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광양시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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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와 같이 광양시 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사무조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오전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장우수 조합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광양시 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09년 6월 17일부터 2009년 6월18일까지 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광양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장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서기

이서기위원장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신문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독 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이동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의 벨소리는 조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업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광양 목성지구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74만 723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2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4,661세대. 12,5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며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개발행위제한지역을 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0일날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8일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학교 관련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9년 2월 25일날 주공 전남지역본부 업무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4월 14일날 주공 본사 업무추진에 심의를 통과해서 5월 6일날 주공본사 사장 최종결재를 맡아서 사업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3일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주공에서 우리시로 제출되어서 5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수용 통보를 시에서 주공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주공에서 우리시로 하면 우리는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정 중으로서 수정 완료되어 제출되면 주민공람공고, 관련실과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9년 8월 달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장우수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사실은 힘들게 추진해 나온 노고에 대해서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장

잠깐만요, 박필순 위원님, 지금은 목성지구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은 용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성지구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목성지구는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것은 없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반드시 개발되어야 될 어쩌면 지금 개발되어야 될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다행스럽게 일단 주공이 개발하기로 결정지었지만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정보를 듣기로 사실은 결정되기 얼마 전까지도 그 쪽 지역이 지장물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주공 본사가 개발을 유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행히 결정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랄지 묘목들이랄지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더는 설치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양읍에 이장회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장물을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여론화가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체적으로 주민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다음에 보상하는데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고시는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지구지정 확정이 되어 주면 그것이 고시가 되므로 해서 그때까지 지장물 조사는 전체 보상이 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우리가 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제는 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되는 시점의 차이는 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고시가 되는 그 날짜로 해서 지장물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떤 시기가 되든 막론하고 현재 주공이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되든 주민계몽이든 뭐든 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공개적으로 금년 10월 달이면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요? 모든 절차상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왔고 앞으로 감정평가는 언제 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전 환경성 협의회를 지난주에 개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의견을 주공에서 보완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람을 거쳐서 그다음에 관련실과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 협의가 끝나면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라 가면 도에서 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장물 조사는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나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단, 사업시행이 바로 보상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내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사업이 확정된 지구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목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해서 내년 초에 바로 1월 달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착공은 최소한도 내년 2010년도 하반기 때 쯤 착공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용지 보상을 하면서 착공 관계는 주공하고 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전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의 계획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나 2009년 금년 10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는 금년이면 다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 없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좋습니다. 내년 2월 달쯤 보상 감정 평가들어 갈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저희가 주공을 꼭 목성지구로 가장 원했던 이유가 뭐냐, 물론 지장물 보상 이런 것 때문에 또 2천억 이상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주공으로 정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장 광양읍 지역은 지금 율촌산단이나 관계 때문에 당장 주택건설이 필요한데 언제 택지조성하고 언제 주택 건설하느냐 그래서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택지 착공과 동시에 주택을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장님도 주민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공이 지금 택지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 건축도 착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를 문제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주공하고 실제 아파트사업 자체는 우리가 주공에 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하고 그 쪽에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지수요에 바로 지금 현재 광양읍 같은 경우는 택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봐서 수요가 막상 바로 된다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공하고 협약한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주공과 미팅할 때마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주공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주공 임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주공도 경제성을 따졌는데 기왕이면 공기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 투자비를 빨리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하는 땅인데 빨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문제가 아닌 여기만큼은 특별히 택지개발과 동시에 주택이 공동주택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뒤에 용강지구하고도 연계되지만 지금 중학교 문제가 중학교를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하천 쪽은 인접이 곤란하다.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쪽으로 뺀다는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용강에 중학교와 연계했을 때 용강에 만약에 현재 계획된 부지에 중학교를 짓지 아니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쪽으로 용강 쪽, 동천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교육청과 당초 협의는 IC부분 그 쪽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는 주공에서 확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변에 지금 송보아파트까지는 초등학교는 현재 인원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문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광양시내 기존 중학교가 학생이 줄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 물론 용강택지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느 위치에 중학교를 짓느냐 또 용강초등학교 인접해서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짓는 것, 안 짓는 것하고 지금 목성지구 중학교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는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강택지조합 계획대로 해서 용강초등학교인접한 지역에 다가 중학교를 짓기로 한다면 이 학교가 상당히 융통이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중학교를 짓지 않기로 교육청이 판단한다면 이 위치는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하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부지 매입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억 확보했는데 그것은 결국 주공과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그쪽 계획부지에 대한 매수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분할 측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할 측량은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보상착수는 주공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목성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 광양읍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 지금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빨리 한다고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무협의회 구성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한다면서 ‘갑’과 ‘을’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야 되는데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야만 이러한 모든 부분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 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냥 풍선만 띄워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이 심의 안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엄청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시행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정식 공문으로 지구지정 수용 요청이 들어 와서 우리가 개발수용을 해 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번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번복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가는 것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3조에 의하면 계획수립은 우리 광양시가 하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은 의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면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수립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 기본협약서의 관계는 목성지구를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광양시 전체에 택지개발을 해서 주공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실제 주공에서 광양시 전체를 놓고 사업계획 구역을 정해 봐서 실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하나의 협약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성지구가 된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성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주택공사와 우리 광양시가 이런 실무적인 목성지구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 원활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협약서에도 맞지 않고 또 협약서에서 주공이 1차적으로 목성지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할 것 같은데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목성지구 오기 전까지 1년 반 동안에 실제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직접 택지개발팀이 이쪽에 내려 와서 광양읍사무소에 다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회의실까지 만들어 놓고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시에 그때 도시개발 TF팀하고 이와 같이 해서 계속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정식적으로 협의체가 발족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절차로 하도록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협의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우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려면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또 별도 협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목성들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협약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별도 협약은 아니고 전체 공문으로 실제 우리에게 개발의향을 표시했고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제안서가 들어 와서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제안수용을 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기본협약서에 의한 우리 광양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 또 여기에 의해서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택공사와 이런 협의체 구성이나 또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분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만약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나중에 또 일어나는 후속적인 법적 다툼 문제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협약서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부분은 정말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목성지구가 약 4,660세대에 수용인원만 해도 12,6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재정적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단, 목성지구에 잔여서 즉 말해서 하천지구에 편입된 지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50억만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은 하천에 다음에 구역에 편입되어서 하천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50억이면 계획대로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거기에 잔여지는 다 살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계획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서로 분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에 이 내용을 넣었던 것은 예를 들면 주공에서 실제 별로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광양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자 그러려면 실제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예를 들면 도리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도리지구를 광양시가 우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가능하니까 주공에서 들어와 달라 이런 용역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공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서로가 분담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던 협약서 내용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은 필요가 없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목성지구에 한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5만 9,259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용강지구토지 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장우수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97년 2월 17일날 조합설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날 사업시행인가 또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2002년 11월 25일날 창덕종합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07년 10월 5일날 사업계획변경 인가가 되어서 2008년 5월 1일부터 공사 잔여분 재착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3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9년 4월 3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1일날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가 받았고 2009년 4월 27일날 공사완료 보고 및 환지 처분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청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창덕아파트는 지금 이것이 공사완공이 되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달 공사 완료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창덕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로 봐서도 가장 어렵고 걱정스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가 시행한 조합방식의 모든 개발이 택지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들 이번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실패했고 재작년 우리 광양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제 조합개발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본회의장에서 해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용강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잘 마무리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저도 거기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500여세대 분양받았던 분양세대가 지금까지 대주권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주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도 대리인을 시켜서 접수를 했는데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많은 안심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부도 때부터 마음 고생 많이 하셨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장우수 조합장님, 조합임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단, 이 부분이 광양시에서 그래도 조합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이 다음에 해산하고 청산할 때 까지 가장 깔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한번 남겨주시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던 많은 부분이 어쩌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완공되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현재 거기에가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인근해서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재작년부터서 우리 시장님께서 용강 3지구 그러니까 지금 송보아파트를 짓고 있는 3지구 쪽 착공과 동시에 중학교 건립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덕주민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미 송보 867세대는 착공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중학교 부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조합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중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실측은 해 보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좁습니다. 지금 확보된 그 자리에 중학교를 정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또 학교의 여건으로 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연접해 있는 것도 학생관리에 굉장한 문제라고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연접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초등학교를 봤을 때 제대로 규모가 다 산정되었느냐 초등학교가 보통 30학급 정도면 적정 학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강초등학교가 37학급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그래서 금년에 6학년은 5학급인데 내년 1학년 입학 자원은 6학급 내지 7학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좁아요. 용강이. 그런데 또 12학급을 할 수 없이 또 짓기로 이번에 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짓기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더 이상 교실 지을 자리가 없는데 현재 있는 2,024세대 창덕아파트하고 일부 자연부락만 해서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867세대 송보가 완공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송보 말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곳이 약 7, 800세대는 더 지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말고 앞으로 송보를 포함한 거의 약 1700, 1800 거의 2천 세대 가까운 이 학생 자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물론 그때는 학생수가 좀 줄어들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왜냐하면 중학교 부지 자체는 구역 밖입니다. 용강구획정리 밖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치하게 된다면 전체 토지를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는 우선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는 누구 재산입니까? 현재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학교 부지는 당초 개인 사유지였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구역 밖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 용강초등학교도 조합구역 밖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원래 밖이었지요.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지금은 구역 내에다가 학교 부지를 만드는 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는 지구 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서있는 자리가 애초부터 개인 땅이어서 개인에게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했고 바로 옆에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구만 학교부지라는 지정만 해 놨지 지금 조합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조합이 개발할 때는 그 부분은 제척되어 있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구역 밖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학교 앞에 스쿨존 같은 경우는 조합이 만들었지요?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스쿨 존은 학교 입구 경계석까지를 조합에서 관리하고 경계석 그밖에는 교회지은 자리 전부 다 조합지구 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이것은 조합장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판단해 줄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초등학교가 포화상태고 중학교를 지어주기로 우리 시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는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대한 계획은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가 정해 질것이고 아까 목성지구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거기에 다가 중학교를 짓지 아니한다면 지금 목성지구를 개발할 때 중학교를 지을 때 이쪽 자원과 함께 학생자원을 같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상관관계가 100%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과 같이 시장님께서 이쪽에 송보아파트 쪽 착공과 동시에 중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실제 구역 밖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용강지구택지개발지역 내에가 학교설치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교육지원과장하고 같이 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 초등학교 관계는 송보아파트까지는 지금 현재 용강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나머지 공동주택지가 이번에 변경되어서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계획이 되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가 좁다고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는 지금 중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승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 관계가 아까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넓게 된다면 목성지구나 모든 자료를 해서 바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송보아파트가 되고 이번에 공동주택지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 그렇게 교육지원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담당과장을 만나고 교육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문제라면 제가 교육지원과장와 협의해서 시장님을 결심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당초 개발이나 이런 문제로 연계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께 한번 보고 드려서 시장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생각을 본 위원에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목성지구 같은 경우에 학교를 결정짓기 위해서 그 바쁜 시기에 약 네 달 동안을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교육청을 엄청나게 다니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가 확정을 지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성지구에 대해서 현재 학교계획도 주공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또 지구지정 절차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또 교육청과 협의가 됩니다. 그럴 때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협의과정을 본 위원도 함께 동참했지만 당장 유치해야 될 급한 문제 때문에 이 쪽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 관계를 제가 지적하지 못했던 불찰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쪽 용강초등학교, 중학교 위치와 상관관계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4천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상업지역이 일단 입구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었더니 2차 계획까지 말씀하셨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단위 아파트 가운데에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입구 한 쪽에 편중돼서 상업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이 당초에 90년대입니다. 제철이 들어오기 전에 광양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 용강지구 전체가 현재의 반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가 지금 북측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지역과 합해서 실제는 광양제철 배후 주택지로서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광양과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각각 도시계획이 따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차질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거기가 중심부다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을 이렇게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다가 환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우리가 1종에서 3종이나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것을 서로 바꾸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민원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은 가급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해 주고 우리도 그런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는데 1차 계획과 2차 계획 중에 가운데를 잡아서 상업지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상업지역은 주민들의 편리성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차 지구와 2차 지구 가운데 잡아 놨는데 지금 1차지구만 일단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1차 지구와 2차 지구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접경지역을 상업지구로 만들었다면 2차 지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2차 지구 개발계획이 없었다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을 전혀 외면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토지 사용 및 수용방식에 의해서 전체 토지를 사버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해서 분양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상업지역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형성된 후에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가 환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 버린다면 이상하고 그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꾸어서 아파트 앞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그 토지소유자하고 상충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 가지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혀 접근성이 아주 치우쳐 있는 쪽에 다가 만들어 놨는데 이래서 상업지역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업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히 많은 어떤 상업지역으로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을 꼭 책임을 져야 된다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져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2차 개발계획이 몇 십년 동안 없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가 있으면 가게가 동네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계획이 이렇게 되었다. 1, 2단계를 지으려고 했다가 2단계 계획이 없으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다소의 무리가 아니라 상당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조정해 주셔야지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저 한 쪽 귀퉁이에 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수차례 이야기한대로 95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 계시는 조합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하여튼 시정에 바쁘신 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조합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용강지역에 상업지역 때문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박노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구청에서 빨리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건너 올라가는 도로 폭이 반폭 도로입니다. 지금. 특구청에서 묶어 가지고 또 특구청에서 묶지 않았으면 그것도 조합 구성 해 가지고 조합 개발했을 것입니다. 일부 특구청 묶기 전에 땅 지주들이 도장을 받고 다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청에서 개발한다고 묶어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바로 반대편이 또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상업지역 반대편이 상업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구청에서 묶어 놓은 자리가 개발되면 바로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박노신 위원님은 개발사업소에 다가 자꾸 이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특구청에 우리 광양 쪽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해야 되지 상업지역만 별도로 다른 곳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특구청에서 묶어 놓은 부분이 옥룡까지가 풀리면 거기가 완전히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묶어만 놓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조합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사업소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구청에서 관계한 땅이 우리 광양시의 땅이지 특구청은 광양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이지 전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특구청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요청에 의해서 바꾸어지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 맨 처음에 계획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강 1, 2단지 앞에 있는 도로가 그대로 계곡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쪽으로 창덕으로 넘어 오는 교량을 하나 더 놓지 않는 이유도 그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의 교량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으니까 2차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몰라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10년, 20년 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이 천년, 2천년 사는 것도 아닌데 당장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지금 이제 야 알았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저것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목이 아프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 2차 계획되어서 가운데다가 만들어 놨는데 2차 계획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광양시로 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여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무엇인가 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잘 풀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가 용강 대단위 주택인데 광양 지금 기존 나오는 동천 넘는 고속도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가 구조적으로 설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지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언젠가 목성지구를 개발할 때 함께 보강하자고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번에 목성지구와 용강지구를 함께 연계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 그 관계를 상당히 집행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목성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쪽에 교량이 상폭이 지금 현재 7미터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량을 설치해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박스 자체가 실제 방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교통, 목성지구사업 착수를 하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와 남해고속도로박스하고 교량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목성지구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천세대가 있는 대단위 주거지역에 대한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운데 지역에 교량을 놓을 수도 없는 것이 고속도로가 있어서 못 놓은 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심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풀어 주셔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했고 부시장님도 하여튼 간부님들도 다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공이 이번에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함께 협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소장님, 이것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료가 신뢰성이 안가면 전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렵다.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자료는 누가 제출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우리가 제출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이 제출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최근의 자료는 사업비가 350억이고 이 앞에 제출한 자료는 213억이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용강지구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용은 똑 같은데 불과 얼마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4월 달하고 6월달 약 2개월 동안에 용강에서는 많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 다시 재심의를 받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순

박필순위원

면적도 틀려졌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측량을 하니까 면적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면적이 보니까 약 340평 정도 늘어난 것같은데 200헥타 정도가 늘어 난 것인데.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 도 승인 받을 때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것은 3년 내로 끝내야 된다는 예산으로 서 있었고 저희들이 97년도 12월부터 지금 2009년이니까 10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15년여가 흐르는 과정에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약 100억이 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100억 추가 된 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어쨌든 제가 사업을 이리 변경시키고 저리 변경시켜 가지고 확보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없이 하는데 사업소에서 좀 실수가 나온 것은 그럴 것입니다. 애당초 그것은 확정적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소에 보고를 안 해 줬고 이번에 끝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300억든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132억 7천만원 정도가 지금 더 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용강지구가 창덕이 들어 와서 부도가 나고 그랬지만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약 90억 내지 100억은 사업비고 20몇 억은 청산금이라고 조합주민들에게 줄 돈이 포함되어 가지고 100 몇 십억이고 실제 사업비로 추가 된 것은 약 100억이 좀 못됩니다. 청산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20 몇 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돈이 그렇게 늘어 났지만 어쨌든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는 송보가 짓는 아파트 부지가 창덕하고 사업계약을 할 때는 60만 1천만원씩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덕아파트 지은 자리 1단지, 2단지가 60만 1천만원씩에 넘겨줬는데 어쨌든 창덕이 가져갈 땅을 우리가 소송해서 찾아 가지고 12천평을 90만원에 송보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약 30만원씩을 더 받았는데 그 돈이 약 3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우리가 주민들이 약 20명이 민원을 가진 설계변경지역 거기가 단독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취약지를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약 20명이 이런 땅은 못 받겠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제가 조합장 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를 했더니 차라리 돈으로 60만 1천만원씩을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동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동의를 100% 받아가지고 3종지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1종지로 그대로 놔둬 버렸으면 40만원, 50만원 받기로 힘듭니다. 광양읍에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지가 너무나 많고 집도 안 짓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아마 집도 안 짓고 값어치도 안올라 갈 것입니다. 3종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부지로 송보에 9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90만원 내지 100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예산 나오는 것이 약 40, 50억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공공청사가 10년 전보다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가 오른 것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10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도 약 40%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합원들이 시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광양시에 택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택지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매입을 해 줬지요?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 매입 해 준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이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덕례 1, 2, 3, 칠성 1, 2, 3 그다음에 용강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대도시 외에는 지금 현재 중도시에서는 주차장을 실제 개인이 사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조합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특성상 주차장 부지의 가격을 사업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지금까지 쭉 사준 전례에 의해서 용강도 그렇게 흘러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사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줘야 될 부분을 미리 사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네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용강지구가 원활히 사업이 완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우려했던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조합장님, 우리가 지금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수

장우수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조합은 어쨌든 다행히 마무리는 적자 없이 흑자로 끝낼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준공을 다 승인 받았고 환지도 본인들에게 측량해 가지고 등기도 끝나 가지고 등기도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조합이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에서 도와주고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빨리, 실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광양 같은 데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주차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공사도 안 끝난 저희 조합을 지역을 위해서 빨리 매입해 주신 것은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0% 적자 없이 끝냈고 중요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몇 가지 조합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설계변경지역 3종지 그것을 빨리 매각해 주고 조합원들에게 금전 청산해 줄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빨리 매각되어 가지고 금전 청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차장 부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빨리 시에서 매입해 줘야 저희 조합이 빨리 청산이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금전 청산을 못하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해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그 주차장 부지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심의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의 욕심입니다마는 빨리 매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은 목성지구가 개발되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용강지구를 위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동광양으로 통하는 교통흐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당장 해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강리로 들어오는 대도로를 교통의 흐름을 잡아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통이 좁아져 가지고 있으면 2차선으로는 겨울에 눈이 좀 오면 그 쪽 길은 못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대도로 36미터 도로를 고속도로로 넘기든지 지하로 하든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잘 마무리 지어서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 되었지만 좀 모범적으로 우리가 주택조합사업이 구획정리조합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의원님.

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