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0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천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5월 26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9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4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의거 본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함형완 부의장, 문명호 의원, 김흥선 의원, 박효동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군의 책무를 신설하는데 안 제2조제4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맞게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안이 안 제3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안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주소는 주소와 거소, 체류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별도로 붙였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안 제4조의2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평정기준에 준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2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권자의 구체적인 연령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2009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하향조정 되었으며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서는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책무를 신설하여 외국어로 표기된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주민투표권자 투표연령을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로 한 것으로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로부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통보 및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을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제63조제2항4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첩 통보된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의 제정목적과 경관형성 관련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공포된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에 규정하고 고성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정비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고,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기타 고성군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 심의기준 수립안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방법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개최 내용은 공고를 하되 군보에 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을 안 제8조에 경관계획에 타당한 주민의견의 군 경관위원회 심의후 반영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반영 여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사업 대상을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안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한 활동 경비 지원 가능토록 내용에 담았구요. 도시지역내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디자인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서 1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설치 및 심의 또는 자문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의 의제 사항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고성군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의제처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 되어오던 고성군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정의한 것으로서우리군을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관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원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이 제출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당사자에게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관계획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토록 한것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경관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등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8조7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계획서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경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토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은 관계전문가의 참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사업중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은 물론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경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명시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 경관협정의 체결 등의 심의를 위하여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의제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되어야 하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고성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정비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로서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형완 부의장님.

함형완 의원입니다. 배부한 유인물 7쪽에 보면 제4장 도시디자인해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가 있는데요. 제17조에 보면 건축물의 경관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의 경관이라하면 도시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건축물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디자인 중에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도시지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외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고성군 전체를 포함하는게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이 기본계획이 고성군 전체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부적으로 경관실행계획을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건축분야에서 우수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 시상제도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관조례가 형성되면 저희군 자체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됐습니까?

만약에 도시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조항에서 건축물 경관이라하면 도시지역내에서의 건축물 경관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도시경관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고성군 전체 전역에 걸쳐있는 경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지역외에 자연취락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것도 그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용 때문에 대부분 자연취락지역에서는 단층 스라브식의 건물들이 주어져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무미건조한감을 지루한감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건축구조도 건축의 형태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꿔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틀을 제공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도시디자인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해놓고 도시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국한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물의 경관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라고 의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그러니까 자연취락에서의 건축물,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물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할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향후에 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의미는 도시계획수립하고 관련짓어가지고 경관형성이 도시계획수립에 반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를 계획을 의미하는 거고 그 하위 개념으로 경관형성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디자인하게 되면 딱 들어맞는 얘깁니다. 도시일 경우에는, 속초시, 서울특별시 할 때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양분돼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과 자연취락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자연취락에 맞는 건축물 형태가 있어야 되고 도시는 도시형태, 도시 구조에 맞는 건축물의 경관이 필요한데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구분해서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 시키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및 업체 책무사항 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군 책무사항으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 지원시책 추진, 각종 개발사업 적극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노력,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 및 하도급 권장, 차량 및 중기사용시 관내 등록차량을 우선 사용권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권장을 규정했습니다. 업체 책무사항으로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자체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 마련 및 업계 자생력 부양시책 추진에 대해서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를 선정해서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방안,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겠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도록 규정을 했구요. 위원은 실·과·소장, 군의회 의장 추천자, 건설관련협회 추천자, 건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 임기, 위·해촉 및 위원회 회의 등 규정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조치사항으로서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의 책무사항 및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책무사항으로서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지역 건설산업체 대표자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은 출석하는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2조2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시에 3항을 두어서 군 소재지로 주소를 둔 업체보다도 실거주자로 말한다. 이걸 첨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만드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일진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거주 자유에 대한 헌법에 대한 말씀은 이해를 하나,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업체 보호차원이라면 부칙을 둬서라도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소지 거주에 대한 자유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 「단」이라는 것을 둬서 어떤 자격요건을 고성군에 실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주소만 두고 바깥에 나가있는 건설업체까지 보호하자는 차원은 아닌거로 거주에 자유를 부여하고 주소의 자유를 부여한다면 자격부여를 단서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건설업체 부양체계에 대해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나서 비근한 예로 속초에 살면서 고성군에 주소지만 두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고성군 업체만 여기 들어와서 살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영업소재지가 고성군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위배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의 요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헌법에 대한 자유는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단, 고성군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을 두어서 우선권이 부여될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함형완 부의장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수주량을 늘려서 지역업체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고 그로인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속초로 인근 또 타시군으로 이주해 갔을 때 그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건설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가족이 사업체의 주소는 관내에 두고 현재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관내 주소를 두고 가족이 속초 나가서 사는 업체가 있고 또 가족이 고성관내에 거주하면서 법인체 주소를 고성에 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향후에 가족이 여기 살면서 법인의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법인체가 업체만 놔두고 그 가족이 속초로 이사나가는 그 빈도수가 빈번해질때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론 건설업체 주소지가 영업소재지가 고성군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법상으로.

그럼 제재할수 없고 지금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중상류에 속하는 계층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인근 시로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소득이 높은, 그러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속하는데 보다더 수주량을 증가해서 안정적으로 수주를 한다면 그러면 속초를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군이 좋자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인근 시군에 정외 효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소지를 안두고 속초에서 살면서 여기와서 건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고성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과장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할 때 정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여기서 답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에 제7조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했는데 일반인이든 의원이든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할것이 아니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의회의 대표자가 의장님이다보니까 의장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의회의 일은 대표자인 의장이 다 주관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의장님이신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에서. 그러면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의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의회에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에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에하나 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있는 이 권한을 의장이 행사를 했을 때 그 추천한자가 군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군의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의견을 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 하잖아요.

이 내용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의원”으로 해 주시면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구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12조에 설명은 안했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조에 관계된 것은 위원회의 정기회는 1회로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한번해서 무슨 활성화를 시키느냐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해도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를 두 번, 세 번씩 한다고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한번만 정해놓고 수시로 일 있을 때 마다 임시회를 소집하겠다는 얘기죠.

임시회의는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수주량을 증대하고 하도급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 주고 지역중기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려면 이게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때 사업을 해보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체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 번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건설업체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다시 또 고쳐가서 1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련의 피드백 체계형성이 돼야지만 어차피 이걸 만든 것은 무리수를 두면서 보다더 지역경제활성화, 좁게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설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연1회로 정기회를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다 발주가 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사업시작하기 전에 건설업체들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 1회로 정기회를 집어넣은겁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수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공사는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업체들 수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상반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지역건설산업체를 추후에 선정을 할 때 어떤 요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실제 고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둬서 선정할수 있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그건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도 안되면 우리 군 시책하고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김희근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누가 거주의 자유를 오지말라그랬나, 건설하는데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라는 거지, 거주의 자유를 해이한 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의장!

예. 김흥선 의원님.

김흥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7조 3항2호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아까 함형완 부의장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의원 상호간에 협의해서 위원을 추천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 앞으로 그 공문이 올라가는 거지, 제 제안사항으로서는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맞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예. 박효동 의원님.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시고자 하는데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실려고 의원님들한테 물으셨는데,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안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아까 의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김흥선 의원님이 하는 자가 맞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추천해서 그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주체가 없는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성군의회 하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의원이 될수도 있는 거고 의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수정하는 것은 아까 그것은 헌법에 안되니까 없다라고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없는 걸로 다시 해야 되는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을 지역에 주소를 두는게 아니고 법인자체를 주소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제한 사항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시행규칙이나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외규정을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군 의회의 생각을 대신해서 얘기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했는데 군 의회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자가 군 의회의 다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가 군 의회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러할때를 막기 위해서 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