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07년4월5일에 개정되어서 구·군으로 사무 일부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냥 있었네요?

법률 시행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아마 광역시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개정되었으니까 조례개정하라고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부터 도로명에 관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출했던 이 조례안이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고 또한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군에 이관될 부분은 정확하게 이관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울주군에 어떤 교량을 건설하면 울주군에서 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이런 부분이 되고 그것이 울산시로 넘어오면 바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단계 축소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조례개정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선 이은주의원님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기로는 상위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네요?

예.

받았는데, 거기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급식지원대상이 보육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까지 만약에 확대되면 대략적인 우리 예산이 연간 얼마쯤 추가되는 가요?

현재 울산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학교급식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지만 현재 울산시가 4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울산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13위 정도입니다. 울산시가 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전국 16개 시·도에서 순위로 보면, 학생들 숫자의 순위로 보면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울산시가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를 한다 또는 초등학교를 중심에 둔다 또는 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또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추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략 추계가 어떻게 되고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시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저도 보육시설 넣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육시설이 9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개정에 반영하는 추세여서 반영을 했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다보면 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 전역에 10군데 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보육시설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0군데 같으면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하든지 우리가 대략적인 그런 수치가 안 나오나 이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도 조례만 개정해 놓고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뒤따르는 원성도 왜 보육시설까지 확대해 놨는데 초·중·고는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은 안 했느냐, 우리 똑같이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초·중·고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형평이 안 맞겠나 이런 식으로 대충 우리가 예산범위 내로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보육시설 지원하면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혹시 과장님, 보육시설에만 추가로 포함되면 대략적으로 얼마쯤 예산이 1년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보육시설까지 한다면 학생수가 3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7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고 개정조례까지 되었을 때 전체 학생을 했을 때는 23만7,000명에 12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 연간 121억원이 들면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어도 됩니까? 시만 121억원이 들면…….

121억원 소요예산 중에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했을 때는 구·군에도 50% 정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60억원 정도는 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억원 같으면 5개 구·군으로 대략 봤을 때 12억원 정도는 구·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혹시 구·군하고 이 조례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현재의 재정이라든지 부담능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했을 때 연간 160일 정도를 시범학교에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수를 늘리다보니까 160일 중에 70일분 정도만 현재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끼당 나갈 때 저희들이 253원 정도 계산해서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했으면 좋은데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의견은 상위법하고 저촉이 안 된다고 해놨지만 다만 시 재정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발을 빼놓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축산과의 의견은 이 조례가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부적합하다, 왜 부적합하냐 하면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장하고 협의해서 수립한다 하는 것은 무슨 행정이 혼동도 있고 이것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한다하는 내용이.

현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계획인데 지원계획이라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하면 교육감이 총괄계획을 세우는데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조례상으로 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이 조례개정안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설 안 해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구민에게 이러한 금품, 이익제공을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이후에나 적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공문화된 내용을 보면 조금 선심성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은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해야 될 액수가 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행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8억5,0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4억원이고 구·군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 조례상으로 봤을 때 10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8억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을 현 조례상 시에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조례상은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 국·공립유치원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울산시의 재정으로 볼 때 현재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1년에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700만원 정도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것이 13위거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100억원을 전부 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을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8억원만 준다는 것은 너무 관심밖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보니까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정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노력만 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 좋고 환경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주의원님께서도 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보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전부 다 꼴찌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구·군에서는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죠?

예.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구·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는 구·군에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직 구·군에 설치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가 어쨌든 조례에서 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군이 설치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조례에 넣음으로 인해서 구·군이 설치할 수 있는 힘을 주자는 부분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전국에 지원센터가 16개 시·도 중에 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군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든다라는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원래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보면 법령자체에 구청장, 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 안 하더라도 지원센터는 구·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군에서 먼저 조례개정이 선행된 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법령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는 굳이 조례안에 포함 안 시켜도 구·군에 관심만 있으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광역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구·군에 급식센터가 만들어 질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은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비의 지원은 구·군에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대로 하면 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구에서는 하고, 어느 구에서는 안 하고 이랬을 때 또 안 하는 구의 학생들의 먹거리는 질이 떨어지고 또 했는 구의 먹거리는 향상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은주의원님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구하고 울주군이 농촌지역이죠. 농어촌지역인데, 이쪽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인근에 남구·중구· 동구에 식자재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인 운영이 되어서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러면 울산시가 20만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닌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자재를 수급하는 공적인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때부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기능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농협의 물류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미 나주나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이 얼마가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센터를 구·군에서 만들려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충분히 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환위원님하고 이재현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제가 죽 들어보니까 이 조례자체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가고, 다음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조례개정을 해도 구·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서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어떤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법령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전남 등에서 지금 이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는 여기에 관해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만 되어 있고 그것이 지원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군의 조례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첫 번째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급식법인 상위법에 구·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의 조례안은 상관없이 구·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군의 조례개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광역시·도의 지원을 조례에 넣은 타 시·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광역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의 지금 조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말입니까?

서울시 조례도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례개정이 최근에 서울시는 조례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작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지원센터 그게 작년입니까?

예, 작년입니다.

그 조례개정은 작년에 되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비과정입니까?

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늦어지는 거죠. 조례는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준비가 늦어지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서울에도.

작년에 개정하고 올해부터 서울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예산수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 광주, 대구, 인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도들이 거의 다 개정된 게 2008년 가을에서 2009년 봄 사이입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개정의 내용이 광역시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만들 경우에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군이 사실은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단 서울시는 기초구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자치구에 그런 것들을 협의는 물론 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은주의원님 말씀에 앞에 설명을 할 때는 구·군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반영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뭐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어차피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구·군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군에서. 과장님 구·군에는 조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군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반영을 안 시키면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구·군의 조례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상, 그것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문제점, 만약 구·군에서는 반영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러면 어차피 지원센터 설치나 운영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구·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구·군이 별도로 조례에서 개정하거나 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문제는 구·군의 조례에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고요. 제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개정안에서 내용은 물론 상위법에서는 광역시의 책무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책무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울산시의 경우는 인구가 110만이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충분히 광역시에서 20만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염두에 뒀을 때 구·군이 설치 할 경우에 그래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울산의 현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의원님, 학교급식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조례를 준비하셨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굳이 역사적인 부분을 들지 아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면서 또 급식에 사고가 생기면서 생겨난 법률이죠? 급식에 관한 법률이.

그렇죠.

그러면 학교급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건.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급식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가장 큰 목적은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또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수익자부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 구·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들도 학교급식법에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법률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은주의원님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의 부담이 기본적으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지방정부에서…….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견해는 어떠하시냐고요.

저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재정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비까지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 그죠?

예.

저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법에 대한 이해를 살려서 여쭤봤고요. 급식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주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갖고 나오신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죠?

예.

그러면 현재 울산광역시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의 퀄리티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아니고 제가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가셔서 직접 급식의 질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급식의 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급식사고들이 민간시설에서 보도가 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사고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시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에는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이 전체 626개소에 2만1,000명 정도가 됩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급식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질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다니까 이야기가 다릅니다마는 그게 어느 잣대의 기준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개정이 된다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끼당 320원 됩니까?

그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군에서 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4억원이 지원되고 구·군에서…….

이대로 지원되면 한 끼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울산시의 예산편성에서 법칙이 없습니다. 한 끼당 얼마 한다라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통을 가지고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을 해 주면 쌀로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돈으로 지원해 줄 거냐 한 끼당 얼마를 지원할 거냐를 구·군의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욱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울산시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부터 하겠다 하면 초등부터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죠? 끼당 253원 정도 지원됩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구·군에 따라서 다른데 동구의 경우는 한 끼당 100원 정도로 해서 울주군의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고, 북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를 통해서 한 끼당 200원에서 25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끼당 200원에서 250원 정도?

예, 그런데 전 학생들한테 못하고 몇 학교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몇 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끼당 250원 정도 지원이 되면 퀄리티가 얼마 올라갈까요?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은 1,700원에서 고등학교 2,500원 사이지만 그중에 사실은 3, 4십%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빠져나갑니다. 인건비라 하면 급식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라고 했을 때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식자재비로 들어가는 돈은 60%에서 65%사이입니다. 그래서 1,2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한끼 식사를 우리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먹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수준으로 봐서는 사실은 거의 최저의 공공급식에서는 식자재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울산시가 200원에서 250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육류나 장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친환경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학교가 1,700원 정도 된다고요?

걷는 돈이 1,700원에서 2,500원 사이지만 실제 식자재비에 들어가는 돈은 60%에서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700원에서 2,500원 한다, 초등학교는 1,700원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2,500원 정도 되고요?

2,300원, 2,500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자기들 학교급식이 퀄리티가 엄청 높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범학교 말고, 밥이 괜찮다고 이야기들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잘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런 백테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의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개정안 중에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의 목적이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교육감은 울산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어차피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것은 이 조례에 이 내용이 없었을 때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울산시는, 왜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조례에 신설한 이유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자는 측면이고요.

교육감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원심의위원회에 교육청의 대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한 식재료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의 부분이 정확하게 우수 식재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법률을 풀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수 식재료라는 범위와 특히 농산물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수산물도 우수 식재료에 포함되죠?

우수 식재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서도 대부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는데 법률상 시행상 보면 법률조항을 잘 쳐다보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수 식재료로 정의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따랐습니다.

그게 수산물의 신선도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수산물을 먹으면 다 신선한 상태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증과정을 다 거치면 수산물 신선도가 떨어져서 학생들도 사고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급식에서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이 이제 됐는데 이번에 추가한 부분은 울산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인증한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학교급식 사고가 학교의 위생상태보다는 납품 식자재의 문제에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 터졌던 사고들에서 중국산 고춧가루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식자재를 수급하고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적인 운영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모델 1, 2, 3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나온 바 있는데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개별학교에 수급이 되었을 때는 지금은 한 학교에서 영양사가 150가지에서 200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종류가 150가지에서 200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영양사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식자재를 하려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좋은 식자재에 대해서 한번을 수급부분에 있어서 해 준다면 개별학교에서는 이것을 수급받는데 있어서 훨씬 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학교급식의 조리과정이라든가 급식교육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자재에 공급을 하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두고 또 구·군에 두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구·군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 울산시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의 규모는 얼마만큼 되는 건가요?

규모는 현재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물류까지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류를 빼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급식지원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 식재료에 대한 엄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소포트웨어 해서는 안 되죠.

물류라는 것 운송하는 것.

어쨌든 그런 과정까지 물류까지 포함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인 즉은 그러면 그 규모가 엄청 커질텐데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급식지원센터 규모가 구·군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고 봅시다. 그 규모도 엄청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소마다 영양사들이 나름대로 급식 납품 받는 물품에 대해서 검품과정을 거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특별한 물건 사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들이 다 가공이후의 문제가 계속 식중독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급식소 위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기구만 하나 더 증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이후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은주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나 순천시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나주나 순천은 학교급식 도시규모가 적잖아요.

학교급식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오히려 굉장히 생산력이 증가가 된 부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인근 광주나 이런 부분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군에서 이것은 물론 구·군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5개 구·군이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인근 구에 또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류를 구·군에서 다 완비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물류를 활용하는 부분의 사례들도 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나 순천에서도 하고 있고 나주나 순천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규모는 어떤 가요?

거기는 농협물류를…….

물류를 통해서 하고.

물류를 농협하고 같이 하죠.

결국은 농협물건을 써 준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특정업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나주 같은 경우에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되어 있고 운영규모하고 예산은 얼마큼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조례하고는 사실 구·군에서 고민할 부분이 크고 그 다음 타 시·도 사례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구·군에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의결 전까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고 난 뒤에 의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도 사례가 천차만별인 부분이 국비를 확보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왜냐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사례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는 울산시의 상황에 맞게 용역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제가 어떻다 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조금 구·군의 재정상태도 염두에 두고 또 운영규모에 대한 규모가 좀 나온 상태에서 논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구·군의 규모도 다 설치하느냐 아니면 하나 설치를 가지고 전체 20만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를…….

물류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또 하나의 유통과정을 만들게 되는 그런 오류도 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산발적이고 계속 비리가 되었던 납품업자들의 비리 이런 것이 되었던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급식지원센터가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지금 급식센터는 구·군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시가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이유도 없어 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구·군에서 하는데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것도 아니고 10억원 드는데 5억원 주라고 해서 안 줄 수 있고 시에서 재정의…….

재정규모도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타 시·도의 운영형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의원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고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아이들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학교급식이라든지 식재료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사용자 원칙이 현재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급식법의 기본으로 한다' 원칙이 아니라 '기본으로 한다' 다음 조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 주는 것은 저소득가정이나 그런 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200 얼마씩 나온다는 그 비용은.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가 물론 높다하지만 그런 부분에 재정이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지원이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구·군에서 만약에 그것을 할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전에 보육시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아니면 보육료에 일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급식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부분이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구분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각 구·군에 아까 급식지원센터가 생겨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된다하면 순서를 거쳐서 명확성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자체 어떻게 해서 이용한다면 이 조례를 과연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인 것 같고요. 첫째 이 조례의 내용이 저희가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어차피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위법에 별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군에서 이것을 응용한다든지 조례를 반영한다든지 아무 그런 계획이라든지 행사할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곧바로 얼마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전한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 조례에 만들어 놔도 안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차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론화 된 것은 최근 2, 3년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금이라도 조례의 개정에서 반영을 한다면 구·군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올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구·군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의 문제라든가 예산반영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그래도 광역시인 울산시가 형성한다는 점에서 저는 개정의 의미가 당장의 실효성을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보육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가 9개 시·도나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사실은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세금 내는 걸로 보나 떨어지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세금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도시고, 예산도 어쨌든 있는 도시인데 조례에 보육시설이 빠지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라든가 선거법 관련해서의 부분이라면 보육시설은 제가 충분히 뺄 수 있다 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시범학교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식재료가 얼마큼 향상되었는지 정확한 그런 분포도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신가요?

식재료가 쓰이는 곳이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쌀로 하고, 어느 학교는 육류로 하고 어느 학교는 장류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단 사용되는 식재료가 편차는 있지만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구·군에서 직접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는 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시범학교는 울산관내에 61개 학교에서 4만8,000명 정도는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1식당 평균 잡았을 때 253원입니다. 연간 우리가 160일 중에 학교를 많이 학생 수를 늘리다보니까 70일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1만7,710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이은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총괄적인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배분되고 나면 구·군 심의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식자재 우수농수산물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중에 친환경농수산물을 1주일에 한번 넣는다든지 아니면 두번 넣는다든지 그것은 금액에 또 차이가 있겠죠. 예산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해 주는 것 아니죠, 학교에서 구분하는 건가요?

학교에 가면 다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급식식단을 짭니다. 식단을 짜면 오늘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배추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얼마 하겠다 자체적으로 짜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에 대해서 구·군에 나중에 한 달에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하면 친환경농수산물 구입했는 금액만큼만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다가 학부모들이 시범학교하고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와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구의 심의위원회에서 쌀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구·군별로 그것도 차이가 있고요. 일단 제가 몇 학교를 사례발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원에 의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몇 학교 사례발표를 들은 바로는 급식에 대한 질이나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모든 학교를 다 제가 조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은주의원님이조례개정한 기본방침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이야기 들어 보고 어쨌든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좋은 농수산물을 먹고 질이 높은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보다 바람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있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 조례가 수립이 되어서 그게 아이들한테 모든 혜택이 가면 좋다는 그런 것이 제 첫 번째 의견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잘 수행이 되려면 기본적인 저희 시의 재정도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구·군간에 협약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너 가지 정도로 '우수농산물'을 '우수 식재료'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기존에도 물론 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구·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줘서 지역농수산물을 소비하고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주요한 핵심입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내용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조는 보면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보면 규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재정이 부담이 가는데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한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2항에 보면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 조례에서도 보면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안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보면 이미 구·군에 설치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먼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은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표결에 의해서 가부결정하는 것도 의회법상 당연하다고 인정됩니다만 이 조례는 또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것이 또 재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가 일부 시범학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을 꼭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부와 발의하신 이은주의원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정할 여건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수정할 여건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차기에 이 부분을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언론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지켜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은주의원님께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6월2일까지는 실효성이 안 어렵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우리가 알고 당장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시기를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은주의원님 본인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것이 맞죠.

울산시에서 지금 반대하는 3가지 중의 한 가지가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지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신설한 것은 이게 울산시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시하고 아무 의논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협의해서 하자는 부분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고요. 이게 상위법에는 안 나왔지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정신에 맞췄을 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는 정말 농축산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구·군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조례개정을 떠나서 구·군에서 이미 설치할 수 있는데 시에서 나온 것은 울산시의 인구규모나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급식의 현실을 봤을 때 울산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학부모들과 급식관련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이어서 세 번째는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조차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