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2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개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제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인 정태용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 진술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잠깐,
홍재
김홍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법률자문위원이 정태용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전문이 복지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지만 굳이 복지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 변호사를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증인 요청은 제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만큼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행정업무 소관에 대한 법률 자문인데 법리 해석은 이미 법률 책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고요. 단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그 법리 해석 부분이, 이미 저희들이 봐도 확인이 됩니다마는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고 일반 복지 전문 변호사를 부르면 참석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하고 업무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정태용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담당 변호사로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한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우리 구 담당 변호사라고 했는데 법리 해석은 대부분 판례는 판례법 해석 요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전문 담당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법률 쪽의 전문 담당은 저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조직법무담당이,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증인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 계장이 자기는 법률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 왜냐 하면 이런 법리 해석은 전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미 기감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법무담당으로서는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인데 이게 복지 쪽은 아니고 행정 쪽의 행정업무 절차에 대한 참석인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행정 쪽 전문 변호사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증인 출석 요청을 해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청 자체가 좀 곤란하죠. 저희 구하고 법률 자문을 맺고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굳이 이야기를 하면,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태용 변호사가 행정 전문 이런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느니 차라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받든지 안 그러면 다른 변호사한테 받아야 되지 굳이 행정전문가도 아닌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이 뭐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정태용 변호사이기 때문에,
재권
안재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변호사가 어차피 법리 해석은 다 합니다마는, 행정 쪽 전문으로 변론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구 업무하고는 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법률자문변호사를 모실라 하니까 그 분이 지금 정태용 변호사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래 지금 복지 행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은 감사 시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워낙 답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감사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부분에 대한 참고인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면,
재권
안재권위원
잠깐 정회해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굳이 지금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로 쓰자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 구하고 관계 돼 있는 변호사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리가 있고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정회 일단은 요청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앞서 안건에 대해서 2009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제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인 정태용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 진술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을 경유하여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차백진 박연호 안재권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