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수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님.

의원 발의로써 하는 것인데 5조 지원에 보면 “각종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뭐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어떤 금액의 최후의 표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 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저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경수 의장님이 안 나와 계시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각종,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에도 뭐 위원회라든지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더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다른 데 이 조항 바람에 다른 조항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5조 제일 밑에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준이 나와 있네.

예,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은 나와 있는데 5조 1항에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 사업 4개의 사업이 그 안에 보조금 범위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재향군인회에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지금 받아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나는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한다, 뭐 큰 유적비를 하나 세운다든지 전적비라든지 이런 걸 하나 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사업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명문화해서 언제까지 꼭 줘야 된다.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놓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5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기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다른 타 사회단체도 이와 유사한 어떤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체가. 그런 형평성 문제가 조금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쌍우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장군에 보훈단체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재향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혹은 그 분들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여 질 수는 있는데 보훈단체가 각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상황 속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존의 일반 사회단체도 다 이런 걸 조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특별히 뒤에 또 심의가 되겠지만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그 다음에 고엽제 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례를 정해서 별도 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4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전역군인도 참전 유공자로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로 규정하여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월남전쟁 참전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월남참전유공자 대다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점,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자치단체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 중단하여 주십시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까요?

예, 정종복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말씀이 저도 전에 그래서 6·25만 했는데 법 자체가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6·25참전하고 월남전쟁하고 같이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 갔다 오신 분들도 나이가 60이 넘고 어째 보면 고엽제로 아주 참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다른 6·25참전 쪽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뭐 6·25 걸 뺏어서 이 쪽에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확대해서 준다는데.

예, 공고 입법예고했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의견진술이.

예,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 할 때 이 법 조항을 안 넣어놨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잖아요. 6·25참전 2조 정의에, 딱.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와 있는 걸 하나 참고로 해서 붙여줬으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기가 늦었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안에 보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걸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시행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어제도 담당 실무자가 왔다 갔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예산계장이 그 전에 알았는데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7월 1일로 꼭 못을 안 박더라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보내줄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거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시행시기까지 느그 예산 확보 못 한 것까지 조정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조례안을 2009년 7월 1일로 하는 게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공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면 차라리 자기네들이 좀 유동성은 안 있겠나.

좀 가미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검토보고서의 집행부의 답변서를 봤습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종복 의원 댁에 왔습니까?

어제.

본위원장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제 왔거든요.

그리고 공문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책상 위에 갖다 놓다 보니까 제 책상 위에는 오지도 안 했습니다.

공문 나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저도 여기서 지금 처음 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자기들이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위원장을 회의 진행하는 허깨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나중에 오면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조례를 공포해서 해 놨는데 그러면 그 때 했을 때 회기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와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시행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행시기를 어떻게…….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결정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잠깐 정회를 해서 불러보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말미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제 예산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는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이 예산 관계를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철마에 예산 넣은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고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예산계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혹시 추가로 추경에 또 하든지 안 그러면 소급해서 하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랬다고 그런데 어제 담당계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공문이 온 줄은 나는 못 봤어요. 하여튼 내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는 일단 해서 넘겨줄 테니까 시행을 언제 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자기네들 요구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아니 우리가 공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쪽에서 한다아닙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주면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공포시기를 자기들이 조정 좀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볼 때 예산 집행하고 우리 조례 제정하고는-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상관관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다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볼 때 좀 이해가 가는 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금방 예산안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거는 너무 그거는 집행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넘겨만 주면 자기들이 올해는 추경 안 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내년에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발의하신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챙겨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서로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7월 1일부터 하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 6·25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전부 개정을 하기 전에 것을 해서 6·25만 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예산 확보되면 공포해서 월남참전까지 주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 고쳐서 합시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렇지, 몇 달 있다가 줬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인해서 신청한 절차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나 이 부분 할 때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 딱 못을 박아 놨거든요. 어떤 수당을 주는 부분에.

“거주한 자”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그냥 주소를 둔 자로 해 놓으니까 주소만 두면 무조건 다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에는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이걸 주니까 안 준다고 해서 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상위법에 조례로 정한 부분은 줘도 된다고.

아, 조례로 정하면, 그걸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에서 보훈이나 이것 7만원 8만원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당에서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 있으면 안 빠지네요?

국가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아, 이거를 괜히 돈 주고 빠지고 하면 내나 똑같은 게 된다 싶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거죠?

예,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조문조문 보기도 그렇고. 어떡할까요? 조문조문 조항별로 넘어가면서 할까요?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35조에 보면 우수한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관련시설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에 앞의 조문은 우수 교관까지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교관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교관은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요?

예, 외부의 전문강사를 데리고…….

초빙하네요?

예.

여기에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빼버려서 물어 봅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드네요?

예, 이건 돈이 좀 듭니다. 수시로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 건 안 맞고 수시로 변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보면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는데 앞에는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된 거는 협의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협의회 위촉위원회면 공무원도 가능합니까? 앞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이번에 수정된 개정된 안에는 보면 협의회 위촉위원회에 전부 다 준다 이래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거든요.

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예 지급할 수가 없지요.

그럼 앞에는 문구를 뭐하려고 그런…….

아마 좀 세분화 한다고 그런 걸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니까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바뀌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하 군이라 한다’를 지금 제3조에 넣어 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1조에서 제3조로, 3조에다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3조는 주관부서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제1조에 나오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을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 광역시기장군을 이하 군이라 한다는 거를 3조에 들어 있어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정의 조정하면서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에게 개별 설명 들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에게, 좀 전에 우리 참전용사 6·25참전용사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한 가지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상당한 부분이 예산확보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끼어 있었죠?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공문 한 장 덜렁 주는 것보다는 담당 우리 조례를 발의한 우리 담당 의원님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설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아직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할 때 위원장을 단순한 회의를 진행하는 로봇으로 보는지. 한번쯤 공문을 던졌으면 이게 우리가 입법예고 된 지가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드렸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한테 예산과 직접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이건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고, 어제 담당계장이 직접 정종복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당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한대로 해 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와 버립니다. 돈이 9월 달 되면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3개월간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조금 조례를 전체를 우리가 개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부칙에다 그걸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7월 1일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했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어제 와서 우리 정종복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공문 하나 던져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조금 안이한 태도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정종복 의원님께서는 예산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예산계에서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확보에 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발의자에게도 이야기가 없고 상임위원장한테도 이야기가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냥 예산이 떨어진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던져 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책임회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는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했을 당초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뒤에 예산계장하고 확인 해본 결과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나가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늘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럼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타령하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추경할 때 그 전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담당 대표발의하신 분에게도 제안자에게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전문위원이 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종복 의원께서 직접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한 건데 그에 따른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가 없다는 거 자체가 회의 하루전날 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의 추진 상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1항 각 호의 분쟁과 그밖에 해당 분쟁,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36조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안 제5조 회의에서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방법을 전체적으로 다 할까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겠죠?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장군 조례안에는 시나 다른 데 있는 조정효력이나 조정 분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그거는 사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효력이라든지 다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조례란 건 일반 군민이 보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 제정할 이유가 없죠. 조정위원회라는 게 법을 우선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항상 법에 나온 사항을 너무 많이 넣어서도 곤란하고…….

제일 핵심적인 것이 빠져서 그런데요. 위원구성하고 하는 거야 뭐 크게 중요합니까. 이건 명시를 해 놓으면 특별한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 조정의 효력이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일반 군민들이 ‘야, 우리가 여기 신청했을 때 효력을 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건데, 핵심을 빼 놓고 다른 부분을 일반 사무적인 절차상의 문제들만 제기를 해 놓으면 일반 군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만 하기 때문에 법에 명쾌하게 이 분쟁조정이라든지 그 효력이라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신청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핵심이지,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의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삽입을 해도 관계는 없죠?

예,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법을 우선할 수 없는데, 만약에 사인을 안 할 때는 일방이 거부를 하면 관계없는데 사인을 해 놓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서 사인을 했을 때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없습니다.

소를 제기했을 때.

그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 들여 놓고 사인을 해 놓고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소를 제기했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때 법적 효력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명시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생 못 하는 걸, 단지 조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정해서 사실은 소송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조정하는 데 관이 좀 도와주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장시장 지금 재래시장 하시는 분하고 점포를 가지신 분 하고 지금 분쟁이 상당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 만약 이 조정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 기장시장은 이 법에 혜택이 안 됩니다. 이 법은 3000헤베 이상…….

좀 포괄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이 법 자체가 3000헤베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라는 게. 일단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03년 7월 30일자에 바뀌었고, 부산시에서 2004년 11월 12일자 했는데 우리 군은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규모 점포가 저희 군에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할 데가 없었고 이번에 새로 두어 개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큰 메가마트나 신세계 첼시라든지 이런 거는 고용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규모가 점포가 3000헤베이상.

그럼 기장시장이 몇 헤벱니까?

기장시장은 전체 합하면 6700헤벤데 이거는 종류가 메가마트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대규모 점포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장은 별개고 시장은 시장이고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고 별갭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기장시장이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있는데 노점상하고 지금 현재 분쟁이 생겼을 때는 여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이 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가타부타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바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별도 일반 행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이 위원회 활동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그 법에서 떼어 나와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거든요. 규정을 해 줬으면 더더욱 좋았을 건데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 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36조에 따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라는 거니까.

제2조에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주 기능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위원회 기능이 뭐냐 하면 분쟁을 조정하는데 어떤 부분을 조정하고 어떤 부분을 조정을 거부하는지 조정신청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를 다 국민 편에 서서 해 주려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법에 있는 걸 뺐다는데 어떤 건 보면 너무 많이 뺀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 것도 많이 넣어 오는 조례도 있고 이런데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상인간의 분쟁을 다룬다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법 찾아보지 않는 다음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다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영구는 보면 조정신청을 분쟁조정 원하는 자의 50명 이상의 연서로써 분쟁조정 신청하는데 우리 여기는 몇 명으로 하는 것도 나 혼자 개인이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체가 역할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시행령도 찾아봐야 되고 법도 찾아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 2 분쟁조정신청에 보면 법 제37조에 따라서 하는데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몇 명이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신청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들어가 있는데 과연 상위법에서 몇 명이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구처럼 몇 명이란 걸 이게 혼란을 막아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에 물어보면 굳이 대규모 점포라는 기준이 좀 하향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에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해도 공권력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시행령을 이왕 만드는 것 같으면…….

법에 대규모 점포라는 건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은.

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보내 가지고 다시 더 검토해서 손질을 좀 해 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추가로 보완을 해 오라고…….

그런데 보완을 안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고치든지 그 이유만으로 부결하기는 좀.

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쟁을 조정할 것이냐, 이 법에 있는 것만 지금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분쟁 조정을 해야지. 그러면 분쟁조정을 어떻게 신청 받을 것이냐.

일단 제 생각에는 통과는 시키고 이후에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보완해 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보완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아닙니까. 아예 보완해서 새로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이후에 보완해서 조례 또 다시 심의해야 되는데 자체가 그 심의를 두 번이나 거쳐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누더기로 만들 게 아니고 처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더 보완해서 새로 해 오든지 해야지 지금 만들어서 보내주고 또 다시 보완해서 새로 올려가지고 또다시 심의를 한다, 이건 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해 줄까요.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많습니다. 조정 신청에 관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라고 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어떤 규범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조정신청하고 조정거부입니다. 어떤 걸 우리가 조정 안 할 것이다 우리가 못 한다는 거, 조정신청을 받되 어떤 조건에서 받을 것이냐. 이 법령에 있는데 수영구처럼 50명으로 할 것인지 우리 기장군에 맞춰서 10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이 해도 다 받아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자구하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사람 수 안 정해 놓으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군민한테 유리한 거죠.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분쟁만 계속 생긴다아닙니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 안 정해졌으면 법대로 하면 되고 법에도 한 사람도 할 수가 되어 있으니까 어째 보면.

10명이든 몇 명이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있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해 보십시오, 그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가 아니고 부결이다 그죠?

부결이죠. 부결은 보내서 자기들이 새로 해 와야죠.

되게 바쁜 거 아니면 손질 좀 더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맨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는.

지금 당장 쓸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또 그래 보면.

부결사유를 찾아보세요.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부결 안 하고 자기들이 바꾸려면 또 공고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기가 꽉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놔두고 수정안을 만들든지 하면 부결하는 것 보다.

보류는 계속 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아직 우리가 회기가 7월 2일까지 남아있으니까 다시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니까 부결해서 보내버리고 나면.

상임위까지 있을 때까지 하면 관계없잖아요. 내일까지 관계없잖아요.

19일까지는 관계없잖아요. 상임위 활동 기간이 19일까지니까.

수정안 오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의결해 주면 됩니다. 그게 원안이 됩니다.

앞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협의한 바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고 조정의 신청, 조정의 거부 등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