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앞전의 임시회 때 국제지구력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지만, 국제승마협회의 대회 공인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하고 6월 27일 대회하기까지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회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3월에 지사께서 국제승마연맹 하야 회장께 유치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제주에 모든 기반시설과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에서 유치 의지가 확고하니 이것을 꼭 승인해 주십사’하는 유치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에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실무 경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있지만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좀 더 검증된 공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주시협회를 일단은 어떤 과정이든 배제한 상황에서 대한승마협회에 대회 협력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대회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9년 6월 27일하고 2009년 7월 25일, 동년 8월 15일 이렇게 네 번의 예선전과 국가 대항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런 대회가 명분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주최, 주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바꾸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공인된 입장에서 하겠다면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철회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승마협회로 보낸 것은 철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무슨 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국제승마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짚을 것은 확실히 짚고 가야 성공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국제대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런 검증된, 공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히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미뤄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될 거면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된다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제 관계되신 분들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대한승마협회하고도 직접 만나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 상황을 직시하고 판단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제대회든 아시아대회든 세계대회든 간에 대회를 유치할 때는 뭔가 공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뭔가 공문이 있어야 대회를 하는 것이지, 아시아의 한 2～3개 나라를 초청해서 아니면 선수를 스폰서해서 데려와서 그 대회를 국제대회다, 아시아대회다, 세계대회다 했을 때 혹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은 지사가 져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도민이 거짓 행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제대회, 세계대회, 아시아대회를 할 때는 꼭 공증된, 공인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고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되어 온 제주도립미술관이 오는 6월 26일 개관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18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7,087㎡ 규모로써 BTL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도내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술관들과 휴관일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에는 미술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인터넷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이중섭미술관에만 시행하고 있는 도민 50% 면제근거를 삭제하여 관람료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4·3사건 희생자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가족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에는 도지사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료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대관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을 형평성 있게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한편 별표1 미술관의 명칭과 별표2 미술관 전시실 운영에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3에는 제주도립미술관 관람료를 제주현대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반영함으로써 공립미술관 간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별표4에는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는 면적을 고려하고 타 미술관에 준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를 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명백히 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제주도립미술관이 준공됨에 따라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시간의 조정과 관람자를 위한 인터넷 예매 제도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 중 별표3 미술관 관람료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이중섭미술관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와 같게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미술관 간 관람료의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관람료 면제 대상에 4·3희생자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 신설하고 있지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타 조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까지도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에서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를 일정기간 동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일반 관람객에 대한 무료관람 실시 근거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2조제1호 중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6조제1호로, 제2호를 제28조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 신청한 경우로 신설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 공익성 보호와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4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중에서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이고, 타 전시실과 다르게 부대시설에만 대관기준을 1일 4시간으로 산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냉방기 사용시간이 당초 여덟 시간 기준 1만 3,000원인데 네 시간 기준 1만 3,000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2009년 6월 26일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내용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명예관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 특히 미술관 운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명예관장을 도입하면서 공무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전문가가 관장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요즘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도 전문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들이 사실 많은데, 일단 일반직으로 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차후에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제도라든가 명예관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직이 하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일단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향후에 전문가그룹이 실질적인 관장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시급히 연구하고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이 문화정책과 소관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진흥본부가 소관부서가 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문화정책과 소관 부서로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초창기에 대표미술관으로서 기능을, 집행부에 직접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미술관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도한 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 직접 핸들링을 해 보고 싶다는 의욕과 열정 때문에 저희가 의욕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분야도 그렇지만 대표도서관도 그렇고 이 미술관도 그런데 향후 조직이 정비되면서 그러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마는, 중장기,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3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초창기에 마련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마련을 못한 거죠,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미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소관부서나 행정지원 체계는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다보니까……. 소암은 서귀포시에서 맡고 현대는 도에서 맡고. 소암미술관을 서귀포 행정시에서 맡는다면 현대미술관도 행정시에서 맡아야죠, 제주시에서. 균형 있게 가줘야 된다 이거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립미술관 설치조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올 수도 없는 구조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그것을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 조직 지원체계를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지 빨리 밝혀 주셔야 된다. 그 내용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계획을 일부 보완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계획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주시, 서귀포시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관련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의 조직에 관련된 분야도 일제 집중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조직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라도서관 옆에 한라문화예술회관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시 아닙니까?

예, 행정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제주도 문화예술의 발전이 요원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충분히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는……. 개관이 6월 26일입니까?

예.

개관 일자가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쇄신책을, 정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정회하고 바로 하죠. 일단 5분만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다룰 시간입니다마는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19조에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이 돌문화관리운영조례안이다 보니까 돌박물관을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됐으니까 좋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별자치도 관련 국장 및 문화진흥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여기서 확정짓는 게 어떤가. 국장이나 문화진흥본부장 둘 중에 한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된다는데, 돌문화공원 측에서 국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문화진흥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문화진흥본부장이 돌문화공원의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분으로 확정짓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국장이나 본부장이 같은 수준에서 한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본부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 확대한다면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국장은 포괄적으로 하는 일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문화진흥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관장 사업이 위원회 직무에 있는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것을 꼭 위원회 산하로 놓아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 본연의 기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놓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자구 수정하고.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겁니까? 동의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