기온차이도 있고 또 관도 부설한지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 또 아파트도 그쪽이 지은 지가 한20년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이 적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민원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4억원인데 누수탐사용역 얼마를 하는데 4억원을 용역을 줍니까? 24페이지요. 지금 업체랑 선정이 다 됐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323.3km 농촌에 읍·면지역, 시내가 아니고 읍·면지역 전 대상으로 323.3km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블록화사업이나 비슷한 것인데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것이 새는가 안 새는가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물이 새고 했을 때에는 바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누수된 부분은 바로 보수도 해 주고······.

잠깐만요, 누수를 하는데 320㎞를 하는데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탐사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한 다음에 용역한 뒤 공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장에 보면 노후관 교체나 누수처 보수하는데 한2㎞하는데 10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320㎞를 용역을 해 가지고 노후관이나 이런 것 교체할 수 있는······.

노후관 정도는 교체를 안 하고요, 누수탐사만 어디에서 새고 하면 그런 비용들 나오면 공사하는 공사비는 다른 누수처 비용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요점은 320㎞를 용역 줘서 조사할게 아니라 단위를 짧게 해가지고 100㎞면 100km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문제점이 있다든지 누수가 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역만 320km 4억원을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도 원활히 공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수 320km 해가지고 누수 나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조치가 안 될 바에는 단위를 짧게 100km를 해 가지고 1년 안에 고친다든지 2년 안에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320km 해가지고 어디어디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길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상수도 업무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비가 31억 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용역비를 시에서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용역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직접 누수처를 발로 현장을 뛰고 다니면서 찾아내서 용역비를 아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역만이 만사가 아니라 정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상수도는 굉장히 부실공사 논란에 휘말려서 그걸 보는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죠?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윤서용.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개인하수담당 환경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09년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국비가 550억원 가량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동, 남중동 일원에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투입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김중만 과장님이나 김영일 계장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대민봉사정신, 책임감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중앙동이나 평화동, 송학동, 인화동, 모현동 일원에 7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하수관거BTL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BTL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49쪽에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이 당초에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변경된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214억원 정도 됐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329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정화습지 및 완충녹지가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일부 부지매입비가 증가돼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총사업비를 환경부에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한222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합니까?

조율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어쨌든 간에 생태를 복원시키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갑자기 바뀌어져서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게 국비를 가져온다니까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분뇨처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분뇨처리업을 하는 데가.

6개 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 하수처리를 하면서 도시지역 내에는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개 읍·면 중에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오산은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은 얼마나 돼요? 몇 개면이나 돼요? 그냥 하수처리 대책 없이 그냥 하는 데가. 내가 금방 열거한 데 외에는 안돼 있죠?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면에 대한 것이 하수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현재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환경부에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2026년까지 단계별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업이 6개소라고 했는데 전부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할 예정이에요.

그래요? 지금 현재 수거를 않고 있더만요. 그래서 파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 발생한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응책으로 군부대하고 일단 조율은 해 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파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일단은 군부대하고 조율을 해서······.

그 문제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특히나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시내권은 어느 시보다도 하수처리능력이 높아서 아주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파업이 장기화될 때에, 지금도 제가 한 2군데 문제점이 일어난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요, 한번 지어지면 거의 영구시설이죠?

그렇게 봐야죠.

수도권 인근이나 이쪽에서는 하수처리장들이 지하로 설치되고 하는 부분들 보셨죠? 엊그제도 방송에도 나오더만. 저희들도 그때 해운대인가를 가서 봤고요.

지하에요?

예, 지하에 하고 지상을 시민들의 체육공간이나 편의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공원화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상을 하수처리장을 거부감 없이 드나들게 그런 시설들로 해 가고 있는데 비용문제나 이런 문제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익산도 이제는 하수처리장 있는 곳이 주변까지도 괜히 기피지역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수처리장 하나 세우려면 상당히 말썽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선진화된 기법들을 도입을 하고 선진화된 시설들로 가면서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보실 의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께서 거기에 따른 숙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시설 도입시에는 아무튼 친근감이 가도록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도 보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다 특히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접지역에서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설들이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들 나오는 걸 봤고,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은 준비되고 있어요?

현재 슬러지 자체는 일단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그 자체를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을 제정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6월말 정도 되면 슬러지 자체 나온 것을 건조화 시켜서 연료를 한전 거기 발전소에다가 보내서 화력발전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다면 앞으로의 신기술은 우리가 소각로를 지어서 태워서 날려 보내는 게 아니라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료화까지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고······.

그것을 지금 해양투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한전측에 발전소에 공짜로 처리비용을 안 들이고 거기에다 납품만 하는······.

그러면 슬러지 자체를 한전 측에 발전소 측에 우리가 납품을 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소각로를 지을 일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건조화는 시켜야죠. 건조되는 시설은 만들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건조시켜서 연료화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이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소각로를 짓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좀 자세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서 서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갔으면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거나 앞으로 저희도 소각로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한 말씀이라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상수 압하고 하수관로의 압하고 차이는 많죠?

그럼요.

상수는 밀어 보내야 하니까 압이 상당히 세야 하지만 하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가 누수가 되는 것보다 하수가 어딘가 어느 부분에서 좀 샌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표는 안 나지만 압이 세지 않으니까 위로 분출은 안 돼서 표는 안 나더라도 더 심각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을 전부 다 하고 CCTV 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하수관거나 상수관거에 PVC관로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이음부분이 자유자재로 각도조절을 임의대로 가능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수쪽에서도 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결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규격을 가지고 각을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한데 그런 제품들을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어느 제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격의 공정을 통과했는가, 어떤 기준을 통과했는가 확인해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제품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사용을 하겠죠,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수관거사업에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자재들을?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관거사업이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PVC제품을 하는 데가 동원플라스틱하고 브랜트유화라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는 옛날에 콘크리트 관은 소켓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몰탈 해가지고 접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열로 가열해서 융착을 한다거나 소켓으로 해서 끼워가지고 조여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정비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는 그런 것들의 관정을 택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더 깊이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연결부분의 각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 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지형형상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형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5도짜리를 45도짜리 관으로 이음부분을 억지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그런 공사야 없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각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맞아지는 관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시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슬러지 소각장 이 공사가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야죠.

하긴 하는데 소각만 않는다 이거죠?

예, 소각은 안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