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정남 의원·유재신 의원·이철원 의원·조광향 의원·김월출 의원·나종천 의원)(계속)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진선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발표 결과 전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타 지역과는 달리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도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과 열정으로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실력광주의 위상이 더욱 빛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 6개교, 경기 9개교, 부산 3개교, 충북ㆍ경남 각 2개교 등 전국적으로 총 30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에 광주만 유일하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어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교육경쟁력 약화라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과 타 지역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미래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 중앙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시 교육청에서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어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세부과제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 설립 관련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모한 학교가 2개교 이상일 경우 선정ㆍ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외국어고등학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학을 운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도덕성과 법정전입금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특정지역에 교육 강풍이 일어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목적고는 타 시·도의 학교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우수 교원 확보와 학교시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확충계획과 법인 기금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 교육청의 선정기준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에서도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후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등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장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며 교육특성과 교육수용의 다양성이 미흡하므로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양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져서 특수목적고 지정절차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시는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교평준화를 무너뜨리고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희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 소규모 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래 한국 사회는 산업화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으며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사회는 급격하게 침체·축소되었습니다. 농촌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전환과정 중에서도 특히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교육기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농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졌고 학교 소규모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통폐합된 학교마저도 소규모화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의 균등 배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권에 위치한 농촌 소학교는 도심에 있는 학교에 비해 우수 교원 수급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촌 소학교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노후 교사 재배치 및 농촌 소규모 학교 개축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시 교육청의 농촌 소규모 학교 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후 교사 재배치 및 농촌 소규모 학교 개축사업 학교별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 S초등학교 분교 등 11개교, 서부교육청 H초등학교 등 13개교, 본청 S고 등 4개교 등 총 28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28개교 중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 11개교 중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2개교는 소규모 교육여건개선학교, 통폐합 등 장기수용계획으로 별도 추진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서부교육청 또한 13개교 중에서 무려 8개 학교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별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들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도시권에 위치한 학생들에 비해 교육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농촌 소규모 학교 개축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를 개선하고 활성화하자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과 교육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전에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났던 경험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도시로 인구가 편입됨에 따라 떠나는 농촌이라는인식이 팽배했으나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폐교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오히려 도심의 학생들이 전학 오는 등 학생수 증가로 학급수가 늘어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인구감소라는 사유로 학교 통폐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는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육청은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단기처방에만 머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농촌 소규모 학교 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동복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이면서 다른 지역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유인물을 원안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부분적으로 낭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속기록은 제출된 원고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 신가·신창, 수완, 하남, 비아, 첨단1·2, 운남, 임곡 주민을 대신하는 유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의원으로서 광산교육청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6월 10일 안순일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광산구가 시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대단위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광산교육청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광산지역은 인구 32만여 명에 학생수 7만 2000여명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규정 중 학생수(7만명)가 초과하고 있으며 199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설치 규정이 제정된 이후 도·농 간 인구 이동, 저출산 경향에 따른 인구와 학령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타당한 건의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의 우려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와 제안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1. 인조잔디 조성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체육특성화 교육에 따른 인조잔디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결과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습니다. 다섯 차례나 한·일전을 겪었던 20일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9승에 빛나는 전통 야구명문도시 광주는 어느 때보다 야구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광주시민의 열정에 힘입어 박광태 광주시장은 40년 이상 노후된 광주무등경기장의 시설과 관람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2008년 6월 30일 민선4기 2년 결산 기자회견에서 “국제규모의 야구장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년 야구의 경우 시설의 미비와 노후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열악한 운동조건으로 충분한 실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소년 야구의 경우 초등학교는 7개교로 대성초, 학강초, 화정초, 서석초, 수창초, 서림초, 송정동초가 있으며 중학교는4개교로 동성중, 진흥중, 충장중, 무등중과 고등학교 3개교 진흥고, 동성고, 광주일고가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4대 전국대회라 일컬어지는 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봉황대기 전국야구선수권대회와 부산의 화랑대기, 대구의 대붕기, 광주의 무등기, 인천의 미추홀기 등에 꾸준히 참석하며 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어 명실상부한 야구의 본고장이라 일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948년 청룡기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대회 첫 우승을 비롯하여 14회 우승을 일궈낸 광주일고와 광주상고·동성고의 6회 우승, 광주진흥고의 3회 우승은 우리 광주시민의 가슴에 따뜻한 명예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구로 인해 광주에 명예를 안겨주고 있음에 반해 초·중·고 포함 총 14개 학교 중 기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은 유소년 야구장 설립과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 지원 체육시설 설치 및 신설학교의 인조잔디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6곳(2008년 9월 개교한 수완초등학교 포함),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으로 10곳에 이릅니다. 이중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G초등학교 총학생수 359명, K초등학교 450명, S초등학교 789명임에 반해 J초등학교는 320명입니다. 즉 동일한 연도에 개교하고 동일한 BTL방식으로 조성한 공립초등학교임에도 학생수가 가장 적은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도 2009년 3월에 개교한 S중(281명)과 또 다른 S중(220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조성의 연차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조성의 순차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료 감면 및 지원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오랜 숙원이었던 냉난방 시설을 위해 관련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완비함으로써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총 217개교(초등학교 102개교, 중학교 64개교,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 65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여건이 쾌적한 환경으로 크게 향상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하루 6,535만㎾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대 전력이 필요한 기간의 평균 최고기온(섭씨 32.3도)보다 2도 높은 이상고온이 발생한다면 사상 최고로 6,751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전기료 및 공공요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전기료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요율표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하여 요율 조정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율 조정에 다수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요금의 감면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조정으로 감면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급수 조례」 제27조(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제8항을 두어 “정수기를 설치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제8항을 두어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에 의거 초·중·고교의 경우 “수돗물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도 “초·중·고등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시의 경우는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일체의 조항이 없어 일선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요구 및 학교 공공요금 지원 등의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학생, 널리 청소년이겠으나 학교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학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가 아니고 받는 환경에서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것은 좀 희생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유보하지 않고 즐기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맞추어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세계의 문화를 쉽게 도입하게 됨으로써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권위에의 도전 등은 쉽게 수용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도덕, 사고방식은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의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혼동되어 이기적인 태도나 행동이 개인주의라는 명분으로 타당화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학생상을 예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적 감성을 지니고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추고 봉사와 협력을 중시하며 모험심과 개척정신으로 전문적 직업능력을 지향하고 국제 감각을 겸비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을 학생들 스스로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학교는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 학교별 학생들의 가치관, 여기에는 기본 가치관을 포함해서 대학진학,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직업, 생활방식 및 태도, 적성, 취미, 오락, 이성교제 이런 것까지 학생들의 주요관심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립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시간별·강사별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내용 학습은 학교별 자주에 두지만 그보다 몇 배가 중요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과정은 학교별 자주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총괄으로 관할해서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말 그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 교육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현실에서는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서에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금호동, 서창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와 실력광주의 위상이 더욱 빛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58개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총 9인 중 교육공무원 7인,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2항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원 중 과반을 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장, 교사, 전직 고위공무원, 학부모위원 4인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인은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감과 같은 교육청에서 매일 업무보고라인에 있는 부교육감, 국장 2인, 과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제9조2(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는 공정한 인사를 표방하는 교육감의 평소 소견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２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 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존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9명 중 5명은 인사위원회 위원과 일치하고 나머지 4명도 모두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9명 모두 교육청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징계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의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개최 일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간 인사위원회 서른두 번, 징계위원회 열다섯 번인데 두 위원회의 통합이 더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심의위원회 및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임치 않고 있는데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구성 인원을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중 10명, 또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4명이 중복되어 있고, 특히 위원장 등에 교육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기능)은 예산편성심의협의회 및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에서 구성요건을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예산편성심의협의회 및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축약해서 발언하고자 하오니 회의록에는 원문대로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수능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광주가 언어와 수리가, 나, 외국어 등 4개 전 영역에서 1, 2위를 차지해 전국에「실력광주」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실력광주를 이끌어 오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순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교직원 여러분! 시 교육청에서는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인권이 꽃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 전국 100개교 설립이 이명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표1〉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나타나 있듯 지정권자인 교육감이「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을 원하면 설립하고 설립을 원치 않으면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도에 30개교를 개교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자율형 사립고」의 개교준비를 위해 현재 2개교에서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추진은 30년을 넘게 지켜 온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이며 납부금이 사립고에 비해 3배가 훨씬 넘어 돈 있는 아이들만 다니는「귀족학교」를 만들어 학교서열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추진을 반대하고도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표1〉을 보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로 의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잡아두기에는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 정원의 20%는 60, 70명 수준일 것이며 입학하면 똑같이 3배가 넘는 납부금을 내야하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의 동요 등으로 갈등요인은 없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떤 복안들은 갖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1〉을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이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2〉를 보면 신청한 A고는 2008년 24억 6,900만원, 2009년 24억 9,800만원, B고는 2008년 24억 1,200만원, 2009년 24억 4,200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아 써 왔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이 없어지면 학교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1〉을 보면 학부모들에게 부과되는 납입금의 금액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2〉의 A고의 경우 09년 재정결함보조금이 24억 9,800만원, 재학생수가 967명이니 학생 1명당 258만 4천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 1인당 적어도 매년 26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학부모에게 부담될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갈등요인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표1〉에서 법인전입금을 보면 광역시 소재학교는 납입금의 5%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3〉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한 A고는 학교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 학교법인에서 법적으로 학교에 주게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을 06년 5%, 07년 5%, 08년 4%, 09년 4%밖에 내지 않고 있고 B고 또한 06년 21%, 07년 30%, 08년 28%, 09년 49%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내던 법정부담금을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내겠다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이 광주시 교육청 입장에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교육청의 주장대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교법인 선정시 설립취지대로 성실히 운영을 잘 할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이라지만 국공립 명문고들 다 죽이고 평준화를 실시한지 어언 30년 넘었습니다. 평준화를 해제하고 우열을 가려가며 공부하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돈 있는 아이들만 다니는「귀족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더 착하고 도덕적 소양이 많으며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장을 이용해 돈벌이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중ㆍ고등학교 교사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가 일반계 고등학생 수험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중ㆍ고등학교의 교사 수가 법정정원보다 많이 적다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바 2009년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법정원이 4,950명 중 확보율이 99.4%로 28명이 부족한 반면, 중학교는 법정정원 3,665명에 667명이 부족하고 교사확보율은 81.0%에 불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법정정원 4,293명에 673명이나 부족하고 교사확보율은 84.3%에 불과 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의 교사 수가 법정정원보다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15.7%나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의 교사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까지 이런 상황이니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업무과중과 교육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의 불만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으리라 봅니다. 교사부족에 따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사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인권이 꽃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율학습을 빼먹었다고 체벌을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고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중생이 목숨을 끊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모 여고에서는 시험성적이 나쁘다하여 여고생의 치마 벗기와 같은 체벌을 하는 등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 불감증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요즘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체벌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처리상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학교폭력 발생건수 및 선도 내용을 보면 2007년 폭력가해학생수가 197명 피해학생수가 187명이었던 것이, 2008년 조사에서는 폭력가해학생수가 1,842명으로 9.4배나 늘었고 피해학생수가 961명으로 5.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의 경우에도 5월 기준 2007년에 비해 가해학생수가 487명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하고 있고 피해학생수가 353명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시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수와 피해학생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인권이 꽃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체벌교사에 대한 중징계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당연한 절차와 교육행위겠지만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하는 사례 발표나 화합의 장 속에서 “체벌과 폭력근절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좀 더 유화적인 교육행위 속에서 묘안을 찾을 수 없는지 향후 대책과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지금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 3일간 시정질문·답변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오늘 제가 교육사회위원장이라서 보다는 광주시 공무원들 앉은 자리하고 교육청 공무원들 앉으신 자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균형, 평등하게 자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건의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다면 개표대를 좀 옮겨서라도 충분히 이런 장면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남 의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과, 특수목적고 설립추진 현황 등 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유재신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조성계획 등 두 건, 이철원 의원님께서 학생 가치관정립방안 등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조광향 의원님께서 퇴직교원활용방안 등 두 건의 질문을 주셨고, 김월출 의원님께서 교원인사위원회관련 등 세 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으며, 나종천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방안 등 세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외국어고등학교 선정 기준,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 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및 전환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모 결과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2개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11명으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6월중에 서류 심사와 학교 방문을 통해 심사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도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6월중에 서류 심사와 학교 방문을 통해 심사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유소년 야구장 설립 계획과 학교 야구장의 잔디조성 계획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의 연차별 계획과 조성의 순차별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소년 야구장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팀은 총 14개 팀으로 그 규모와 경기력 면에서 유소년 야구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구 본량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구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이동거리가 멀어 그곳에서의 경기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근거리에 유소년 야구장이 건립되어야 하지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청의 독자적 건립은 어려운 실정으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시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운동시설이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야구장 잔디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야구팀을 육성하고 있는 14개 팀 모두가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30%인 1억 5,0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을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TL사업 학교에서의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업체의 제안서에 잔디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조성될 수 있으며 미 조성된 학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아래 선정하는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은 취지 및 조건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현황과 가치관 정립 교육을 학교별로 맡기기보다 교육청에서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할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학생 가치관 정립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생활습관 지도교육으로 웃는얼굴ㆍ고운말씨ㆍ바른인사의 친절 3운동과 학생명예헌장 실천교육 등이 있으며 애국애족 교육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교육, 호국보훈의 달 기념 각종 통일ㆍ안보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밥상머리 교육 등 전통예절교육과 다양한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각적ㆍ청각적ㆍ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및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진학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향후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재능진단육성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아름다운 품성 함양을 위한 취미ㆍ오락 활동으로 1인 1휴대악기 연주하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자기 표현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생 1휴대악기 연주는 5년 전 동부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시 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하모니카를, 중학교 1학년에게는 오카리나 악기를 교육청 예산으로 보급하여 악기연주를 생활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 풍토 조성은 물론 나아가 건전한 광주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관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기본 가치관 교육은 학교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과 수능이후 통일ㆍ전통예절ㆍ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특별강사 초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장학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애국애족, 통일, 인권, 정직, 준법, 생명 등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가치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교육기본정책에 반영하고 장학활동을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퇴직교원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지원 및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처럼 퇴직교원의 활용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광주교육발전에도 공헌도가 높으므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퇴직교원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지원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역교육청 학교평가위원에 퇴직교장이 각 팀에 1명씩 총 10명이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학교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단위 수업장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장학위원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및 등하교 지도를 위한 학교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로 60여명, 한자, 예능, 보습 등의 방과후 강사로 190여명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120여명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기초학습 및 독서지도 등을 하고 있고 성인문해교육, 노인건강교육 프로그램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시간제강사 및 강의나 학교수업장학 지원에도 참여하여 학생교육 및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퇴직교원의 사회 참여가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퇴직교원들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종 행사나 학생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역 외에 환경정화구역 지도요원, 학교부적응학생 상담요원, 다문화가정 언어도우미, 부진학생 학습 도우미, 과학관, 숲ㆍ박물관 해설사 등에 활용 방안을 구안하겠으며 특히 지난 10일 개원한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에서도 퇴직원로들이 회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적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예산편성심의협의회 등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하여 3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심의협의회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 위원회는 각기 다른 법령조항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적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통합ㆍ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벌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처리 상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도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대적 변화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생활 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2회에 걸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체벌관련 관계자에 대한 신상처리는 모 여고 치마벗기를 벌칙으로 시행한 교사에게는 감봉, 학교장 및 교감에게는 경고, 모 고등학교의 자율학습관련 교장과 체벌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해당경찰서 조사가 종료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모 중학교 수행평가 관련 여교사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08년 9월 15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의 경미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의 범주로 확대되었고 사소한 학교 폭력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 홍보를 강화한 결과 사소한 폭력 사안들까지 드러나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공식 처리되었고 그 결과 통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벌 예방 인권존중 대책으로 우리 시교육청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존중 학교문화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방문 연수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130명의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인권존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각 학교단위에서 예방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하는 사례 발표회를 여는 등 화합의 장 속에서 체벌과 폭력근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창수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5개 구청에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위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농업 육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말까지 5개 구청별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는 시비 9억 7,200만원, 구비 9억 9,500만원과 우리시 교특회계 9억 7,200만원 등 총 29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대비 300% 증액된 예산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16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단체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직영전환 사업 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은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09년 6월 현재 우리시 교육청 관내 299개 급식 학교 중 직영은 96%이고 위탁으로 운영중인 학교는 13개교로 전체 급식 학교의 4%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9일까지는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은 2009년도에 직영 전환에 따른 급식 시설 개보수비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3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말까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직영전환 사업 계획을 제출 받았으므로 2009년 12월말까지는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마무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시 담임교사 추천 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강화한 이유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미납된 급식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08년을 결식 학생 제로(ZERO)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빛고을 결식학생후원재단을 설립하여 경제 상황의 악화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총 26억 7,0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2만 8,912명 중 3,657명의 학생들에게 총 7억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5억 9,000만원을 모금하여 지원 대상자 3만 505명 중 5,705명에게 총 2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추천 시 객관적인 저소득층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과거에는 3순위 대상자 선발 시 담임교사에게 선발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별로 추천되는 학생간의 소득수준이 각기 다르고 동일 학교 내에서도 반별로 선발되는 학생간의 소득 수준이 달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은 금년부터 과거에 담임교사가 추천하던 3순위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이하인 자녀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전년도 대비 1,700여명 정도를 확대ㆍ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정서류를 갖추어 담임교사가 추천토록 하였는 바 최대한 저소득층자녀의 급식비 지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추천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졸업한 학생의 미납된 급식비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2008년도 급식비 미납자 4,878명은 2008년 8월말 현재의 미납자로 수납이 진행 중인 연도의 수치로써 학교회계가 종료되는 2009년 2월말 기준 미납자는 904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졸업한 학생의 미납된 급식비 처리는 「민법」 제164조 제4항에 교육비의 채권 소멸 시효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위 학교별로 학생이 졸업한 후 1년까지 납부를 독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원이 9인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물으셨고 또한 인사위원 중 교육청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원 중 과반을 넘어야 하나 4인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공정한 인사를 표방하는 교육감의 평소 소견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하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의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설치와 제28조 조직에 따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의거 9인의 인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ㆍ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및 외부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의거 5인의 내부위원과 4인의 외부위원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존치하는 이유 및 위원회 위원 구성의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즉 일반직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둔다'의 조항에 의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장학관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해야 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과는 그 구성 기준이 다름에 따라 부득이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2009년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법정 정원이 4,950명 중 확보율이 99.4%로 28명이 부족한 반면, 중학교는 법정정원 3,665명에 667명이 부족하고 교사 확보율은 81.0%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는 법정정원 4,293명에 673명이나 부족하고 교사확보율은 84.3%에 불과 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의 교사 수가 법정정원 보다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15.7%나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부족에 따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어 우리 시를 비롯한 모든 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충분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대도시의 교원 정원 확보 현황을 보면 우리 시교육청이 서울, 부산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정원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교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용하여 적정 수업시수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위한 교사 파견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확보된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과 농촌지역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산하 농촌 인접지역 소규모 학교는 동부관내에 4개교, 서부관내에 11개교로 총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도심지 학교에 비해 교육환경 및 여건이 열악하여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인접지역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동곡초등학교와 평동중학교를 농촌 소규모학교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시범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숨쉬는 황토 도서관 설치, 생태 체험관 조성,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투자와 함께 기초학력 신장 및 두뇌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곡초를 비롯한 농촌지역 초ㆍ중학교 6개교에 통학버스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금년 2학기부터는 전체 농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모두가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통학버스의 운행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교육기관 공공요금 전기료와 수도요금 인하 방안과 지원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등 4단계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교육용, 일반용 순입니다. 각급학교는 교육용으로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 단가가 높아 그 동안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하여 전력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폭적인 전력요금의 절감계획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급학교 수도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에 수도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광주시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년 12월 1일자로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표준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4%를 추가 반영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각급 학교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학교표준운영비를 확대ㆍ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에 대한 견해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갈등 해소 방안,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 및 신청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방법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성실히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고 불편 없이 납입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저소득층 학생지원 One-Stop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법인에서 전출하는 법인전입금과 학생의 납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정하되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수업료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 수준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대로 학교법인은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법정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성실하게 운영할 학교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11명으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서류 심사와 학교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숨쉬는 황토도서관 설치, 생태체험관 조성, 노후시설 개·보수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답변과 그리고 기초학력신장 및 두뇌활동 강화,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화 하기 위해 여러 예산들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또 제가 물은 것 중에 농촌 소규모 학교 개축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학교 개축사업, 재배치사업의 추진은 과거 교과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지원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개축·재배치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대상 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길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재배치사업이 전반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배치가 어려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과부에서 학교 재배치 대상 학교의 기준을 당초 학교가 신축된지 30년 이상으로 잡았다가 35년으로, 다시 40년으로 연장해서 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신설학교 소요경비는 지원이 되면서 학교 재배치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도 관리국장 회의를 통해서 재배치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금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학교 신설 부담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재원의 일부가 재배치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재배치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다면 앞으로 도심지 학교 뿐만 아니라 농촌 소규모 학교도 균형 있게 재배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소규모 학교나 여러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재배치하고 재건축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30년 노후 건물, 30년 된 건물을 개축할 수 있게끔 법이 있었는데 35년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금년에 또 40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0년으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970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 건물도 이러한 개축대상 건물 우선순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97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축기술이나 여러 가지 건축공법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1970년으로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시설,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축대상 건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임곡·본양, 평동이나 동곡, 이런 농촌 소규모 학교들은 1970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 소규모 학교를, 인구수가, 학생수가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촌을 떠나는 것, 학생수가 감축된다는 것은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적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여건이 열악해서 농촌을 떠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답이세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교육환경적인, 교육여건,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 오늘 한 끼 굶더라도 우리 자식, 교육에 좋다고 하면 한 끼를 굶으면서 교육에 몸을 바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열거했던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는. 거기에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시설 여건도 열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촌 학생수 감소 문제를.

그래서 금년 추경에 총체적으로 14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냥 홍보성 멘트 하지 마시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해결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근본적으로 재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놓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부분적으로는 시급한 현안사항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재배치에 관련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소폭적으로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겠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추경예산의 골격으로 해서 담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어차피 재배치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재배치가 완료되더라도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손을 댈 계획입니다.

오래 전에 재배치 계획을 한번 세웠었지요,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유야무야라고 할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장기 수용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는 수용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런데 수용계획상하고 재배치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수용계획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신설 요인이라든지 교실증축 요인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교과부에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재배치사업은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시설환경여건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감축됨으로써 학교통폐합 문제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가요?

학교 통폐합은 도 지역은 상당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시 단위는 그렇게까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어서 대개 광역시 단위 통폐합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앞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재배치하겠다는 답변도 해 주시고 계시고,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 우리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좀 적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애국하는 것, 국가에 애국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의 밀집, 모여들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방에 분권화 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애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농농가, 학생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농촌으로, 광주시의 농촌이나 농촌 소규모 학교라든가 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겠지요.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농가를 많이 만듦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책임도 크지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교육적인 부분, 교육환경여건 이런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만족했을 때 귀농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애국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소규모 농촌 학교에 대해서, 재배치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여건 시설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함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계셨으면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듣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우리 질문서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많이 늦게 왔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수도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 광주시청에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위학교의 공공요금에서 상·하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부과시 101㎥ 이상 사용요금은 일반용 3단계 요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에는 어느 정도 요금 감면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감면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그것 분석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감면은 받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면을 못 받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수도요금을 인하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수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1일 입법예고를 하였음에도 아직 요금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있습니까?

공문은 수차례 보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셨지요?

예.

시정질문 보면 ―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 정수기를 두어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빛여울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돗물 요금의 30% 감면,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는 1단계 요율 적용과 특별회계의 보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는. 우리시 교육청은 그러한 정책개발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예.

이와 관련하여 추후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소망입니다. 시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야구팀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4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곳이지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구 본양중학교 운동장 시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답변서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쪽 주변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시합을 한다든지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 봤는데 사실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운동 여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운동하기 좋은 조건, 시설을 갖추어 놓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인근에 있는 서석초등학교 야구경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교통여건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좋은 조건, 시설, 잔디구장,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라면,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제가 감독이고 코치면 학생들 그런 데로 데려가서 부상도 입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과기원이 있습니다. 과기원에 잔디구장을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축구팀들이 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시간 시간 스케줄을 맞춰서 연습하는 것을 제가 운동하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축구팀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야구팀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조건을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유소년 야구도 전국에서 명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시설, 정말 열악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코치, 감독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설, 좋은 조건 만들어 주시면 계속해서 그런 성적 거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BTL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리국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학교나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BTL 학교,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BTL 뜻이 무엇입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학교를 시설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 돈은 누가 갚습니까?

국가에서 원리금을 갚게 됩니다.

원리금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시설 잘해야 되겠습니다, BTL 시설 학교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자유치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BTL로 하게 되면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가 계속 해 주느냐, 그렇게 질문 안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는 설계에 나온 대로 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상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2005년 이후 BTL로 진행한 학교는 총 20개인데, 제가 중요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7개로 35%에 불과합니다. 20개 학교인데 7개에 불과입니다. 왜 7개 학교만 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까?

잔디구장 조성은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는데 필수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 이 제안서에 집어놓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국장님,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제안사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만약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다면, 20곳 다 잔디구장을 하자고 했다면 20곳 다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총체적인 금액의 인상요인이 가해지겠지요.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인정한 민자사업의 승인계획에 따라서 그 금액 범주내에서만 공고해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20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잘 되어 있고 13개는 안 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인조잔디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선호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업자에게 제안요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제안에 합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수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운수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구장이 된 데 가서 그런 시설을 누리고, 운수복으로 뽑기 해서 그런 학교에 가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못 가면 그냥 맨땅인 운동장에서 운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업체간에 경쟁이 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조건을 제시는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에 어떤 사업자는 인조잔디구장을 했고 어떤 사업자는 안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방관자로써 그냥 놔뒀다는 것이지요.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으로 안 돌아봤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의 요구사항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업자로부터 조건을 수용해라,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면 국가가 20년 동안 갚아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인조잔디구장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 일곱 군데는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업체에서 제안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학교들, 학교 인조잔디구장 하고 있는, 신설학교 말고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소관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부교육감님 나와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 제가 교육감 나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시장은 나오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교육감님 나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감님 꼭 나오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1년에 몇 개 하고…….

2008년까지는 19개교가 잔디운동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잔디운동장과 인조잔디를 포함한 학교수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재 8개교가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는 2개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즉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된 잔디구장은 총 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30% 예산 지원해야 되고…….

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아주 노력한 결과로 해서 애초에는 4개교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2개교를 더 배정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잔디구장 안 된 학교가 몇 개교 있습니까?

잔디구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교에…….

아니, 전체 학교 중에…….

27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빼면 더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 된 데 몇 군데이고 안 된 데 몇 군데입니까?

총 299개 학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연잔디구장이 6개교, 그리고 인조잔디가 13개교, 그리고 금년도에 8개교까지 포함해가지고 27개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서 가르쳐 주십시오.

272개교입니다. 아직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된 학교가 272개입니다. 1년에 27개를 해도 10년입니다. 10개 하면 2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27년 걸립니다, 10개를 해도, 지금 수준으로 해도. 그런데 지금 BTL로 하는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35% 하고 나머지 65%는 못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수동적인 행정,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형평성의 기회, 균등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가지고 6개 학교를 확보했습니다만, 추후로 더 많은 학교가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약간의 관심만 보였다면 BTL로 20개 학교 모두 잔디구장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개밖에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에 이런 BTL 사업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제안해서 우리 어린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시설의 기회의 균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국장님, 제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하시겠지만 답변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인교육이라고 봅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학생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여러 가지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분야만 특정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쉽게 말해서 학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어쨌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지요?

예.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실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청년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렇지요? 청년실업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청년실업문제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나…….

제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 차원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첫째는 일자리가 부족하겠지 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자리가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인재가 없다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다고 봤을 때 가치관 중에서도 직업관으로 축소를 시키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은 직업관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 질문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질문할 때 직업관에 대해서 묻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교과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규교과수업에?

정규교과수업에 선택과목으로 “직업과 진로”라는 과목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교과로써 사회과, 도덕과, 그리고 기술과정이나 이런 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직업과, 무엇이라고요?

“진로와 직업”.

이것이 몇 학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 있습니다.

3년 전체과정에 들어 있습니까?

1학년, 2학년 과정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직업의 이해지도”라고 해서 관련 교과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두 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누가 담당합니까?

진로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담당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과정 선생님들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과목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입니다.

그렇지요? 선택시면 학생들 중에 몇 %가 이 과목을 수강합니까?

학교 수요조사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교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정도, 조사 안 해 봤습니까? 통계 안 내 봤어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럽니다만…….

제가 직업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로 되어 있으면 교과목을 설강한 취지가 살려질 텐데 이것이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선택해서 제대로 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수업을 받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인문계·자연계 통계가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통계를 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과목 말고도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규과목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그러면 선택이냐 필수냐 하면 선택이기 때문에, 필수라면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보지요.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인문계·자연계로 분류했을 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86.7%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인문계입니까?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

인문계·자연계로는 분류 안 되어 있고요?

인문계라는 용어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럽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험과목에 들어갑니까? 시험성적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시험성적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보는 지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성적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험성적에 반영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시험위주로 되어 버리지요. 그렇잖아요. 이 과목을 설강한 것이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과목을 듣고 자기 선택이라든지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험과목이 되어 버리면 시험공부 암기 위주로 되어 버리지 그것이 그 학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과목 자체를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이 상당히 공부에 등한히 할 수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으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나 이런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평가 자체를 서술형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가 기어이 하나 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문제, 청년실업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직업관에 대한 정립이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평소에 관심도 그렇게 많이 갖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아시다시피 대학교 가면 무엇 합니까? 고등학교 교육현실이 전부 입시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상위 명문대 입시가 5년 동안 1위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우리 광주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문대 간 사람은 좋지만 대다수는 명문대를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위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진로와 직업” 이것을 시험성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직업교육박람회나 전국기능대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익힐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취지가 지금 뭘 잘못한 것을 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정말로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잘못했냐, 못했냐, 잘못 없다, 문책성이 아니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직업과정이 신설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노동부나 시의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배출된 아이들 많은 수가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현장에 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요. 물론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그 취지를 100%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학생 본인들 몫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그러한 부분이 사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험성적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자꾸 시험성적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수학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과연 어떤 것이 도움 되겠습니까? 암기하는 데 정신이 없지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도구교과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국·영·수라든지 과목성적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수행평가, 뭐라고 합니까? 1등급, 2등급, 그것이 뭐지요?

그렇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더라도 입시에 들어가는 성적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어쨌든 평가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능에 한한 교과목이고요. 이것은 교과목에, 수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뭐하려고 합니까?

성적에는 반영을…….

성적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어떤 태도라든지 여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뭐하려고 합니까?

교과를 운영하면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과정평가라 해서 과정적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만, 과목이 설강되어 있는데 전혀 평가하지 않은 과목은 현재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철원 의원님, 10분 더 쓰시겠습니까?

예. 물론 교육국장님이라든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안순일 교육감님의 교육이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서 직업관에 대한, 또 학교에서는 정확히 직업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그것이 과연 되고 있는지 감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학지도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u-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 속에 보면 학생들 재능진단 육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u-러닝 교육프로그램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도 방금 말씀드린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설문조사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와 직업” 그러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수업계획표가 있겠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짭니까?

교과에 보면 단원이 쭉 배열이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교과서요?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검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강의과목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교과서에 설정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강사는?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배속되어 있는…….

예.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명문대 위주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소질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서울법대 가고 의대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수업을 안 하지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전체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현실은 인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서울법대를 지원하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러지요?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이과, 이과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의대 지원하지요? 우리 의원 중에 치과의사 계십니다만, 그렇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답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세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진로와 직업” 과목이 설정되어서 직업관 정립을 하는데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공부 잘하는 문과생들은 법대로 가고 이과생들은 의대로 가고, 이것이 과연 “진로와 직업” 수업 취지 달성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현상입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된 현상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의 풍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학생이랄지 이런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의대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의 추세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너는 반드시 그런 과로 가라고…….

맞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옆에서 도와줘서 간접적으로 제대로 선택을 하라 이것입니다.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풍조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우수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진로와 직업”에 넣어서 이러한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법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 법대 가잖아요. 그래서 사시 봐가지고 판·검사 되고, 제가 변호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판·검사 되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생각할 때 문과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대 가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개인이 어떤…….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초과학분야나 그런 쪽으로 가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서울공대도 어디 하찮은 소도시의 의대보다 못한다고 그럽디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실지로 끝나고 학교 돌아가면 명문대, 서울대 몇 명 갔느냐, 그 학교가 어디냐, 이것 뽑는데 정신이 없지 “진로와 직업”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경 안 쓰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펴고 전개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치우쳐서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지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 귀중한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 또 장애인을 없애고, 정말 사명감 있게 의대를 가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의대를 많이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남이 알아주고 안정되고 소득 있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왜 학교에서 방치합니까?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와 직업” 과목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어떤 풍조…….

그러니까 그 사회 풍조를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과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계속 심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심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공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교육이 잘못되었네요? 이 교육이 있어가지고 의대를 많이 가버리잖아요. 젊은이들 직업선택 기준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분야로 가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의사담당관, 이철원 의원에게 쪽지 전달) 이것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가 해 준 거예요? 의장님이요? 의장님 말씀이라면 제가 따라야지요. 흐름을 딱 단절시켜 버리네요. 이것은 우리가 대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학부모 열의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시키면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위에 만날 앉아있는 사람은 시험 떨어집니다. 열심히 시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1주일에 두 시간 넣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잘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원고가 없어서……. 어쨌든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공대에 가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가 되었는데 지금은 서울공대가 말 그대로 어디 지방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인식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 서울공대 가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울공대 가봐야, 의대 가봐야 정말 고생하고 의대의 실상, 설사 서울대 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뭐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고시 공부, 공무원 시험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학생들한테 정확히 말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계속 말이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선택과목으로 하지 마시고 필수로 하시고요. 이것이 정부지침입니까, 선택으로 하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필수로 넣으면 안 되는가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것은 교과부에 있는 교육과정을 고쳐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은 내지 마십시오. 성적을 안 내야 학생들이 자유스런 사고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받아서 제대로 강사의 내용을 흡수하지 이것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적을 내 버리면 암기하는데 정신이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지요, 효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시만 없었으면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하늘같은 의장님이 이렇게…….

이철원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내용 보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원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