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06~’09년도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형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건설방재과부터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대단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월외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주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면 월외리 소하천정비 1.3km를 2009년 9월 2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18일 완공하였으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6억4,023만원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쪽에 구일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소하천정비 1.2km 2008년 4월 14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9일 준공하였으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6억6,415만9천원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자모리 소하천정비 1.6km를 2009년 4월9일 착공하여 2009년 11월 4일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19억7,449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흙깎기 및 벌개제근 등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삼방리 예곡천 지방하천에 축제 및 호안정비 3.2km를 2007년 9월 13일 착공하여 2009년 3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6년 본예산, 2007년 본예산, 2008년 본예산에 30억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쪽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청성면 화성리 지방하천 보청천에 축제 및 호안정비 3.4km를 2007년 3월 19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26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006년 본예산, 2007년 본예산, 2008년 본예산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쪽 보청천 만명지구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지방하천인 보청천에 하도정비 2.8km를 2007년 3월 13일 착공하여 2008년 11월 26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억6,600만원이 소요됐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쪽에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동이면 청마리 대청댐 구간내 교량설치 214m를 2009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7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0억원 중 2007년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2008년 본예산 20억원 등 2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에 보청천 무회지구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청성면 장수리 지방하천 보청천에 하도준설 800m를 2009년 3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8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억3,300만원이며, 공정률은 90%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안내면 동대리, 서대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2.49km를 2004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18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7,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월전~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북면 이평리 도로 확·포장 2.51km를 2005년 12월 4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25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억7,608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쪽에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5쪽에서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군북면 이평리 도로 확·포장 1.9km를 2006년 3월20일 착공하여 2007년 3월 19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억8,001만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13쪽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16쪽에서 포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14쪽에 대가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도 20쪽에서 포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성면 거포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1.8km를 2006년 3월 15일 착공하여 2008년 5월 31일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억2,831만1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16쪽에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성면 궁촌리, 신매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1.17km를 2006년 4월 2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6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억5,468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17쪽에 금암~석탄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동이면 금암리 도로 확·포장 1.6km를 2007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08년 8월 20일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억253만5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8쪽 법화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산면 법화리에 도로 확·포장 570m를 2007년 8월 6일 착공하여 2008년 8월 4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억9,71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9쪽 청산~화동간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청산면 명티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1.54km를 2007년 8월 10일 착공하여 2010년 8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6년 본예산, 2006년 1회 추경, 2007년 본예산, 2007년 1회 추경, 2009년 본예산에서 18억9,055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고, 포장준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이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쪽 대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1.48km를 2006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08년 5월 10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억9,28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1쪽 삼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도로 확·포장 660m를 2007년 8월 17일 착공하여 2008년 8월 10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6억9,685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2쪽 서대~구일간 가감차선 설치공사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69m를 2008년 11월 10일 착공하여 2009년 4월 21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3쪽에 고당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청성면 고당리 일원 도로 확·포장 1.42km를 2008년 11월 11일 착공하여 2009년 7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며, 현재 토공을 완료하고 포장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 추진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4쪽에 소서~대서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청성면 소서리 일원 도로 확·포장 980m를 2009년 2월 19일 착공하여 2010년 8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8년 본예산, 2008년 1회 추경, 2009년 본예산에서 13억2,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을 완료하고 배수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5쪽에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도로 확·포장 890m를 2009년 2월 19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조물하고 옹벽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적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동이면 적하리 도로 확·포장 1.7km를 2009년 2월 19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옹벽 터파기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5%,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7쪽에 삼청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442m를 2009년 4월 15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4억7,945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8쪽에 청산 만월~능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청산면 만월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600m를 2009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은 10%, 추진 중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9쪽에 이평~석호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북면 국원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240m를 2009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각~답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옥각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669m를 2009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4,422만9천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현 공정은 10%이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로써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56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1건, 용역사업으로 1건 등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로써 1쪽에 청산 백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457m로써 청산면 백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2007년 6월 20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국도에서 이원면 건진리 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의 가감석 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m를 2007년 7월 22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마암리 이택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암리 구 담배원료공장 옆 도로에서부터 마암리 마을 이택순 주택가 앞까지 100m의 도로를 2007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청산백운도시계획로 개설공사입니다. 백운리 청산면사무소 옆에 하천, 옥계구간 시점에서부터 백운리 마을 상류지역으로 110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에 동원LPG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구리에 옥천관광호텔 옆 국도 4호선 옆에 LPG 충전소에서부터 가화2 교량까지 1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6쪽에 대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암 과선교에서부터 영실애육원을 거쳐서 대천리 마을까지 650m의 도로를 개설해서 2007년 1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쪽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암리 철도건너의 농협창고 앞에 도로 9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청리 즉, 소정리 고속철도 교량에서부터 대천리 방향으로 대가선도로 557m의 도로를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7년 11월달에 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쪽에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부터 지방도 501호선까지 지난해 12월말에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9,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0쪽에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구리 신기리 마을회관 즉, 신기사거리에서부터 도립대 방향으로 내려와서 구일 소하천 제방도로 즉, 옛날에 예나지나식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56m의 도로를 2008년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토지 1필지 권식만 씨라고 하는 그 분의 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일부분이 약간 협소하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는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공사인데, 320m의 도로를 위치는 하늘빛아파트에서부터 생활체육관 그 사이 즉, 문예회관 옆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사거리 교차로까지 연결되는 320m의 도로 개설입니다. 토공하고 배수로 공사를 한 사업으로써 1억2,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화~양수간 도로 확·포장, 가화지하도 공사입니다. 241m인데 가화지하도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2007년도에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3쪽에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수리 마을 즉, 수족마을 안길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4쪽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마암 현대아파트에서 양수리 방향으로 내려오면 삼영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삼영주택에서부터 가화, 양수간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에 보성주택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463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08년 11월27일 준공이 됐고, 총 사업비는 11억2,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5쪽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501호선 그린아파트에서부터 장야리 아파트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이것은 아까 11쪽 공사에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하늘빛아파트하고 생활체육관 사이의 도로로써 포장하고 구조물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군청 앞에 관사 뒤, 등기소 뒤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154m로 지난해 8월 1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18쪽에 이원강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강청리 이원 소방대기소에서부터 강청 지하도까지, 또 강청 지하도에서부터 강청리 마을 진입로까지 765m의 도로를 개설해서 2008년 6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 지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산 지전리에 청산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청산초등학교 옆을 통과해서 농협 마트, 창고 옆으로 해서 시가지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326m를 개설했습니다. 2007년 9월2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중앙교 난간교체 공사입니다. 중앙약국 앞에 교량으로써 인도 확장을 하면서 경관조성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1쪽에 신기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기리 경찰서 뒤에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부터 신기리 마을회관, 신기리 오거리까지 194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시가지환경 인도정비 공사로써 이것은 구읍에 동안리 농공단지 진입로에서부터 교동리 북부우회도로 교차로까지 442m를 지난해 6월9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3쪽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일심지 앞에 공업지역 진입로 겸, 묘목센터 진입로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21m를 공사를 해서 지난해 9월 10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2억7,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양수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91m를 지난해 7월 7일까지 공사 완료를 다 했습니다. 25쪽에 삼천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2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청리 과선교에서부터 소정 저수지를 통과를 해서 고속철도 교량 사이, 그리고 국도 4호선을 횡단해서 군남초등학교 뒤에 서대리쪽에 과선교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도로를 포함해서 1.9km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2월 6일날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1억8,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26쪽에 성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즉, 성암리 필성빌라 있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응천리 마을 농협창고 앞까지 459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에는 27쪽에 옥천읍순화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501호선에서부터 삼청 과선교까지 2,485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가 127억3,800만원, 현재 약 50% 정도가 추진됐고, 토지보상이 아직 3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화리에 금빛아파트에서부터 철도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106m인데 금년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응천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옥천읍 응천리 마을안길 즉, 응천리 농협창고가 있는데, 창고 뒤에 도시계획도로 115m를 개설해서 금년 5월14일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금구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세림주택 뒤인데, 이것은 위치가 도립대 주차장에서부터 금구4하고 마을을 통과해서 다시 도립대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153m를 개설해서 5월 15일날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1쪽에 옥천교량경관 개량 공사입니다. 경관조명 가로조형물 10개를 설치했는데, 경찰서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0일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2쪽에 음지가화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화리에 샛별빌라라고 있습니다. 샛별빌라 앞 마을진입도로로써 164m의 공사를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거주하고 있는 곽부상 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바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약 1.5m 정도가 맞지 않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외곽도로입니다. 외곽도로 일부인데, 가화 현대아파트 뒤에서부터 삼영주택까지 95m 한 구간을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1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이원청소년문화의집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사무소 앞 시장 안에 쉼터를 조성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35쪽에 신기 쌈지공원 조성사업니다. 이것도 역시 신기리에 구일천 제방 도로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36쪽에 죽향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죽향리 식당으로써 마당넓은집 뒤에 옛날 옥천여중 뒤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119m를 4월말까지 공사가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37쪽에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260m인데 5월 14일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화~양수간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가화리 지하도에서부터 대가선시점까지 618m입니다. 7월1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 공사가 다 됐습니다. 포장공사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9쪽에 성암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원빌라 있는 쪽인데, 성암리 동원빌라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 그러니까 마암리 과선교와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일건재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130m의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5월13일날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일건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에 동문거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성암리 떡방앗간이 있습니다. 성암리 떡방앗간에서부터 옥광산 찜질방 있는 곳까지 110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5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41쪽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장야리에 동부교회에서부터 성진아파트까지 108m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도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지연됐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민원이 아직 1건이 해결 안됐기 때문에 그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장야리에 그린아파트 상류지점에 지방도 501호선에서부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옥천초등학교를 거쳐서 상야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996m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5필지가 아직 안 됐는데,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역시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문정주공2단지 뒤에서부터 순환도로까지 112m의 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는 편입토지가 보상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적정정 발생이 22㎡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가 돼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화리 샛별빌라에서부터 보성주택 뒤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써 99m입니다. 이것도 6월23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이것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지장전주가 아직 이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일시중지가 됐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가화쌈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가화리 금빛아파트 가기 직전에 도로하고 철도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사업인데,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46쪽에 옥천읍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공구입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하고 구일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성암리에서부터 경찰서 옆 그리고 농협 옆으로 해서 가화교, 그리고 구일천 합류지점으로 해서 중앙교를 거쳐서 체육공원 운동장 진입로까지 1,173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원 건진 도로 인도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원 옛날 구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부터 이원중학교를 거쳐서 건진리마을까지 연결되는 591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7월10일까지인데, 이것도 추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설치공사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선행돼야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주의 이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백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산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앞에 도로로써 금년 8월16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0%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계석이 완료되면 바로 포장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증약 말개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688m인데, 2007년 11월달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50쪽에 군서 사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역시 사양리 마랑골에서부터 소성골로 연결되는 425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51쪽에 군북 이백~자모간 도로 확·포장공사 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800m인데, 갯골 마을 뒤에서부터 자모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52쪽에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양리에 마랑골, 논골, 뱀골 세 군데의 공사를 했는데, 농로입니다, 농로. 농로 2.7km를 개설해서 금년 4월 30일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53쪽에 군북 이백~자모 도로 확·포장공사 2차 구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900m인데, 6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 이백리 노란이골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이백리 마을 뒤에 농경지 진입로 확장공사인데, 9월11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안됐었는데, 다 끝났고, 현재 구조물 터파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오동리 무중골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오동리 마을 입구에 둥구나무가 있는데, 둥구나무에서부터 마을까지 진입되는 옛날도로 구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11일까지인데, 토지보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사양리 오상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양리의 뱀골마을에서부터 상지리마을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는데, 자료가 8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됐습니다. 810m입니다. 역시 이 공사도 토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는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역 승강설비설치 공사, 이것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50%씩, 거기에서 3억5,000만원, 저희 군비로 3억5,000만원해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날 완공을 하고, 10월달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역을 완전해제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서면의 12개 마을, 군북면에 2개 마을을 해지해서 총 14개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제Ⅰ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은 제Ⅰ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지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7월14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금구천 하상에다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시멘트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거예요?

예.

물고기 서식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구요. 시멘트 공사를 함으로써 물고기 서식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지장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물고기 서식은 사실상 저수로에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만 범람을 해서 자전거도로 있는 쪽으로 물이 흐르지, 장마철 아니고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염두 해 둬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실명을 거론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10쪽요. 신기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된지가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토지 1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중간에, 과장님께서 일부 구간이 협소하다고 했는데요.

예.

일부 구간이 협소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 양옆으로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그 도로를 진입하면 중간에서 막혀서 도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나 그린벨트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항상 상투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이것 한 번도 해 보질 않았거든요. 과장님께서 몇 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중토위까지 갔다 오고 공탁을 걸어서 대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문정리 우회도로 할 때 토지수용을 한 겁니다.

일부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하는데도 현재 옥천읍에서 개설되는 도로 중에서도 한 서 너 곳의 도로가 기능이 발휘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참 그 곳을 지날 때 혀를 찬단 말이에요.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 또 그렇게 돼서 추후에 재감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미 당해필지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구간이 미개통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하면 비용도 많이 예전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나고, 주민은 주민대로 1년, 2년 나가서 3년까지도 그런 고통을 감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바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없는데,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계속 구두로 답변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요. 가화~양수간도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해인당한의원 있지 않습니까? 가화지하도 입구 쪽에 해인당한의원요? 세원연립 옆에 있는 것?

한의원요?

해인당한의원이 있지요?

예.

거기가 가화지하도하고 직선 코스로 하게 되면 현재 해인당한의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벽면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 놨잖아요?

예.

그 부분이 매수가 돼서 직선거리로 가화지하도를 진· 출입할 것 같으면 각종 교통사고가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화지하도하고 교량까지 일직선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것을 여러 차례 느꼈는데요. 도시계획도면을 한번 보고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따져 보고서, 여기가 특히 장날 보면 이곳 때문에 지장이 많아서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급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같아요. 많은 주민들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요. 동료 위원님께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구천이 현재 있는 저수로를 넘는 것은 연중 10일 이상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약 10일 정도 될 겁니다, 장마철.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요새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생태하천의 사업도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시점이 성암리에서 종점이 체육공원 진입로까지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점이 거기까지는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신기 어미횟집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는 대성아파트인가, 대성빌라인가 거기까지는 가 줘야 그래도 시가지 일원을 전부다 감싸 안고 추후에 서대공원을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옥천읍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금액대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고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속해 나갈 사업입니까?

예, 확대할 겁니다.

좀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협직판장 앞에요, 그 쪽에 돌을 이렇게 쌓았지요. 돌 쌓고 시멘트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 된 것인가요, 돌 쌓은 게요?

돌 쌓은 부분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지요. 안되고 그 위에다가 천단콘크리트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마 때 잘못하면 떠내려가지요.

그러면 어디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한 번 다녀 봤어요, 거기를.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돌이 엉성하게 쌓여져 있다고 할까요, 미관상 보기가 견고하게 이렇게 쌓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위에 천단콘크리트로 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러면 돌 쌓은 것이 가려지나요?

아니요.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콘크리트를 치면 수해 때 유실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에?

위에, 위에.

돌은 옆으로 쌓구요. 그 위에를 콘크리트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돌은 그대로 쌓은 것은 남아서 우리가 미관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돌 모양도 그렇고,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봐 주세요.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하면 그렇게 견고하게 잘 쌓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구요.

예.

과장님! 금구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블록을 쌓았지요, 3억 예산 들여서. 2006년도인가 했지요?

예.

지금 그것을 뜯어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 하느라고.

그것은 어떻게 다시 또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것을 가지고 위에다 다시 쌓는 것이지요. 상류 부분에 체육공원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는 안 한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재활용을 할 겁니다.

다시 거기다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장점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증축사업, 보건진료소 9개소 이전 신축사업, 청성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용역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진보건의료 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도에 옥천읍 삼양리 현 보건소 부지 내에 시공업체 청주시 소재 대부건설과 계약 13억9,999만원의 사업비로 660㎡ 규모의 종합건강증진센터를 2007년 5월 9일 착공, 동년 12월4일 준공하여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 사업과 노인수발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 7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13억634만원을 지상 1층 180㎡ 규모로 준공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는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의료접근도가 취약하고, 시설이 열악한 안남 지수보건진료소 및 안내 동대보건진료소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4억2,950만원으로 지상 1층 156㎡ 규모로 이전 신축하여 지역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성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2005년도에 보건의료 취약지인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에 총 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업체인 충주시 소재 공간건설과 계약 2006년 12월 28일 착공, 2007년 8월 2일 준공하여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생산을 위해 용역비 1,500만원으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약교실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활용코자 용역비 450만원을 편성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업장점검 각종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6.734km로써 위치는 옥천읍 옥천역 앞, 삼양초교 옆, 구읍 세림빌라 주변, 육영수 생가 옆, 이원면 이원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18일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 50k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일원으로써 2006년 6월5일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20일에 준공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5,0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장 1식, 도수, 급배수관로 26k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남, 안내면 일원으로써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써 현재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읍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L=8.184km로써 위치는 옥천읍 대천리, 마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2일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28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써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5.214km로써 위치는 옥천읍 마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29일 착공하여 2008년 2월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남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10km로써 위치는 안남면 연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1일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100만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8.358km로써 위치는 안내면 현리 일원으로 2006년 3월 27일에 착공하여 2007년 3월 2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8,000만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성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2.527km로써 위치는 청산면 대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6일에 착공하여 2008년 1월 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용죽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7.433km로써 위치는 동이면 용죽리, 학령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7년 9월 5일에 착공하여 2008년 9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3,800만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증약~감로간 차집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861km로써 위치는 군북면 증약리, 감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8.03km로써 위치는 군북면 와정리, 대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5개소, 마을하수도설치 32개소로써 위치는 옥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에 착공하여 2011년 9월 20일 준공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7억8,5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52.535km, 가정내 배수설비 2,83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43.87%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읍 일원으로써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준공 예정일은 시운전 4개월 포함해서 2010년 8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번잡한 옥천읍 시가지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되메움 공사와 임시포장을 하고, 현수막과 공사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계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2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하는 것 우리가 18일날 현지확인 갈 때 세산, 용운리 거기도 확인을 하구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세산1리하고 2리하고 내려오는 하수관을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어디다 만들 거예요?

학령2구에 할 겁니다.

우리 집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확실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학령1, 2것하고, 학령2리 학사골 동네 것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지가 적지 않을까요?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산 것까지 그 쪽으로 공사를 해서 그 쪽으로 가져오면 거기 부지를 더 매입해서 용죽에 광장도 해 놓고 잘 해 놨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 줘야지, 다른데 것을 다 끌어다 거기다 해 놓고서 시설계획을 안 해 주면 마을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집안에까지 정화조로 안 들어가게 하고 직접 관으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화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화조를 다 파내야 하잖아요?

예, 원래는 개인 가정마다 파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집 구조라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에 모래, 자갈이라도 채워서 그대로,

아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시공자들이야 공사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 쪽 환경부에서 그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정화조 가정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까지 다 파내 가지고 이것을 치워야 깔끔하게 되는 사업이지, 그것이 제일 고민스럽네요.

예,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개인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 비용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설계로 한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집관로에서 나가는데 조금 떨어진 외딴집이라든가, 몇 집씩 살고 있어도 그런데는 다 빠트렸어요. 그것도 이번 할 때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처리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은 현재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로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는 처리구역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증약~감로간 차집관로 신설공사 공기가 5월 20일까지인데 끝났어요, 지금?

예, 현재 차집관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 매설과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지금 차집관로 깔린데 이미 같이 매설을 했고요, 상수도관을. 지금 증약리에서 차집관로 있는 데까지 연결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약리에서 감노리까지?

그렇지요.

거기 상수도관까지 매설이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노리 주민들이 마을 앞에 상수도관이 왔는데, 마을에 가정용 상수도 계획이 전혀 없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언제 1년 내에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게 감노리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고, 저쪽 전원주택 거기는 전원주택 업주 측에서 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전원주택 상당히 부진하게, 부도가 났다. 업주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 거기까지 자부담을 할는지 의문스러워요. 그것 좀 생각해 봤어요?

글쎄, 저희들은 원래 그 쪽 현재 증약~감노간 차집관로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저희한테 당초에 수립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과에 성립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공사만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당초에는 업주 측에서 증약까지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전원주택이 250호가 옥천군에 건설되면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감노리까지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언제 연결될지 아주 불투명해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소장님! 내년 4월에 하신다고 하면 아직도 10개월 정도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돼 있는 상태로 임시포장도 안되고, 그 상태로 가는 겁니까?

지금 임시포장 안된 곳을 설명을 드리면, 가정관이 거의 다 공사가 돼야지,

아, 가정까지?

예, 예. 그래야 포장을 하는데, 지금 가정관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또 파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가정관이 일률적으로 쭉 돼 있으면 금방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정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공가가 있다든지, 또 연기해서 며칠 후에 해 달라고 하는 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 공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글쎄 민원이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표지판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랬어요. 표지판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후진을 해서 나와야 돼요, 들어갔던 길을. 이런 것들은 표지판 세우는 것 정도는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서로 높아지고, 다투게 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본 위원이 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되메움 공사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포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낮에는 그래도 운전자가 불편한 것은 감수하더라도 어르신들, 노인들이 저녁에 가다가 잘못하면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오늘 쯤 공사를 하면 어제라도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민원을 들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가정관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현재 상태로 추후에 다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되막이를 하면 임시포장이라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어찌 보면 시행하시는 분들이 비용 지불할 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감수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일부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주민 편에 있는지,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지금 대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바로 바로 되막이 하면서, 다짐을 해서, 바로 재포장까지 가는 구간도 있어요. 그리고 소로 같은 곳은 그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고, 현재 장야그린아파트에서 매화리 가는 그 구간만 하더라도 지금 되막이 한지가 꽤 오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파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설계비용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각종 비산먼지로, 또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곳은 맨홀 같은데 있는데, 정말 턱이 이렇게 높게 지게 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 급브레이크 잡았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지금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돼요. 이 문제는 담당이나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또 한 가지 가정내 묻힌 정화조 문제 그 문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화조까지 들어오는 부분에서 현재 관을 연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오수나 분뇨관이요?

예.

그런데 어느 지역에 보면 건물 구조상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지나서 들어오는 곳까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협소하고 작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거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까지 종점을 거기다 두고 이 사업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라! 이것 하수도사업 하면서 그 사람들 예전에 기천만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정화조 묻은 건데, 정화조를 지나서 바깥에서 연결해 준다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분뇨가 정화조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나가서 현장 가서 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업자편만 들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 민원 발생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시내 보면 각종 교통표지판, 개인들의 간판, 이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걸렸는데, 아니다. 이래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 파맥스약국 있지요. 그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택시승강장 표지판이 지금 부러졌어요. 용접부분이 달랑, 달랑 흔들리는데 거기도 지금 택시하시는 분이 몇 번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바람만 불어도 덜렁거리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뭐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위험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 나 몰라라 하더라구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주민 편에 서서 우리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옥천군의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술회관 신축 공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 2차, 3차, 4차, 청산 국궁장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쪽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989㎡ 규모로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2006년도 1월에 착공하여 2년여의 공사 끝에 작년 3월 준공하였으며, 작년 5월1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96억8,000만원이며, 국비 20%, 도비 10%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2010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인조구장 7,270㎡와 우레탄 트랙 8레인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도비 7억원을 포함하여 18억5,000만원으로 작년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 2차분입니다.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은 전통 한옥의 올바른 보존과 주변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 사업내역은 사랑채와 위채, 중문채이며, 공사기간은 2007년도 4월부터 작년도 5월까지이며, 복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5,000만원 포함 5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육영수생가 복원사업 3차분입니다. 사업량은 아래채, 사당, 연당사랑이며, 공사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차분 사업비는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입니다. 다음은 제5쪽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사업 4차분 사업입니다. 4차분 공사는 아래대문채, 곳간채, 창고 등이며, 공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7,800만원입니다. 4차분 공사로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공사는 총 3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료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6쪽 청산국궁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국궁장 정비사업으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국궁장 1개소이며, 위치는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이고, 공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도 각종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빠졌지요?

설계경기 공모를 지난번에 해서 선정돼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왜 빠졌느냐고요, 이번 보고서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진행이 안 되다니요. 지금 토지보상까지도 하고 했는데, 어째 진행이 안돼요. 사업을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 받아 갔다면서요?

예.

그러면 받은 시점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이미 토지보상이 다 진행된 것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빠졌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업무를 이관 받아 갔으면, 군 의회에서도 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에는 당초 업무계획, 기본계획을 듣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사고이월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이나, 또는 그라운드골프 그런 부분들도 다 당해 장소에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것을 지금 다 백지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영장 건립 토지로 가져간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소장님? 예산 서 있는 것이니까 의회는 일언반구 얘기 없이 내 방식대로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박한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옆에 공원 지역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 확보상 지난해 가지고, 또 공원지역을 훼손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수영장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선회를 한 것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선회를 하게 되면 계획변경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엊그제서야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지난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다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사업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상 여러 가지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원 지역을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어떤, 어떤 체육시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고, 나름대로 업무를 중간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의 사전 투융자심사나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수영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업무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의회에 사업변경 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경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수영장 건립계획을 보면 기존에 고속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그마한 개울이 있습니다. 현재 습지상태로 있는데, 수영장 건립 외에 부대시설로 산책로라든지, 그런 공간은 어떤 생태습지로 조성해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해야겠다는 그렇게 기본계획을 의회에 업무보고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백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바로 의회에 사업변경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거기가 공원지역을 묶여 있고, 체육시설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단계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고 해서 그래서 지연이 됐던 사항인데, 바로 사업변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개선을 요하기는 그렇고요. 의회가 집행부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건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사업장현지확인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4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