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 운영을 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및 조문 체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 본청 민원봉사과의 직제순위를 세무과 다음으로 조정하여 민원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4조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 총괄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 군의 사업소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기장도서관 하나만 두는 것으로 하는 등이 중요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종전대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및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도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직 및 지도·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현 정원 비율대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의 여건을 감안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함에 있어 총 정원과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의 경우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6급 이하의 경우 정원의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의 중요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능직 직급비율 상향으로 연간 1704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예,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예,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원봉사과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셉니다.

예.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크게 봐서 “예산의 편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나 투자심사도 지금 시에도 보면 예산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예산이라면 투자까지 예산의 세부적인 업무가 투자심사도 됩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큰 것만 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증설하고 신축하고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법인을 관리감독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부 사회복지과를 관장하고 이래 체계가 다른 구청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를 관장하고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총괄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줘 버리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작아져 버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때 새로 탄생할 때 갈라 놓은 모양입니다.

이게 이번에 가른 게 아니고, 이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는 기존 조문입니다. 기존 조문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 생겼나, 그거 생길 때 업무를 이래 갈랐습니다.

예, 그 전에 생겼죠.

이거는 기존 조문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요번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는 기존 조문입니다.

이 전체를 다 내 놨는데, 개정하는 것만 내 놓은 게 아니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조문 체계 1조 2조 3조 하는 이거하고 전부개정이라도 전부 개정이 아니고 조문 체계가 옛날에 3조 1항 2항 이러던 걸 갔다가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체계를 보기 쉽도록 잡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고 했고, 그 중에 실제로 조항이 고쳐지는 건, 개정되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내나 민원봉사과 이거 올라가는 거 하고 기획실에 공단 운영 지원 감독하는 이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은 계별로 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규칙에 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예.

세입·세출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유가증권이나 이거는 세입·세출에,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닌 그런 수입이나 보관금이나 있을 때 그거는 총무과고, 기존 세입에 의한 거는 세무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제목이 좀 큰 거고, 좀 포괄적인 업무고 시행규칙에 단위 계별로 해 가지고 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장님,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하나 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만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았을 건데 왜 그래 안 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조문만 몇 조 몇 조 하는 게 다 바뀌다 보니까 전부조례라 했는데,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조례 개정되는 거는 알기 쉽게 까만 걸 했으면 좋은데 그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기존 있는 거 우리가 수정을 해도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기존 있는 거.

안 됩니까?

예.

이거 지금 기존 있는 거 앞뒤가 안 맞다,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이 안 맞을 때는 이건 이쪽으로 해라, 저건 저쪽으로 해라, 우리가 세부조정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려고 낸 조항만, 1조 2조 4조 이것만…….

그러면 당초에 이 조항이 있는 거 기존하고 신규 이번에 개정되는 거 하고 대비표를 하나 만들면 딱 차이 나는 것만 우리가 변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해 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을 텐데 한꺼번에 이래 놓으니까 어느 게 개정되는 것인지.

이 전체로 봐서는 이 서류를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 여기에서 보면 내용 요거밖에 없습니다.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거는 옛날 기존의 조례가 확정돼 있기 때매 수정 뭐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고?

예.

변경할 거는 이번에 몇 건 되는 이것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볼 이유가 없지요. 다른 과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거 없습니다. 단지 1조 2조 3조하는 그 배열만 고쳤기 때문에 배열을 전체 수정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하는 거지 다른 거는 기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건 상정이 안 돼 있는 걸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심의할 것만 딱 표시를 해서 가져와야지 한꺼번에 이거 심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안을 내 놓으니까 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참고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별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전부개정이라곤 해 놨지만 옛날에는 실과의 설치가 3조에 일괄적으로 해서 쫙 나열돼 있던 것을 각 조문을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하는 게 맞겠고, 여기에 보면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용어 및 조문체계에 관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순위를 세무과 쪽으로 당겼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공단이 생겼으니까 관리 감독할 곳이 기획관리실이다. 그래서 공단이 생기니까 다 사업소들이 가버리니까 사업소에는 기장도서관만 하나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지, 다른 부분가지고 조문별로 다 넘어가면 이 개정안에 대한 우리가 고치지도 못 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대비표를 만들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여기 하나 추가 넣어 주고 여기 24조 안에 여기도 다른 거 있는 거 (청취불능)하나만 딱 만들어 주고 이러면 뭐가 빠지고 이게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개정인데 3조에서부터 3조1 해 가지고 기획실, 3조2 해 가지고 총무과 이런 식으로 나가던 것을 각 실과마다 조를 하나씩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 이 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가 3분의2이상 바뀌면 전부개정이라 한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게 그리 가고 하는 거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면요, 전의 조문하고 전의 조문에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보면 사회복지 해 가지고 (노인 아동 장애 여성 청소년) 이래 갈라 가지고 법인도 있고 시설에 관한 사항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복지시설 및 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두 군데 다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친 부분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예, 다음에 이건 검토해서 개정될 사항이면 하지 이번에는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예.

실장님, 분장사무가 조정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예, 실과 간에 조정되면 거쳐야 됩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실과 간의 조정이 아니고 한 과에 분장사무가 추가되는 경우도 의회 심의를 받아야…….

예, 새로운 업무가 있다든가 하면 그래야 됩니다.

14조에 보면 해양수산과에 미역·다시마특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심의를 했었습니까, 의회에서?

이게 당초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특구 생기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최근에 생겼는데 이거 심의를 안 한걸……저도 기억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기존 조항이라서…….

당초 있었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도 보니까 기존 있는 해양수산과의 업무하고 지금 현재 14조에 들어 있는 이 업무하고 보니까 기존 있는 거 하고 신규 새로 생긴 게 많이 있는데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안 맞는 이유는? 여기 보면 12번에 해양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쪽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신규로 또 들어가 있고, 이거 왜 문맥이 안 맞습니까. 10개면 10개, 9개면 9개 똑같아야 되는데, 변동 있는 수치는 뭡니까?

가지 수가 많은 거는 좀 압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 했으면 앞에 있는 거 하고 똑같아야지. 수정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한다 하면, 전 조례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이건 수정을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를 한번 보라고요. 몇 갭니까, 지금. 총 13가진데 해양수산과에 업무수량을 보면 13가진데 여기는 15가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해양수산과에. 이대로 이기해서 와야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세항 조문을 조정해서 내나 나타내는 내용은 똑같은데 체계에 좀 맞게 그래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들어갔거나…….

그러면 바꿔야지. 그대로 문안이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관돼 와야지 이걸 바꾼다 하면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 13가진데 여기는 15가지 2개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2개를 더 삽입시켰는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세분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답변 안 됩니까?

그 업무 자체는 같은데 용어를 알기 쉽게 또 체계에 맞게 이래 정리하는…….

그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토씨하나 글자 하나라도 고쳐서는 안 되고 이걸 고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째서 임의대로 한 가지를 두 가지 세 가지로 세분화 했는지, 그게 괜찮은 겁니까?

맞습니다. 요 사항에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글씨 토씨하나라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일체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아까 실장님 아예 안 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가능한 겁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전부 다 틀렸네, 이거 14조에 한번 보라고요. 14조에 4항에 보면 어촌관광, 휴양관광단지 개발 및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신 조항에는 나와 있는데 구 조항에는 개발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이거 뭣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 육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전문위원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어떤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부 개정의 의미가 상정이 안 된 사항까지 개정해도 가능한 것인지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상정된 내용만 해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계속 이 의안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전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문 3분의2 이상의 규정이 바뀔 경우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보면 조문의 제3조에 있던 부분이 3조에서 17조로 조문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문이 많이 변경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갔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전체 문안이 바뀐 것으로 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상정된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정된 부분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전부 개정 자체가 상정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정확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볼 때는 정인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안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 승인을 했을 때 만약에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 그게 부정확하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내용을 공단 출범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거 만약 부결되어 버리면 공단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내용 흐름을 말씀하시고 의회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서로 상반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전부개정 수정안이니까 아까 실장님 안 된다고 했지만 수정 가결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예.

우리 위원들이 여기 해 놓은 걸 보고 현행에 뭣이 안 맞으면 수정 가결해도 가능하다는 걸 결론을 내리면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도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렇게 직책이 지급이 좀 오르면 각종 인건비가 17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관없죠?

올해도 만약에…….

17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하반기에 여기에 따라서 진급을 시켜준다면 다소 증액될 걸로 봅니다.

증액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따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반년이 지났으니까 뭐 한 2분의1, 850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기존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