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조명,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추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 제명을 별표1에서 일괄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사용과 현행규정에 맞게 별표2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이고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규정을 두어 2010년 6월 30일 자동폐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추고 또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에 대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조례이름 띄어쓰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문장부호인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폐지를 2010. 6. 30까지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 등을 구민이 알기 쉽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제3조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따옴표를 낫표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낫표는 상위법령에서 개정과 폐지에 따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옴표를 낫표로 표시를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것인지 띄어쓰기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표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낫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위임받은 조례에도 나옵니다. 제명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법 효력 부분에서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낫표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분상에 의해서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순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남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를 조례로 규정하여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자격 기준과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의 대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조에 명예구민 증 수여대상자 및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수여 대상자 결정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생략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의 명예구민증 수여자에게는 구정관련 위원회 위촉 등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7조에는 수여 취지에 반한 행위 등 수여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구민증서 제작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해, 동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이를 관리하여 대외교류 및 우호협력증진과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명예구민상의 예우관리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령이나 행정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순심 위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 제3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검토의견에는 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선출했을 때는 각 지역의 대표는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이렇게 검토의견에서 의장으로 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명예구민으로 인정을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 위상이나 신분상으로 봤을때는 추천도 가능하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의장을 거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 절차상 위상이랄까... 구청장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차원에서....

제 의견은 의장과 의원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같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관청의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이하는 전부 계급사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직급처럼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권익을 의장에게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조직체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대표로 만들어준 단일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의장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서 만들어진 우리의 조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추천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검토의견에 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석연치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는데 구민증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때 의장명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은 받되, 명의는 의원 명의로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 달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추천은 의원님들이 하시되, 대외적 집행부로 공문이 갈 때는 의장 명의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어떤 공문이든지 의장명으로 가지, 의원명으로 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나 의원에서 의장으로 번복된 이유가 무엇이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하기위한 하나의 룰을 정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 20인 이상이 추천하면 심사해서 구민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이 현저한지 이런 판단도 하고 할려면 이것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명이상이니까 20명부터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너무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 하한선을 좀 높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어요. 동구민증을 주는데 너무 쉽게...

구정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과정은 충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물론 광주광역시동구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5조에 보면 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기념품이랄지 상패를 한다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괜찮을 거 같습니까?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기념패등의 규격에 관해서 대략적인 예산이지, 꼭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범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타구에 계신 분들이 동구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단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법률 제9486호 2009.2.12)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제4항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중?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셋째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중?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중?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조례제명 띄어쓰기,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는 현행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하였고, 또한, 위 내용을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작성요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주민투표 표준조례안」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외국인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오셔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후보에 대해서 전혀 아는 상식도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기간 거주기간을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구가 안나와 있길래....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주 여성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한국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입국 및 체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거주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로이 국내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분들이 국내 거소 신고를 해 놨을 경우, 또 거소신고가 동구내에 있는 사람을 동구에서 주민투표가 있을때는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내용도 모르는데 즉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 여성들이 투표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주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왔을 때 법에서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주어지고, 또 영주권이 주어지면 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만 가지고 살 수 도 있고... 말하자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왔는데 국내 실정을 모르는데 이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 판단이 잘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영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왔다. 그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제가 법으로 봤었는데 3년이던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계속 살 수도 있고 귀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런 사항을 물어 본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을 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출입국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 하기전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영주의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귀화를 해야 우리 한국사람이지, 귀화를 하지 않고 살면 외국인입니다. 영주의 권한만 출입국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여 받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은 본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영주권을 얻어버린 사람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어버리면 호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 시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에 살지만 영주권만 가지고 살고 시민으로 귀화를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거소를 두고 활동을 했을때는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 실정을 좀 알고, 아까 말씀하신 방금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실정을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내 거소신고를 해 놓고 그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재외국인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한가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알아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동구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외국민은 19세가 2명, 20세 이상은 66명으로 68명이고, 외국인은 20세 이상이 64명입니다.

아까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17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