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두 의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오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의회가 시정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묻고 답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의 신문을 집어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공기업의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불과 24시간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이행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까지 시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극도에 달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제 매일신문 석간에 죽곡 푸르지오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윤전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의 윤전기는 저녁 때 돌아갑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께서 과연 이러한 브랜드 사용이 합법적인가? 그리고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이 물음에 답을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진지하게 시민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점심 때 대구시장께서 공기업의 간부를 불러서 충분히 질책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한테 과연 양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대구시의회에 이 푸르지오라는 광고가 다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들은 동료의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온 신문입니다, 집에서. 그리고 경북일보에 또 이렇게 전면광고를 똑같이 냈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대구시가 인식도 하지 않고 감각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구시가 뇌사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를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시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대구시의 감독기관, 시정부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이 물음에 대구시의 답을 들은 후에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오늘 본회의에 정회를 정중하게 동의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충환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

의석에서 - 의장, 시간은 정하지 말고, 정회한 후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성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출산율이 단 한 번도 1.3명을 넘지 못한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이러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다시 출산율이 1.19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간 추진해 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내실 없는 속빈 강정이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저출산 대책과 저출산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인 지역보육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실한 국가보육정책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방보육정책의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김범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하고 급격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이라 부르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서도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또 미국 CIA의 2009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25개국 중 220위로, 홍콩, 마카오, 싱가폴, 북마리나군도 등이 도시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만과 더불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대만의 경우 학생이 없어서 교사가 실직을 당하고, 병역자원도 없어 아예 용병을 고용해 국방을 맡기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2007년부터는 중·고생에게도 학기 중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황당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황당한 사례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2007년에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전국 평균출산율이 1.19명으로 더 떨어진 것으로 보아 우리 지역의 출산율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이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는 특히 경제적 소득이 낮고, 양육비의 부담이 크고, 양성 불평등의 사회이면서 개인주의적 사회로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 기르는 데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들고,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 낮고, 가정에서의 불평등은 심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모두 꺼리는 문제 있는 나라일수록 더더욱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위의 문제점을 가장 고루 갖춘 도시가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보수적인 도시이면서도 실업률은 높아 먹고 살기는 힘들고, 조기 교육열은 높아서 양육비 부담은 최고인 도시를 들라면 대구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듯 낮은 출산율은 도시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노라면 도대체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고,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성향은 자존심처럼 버티고 있지만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껏 내놓은 파격적인 대책이란 것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하철 이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하철 이용료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할 정도로 부도난 사회입니까? 겨우 출산축하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출산을 선택할 정도로 시민이 궁핍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 없이 내놓은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처방이 어떻게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자녀출산을 중단한 대표적인 이유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인으로 중산층 이상에서는 양육인프라 부족을 들었고, 저소득층 계층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을 들었습니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저출산 해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현재의 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의지와 향후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 172개국 중 88개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중 저소득층에 한정된 제도로 시행하는 국가는 27개국,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61개국에 이릅니다. 현재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80%인 24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해소을 위해 지방정부사업으로 계층에 따라 월 5만원에서 35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년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 자녀 출산 가정에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서민가정 양육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던, 저출산 해소가 목적이 되든 간에 타 자치단체처럼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양육수당 몇 푼 더 준다고 출산을 하겠으며, 육아휴직도 없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이 양육수당 몇 푼 더 받으려고 아기를 더 낳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현재의 대구시의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출산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족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선 저출산 정책을 펼치는 도시가 장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구시가 지금 같은 악조건을 딛고 더 나은 성장을 원한다면 다른 어느 정책보다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 대구시에 거주하는 0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는 10만 3,976명입니다. 이 가운데 5만 6,392명의 아동이 1,426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에 이르는 영유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보육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정에서 부모와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육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두려워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경제력 부족과 보육은 가능하지만 열악한 보육시설과 보육환경을 믿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표준적인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국·공립보육비율을 살펴보면 보육선진국인 스웨덴은 70%, 미국은 65%이며, 최근 저출산율을 극복한 프랑스는 무려 90%나 됩니다. 심지어 이웃 일본만 해도 국·공립의 비율이 58.5%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비율은 7%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사립에 대한 국·공립비율일 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은 관계로 전체 보육대상아동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은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이 국가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8년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29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지만 국·공립비율은 2%에 불과하고 수용아동은 2,081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니 이 얼마나 초라한 수준입니까? 본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사립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국·공립시설의 부족에 따른 보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때 우리 시가 민간보육시설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보육정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적극적 보육정책을 시행하면 시민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7년 9월 박정희 의원께서 한 보육정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25개소에서 77개소로 확충하고, 국·공립비율을 6.2%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이 눈앞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2%에 불과합니다. 답변에 따르면 아직 48개소 이상을 더 확충해야 하는데 도무지 가능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시민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취약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는 분명히 다른 보육에 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반드시 우선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을 위한 취약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있으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 영유아시절부터 언어교육이나 재활치료 등의 특수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후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최근 서울지역 다문화가정의 2세에서 10세까지의 자녀 75명 대상으로 언어발달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74.7%인 56명이 또래보다 낮은 언어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계인 관계로 영유아 시절을 함께 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불완전한 우리말 습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언어교육 등 취약보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취약아동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보육 대상자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육특별활동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해 상당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정한 일정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특별활동비의 추가 요구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레고나 영어교육, 태권도 등의 특별활동을 한다지만 이러한 활동 중의 일부는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하는 교육에 비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함에도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봐 마지 못해 응하는 부모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특별활동비를 요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내역과 특별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엄격한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대구시만의 차별적인 보육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 각국은 저출산을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보육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육선진국인 영국에는 다양한 보육제도가 있지만, 특히 런던 외곽에 사는 부모들 중 아이들과 출·퇴근길에 직장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매일 이용하는 기차역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버퍼베어(buffer bear)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영국의 직장여성들은 출근길에 바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하철역세권에 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게 한다면 시민의 보육부담도 덜고 지하철 이용률도 높일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보육시설로 찾아가는 보육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오는 가정보육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정보육제도는 프랑스, 호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보육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도입해 2008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116개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를 위한 귀족보육이란 주장도 있지만 보육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다 넓히고, 부모의 관점으로 보육정책을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육정책이 아직 미숙하고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지원만 탓하고 있기보다 경기도처럼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선진보육정책을 도입하고 실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보육정책을 하려면 생색내기 수준의 아이돌보미사업이나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같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육정책은 예산타령만 하다가는 절대로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가정보육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도 가정보육제도나 지하철역세권 보육시설운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시장님께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보육행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육아동계를 두어 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보육아동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육정책은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와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결론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로 볼 경우에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양육수당을 주는 대상에 제한이 없겠지만, 여성복지나 아동복지의 차원으로 좁히게 되면 복지 측면에서 서민가정의 양육비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혜계층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느 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육정책을 저출산고령사회과나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일개 담당계로 두기보다는 보다 독자적인 보육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육정책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게다가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아동정책과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분야는 엄연히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저출산고령사회과와 관련한 업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육아동계를 둔 것은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는 보육정책만 담당하고 아동복지업무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조직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정책에 대해 가족보건기획관 아래 보육담당관실에서 보육기획팀, 보육사업팀, 보육지원팀, 보육평가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도 여성가족정책관 아래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보육정책담당과 보육지원담당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아동정책과 보육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보육아동담당관이 불과 2명의 보육전담직원만으로 대구시 보육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정책은 이제 국가와 지방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육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을 따로 떼어 놓고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지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까지 얻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보육정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보육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사업은 단순히 이윤을 위한 사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흥망의 열쇠를 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보육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숭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에 의존하는 정책마인드보다는 지방 스스로가 보육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구성원이 감소하면 그 나라와 사회의 안정된 성장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장에는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책이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쓸모없는 도시라면 그 도시는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다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추진으로 대구가 최고의 보육도시이자 최고의 출산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보육대책, 보육특별활동비 관련 시민 불만 해소, 대구시 만의 차별적인 보육정책, 또한 보육행정관련 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시에서는 99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의무시설의 국·공립 전환 방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이상의 근린공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신축 시에 보육시설의 복합화 설치방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대구지역에 1,42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정원이 7만 1,000명입니다. 반면에 현원은 5만 6,000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79.4%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띄고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실이 많이 발생되면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될 수 있는 우려점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운영 형태가 유사한 124개소의 정부지원 법인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교사라든지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에 상응한 시설로 늘려나가고,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현재 평가인증제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정액이 53.6%, 가정보육시설은 29.3%까지 평가인정을 취득했습니다. 평가인정을 취득하게 되면 교사처우개선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보육시설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권장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보육아동의 이용시설 현황과 보육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현재 만 12세 이하 장애아는 2,345명입니다. 6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1,23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의 경우는 장애전담통합시설이 34개소에 890명이 현재 이용되고 있고, 일반시설에는 270명을 포함해서 1,160명이 현재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99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대부분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를 보면 90% 정도가 해당되는 가정의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충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언어발달장애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시설보다는 일반아동시설에 통합보육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취약가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이후에 장애전담시설 2개소를 설치했고, 또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시간연장시설은 68개 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관련한 불만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부터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는 7만원, 금년도에는 8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시설에서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와 학부모 간의 상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납한도액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일부시설에서 수납한도액을 미준수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한도액 추가징수라든지 민원 발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 및 특정지역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장애전담시설에 대해서 매년 500만원 상당의 장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5,000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 정도 처우개선비 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 종사자는 9,284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제도 도입이라든지, 지하철역세권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정순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련법의 개정이라든지, 시책의 장·단점, 소요비용, 또 기존에 있는 타 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정보육제도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과다한 비용, 또는 기존 시설과의 마찰이라든지, 보육교사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관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변화하는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취약보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 진작, 시설기준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정책 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법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보육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육아동 업무 분리 및 보육정책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아동청소년복지법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분장되어 있는 아동업무는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정책의 그런 부분들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시 전체 조직개편 시에 이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 보육정책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보육업무의 시책과 업무량, 또 시 전체적인 조직 운영 차원에서 검토할 사례입니다마는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통제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저희들이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이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것이죠? (

의석에서 - 예.) 지금 시장님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개소식 행사 참여로 12시30분쯤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자인 박돈규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돈규 의원님 질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의 발전과 미래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24일 제174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대구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감문동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재검토와 함께 법무부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구경꾼에 불과한 대구시 행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한 마디 설명 없이 묵묵부답과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건의한 하빈면 주민들의 현실이 절박하고 개발에 대한 여망을 가지고 유치건의하였으나 성공사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간의 혼란만을 초래하여 유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행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내용이 합당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당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당연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묵부답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는 삼덕동에서 이전한지 37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전지를 정하지 못해 표류하다가 지난 2008년 5월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이, 주민들 다 합해봐야 4,000여 명입니다. 그중에 19세 이상 2,000여 명이 유치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도소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빈면 주민들의 대구교도소 유치는 미래 후손들의 평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오로지 하빈면이 오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를 건의한 이유는 하빈면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교도소가 들어서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공급되면서 하빈면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빈면 다수 주민들은 교도소 유치가 분명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지역발전 대안을 찾기 위해 스스로 고육지책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빈 주민들의 이 같은 심정을 감안한다면 교도소 유치를 계기로 하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서 유치건의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대구시의 도리이자 순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빈면 내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내에서도 어디에 입지시키는 것이 진정 하빈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구시가 교도소 이전지역으로 잠정 확정한 감문동은 향후 하빈의 장기발전과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교도소로 채워야 할 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할 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감문동이 하빈면 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입지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입지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하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장래에 도시 속의 섬이 되어 오늘날 화원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잠정 확정된 이전부지는 지역의 핵심 교육시설인 달서중·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문동 입지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낙동강이 인접한 천혜의 청정지역일 뿐 아니라 600년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에 따라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서도 육신사 성역화사업, 낙동강 연안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을 제시하고, 실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목정, 삼가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체험시설, 영화촬영지 유치, 낙동강 연안개발에 따른 위락시설 조성, 실버타운 조성 등의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빈 중앙부에, 심장부에 교도소를 입지시키는 것은 하빈의 성장잠재력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달성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각 있는 모든 분들의 일성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화원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곽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대구교도소는 화원읍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여 화원의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곽지역의 개발 또한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귀감으로 삼아 교도소 이전이 되어야만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즉, 하빈면 내에서도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빈～칠곡 간 2차선 도로도 확장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도소 이전지역으로 잠정 확정된 감문동은 교도소로 채워야 할 땅이 아니라 하빈의 장기발전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할 땅이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그 이유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잠재력이 높은 감문동에 교도소를 입지시키는 것이 절박한 현실을 통탄해 하면서 고육지책을 택한 하빈면 다수 주민들에게 과연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문동 입지를 반대하는 달성군의회 전 의장 박노설 씨 외 다수의 하빈면 주민들은 하빈 유치건의는 하였으나 감문동 입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고, 입지선정 시에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절차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하빈면 내 교도소 입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는 화원과 같이 고스란히 대구시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도소 입지 선정에 대한 대구시의 신중한 접근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교도소 이전을 국가예산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 입지에 따른 단기적인 개발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입지선정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도소 입지 선정을 법무부의 입장에서 법무부가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하빈면민의 입장에서 대구시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법무부에 맡겨 놓고 구경꾼만 되지 말고 대구시 행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양한 민의를 제시하였고 직접 현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법무부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위한 대구시 행정입니까? 또는 군청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등의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대구시의 편의주의식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빈면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를 건의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역 기반시설 공급 등의 지역발전대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도소 유치에 따른 전제조건들이 선행적으로 논의되고 그 이후 주민과 함께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행조건에 대한 논의 없이 달성군이 입지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임의로 세 곳을 정해서 법무부에 추천하는 곳에 따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고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건의서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근 감문동 입지를 반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서가 뒤바뀐 대구시의 행정과 교도소 입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하빈면 내 제3의 후보지를 모색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빈면 내 교도소 유치를 건의한 것이지 하빈면 심장부의 한 중심지인 감문동에 입지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대구시는 기상대 이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있을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얻고서도 순서가 뒤바뀐 행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도소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법무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도소 입지를 굳이 감문동으로 고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빈의 외곽지에 교도소가 입지하게 되더라도 거리에 따른 접근성에 큰 차이가 없고, 기존 신천대로 및 경부고속도로와 국도4호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방천리쓰레기매립장～서재리～세천산업단지를 통해 하빈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시에는 오히려 법원·검찰청·서부지원·서부검찰청 및 대구 도심에서의 접근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빈과 인접한 칠곡군 지천면에 영남권 물류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에는 지천IC, 국도4호선에는 연화IC가 올해 8월 말에 개통이 되어 하빈 북측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도소 입지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재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입지선정을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국장님 답변은 뒤로 미루고, 우선 시장님 답변부터 두 분이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국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연결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정순천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청객도 와 있고 하니까. 박돈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시장님 가시는데 아직 본회의 질문이 안 끝났으면 30분에 가시기를 양해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하려고 합니다. 화원교도소뿐만이 아니라 같은 해에 칠곡소년원 문제 또… 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건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부시장님한테, 담당국장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순천 의원님, 그럼 국장 답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안 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돈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 답변하고 보충질문 받지요. 시장님은 특위에 가시고, 국장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박돈규 의원님 국장님 답변들으시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돈규 의원님 질문에 감문동 입지 반대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께서 하빈면 내 대구교도소 입지선정의 재검토를 촉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달성군 화원지역의 도시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우리 시 및 달성군에서 법무부 등에 수차 방문 및 서면 건의하였고, 2008년5월6일 하빈면 번영회장 이병오 외 2,257명의 이전유치 건의에 따라서 2008년5월15일 우리 시에서 법무부로 유치건의서 제출과 함께 이전을 요청하여 이를 법무부에서 수용하여 정부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이전지역으로 잠정 확정한 하빈면 감문동은 하빈면의 장기발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땅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다시 오늘날의 화원과 같은 문제 발생우려, 달서중·고등학교와 인접문제 등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도소를 이전코자 하는 감문2리 지역은 하빈면 소재지로부터 서쪽으로 2㎞ 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 하빈면 인구의 현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하면 개발에는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서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부분적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달서중·고등학교와 감문2리 교도소 예정부지와는 약 600ｍ 정도 야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신사 성역화사업, 낙동강 연안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육신사 및 낙동강 연안 체육공원과 감문동과는 2.3㎞~3.6㎞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치한 하빈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직원 수는 620명, 수용인원은 2,300명 정도, 약 3,000여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시설이며, 월평균 15,000여 명의 시설 방문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하빈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확충,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등으로 하빈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검토 연구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보완대책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의 위치선정 문제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위치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달성군에서 이전후보지 3개소를 추천하여 3개소는 감문2리, 무등1리, 무등2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달성군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2차례의 현장답사와 또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민원인 접근성, 공사난이도 등 교도소 입지선정 조건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빈면 제1후보지인 감문2리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우리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감문2리로 선정 통보한 이후에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시 박돈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께서 주관하시어 우리시 및 달성군 관계자가 헬기를 탑승하여 하빈면 지역을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수차례 이런 현장답사 내용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또 요구하신 내용을 2008년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의견은 당초 계획상 2015년 이후에 이전검토 대상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유치 건의와 달성군 이전후보지 추천에 의하여 교정시설 이전부지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당겨 추진한 사업인데 위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된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감문2리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출되었으므로 하빈면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자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빈면 이외에 250만 명 중에서 4,500명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은 다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모두가 기피한 시설을 유치할 때는 모두가 단합해서 들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짚을 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빈면의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을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것이 하빈면에 유치됨에도 불구하고 면적도 모르시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 거에요? 찾을 것 없죠.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36.2㎢ 됩니다.

자료를 찾는데 늦었습니다.

대구 전체의 몇 프로에 속합니까?

대구 전체가 424㎢니까 약 9%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 4%입니다, 4%. 지금 대구의 8개 구·군 전체 중에서 하빈면만 면적이 몇 위냐, 달성군, 수성구, 달서구, 북구, 다음 하빈면이에요. 면 자체 면적이 대구 전체의 구·군하고 다 따져서 5위에요, 5위.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분이 그런 큰 면적을 가진 청정지역을 우리 대구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산하고 분리되어서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육신사하고 감문리하고 2.3㎞, 3.6㎞ 밖에 되지 않는다.’ 국장님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국장님 바로 앞에 보니까 아주 가까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거리 얼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열하시면, 특히 하빈면은 강창을 넘어서 다사고개만 딱 지나면 공기가 다른 곳입니다. 또 육안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 문화시설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통학선과 일부는 일치하나, 야산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집 뒤에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감성적으로 어디 비교하진 마십시오. 오발하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니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내 뒤에 싸움을 한번 했다던가 기분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살 때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감정이 풀릴 때까진 안 좋겠죠.

감정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 교실 바로 옆에 그런 범죄자 집단을 교육하는 교도소가 있다고 했을 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선방향과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된다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 공갈·협박이에요. 국장님께서는 혼자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죠, 그지요?

예.

제가 책임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가 일부 달성군에 소재한다고 해서, 달성군에 위임했다 해서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부군수, 수장은 이종진 군수, 그러나 대구의 도시계획 총관장은 박대녕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잘 됩디까?

당초에 유치건의한 하빈면 발전위원회에서 별다른 건의가 없기 때문에 달성군의 입장은.

국장님, 건의는 유치건의입니다.

예.

지금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지.

예.

그러니까 달성군하고 업무가 잘 협의되고 잘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5분 발언 내용이나 우리가 헬기를 같이 타고 그런 의견을 달성군의 관련자들과 같이 협의하고 달성군에서 군수 이하 주민들과 협의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빨리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이 없습니다.

제출이 없죠? 군수는 뭐라 하십디까? 군수 답변은 무엇입디까?

군수님 답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직까지 하빈면 번영회에서나.

간접적으로 들으신 것 말고 직접적으로 들으신 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수기되어서 자손만대에 갑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한 이후에 달성군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5분 발언했는 내용에 대해서 뜻을 전하고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지금 유치건의했던 하빈 번영회와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고 그것에 다른 어떤 사안이 있으면 통보해 주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

주민협의를 하고 난 뒤에 통보하겠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방금?

번영회와 달성군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고, 정리해 보고, 그렇게 통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화하려고 해도 피하기만 하고, 전혀 대화는 한 번 없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요행사가 있으면 유지가 나타나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주 소관이 대구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서 이전후보지 3개소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국장님께 협의했습니까?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주관부서인 대구시하고도 협의 없고, 주민들하고도 협의 없고, 달성군수는 독불장군이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종진 군수가 그렇게 행정을 보시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000억원의 사업이고 국가사업이 37년 만에 이렇게 이전한 데 대해서 옳다고 봅니까, 옳지 않다고 봅니까?

37년이 지나서 다시 옮기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이요.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왕 옮겨야 되고, 고생해서 하게 되면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도 내용 모르고, 군에서 임의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덜컹 처리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시장님께 보고해서 테스크포스팀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보고드려서 필요하다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도시국장님 혼자서는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체 하빈이 과연 대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어떻게 발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 계획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 내는 건설국장, 또 그 이외에는 문화유산 600여 년 된 곳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다 합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그곳입니다. 안동이 450년, 도동서원이 550년, 양동이 한 300년. 없습니다. 하회? 여기보다 역사가 없습니다. 문화국장도 필요하고요. 또 교통 문제, 교통국장도 필요하시고, 거기에 일부 달성군의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중차대한 역사적인 일을 달성군에만 일임하고 대구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누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님 바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후세에 김범일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방금 거론된 공무원들이 후세에 자손에서, 자식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꼭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제가 5분 발언하고 기획실장 참 속된 말로 닥달했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님, 대경연에 줘서 제대로 하자 그런데 언제 주었는지 압니까, 용역? 12월달에 이야기했는데 4월달에 용역 줬어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리노? 5개월, 9월달 되어야 나온다 이것입니다. 벌써 법무부는 진행이 막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시장님께서는 김경한 장관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성사시켰습니다. 성사시켰으면 잘 승화시켜서 마무리 잘하려면 중간에 참모진들이 상부에 가서 뭘 어떻게 하든 해서 주민의 의견도 제시하고 대구 미래의 발전과 하빈의 발전,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하빈면민 4,500명 이외의 대구시민은 전부 저는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도울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헬기도 태우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무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도로내 주고 어떻게든 해줘서 양해를 시켜서 37년 만에 또 교도소를 이전하고, 정말 하빈의 심장부에 교도소가 들어서서 저해요소가 되고 희망이 없는 하빈면을 만들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또 택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의 인식, 또 걱정, 방향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7년11월29일날 제164회 임시회 때 우리 달성군 출신인 전성배 의원께서 화원교도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후 2008년11월19일 수요일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화원교도소와 대구소년원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2월1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담당국장께서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개의 교도시설을, 교정시설을 이전해야 된다는 데는 대구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구시는 화원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대화를 법무부와 4번씩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소년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담당사무관 외 1명과 대구시 도시계획기획팀 업무담당 외 1명이 2008년3월4일날 한 번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소년원은 수용인원이 150명 내·외이고, 현재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혐오시설이 아니라서 주변지역의 민원도 없고, 타 도시에도 소년원 이전을 요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150명의 이전이 쉬운지, 아니면 2천 수십 명의 수용시설을 이전하기 쉬운지 이것부터 우리 대구시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원은 1995년도에 대구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칠곡지역은 1982년9월1일날 대구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화원은 현재 인구 5만 7,912명에 세대수가 1만 8,667세대입니다. 도시 팽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칠곡은 현재 7개의 행정동에 인구 22만 4,285명에다가 세대수는 7만 3,909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간 활용이나 이러한 교도·교정보호시설을 옮기는 데 있어서 대구시가 법무부하고 한 번 담당사무관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구시가 이러한 도심화된 지역의 공간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것마다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정무부시장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무 본래의 기능은 전혀 없고, 대구시의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관계 국장들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시의회의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소관…

잠깐만요.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스케줄을 잡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정질문이 1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누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운동경기가 아닙니다. 페널티킥으로 가서 승부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조금 맷집이 약해져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야당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답변자의 태도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년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공통사안으로 놓고 지역주민이 받는 수혜 혜택 전체를 고려하면 행정의 우선순위, 이 건립일자는 1971년 6월달 대구교도소 건립 후에 37년이 지금까지 경과가 됐습니다. 법무부의 복지후생팀에서 관리하는데, 대구소년원은 같은 해 7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때는 대구시가 아니라 경상북도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 광역화가 되면서 이것이 다 대구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된 시기나 인구의 분포나 행정수요자의 혜택을 보면, 또 옮기기 좋은 적정한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같이 옮겨서 같은 보호시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에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뒷짐을 지는 대구시의 행정도 웃기지만 혐오시설이 아니라서 주변지역에 민원도 없다. 민원 한번 제기해 볼까요? 달성군이 2천 몇백 명 민원 제기했는데,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한 번 제기해 볼까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현장행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국장님,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법무부와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