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인섭 의원 발언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실 계속되는 원내외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경제난 극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중요한 당면 현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의정 경륜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보다 알차고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은 시도 부단체장 회의 및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 참석으로, 이상범 부교육감님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디엠제트관광청장은 KBS 집중진단 강원 인터뷰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 질문 의원별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의원님께서 환경ㆍ산림ㆍ방재 분야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관 정책관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답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ㆍ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1차 제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질문ㆍ답변 시간 10분을 요청하시면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ㆍ답변 시간이 모두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문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정질문은 도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이성기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으며, 오전과 오후에 각각 두 분씩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70~80년대는 경제성 위주의 국가 개발 정책과 90~2000년대는 서ㆍ남해안권 개발전략 추진 등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기간인프라와 정부 투자 등 실적이 저조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로ㆍ철도 등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지역은 동아시아 관광허브, 특히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생명ㆍ건강산업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동력산업, 세계 경제 중심으로 환동해 경제권 부상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기간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 선정과 관련된 질문과 함께 강원도의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 창달과 예술 영재 등의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을 금번 도정질문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김시성의원
지난 7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강원도에 발송한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 수요 조사 및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답변한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선도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문인데 첫째, 해당 시도가 속한 광역경제권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할 것. 둘째,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 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발굴할 것. 셋째, 재정사업ㆍ비재정사업 두 가지인데 시도별로 총 5개 이내로 선정할 것. 재정사업 3개, 비재정사업 2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넷째, SOC, 산업 R&D, 문화ㆍ관광 등 부처와 소관을 불문하되 하나의 사업명 아래에 다수의 단위 사업이 포함된 통합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후보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균형발전위원회에서-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작년 8월 6일 우리 도에서 8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메디컬 융ㆍ복합 R&D 벨트, 관광 R&D 글로벌파크 조성, 그리고 지능형 첨단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강릉~저진 철도 조기 건설, 경춘선 복선 전철 조기 완공, 강원그린존 프로젝트 등 8개가 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화면을 잠시 놔두십시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중에 몇 개가 선정되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 중에서는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하나가 어떤 것이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강릉~원주 간 복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리고 SOC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총 네 가지가 되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우리 강원도에서 신청한 것은 8개 중에서 하나가 되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시성의원
그 외에 나머지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후보 안이 아닌 밖에서 들어온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 동력산업, R&D 관련, 또 기타 SOC 사업, R&D 문화ㆍ관광,-부처ㆍ소관 없이-이렇게 신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주도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선도 산업, 또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전국 시도 공히 추천은 SOC하고 R&Dㆍ신성장 같이 했습니다만 전부 다 SOC 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것은 균형위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시성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전국에서 총 몇 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30개…….
김시성의원
30개죠? 30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몇 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4개입니다.
김시성의원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가장 열악하거든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평균 최하 수준인데 좀 적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아니 다른 도는, 16개 시도로 나눠보면 평균 2개인데 우리는 4개가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까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도별로 총 5개를 지정해서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재정사업 3개, 비재정사업 2개를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후보 안을 올린 것은 재정사업 7개하고 비재정사업 1개를 올렸어요.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하고 동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시도별로 2개를 선정한다, 4개를 선정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천을 5개 이내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의 현안을 좀 폭넓게 발굴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너무 많이 신청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냥 다 무시하고 하나만 된 것은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시성의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후보 안으로 올린 8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고속도로라든가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건설하고 있는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선정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올린 것은 강릉~원주 간 철도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도의 현안인 신규 사업이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만 균형위에서 처음에 선정할 때 기준 자체가-작년에 했습니다만-2009년 금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선정한 결과를 보면 이미 기본설계를 했다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동력산업 하나하고 철도 관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항목을 신청했는데 8개 항목 중에 강원도의 신성장 산업이 어떤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SOC를 제외하고는 다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바이오메디컬, 또 지능형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강원그린존 프로젝트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신성장 산업 쪽은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아니,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시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 중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전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보셨죠? 강원도만 유일하게 신성장 산업이 빠진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30개 전국 사업 중에서…….
김시성의원
예.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다른 시도는 다 SOC 위주로 하고 제주광역권만 특별히 관광 분야 쪽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들어갔는데 우리 강원도는 왜 빠졌습니까? 그래도 강원도가 관광 1번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성격이 다른데…….
김시성의원
우리도 단위 사업으로 신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 R&D 파크…….
김시성의원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강원도가 그래도 관광 때문에 사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 쪽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노력을 좀 못 한 것 아니냐…….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대신 정부가 이것을 조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선도 산업을 하면서 강원도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두 가지를 정하면서 의료관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배려해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8개 중에서 SOC를 빼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의료관광은 선도 산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도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도 중심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 중에서 경춘선 복선전철은 내년에 완공 예정이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고, 강릉~저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 선정이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강릉~저진 간 철도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진하고 군사분계선 구간은 일부 완공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래서 그런 이유죠? 본인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강릉~원주 간 복선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조기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동서 중앙 축으로서 중부 내륙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선도 철도망으로 국가 기간 교통망 및 국가 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고, 또한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 다음에 조기 철도망 구축으로 동해안권의 물류 수송, 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대체 교통수단이고, 또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용역에서 경제성 비율, BC 비율이 0.287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게 나왔죠.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0.287은 상당히 낮은 수치다, 실장님, 이거 맞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시성의원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 중에서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기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원주 간 철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들을 여기에 넣은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고,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제가 알기로 1995년부터 벌써…….
김시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사업을 국비로 전액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BTL로 할 것인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김시성의원
이 사항이 언제쯤 결정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6월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시성의원
6월 말에 결정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가장 접근성이 강한 것이 어디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BTL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BTL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BTL로 하면 우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도 강원도가 일부 지분 참여가 있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시성의원
다음에 원주~강릉 간 철도도 강원도가 지분 참여할 의향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BTL은 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시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도 민자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부 지분 참여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적자도 강원도에서 일부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시령터널도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엄청난 운영 적자가 발생해서 1년에 30 몇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BTL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 혹시 강원도가 거기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민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 동서고속화철도가 후보 사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저진 간 철도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강릉~원주 간도 국가 기간망에 다 포함되었고, 그런데 우리 동서고속화철도도 이런 사항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간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정부에서 남북 측, 동서 측 미연결 철도구간 확충사업이 포함된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화 간선철도망 확충사업,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제1차 수정계획의 철도사업 중 인천~춘천~속초 간 철도를 1순위로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1순위가 어디에서…….
김시성의원
국가 기간교통망.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에서…….
김시성의원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이것은 발표가 되었고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BC가 그때 당시 0.44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1순위가 되었느냐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국에서 1순위가 아니고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있고 동서고속화전철이, 경합 구간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만 그중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하고 동서고속도로하고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보니까 둘 중에 철도가 1순위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아니, 어떻든 간에 1순위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2개 중에서요.
김시성의원
BC 비율도 0.44면 강원도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시성의원
이 용역이 6월 말쯤으로 늦춰졌습니다. 5월 말쯤 나온다고 하다가 6월 말쯤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의 용역 BC 비율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0.8~0.9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 혹시 들은 기억 있습니까? 상당히 BC 비율이 높게 나왔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8~0.9 BC 비율이 나오는 이런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후보에조차도 안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선정 결과에 조금 의구심이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물론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천했던 모든 사업이, 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위에서도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성만 가지고 선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지난 7월 22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추진위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수도권과 강원권 고속화철도 검토를 천명했고,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다른 어느 철도보다 높게 나왔고, 1 가까이 나온 것은 강원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후보에조차도 선정을, 균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것을 떠나서 이 8개 항목의 후보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알았습니다. 추후 계획은 지사님한테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9월 10일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강원권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이 뭡니까? 언론에도 났고, 청와대 그 담당은 국토해양부로 다시 복귀했지만 그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논란이 뭡니까? 왜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김시성의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국장님께서 그 직에 안 계셨고 다른 데에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현재 기금이 얼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 5월 현재 183억 원이고요…….
김시성의원
총 기금 목표가 200억 원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200억 원입니다.
김시성의원
강원문화재단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의 목적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또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문예진흥사업비의 배분과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관상 제시된 목적 사업을 충분히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국 최고의 문예진흥사업비 지원으로 도내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지사님이고 국장님께서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맞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동안 재단의 운영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문제가 있다, 본인도 충분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좀 아픈 곳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관계를 도정질문에 넣을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픈 곳도 짚고 넘어가야지 더 잘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지금 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이자 수입입니다. 물론 2007년도의 이자율이 좀 높아서 갑작스럽게 이자가 7억 정도 인상되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재단 운영이 너무 부실했다, 이것은 도대체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고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180억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 갖다 재단의 여러 가지 목적 사업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 이자 수입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원천징수를 합니다, 은행에서.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매년. 올해 들어서 2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는데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시성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 2006, 2007년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려 3년간 2억 4,5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국장님께서 3월이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죠. 그러면 국장님, 이거 2억 4,500만 원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각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500~600에서 700~800군데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2억 4,500이면 그 문화예술 단체에 엄청난 금액을 더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이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그쪽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국세청 및 세무서를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해 왔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협조 요청 등 노력한 결과 춘천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제가 직접 춘천세무서장하고도 만났고 그래서 저희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넘어갔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세무서 쪽에 확인해 봤는데 물론 조세심판원에 정식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데에 분명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무서장을 만났을 때 세무서장의 얘기도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김시성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좀 처리해서 2억 4,500만 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다음에 조세심판위원회에 청구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성의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현재 기본재산이 183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3년간 재단의 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기금 현황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웠느냐면 저기 이자율을 좀 보십시오. 본 의원은 이 관계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6월에 26억 7,000만 원을 7.15%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에 28억을 4.6%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떨어져도 왜 어떤 것은 7%이고 어떤 것은 4%인지, 또 우리 강원문화재단 기금 자체는 등기부등본상에 183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본재산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법원에 등기도 마쳐야 되고. 그런데 등기도 안 했고, 등기가 오천 얼마인가 등기가 되어 있고, 우리 강원문화재단에 재산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등기도 전혀 안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약도 못 합니다. 해약을 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을. 그런데 이런 이자율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왜 굳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넣으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1년짜리보다. 저기 보면 다 1년으로 계약했어요. 2004년 10억짜리도 1년짜리 계약, 3.9%이고, 그다음에 밑에 8억짜리, 6억짜리 다 1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왜 1년짜리로 계약하는 거죠? 제가 개인 재산이면 이거 장기적으로 4년, 5년짜리로 넣어서 이자율을 높여서 재단의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데 왜 1년짜리로 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게 만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게 4.6%하고 7.15%의 차이, 왜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5년, 6년짜리로 하지 않고, 7.15%는 저게 장기계약입니다.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이고, 나머지 1년짜리는 3점 몇 %, 4점 몇 % 이런데 이게 1% 차이만 해도 엄청난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단에 엄청난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특성상 예치 시에 저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중 제1금융권의 예금 이율을 비교해 보고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율은 상품의 종류ㆍ가입일자ㆍ이용률 등에 따라 구분되며, 가입 시점에 이율을 정함으로써 은행별ㆍ계좌별로 이자율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도에서 출연한 기금적립금을 분기별로 교부, 기금 운영 통합을 위해서 일부 단위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문화재단 기금은 그 통합 관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강원문화재단 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되고 법원에 등기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은 강원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금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른 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통합 관리 기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없고,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자꾸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 최소한 이것을 지금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어차피 해약이 안 되고 어차피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은행하고 얘기해서, 지금 은행이 부도가 나면, 지금 국장님이 안전한 데에 맡긴다고, 은행이 부도가 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 부도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넣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저도 제가 부임하고 와서 의원님 말씀대로 은행 계좌를 변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시성의원
국장님,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강원문화재단에서 좀 더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 사업에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정상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의원
이상으로 김연진 국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승엽 감사관님께 질문합니다.
승엽
신승엽감사관
감사관 신승엽입니다.
김시성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문화재단을 감사할 것을 강력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래서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문화재단 감사를 하셨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동안 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신승엽감사관
제가 계속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범위에 넣지 않았다가 2007년도에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강원문화재단의 부설 기관인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어서 그 이후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때 부설 연구소를 했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이쪽 부설 연구소 할 때 강원문화재단 쪽에는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제가 감사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여섯 건의 주의 사항을 주었는데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미환급으로 재정 손실 초래, 이게 2억 4,500만 원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것을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재산이 실제 170억 원이 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오천 몇백만 원인가 육천 몇백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의를 주었고, 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자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이런 이자율을 따지지 않고 또 잘못해 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죠. 이것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혜를 받으면 정산서를 제출해야죠? 그런데 이 정산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총 36건, 1억 원 가까운 돈이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하라고 그랬고, 다음에 대관료 등 기타 이런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4,500만 원씩 재단이 잘못해서 손실을 봤는데 주의 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서는 총괄기금운용관이면서 징수관인 사무처장에 대해서 총괄 감독 책임을 물어서 신분상 조치인 경징계 요구를 했고, 이 주의라는 것은 신분상의 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향후 시정이…….
김시성의원
신분상의 견책을 주었죠, 견책.
승엽
신승엽감사관
하여튼 경징계는 감봉부터 견책 사이가 되고…….
김시성의원
감봉도 아니고 견책이지 않습니까? 견책이 뭐예요?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니까 그 견책은 뭡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김시성의원
이렇게 낮게 징계해도 됩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시성의원
일반 기업 같은 데는 단돈 1,000만 원만 손해를 봐도 난리가 나는데 2억 4,500만 원을 손해봤는데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문ㆍ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겁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왜 어떤 것은 이자가 높고 어떤 것은 이자가 낮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이번에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것은 한 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이렇게 이자가 어떤 것은 7점 몇 %이고 어떤 것은 4%, 3%,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7점 몇 %이고 어떤 것은 4점 몇 %이고, 그것은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것은 제가 지금 돌아가서 확인해 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추가로 감사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상 감사관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김시성의원
먼저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보 사업 제안 시 동서고속철도가 제외된 것은 우리 영북지역 주민들과 춘천권ㆍ인제권ㆍ양구권 주민들이 뭔가 좀 섭섭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 영북지역 주민들이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쉬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도의 숙원 사업이고 현안 사업이면 다 포함시키고 다 되었으면 좋겠죠. 그것을 도지사나 우리 도에서 특별히 영북지역이라서 거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시성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후보 선정 시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죠, 후보 제출할 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받았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때 혹시 우리 동서고속철도가 제외된…….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았습니다.
김시성의원
혹시 알고 난 다음에 이것 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논의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기준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기준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확인을 해 주었고 했지만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특히 SOC 사업의 경우는 조기 착공이 가능하거나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상 사업들 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저곳 넣어 가지고 자칫하면, 우선 이미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빠지는 경우가 생겨서 낭패를 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하면서 그다음은 또 그다음대로 전략을 짜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다 하면 좋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김시성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동서고속철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지사님께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 최상철 위원장하고 청와대 모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다, 아까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논란이 뭐냐, 2018 동계올림픽 때문에 원주~강릉 간 철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춘천~속초 간 철도가 배제된 것이 아니냐, 둘 중에 강원도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다, 강원도에서 결국 동계올림픽 때문에 나머지 우리 영북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철도가 배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권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상철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까?
김시성의원
언론에도 났고, 강원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 또 본 위원도 지금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로 다시 복직된 그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안 합니다. 논란 거리가 뭐냐…….
진선
김진선도지사
김시성 의원님! 지금 철도 문제에 대해 최상철 위원장이 고속철도 사업이 처음부터 그동안에 추진된 배경을 100% 알고 하신 얘기도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주~강릉 간 철도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꼭 하는, 그 목표 달성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국가 기간교통망 사업에 벌써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동해안 철도를 착공해서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서로 연결하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것이 좀 빠르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인프라도 구축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노반 기본설계가 기 완료된 사업이었고, 2006년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금 왜 그렇게 되었나 하고 감사하듯이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김시성의원
지사님!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
김시성의원
지사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시성의원
서울~춘천~속초 간 고속철도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 끝냈고, 다음에 한국형 고속철도 실용화 노선 용역 끝냈고, 국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김시성의원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끝났고,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도 다 끝났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는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니, 여기는 이미 노반 기본설계도 완료되었고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김시성의원
예산이…….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저는 원주~강릉 간 철도도 그렇고 속초 간 철도도 그렇고 김시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김시성의원
물론 유익합니다, 지사님. 유익한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리고 이것은 강력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저희들이…….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지 굳이 뭐 영북지역 제외하고 속초 간 철도는 안 된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성의원
아니, 지사님…….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면,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성의원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해 온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강릉~원주 간이 3조, 4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된다면 5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1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러니까 바로 그런…….
김시성의원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 점 때문에 국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예산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그런 것이니까 추진 사업이 조금 늦은 것은 늦은 것대로 국가 교통망 계획에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시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시성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사님한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문화재단 관계는 질문을 안 하셨지만 저희가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금도 늘리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사항에 2010년도에 강원문화재단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제가 기억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김시성의원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 이양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제가 공약 사항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몇 번 논의도 해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하고 또 재원의 일, 양 이런 면을 봤을 때 선뜻 그렇게 하기에 자신이 없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알겠습니다. 저 도표를 좀 봐 주십시오.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시도별 재단기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뽑아왔는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기금 목표액이 200억 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3,000억 원, 1,000억 원,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비교할 게 안 되고, 지금 제주 문화예술재단의 기금 목표액이 300억 원입니다. 경남도 그렇고, 대구는 660억 원이고, 부산도 500억 원인데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 기금이 너무 적다, 지금 이자율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기금이 적어서 기금 자체를 확대할 용의를 혹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200억 원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 지원해 드리고 하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분들한테 약속을 해서, 위에서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아마 추가 예산으로 해서 연간 14억 원 정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다른 어느 도보다 큰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기금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강원도에 장기적으로 600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목표를 더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지사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문화예술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지사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글쎄요, 사무처장은 그렇게 해도 좋고 또 그 밑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렇게 해도 좋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술단체 회원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최소한 강원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은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사무처장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퇴직하고 가서 앉을 자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도 조직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모든 것을 전문가로 아웃소싱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전체 조직 운영과 문화예술 활동이 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경험치로 봤을 때 꼭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김시성의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김시성의원
성실히 답변 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원도교육청 김관수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동해 출신 이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 순서에 따라서 지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동해항을 배후로 하는 물류단지는 이미 자동 소멸되었고 송정산업단지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 문제는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사안 자체가 조금 미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정이 잘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는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고향은 육신의 태를 묻고 또 그 고향에 있는 모교는 영혼의 뿌리를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송정이 잘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성기
이성기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고향 각 지역에서, 도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다 지역별로는 도지사가 우리 지역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우리 지역을 소홀히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기 의원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고향인 송정 일대가 20~30년 이상 산업단지로 묶이고, 동해항이 만들어지고, 이주하고 등등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모교인 송정초등학교가 우리가 다닐 때는 1,0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백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전락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또 도지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향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공단도, 그쪽 일대 경제자유구역 문제-장담할 수는 없지만-등등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의장님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 가급적이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제일 선두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좌중 웃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인물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얘기해도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학사 일정에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 교육 시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학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기
이성기의원
전달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 많이 커졌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래서 어디까지 학사 일정에 관여할 수 있느냐…….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사 일정은 어디까지나 학교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중요한 교육 시책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인성교육 같은 것은 족집게 과외수업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학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선생님들의 참된 모습, 덕목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천생 선생님들 말씀이 먼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전 3년 동안 선생님이 잘못되어 가지고 징계 종류, 징계 양정 같은 것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자료를 드릴 수 없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여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때는 양산을 쓰고 분을 뽀얗게 바른 그런 담임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의의 전당인 여기에서 제가 원색적인 표현은 좀 금하고 교사로서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 또 넘어서 학부형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은 3년 이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성기
이성기의원
구체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학생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또는 부모님들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숫자로 꼭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죠, 자료를?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다음에 처벌 관계는,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런 사람들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중에서 전보 내지 직위해제되신 분들도 계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바로 2월 말하고 8월 말에 3월 1일자 8월 1일자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징계가 된 사람에 한해서는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전보나 직위해제는 감독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계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감독자가 하게 되는 거죠.
성기
이성기의원
징계위원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원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성기
이성기의원
지금 교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교원과 일반사무직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감독자가 행정을 하게 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전보라든가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징계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징계가 결정되면 전보라든지 인사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국장님, 행정답변을 해 주세요. 직위해제하고 전보 같은 것을 감독자가 하느냐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감독자가 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다음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강원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에 입소를 시키죠?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강원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에 입소한 실적이 2007년부터 조사를 해 보면 2006년도에는 사임당교육원 인원이 총 합해서 3,2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이 2,768명이었고요, 그리고 사임당교육원이 2007년도에는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126명이었고, 그리고 학생교육원은 숫자가 늘어서 3,497명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인성교육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사임당교육원에 학생수가 주는 원인이 뭐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 과정상 사임당교육원의 교육 과정이 따로 있고, 특히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학생교육원은 남학생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잠시 줄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거기 입소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4박 5일입니다. 그럼 거의 일주일인데 그때 학생들이 수업 결손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지금까지는 안 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성기
이성기의원
국장님, 수업 결손에 대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학교별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업 결손 때문에. 그래서 다녀온 후에 야간공부방이라든지 또는 수업 결손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교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이고, 강원도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해 집중적이고 아, 이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아니면 예방교육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정말인성교육 때문에 세웠다는 것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사례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제자사랑운동, 다음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나게 하는 학교생활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의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원주와 강릉지역에 Wee Center,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Wee Center를 설립해서 한 센터당 3억씩 해서 6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상담이라든지 상담치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개교에서 Wee Class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위기학생을 집중 관리하는 상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실시된 사항인데 상벌점제를 그린마일리지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상벌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제자사랑은 옛날부터 기본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성기
이성기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옛날부터 기본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두드러지게 아, 이런 것은 생각 못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는 사례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옛날 하던 것 계속 하지 말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1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특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그것을 1인성교육 브랜드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도 체험교육을 통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또는 형제 맺기 운동을 학교별로 1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세분화하면 얼 찾기 같은 것도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고, 촉구를 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어떤 방송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고향 자랑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강원도 청소년은 “우리 고장에는 오징어가 많이 나서 오는 관광객을 맛있게 먹이고, 우리 고장에 있는 시멘트 회사가 올해 얼마 수출이 되고” 이렇게 고향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고향자랑이죠. 그런데 충청도나 전라도는 “우리 고장에는 국보 몇 호가 있고, 서편제, 동편제에 대한 남도창을 세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향 자랑을 합디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 관광을 얘기하면 만날 한국관광의 1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 관광의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1번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실제적인 1번지가 된 사유도 있습니다. 작년 2008년 말 통계를 보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9,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외국인도 5배 이상 증가된 실태입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관광인프라를 보면 관광단지라든가 콘도, 스키장 등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골프장은 전국 3위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강원도가 목적관광지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 관광의 1번지로서, 전국 제일의 여가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에 관광객 1억 명 돌파를 목표로 해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관 테마파크, 휴양, 건강ㆍ레저 스포츠, 농촌체험 등 강원도적 요소를 관광자원화해서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전략을 구축해 나가면서 강원도를 진정 명품화ㆍ명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시간이 되면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사업이 있고, 낭만가도도 있고, 녹색관광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녹색관광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디엠제트박물관을 비롯한 명소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대관령 자원화 등 특수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국장님하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는 50분이 한도거든요. 그런 것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그 정도로 듣고 말겠습니다. 경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산, 바다, 물은 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산은 국장님이 만든 작품도 아니고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산, 물 이런 것은 빼고 강원도 관광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관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관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에 오는 타깃을 어디를 정해서 오느냐는 것을 확실히 부각시켜서 국내관광객들 또는 외국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오는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 관광에서 가장 자주 찾아오는 곳이 속초, 강릉, 평창 이렇게 되어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것은 곧 경관이 좋아서 온다, 바다가 좋아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국장님은 저하고 바다 빼고, 물 빼고, 산 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숙박시설의 50%가 속초시,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조사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성기
이성기의원
콘도가 몇 개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국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만 6,395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4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럼 1만 6,000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사람이 몇 명이고, 다 서울 본사거든요. 지역하고 외래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한 4 대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조사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대략 4 대 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어디가 4고 어디가 6이에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가 4이고요,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 4 중에서 서빙하는, 소위 단순 일 말고, 자료가 오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을 빼면 고용 규모가 3만 357명…….
성기
이성기의원
아까 1만 6,000이었는데 배가 넘네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나 종사하고 있고 외지인이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
성기
이성기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관광 관련 회사가 도내에 몇 개나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 관련 회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기
이성기의원
관광회사.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여행사 말입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예.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
성기
이성기의원
국장님, 저는 도정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자료를 참 빨리 줬을 텐데,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왜 파악이 안돼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88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 중에서 춘천이 38개, 원주가 41개, 각 시ㆍ군에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관광가이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가이드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성기
이성기의원
관광가이드가 여행의 종사자로서 말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최첨단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곳에 강원관광의 문제점이 있고, 어디는 좋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국내여행 업체하고도 수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의 관광가이드가 한 400여 명 되는데 그 400명하고 커피가 되었든, 점심이 되었든 국장님이 강원도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들을 기회를 가져 보셨느냐는 겁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언제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매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매월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강원도를 인바운드하기 위해서 외국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도 이번에 중국 가서도 활동을 하고 왔고 국내여행사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강원관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성기
이성기의원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서울~춘천이 약 40분 거리가 되는데 그럼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춘천에 오면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유적지 같은 경우는 청평사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호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호반을…….
성기
이성기의원
또 물 보여줄 거예요? 물하고 바다는 빼고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음에 구곡폭포 그 정도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구곡폭포도 물이잖아요? 구곡폭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구곡폭포가 27.8%가 다운되었는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강원도 물 그만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등선폭포, 남이섬은 그런 대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사례를 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성기
이성기의원
한때 욘사마 욘사마 하면서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놀란 욘사마를 이제는 압구정동이나 명동에서 찾지 춘천에서는 안 찾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의 남이섬에는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 부여에 가면 낙화암, 백마강, 초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손을 안 댔겠습니까? 그것은 패망한 역사 그대로의 느끼는 관광, 보는 관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곧 국장님의 관광철학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먼저 강원도의 관광은 가치를 고도화해서 강원의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관광을 재포장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부존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관광으로 인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 다음에 천연자원의 보고인 디엠제트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형태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료관광이라든지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강원도가 진정 아시아권에서 허브관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의료관광은 제주도는 벌써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해안에서 나는 어종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동해안에서 나는 어종도 63빌딩 수족관에서 봐야 하는데, 제가 언제 강릉경포대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마침 관광차가 한 열 몇 대가 왔어요, 학생들을 태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백사장에 풀어놓았는데 바다 보는 학생, 뜀뛰기 하는 학생 등등 이렇게 한 20분 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니까 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관광차가 오면 정확하게 코스가 되어 있어야지 백사장에서 20분 간 멍하게 있다 차타는 것을 보고 도의원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해수욕장 샤워실 예산이 얼마입니다, 화장실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능동적인 주체로 마인드를 갖고 움직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 5월 말 현재 21만 3,663명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다음에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말 현재 2,750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경로당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어디에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권도 있고…….
성기
이성기의원
그런데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은 다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elderly Center라든가 해서 노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센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알겠습니다. 2,75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몇 개가 운영이 잘 되고 몇 개가 운영이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소수의 인력이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따라서는 시설의 문제와 프로그램의 문제와 그곳을 이용하시는 만족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노인복지회관이 프로그램이 있지 경로당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경로관리사라고 한 분 다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기
이성기의원
그분이 프로그램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경로당에 오시면 무료하게 앉으셔서 저희 전통적인 놀이를 하신다거나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교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강원도에 배치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모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다 되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기
이성기의원
노인복지회관을 5군데 운영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기
이성기의원
대개 종교단체에서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기
이성기의원
종교 단체에서 하는데 한 노인복지회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의 총 예산액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성기
이성기의원
총 말고요, 한 시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조금 다 다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되고, 원주시가 3억 9,000만 원, 동해시가 4억 8,000, 태백시가 2억 2,000, 속초시가 3억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자부담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분권교부세…….
성기
이성기의원
분권교부세라면 국고로 봐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50%하고, 시ㆍ군비 50%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럼 금액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합해서 재원 배분이 국고부담 50, 시ㆍ군비 50인데 그 분권교부세 50% 안에는 국비 60%, 도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을 국장님이 봤을 때는 여가선용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그런 기능으로 보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은 애초 설립 취지가 노인을 위한 종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복지 욕구를…….
성기
이성기의원
총괄적으로 여가선용으로 보면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가선용만은 아닙니다. 여가선용도 포함되지만 일자리 제공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복지회관에서 조정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20가지를 다 기억하시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지원으로 한글ㆍ외국어ㆍ교양 등 각종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취미여가 지원으로 음악ㆍ미술ㆍ원예ㆍ다도교실ㆍ연극 등등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고령자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고요, 소득지원이 있어서 후원금 연결이나 은퇴 후 경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노인문제 상담 등과 관련된 정서생활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임원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예산이 보통 6억, 5억 이렇게 되는데 경로당 예산하고 대조를 해 보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교를 하면 경로당 예산은 지금 총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여 개소…….
성기
이성기의원
운영에 대한 예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또 경로당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224억 중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가 145억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시설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순수하게 경로당 연료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7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7,000만 원하고 5억, 6억 이렇잖아요, 차이가. 한 시의 예를 들자면 제가 출신이 동해인데 동해 복지회관에서 연간 예산이 한 8억 들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동해시 말씀드렸는데 4억 8,000만 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안식교에서 자부담 2억 얼마 해서 약 7~8억 돼요. 그런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이 채 안 되거든. 그럼 이것은 경로당 노인하고 복지회관 다니는 노인들하고 차별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애초의 시설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의원
시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 중에서 복지회관에 다니는 노인들은 상당히 하위로 보거든요. 노인 세계에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경로당도 출입을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딸들이 출입 좀 하면 경로당에 가서 버젓이 앉아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될 때는 경로당 출입도 못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고깃덩어리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10원씩, 1,000원씩 모아서 비빔밥 먹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노인복지는, 국장님이 관장하는 노인복지는 로얄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특성이 지역은 굉장히 산재해있고, 노인분들 소수의 인력이 흩어져 계시는 지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복지관 운영은 운영대로 필요하지만 소수의 인원을 모실 수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지관하고 경로당을 가지고 격차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경로당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좀 로얄을 위한 데, 어디는 그런 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복지관하고 경로당을 비교해 주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복지관하고 경로당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두개를 비교해서 검토가 되어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의원
지금 현재 노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ㆍ15해방을 겪었고, 6ㆍ25사변을 겪었고, 4ㆍ19를 겪었고, 또 5ㆍ16혁명을 겪었고 이런 시대의 격난기에 고생했던 분들이십니다.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1월 1일이 되면 해변가에는 장구치고 북치고 떡국 끓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려고 난리법석들을 치는데, 참 보기 좋은데 서산에 지는 황혼도 아름다운 겁니다.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규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원주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김진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렀지만 동계올림픽은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완성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동시에 국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조정 기능 부재와 지자체의 사전 검토 없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추진 경쟁으로 인해 평창의 재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결과를 나았고, 삼수 도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농후합니다. 국제대회를 한 나라에 몰아주지 않는 국제스포츠계의 관행에 따라 유치 우선순위나 유치 가능성에서 뒤지는 지자체는 전략적 차원에서 포기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은 이번에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도의 발전과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도약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선 평창이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도전하면서 국제무대에 지명도, 평창의 조건, 유치 계획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국제무대 평가는 평창이 준비하는 팀들도 아주 전문성이 있고 유치활동도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 유치를 잘해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장애요소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무대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표를 IOC 위원들 개개인의 개인적 성향과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심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인적자원들이, 하여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총동원되어서-물론 지난번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지만-이제는 1 대 1 맞춤형으로 IOC 위원들의 표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을 때 2014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조직으로 이를 다시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결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이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손아귀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전한 지난 두 번의 유치전은 실패 없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삼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우리 도만의 특별한 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비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왕도가 없듯이 올림픽 유치도 그렇습니다. 비책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 왜 유치를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제환경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없는 가용자원을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실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도와서 성사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도 그렇고, 유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유치위원회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제적인 계획과 중앙정부하고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유치위원회 구성은 중요한 것은 유치니까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일처럼 활동을 참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와 연관된 전문적인 준비사항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정부하고도 실무적으로는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KOC 등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본인이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임기는 내년 6월 말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새로운 틀 속에서 유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기반을 충분히 우리 강원도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을 때는 책임을 갖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의 대함단을 열두 척으로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역사의 오랜 영웅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에 유치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그동안 정부로부터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것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쾌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실장님에게 드릴 질문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인데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세출과 세입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도와 18개 시ㆍ군이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는 2조 3,613억 원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올 당초예산 대비 2,146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3,79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또한 26억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설상가상 정부의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도와 시ㆍ군의 자체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지방세 징수액은 약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과 금리인하에 따른 손해 또한 수십 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ㆍ군에 올 실제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얼마나 감소할 것이며, 지방채는 도대체 어느 규모로 발행해야 할지, 중단되거나 유보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감소를 세입감소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세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4월 말 현재 지방세수입을 작년 하고 비교해 보니까 14.3%가량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도가 이렇고, 시ㆍ군도 말씀하셨는데 시ㆍ군은 보유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정이 좀 낫습니다. 오히려 4월 말 현재 보면 시ㆍ군의 수입은 2.3%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도 424억 정도 도 본청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되었고 지난번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부담, 정리추경 때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한 208억가량 이렇게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세가 줄고 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방예산 규모를 절대적으로 감축하지 말아라, 이유는 경기부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기금으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또 내년 이후에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예산은 유보를 해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해 보면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을 하면서 1,000억 이상은 기채를 해야 만 정리추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금년은 그렇다고 치고 현재 상태로 경기가 계속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고 7월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사업 중 당초 계획했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유보될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방채도 중앙정부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아울러 이 부분도 자치행정국보다는 중앙정부하고의 협의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금감면정책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은 세수보전 대책 없이 추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세대상이 주로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여서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취ㆍ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도의 지난해 지방세 감소액은 무려 66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돈은 정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도 힘든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정부의 감세정책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방재정 손실액에 대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요구하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 감면 때문에 우리 도가 연간 2,300억가량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다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지방세 감면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면제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감면하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방이 무조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중앙에서의 감세정책이 국세의 감소가 아니라 지방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이라도 전국 16개 시도의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정부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방에서 요구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다음은 강원도의 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기금내역은 법정기금과 비법정기금을 포함하여 16개 기금에 그 조성액은 3,350억이며, 작년 예산은 4,460억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집행액은 6,2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것이고 그 외에도 문예진흥기금이나 각 기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의 기금 1년 평균 집행액이 1,200억 원이 넘고 3,000억 원이 넘는 조성금액이 있음에도 예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기금과 예산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으며, 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일회성, 소비성 기금 운영과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목별로 편성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다 받습니다. 또 결산도 결산서와 같이 매년 받기 때문에 일반예산하고, 다소 기금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승인, 결산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기금간의 예산항목에서 목의 50% 이상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 놓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본인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돈인 양 삼짓 돈인 양 쓰는 그런 기금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의회 전체의 틀 속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는 하지만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열한 번의 예산심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기획실에 오래 근무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의회에 목까지 정확히 보고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기금편성에 있어서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기금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으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기금의 체계적 점검과 평가시스템을 강화, 설치 목적을 다한 기금의 폐지 및 유사기금 통폐합, 민간자본 운영이 바람직한 기금의 과감한 민간이양과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과정이 체계화되고 객관화되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해야 되겠죠? 행자부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아직 우리 도는 실행하지 않고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기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지침이 있는데?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 지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오늘 이 도정질문이 끝나면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자부 기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 합동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드렸는데 이 질문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다음은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저의 질문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린 질문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세지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와 18개 시ㆍ군의 지난 3년간 조세지출 내역, 즉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2005년에 167만 건에 1,162억 원, 2006년에 62만여 건에 1,794억 원, 2007년에 218만여 건에 2,313억 원이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이것은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작은 지자체에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조세지출 내역이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우선 이근식 실장한테도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 재정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지출 부분이 제일 확대된 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부분이 대부분 지방세에 전가가 되어서 취ㆍ등록세 부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일제적으로 조세지출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국ㆍ공유 재산이라든가 공익재단 같은 데에 대한 면세감세는 일반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계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조세지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것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조세지출 제도가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로 거둬들였을 때는 조세징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감세에 의해서 정부정책을 편다면 간단하고 손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감세나 면세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계속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같이 조세구조라든가 재정규모가 적은 데에는 조세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감세면세에 대한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을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사실 일몰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과세를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조세지출이 잘못 오해가 되면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무척 안심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이 결심한 사항인데 다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조세지출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세해 주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그러면서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취ㆍ등록세를 보조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세해 주는 것보다 그만큼 돈으로 주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10억을 받는 거보다 취ㆍ등록세 포함해서 15억을 받는다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감세가 된다면 5억 감세해 주는 것보다 5억을 더 보조해 주는 것이 똑같은 예산이라도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세지출 제도를 저희들이 실시하는 이유도 그런 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재정지출을 해야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감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소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전부 과세를 해서 조세로 거둬들여서 다시 재정보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과세비용이라든가 징수비용 등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보이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투자유치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어차피 16개 시도가 외자유치든 기업유치든 똑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고 차이 없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외자나 기업유치에 나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순간 아이디어로 생각났던 겁니다. 한번 조세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가장 우리 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꼭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도정질문 전에 국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조세지출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도에서는 지난 5년간 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중 64개 업체에 약 44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에도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으로 2,009개 업체에 4,0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향토기업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대기업으로 재투자를 하는 등 신규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말없이 고생한 향토기업에게도 외지에서 이주한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우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먼저 의원님께서 도내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기업과 도내에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의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기업하고 도내에 있는 기업하고는 지원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도로 유치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시도보다도 더 좋은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영역이 신규로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시설 장비구입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저희들이 유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보다 도내 제조업이 적다고 하지만 한 2,400여 개가 있습니다. 막대한 수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면 도의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타시도도 저희 도하고 똑같은 여건이지만 유치 기업과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못해 주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도의 조례를 봐도 저희 도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지난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6개가 있는데 작년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되다가 기존 조례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에 대한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어려운 재정 사정이지만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 금융대책도 수립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융자기관이라든가 기업당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왜 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일단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실업난 해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겠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도내 기업이 외지로 나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발상을 한 번 바꿔보시면 안 되겠어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지역 아세요? 우리 강원도 시ㆍ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어요. 20억 이상 투자할 때 5% 이상 지원해 준다, 얼마일 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강원도에도 있어요. 국장님은 없다고 하셨지만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도정질문 끝나고 오시면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경제활성화를 시켜 주면 거기에도 당연히 보조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집에만 갖다 놓으면 아무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기존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세 파트로 경영지원 분야하고 수출지원 분야, 판로지원 분야를 나름대로 예산을…….
인섭
이인섭의원
제가 모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지원을 해 주지만 향후 신규 대규모 투자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지원도 하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을 바꿔봐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대규모 투자라든가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도내에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 검토의견을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석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기업도시만 질문을 드리고 혁신도시에 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타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비 지원이 미흡하여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업도시는 전국적으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주 기업도시는 가장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 공정은 11%이지만 금년 말까지 30%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 진입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비 50%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10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을 좀 줄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도시, 본 도시와의 연결도로도 실제 지방도입니다만 378억 원을 저희 도비로 추진하고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받아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는데 실제 기반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전국에 6개 기업도시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실제 국비 신청도 저희들이 접근도로가 485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상수도도 50억 원, 하수처리장 425억 원 이것이 추가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6개 기업도시와 공조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의 기업도시는 원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계획과 일을 원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횡성군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리가 횡성과 기업도시의 거리나 원주 시내에서의 기업도시 거리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횡성 쪽에서의 접근도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횡성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원주의 도로 연결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도시가 횡성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오춘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원고를 다 그대로 줬으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의 90%는 모두 문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문서량의 증가를 감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스템을 통해 결재과정을 단순화시키고 결재 후 문서의 사후관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이에 저는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문서를 기안에서부터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교직원 업무부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문서 시스템을 통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먼저 각급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2006년 5월에 교과부에서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의 하나로 교원 주당 수업 수 감축과 관련해서 7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2007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결재 기능이 포함된 업무관리 시스템이 통합,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8년 2월에 사무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전자결재하고 업무관리가 통합된 그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학교에 대한 전자결재 시스템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현재 일선 교육청과 도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은 문서 작성, 보관, 발송 이런 것이 전자결재 시스템인데 업무관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직속 기관하고 지역교육청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관리는 저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일각에서는 전자결재가 일부 학교장님들에게 결재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도 서류를 보면서 이를 지시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서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고, 저희 예산도 19억 900만 원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그럼 본 의원이 질문했었던 위임전결 사항이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시 문제점, 또한 2009년도 현재 일선학교에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는 타시도의 사례, 다 똑같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타시도는 지금 4개의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북, 충남, 경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4개 교육청은 문제가 없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2007년도 저희가 5억 계상했을 때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경남교육청은 200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거기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다 중단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의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중앙부처하고의 호환성 이런 문제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을 하면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충남, 충북, 경남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지금 경남 같은 경우도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경남은 하고 있다면서 같이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관리 시스템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통합된 그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 10월에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가끔 언론에 나올 때마다 학교선생님들 업무 경감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있어서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봅니다.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10일 결정되는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가 우리 강원도에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재규의장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도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의원
원주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대천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독백이랄까 넋두리, 딴소리 좀 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이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앙에 많이 비치니까 강원도에도 이런저런 좋은 상품들을 많이 정부에서 주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도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 목소리가 중앙에서 아주 소리가 낮게 들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중앙무대에서 자꾸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요즘 선거가 1년 남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도지사 후보들이 많더라고요. 또 교육감 후보자들도 많고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비전과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아이디어, 힘, 저력이 필요할 때인데 벌써부터 도지사 후보감, 교육감 후보감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고 선거가 자꾸 치열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역구민들도 보고 강원도민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정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저희 강원도의회 40명 의원님들의 의전문제가 매번 도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는데 그럼 도의원이 뭐냐, 의전만 바라고 행사 가서 의전만 챙겨야 되는 게 도의원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심의 의결기구니까 의당히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만한 상응하는 의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 선량들에게 아주 깍듯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비선출 공직자들과 그 외에 모든 단체들은 그렇게 수준 높은 도덕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왜 선출직에게만 그런 잣대를 대야 됩니까? 이런 점들, 그냥 큰 위너 서클처럼 큰 집단에서 마구 던지는 장돌로 인해서 선량하게 일하는 선출직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 아픔으로 발전하고 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되고 갈등으로 번집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김진선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김대천의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치 전략 문제, 비책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뭡니까? 우리 평창이 안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뭡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글쎄요, 현재 상황에서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정적 약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당시에 인천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심지어 여수엑스포 이런 아주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국제대회를 유치했거나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다 각 나라들, 각 도시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간에 상호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이 되었거나 탈락한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섭섭한 마음을 가졌겠고요, 그것이 평창에 대해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이 직접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이 너무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독식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돌면서 그것이 평창을 꼭 찍어줘야 되겠나, 평창에서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약화시킨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다른 약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종의 국내적인 장애요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부산 2020년 하계문제도 있고, 최근에 월드컵 2020년에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등등이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있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겠고요, 다음에 경쟁하는 국가들이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의 강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걱정됩니다.
김대천의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약점이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국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순수 평창브랜드를 가지고 뛰는 유치도 또 하나의 핸디캡이 될 수 있고 해서 국내문제는 월드컵 유치가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 표시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약점을 논할 수 있고 또 이제 국외적으로 약점이 있다면 도쿄 올림픽이 10월 2일 도쿄, 시카고, 마드리드 중 결정될 텐데 동북아시아로 결정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데 유치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서 어느 사석에서 “아, 그 유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유치 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맡으면 되고 집행위원장 맡으면 됩니다.”하고 정답을 내리셨는데, 맞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으면 되는데 지금 과거 두 번의 실패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적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약점을 해결하면 우리가 유치하는데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우리 국내에는 여러 가지 정황 관련해서 국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최선책을 찾아가는데 쉽지만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여튼 제가 정부라든가 KOC 등등 연관되는 데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천의원
혹시 돈이 부족해서 지난번 두 번 다 안 된 건 아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돈과 관련된 것은 글쎄요, 직접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홍보라든지 등등 연관해서 컨설팅을 쓰고 등등 하는데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러시아 소치한테 우리가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렸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대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하계올림픽도, 자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본 도쿄는 약 150억 엔 정도를 도쿄 도지사 그리고 유치위, 해외 에이전트 삼각으로 우리 돈으로 2,000억 정도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 과거에 예산이 적지 않았나, 물론 열심히 뛰어다녀서 후원금도 지난번에 170~180억, 200억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는 아예 이 게임은 유치위원장을 재벌총수에게 맡겨서 지원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구조가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치위원장 이런 분들은 유치와 관련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실제 스스럼없이 편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좀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관련해서 후원하는 것은 정부도 돕고, 기업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천의원
정부 보증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원주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은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하면 약간 식상해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별로 탐탁지 않다고 하는 도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수도전을 끝으로 확정된 올림픽 개최지를 가지고 할 때가 되었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분양 대책인데 알펜시아도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알펜시아를 잘 모르지만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도 방송, 신문에서 알펜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알펜시아 분양 하면 떠오르는 게 분양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업무보고 내지 그런 보도를 쭉 접했는데 정작 분양은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한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펜시아는 강개공에서 기업경영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장과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책임자로서 기업책임 경영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관여하거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가끔 상황을 조금씩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분양이 제일 문제죠.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양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예컨대 원금보장형 상품 출시라든가 콘도, 호텔의 12분의 1구좌 그런 아이디어도 내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은 경기불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세 번째는 알펜시아의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근 관심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도 5배 정도 더 늘어났고, 최근에 전체와 관련된 것은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분양이 몇 % 되었느냐 등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기업전략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들어 본 바로는 B지구의 일반콘도하고 호텔은 분양이 꾸준히 되고 있고, A지구도 최근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10개 정도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한, 저도 지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모 은행에 하나 팔았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전망이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천의원
지금 50% 이상 분양이 되고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천의원
분양률을 좀 높여서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기업이 상품을 팔려면 우리 상품이 잘 안 된다 하면 상품판매 전략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상품을 가급적 포장을 잘하고 좋은 점만 홍보하려고 하죠. 그리고 잘 되어 갈 때는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분양률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략상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확 높아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망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임 CEO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너무 전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현재 안이한 쪽으로 한숨 돌리는 경영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채찍을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천의원
쓴소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목은 공직기강 확립 관련입니다. 요지는 일부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크고 작은 공직자 비리가 계속되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도 높은 쇄신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당연한 걱정이시고요, 실제 모럴 헤저드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예컨대 지난번에 감자원종장 사건이라든가, 산림개발원 사건이라 든가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철저하게 하겠고,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라는 고육책도 쓸 것입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복무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 비리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징계와 관련해서 강등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도입하고 클린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김대천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다고 해서 막 징계하고 그럼 안 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이것은 김대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데 질문이 없으셔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천의원
‘얼빠진 강원도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걱정이 되어서 언론에 나온 제목만 읽어드립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그 쇄신의 의지를 믿고 질문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감사합니다.
김대천의원
앞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우리 선출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비선출직 공직자들은 본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못 본다 이거죠. 그 많은 숫자 뒤에 숨어서 그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모럴 헤저드 이것을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김대천의원
그리고 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제안서가 제출되었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중간에 몇 번 중요한 사안이고 관심이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내용도 보고도 받고 지침도 강하게 주고 했습니다.
김대천의원
단골메뉴인데요, 뒤에 앉아계신 정무부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산업경제팀, 기획관리실장님 해서 도가 이것을 유치한다는 모양새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가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유치제안서 낼 때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첨복단지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안타깝습니다. 이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둔 건 저희 첨복단지 유치의 청신호죠. 그런데 왜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까? 의료융합, 의료관광 첨복단지를 시너지 있게 한군데로 모으고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굴뚝에 연기 나게 해야 하는 게 우리 강원도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래야 되는데 지금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상이 강원도라는 광역도 하나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이트는 원주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당해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개념 설정하기를 소권, 중권 얘기를 했는데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인프라들이 의료융합,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등등 그것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 예컨대 스크립스연구소라든가 바텔연구소 그리고 이런 서울대 천연물의약품 연구소 같은 것들도 춘천 내지는 춘천 인근 이렇습니다. 딱 원주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전부 서로 합해져서 인프라로 중요한 여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도사업 그것은 인재양성사업입니다.
김대천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사업 관계없이…….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 건데 교과부에서 각 대학별로 직접 해서 수능시험 치듯이 답안지를 내고 채점해서 한 대학씩 선정하는 것으로 되는 과정에서 춘천 쪽에 강원대하고 한림대가 각각 된 경우인데 저희가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대천의원
지금 말씀하신 교과부에서 하는 인재양성사업은 의료융합은 강원대에, 의료관광은 한림대에 돌아간 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물론 여기에 같이 R&D 기능이니까 포함은 될 텐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하는 의료기기 IT 융합 분야를 강원도가 제일 먼저 선점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R&D 연구기능을 중시하고, 물론 지사님께서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해 온 것은 정말 큰 업적이시고 중앙에서도 깜짝 놀란 그런 큰일을 해내셨는데 그렇다고 연구기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는 곧 산업을 끌어가기 위한 필요 전제 조건인데 연구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는 대구, 경북이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인재양성사업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본 의원이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릴 사업인데 의료융합,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인재양성사업이 학교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 인재양성사업 분야는 우리 도가 기초단체하고 합해서 그것을 길러내게 되면 의료융합, 의료관광, 의료기기 3대 인재양성사업이 그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지사님께서…….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지경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의료기기는 원주지역에서 이미 연세대를 중심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왔고요, 앞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김대천의원
인재양성사업은 반드시 도가 기초단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김대천의원
그리고 강원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곧바로 달려가시는데 이번에 영월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멘트공장 때문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우선 조사를 지역별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정확하게 비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진폐환자가 5명 발견되었는데 말하자면 그쪽 지역의 분진, 그 외 등등 인과관계와 연관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지역 이미지마저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약컨대 제가 어제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정밀한 역학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면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있고, 다음에 추가적인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인근 광산에서 나오는 원인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부 주관으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겁니다.
김대천의원
이것이 폐기물을 때서 만들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시멘트 사업장이 5군데인데 1년에 약 3,20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료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화학물, 폐목재, 폐분진 같은 이런 것들을 1년에 790만t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사용하면 진폐환자, 폐질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가 정부에 강력히 진상조사를 요구해서 이것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도의회도 소위원회라든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현지를 봐서, 청정강원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습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과거의 원인인지 최근의 것이 원인인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제가 '84년에 영월군수 할 때는 집진시설이 정밀하게 안 되어서 주변지역에 비산먼지들이 많이 났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폐타이어라든가 슬러지 등등도 시스템적으로 보면 완전히 소성로에 들어가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전부 정밀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또 실을 거둬야 하는 것은 실을 거두되 잘못해서 강원도지역 전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손상되는 것도 유념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천의원
진폐환자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빠른 응급조치를 해 주셔서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를 들면 대상지역 전체 사람들을 건검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한 대책이겠고요, 그런 것도 그냥 건검만 하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정밀하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문기관들이 다 붙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천의원
가뭄이나 이런 것은 금방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구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천의원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김대천의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성기 의원님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해도 다음에 더 나은 곳으로 전근을 가는 이런 예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현재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성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와의 관계, 학부형 관계 해서 그 사이에 징계한 내용 한 3년 동안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기억하기에 3년 동안에 홍천 모 고등학교, 강릉에 있는 모 중학교, 고성에 있는 모 고등학교, 속초에 있는 모 중학교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한 징계는 대부분 다 해임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조사를 해서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준이라든지 이해하는 폭이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성 피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수준이 과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해서 경징계한 경우가 있지만 분명하다 이럴 경우에는 직위해제는 당연한 것이고 해임을 했습니다.
김대천의원
교육공무원이 도내 1만여 명 되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국ㆍ공ㆍ사립 합해서 1만 5,330명입니다.
김대천의원
많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성교육은 말 뿐이다 이거죠. 존경심이 없어진 선생님 사회는 학교 교육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 공무원을 경쟁력 있는 교육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성교육은 필수적이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고 또 실행 중에 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대천의원
그리고 질을 높여나가면서 효과도 내야 됩니다. 교사 질만 높여놓고 실제 교육의 질은 안 높아져서 우리 강원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진학률이라든가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급은 교사 이상이 될 수 없고 학교는 교장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사 이상, 교장 이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교사의 능력, 교장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질입니다. 그래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연수는 대학을 포함해 학교에서 하는 건데, 현직연수를 강화하는 건데 실제 우리 도의 선생님들이 연수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1만 5,330명이 국ㆍ공ㆍ사립 교원인데 총 교원 대비 97.5%가 어쨌거나 한번 씩은 연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몇 개의 과정을 두면서 높이고 있고 또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우리 도가 거둔 성과도 타시도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5년간 수능평가라든가 그밖에 각종 교육관련 경쟁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천의원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좀더 가일층 교육계의 그런 노력,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체 강원도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전에 질문이 아닌 교육감 후보자 거론한 내용은 교육감님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대천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께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의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충실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35 명) 김양수 권순일 김동일 김시성 김연식 김영칠 박명서 박상수 서동철 심재영 유순임 이강덕 이기찬 이명열 이병선 이성기 이영덕 이인섭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진기엽 최경순 최원자 홍건표 고진국 임용식 황철 김양호 김대천 박호창 백선열 이준연 김기남 최재규 청가의원 정충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공우 의사담당관 박용옥 의사담당 김관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정무부지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 이근식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김남수 건설방재국장 안종익 소방본부장 왕재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 기획관 전주수 공보관 김덕래 강원도립대학장 김남두 농업기술원장 박흥재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인재개발원장 조광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국제협력실장 김홍주 감사관 신승엽 환경정책관 안병헌 산림정책관 정태호 방재정책관 김귀현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교육국장 박진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록 정재웅 조순재 이금순 송영미 이복순 박민영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