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각 도시의 문화와 행정경험, 상호 교류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양 도시의 시민간에 우호교류와 경제무역,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국내외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국내 14개 도시, 국외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 양평군과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 중앙에 위치한 도시이며 면적은 약 877㎢로써 경기도내의 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명소와 자연 체험시설, 산림욕장 등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한편 다음 달에 개통될 경춘 민자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강남구민과 양평구민간의 공간적 거리가 좁혀진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면적은 약 675㎢로써 전체 면적의 약 42% 에 해당하는 면적인, 약 285㎢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확장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항로가 열려있는 항구도시로서 개항한지 약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입니다.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와 세계 최장의 길이를 자랑하는 약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으로 두 도시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과는 지난 5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와 검토를 시작으로 양평군으로부터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받았으며 군산시에서도 지난 5월경에 실무자 협의를 거쳐 우리구에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부응하여 경기도 양평군과 전라북도 군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향후 빠른시일 내에 상호 자치단체간의 적정한 일정에 맞추어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와 양평군 그리고 우리구와 군산시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됨으로써 양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었나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재단 지금 설립한 지가 언제인데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단을 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그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지금 조례만 가지고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보완조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 10월에 설립이 됨으로써 그 동안에 문화재단이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차근차근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이 없는 것은 바로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세부사항에서 안되는 점을 지금 규칙에 위임해 놓은 사항이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모두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제가 문화재단 있는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이런 곳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그 시립예술단은 그대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립예술단체를 문화재단에 이관시키는 뚜렷한 명분이 지금 뭐예요?

문화재단이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문화예술단체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4월말까지 사표를 받아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이관을 시키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의견수렴도 좀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시킨 다음에 이관절차를 밟고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벌써 지금 해촉해 놓고 그쪽에서 이관을 다 해놓고 와 가지고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니까 페지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논의조차도 지금 하지도 못해요. 이거 뭐 보류나 부결한다고 해서 큰 의미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의회의 의견도 청취도 안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일단 딱 일을 저질러 놓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강남문화재단 이 결산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행 교향악단이 61명인데 이것을 1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운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원이 필요한가 또 당위성은 검증된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이 예술단이 증원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조례로 정해서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증원을 해도 아무런 검토대상도 안됩니다, 지금. 재단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사가 윤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사가 될 것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이사회 서면 결의서라고 하면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 조례에는 문화예술단 우리 조례에는 제4조에 보면 단원을 위촉을 할 때 공개 전형을 거쳐서 실기시험을 보고 면접 후에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모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재단이사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모집부터가 투명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규정을 재단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단원 정원이 우리가 기존조례에 61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조례에 벌써 73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벌써 12명이 증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 재단에서 자기들 자체대로 재원조달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증원이 되면 이 인원 인건비 같은 것이 다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운영규정을 이사회나 이사장이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재단의 운영권을 모든 권한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규정을 보면. 그렇다면 자금조달도 재단 스스로 마련을 해서 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덜 하지만 예산지원을 전과 동일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을 하면서 의회나 구청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1년 몇 개월 동안 수없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됐습니다. 됐을 때 취지가 강남구에서 각종 시행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을 좀더 강남구민의 높은 문화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자, 이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립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구립예술단원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가 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설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리로 마음대로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수반되는 나름대로 구의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조례에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구의회입니다.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의원님들하고 구의 담당국장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통제하고 조례통제를 구의회의 권한으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조례통제하고 예산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술단원을 70명으로 하건 100명으로 하건 거기서 정관에서 할 수 있는데 해 가지고 자기들 수익으로 예술단원을 운영할 수 없어 가지고 구예산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구 예산 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조례가 폐지되면 구립 합창단이 그동안 10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그리로 가서 운영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 실무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담당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미 재단을 설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이사로 2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판단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겠고요 통제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도록 법적근거가 돼 있고 하니까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뭐 할 거냐? 어떻게 감독을 할 거냐? 우리 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조례를 가지고 그 문화재단을 예산통제와 조례통제를 통해서 구청장이 직무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또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통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관해서도 몇 년 동안 걸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조례는 2007년 11월달에 됐지만 문화재단 설립은 작년 2008년 10월달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 23일날 이 재단이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한 6개월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이나 시행에 관한 규칙을 한 6개월 상반기 동안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거를 제도적인 뒷받침을 착실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이 너무 잘 하셔서 우리가 예견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이 제대로 돼 가는 걸 봐가면서 이관을 시키지 아주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딱 이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이걸 이관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시켜 놓고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취지가 시립교향악단을 능가하는 이런 악단으로 키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우리한테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립교향악단을 별도로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하면 그거 타기관에 대한 왜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감할만한 이유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애초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비록 자치구로서는 전국에 처음 가지고 있지만 이 교향악단이 나름대로 수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초부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설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원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매년 피아니스트나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유학을 시킨다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 강남구도 그런 식으로 전담을 시켜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문화재단의 취지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부천시나 수원시 같이 직영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설립단계부터 취지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뭐 구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시의원님들의 의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애초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독립돼서 운영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같으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공무원들이 일반주민들 생활서비스 하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은 전문단체에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로 올 3월달에 이관이 된 업무인데 전에도 보건복지, 행정보사위원회 때도 제가 박남순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미비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관할 때 정말 이관시킬만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명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술단체를 이관하기 전에 이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거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런 수립을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도 수렴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고 구립교향악단 단원들 사표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진행될 때 전혀 우리 위원회의 협의도 없이 의견수렴 없이 하는 거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구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었는데 강남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그 설립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성격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 걸로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문화재단에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기는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구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가 사문화 됐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해야 된다고 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단이 생겨서 거기서 예술단체를 운영할 때 업무가 잘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실체가 없어졌으니까 조례 존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문화예술단체 설치 운영 조례나 지금 강남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나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두 단체가 흡수하든지 이관하든지 이런 단계가 예측된 사항이었는데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경과규정이나 부칙에 두지 않고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법은 그대로 조례가 폐지 안되고 살아있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런 형태가 문화재단이 발족함으로써 부칙 경과된 사항에 문화예술단체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순리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잘못돼서 결국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사전에 이게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충분한 이해당사자나 또 구의회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의회랑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그런 입법예고가 폭넓게 되고 또 그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구보에만 게재하고 입법예고로 갈음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됨으로써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문화예술단체 각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지금 수당에 관한 사항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로 말고 정관에 따라 일임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정관에도 우리 조례에 나온 정관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만들어서 좀 디테일화 시켜 줌으로써 그걸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무작정 폐지해 버렸을 경우에 통제방법이 없다 이런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토의도 했었는데 이런 그런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 할지 이런 걸 만든 뒤에 보완시킨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에요.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살아있어도 통제를 하거나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힘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다른 데 사항도 참고를 해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이 폐지조례하고는 재단운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을 모두 보완해서 시행규칙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지를 지금 안 해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통제를 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폐지로 그대로 가고 시행규칙은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또 다른 데 규칙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받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 하셨고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왜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지 지금 보니까 동료위원께서도 두 위원님들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질의드렸어요. 폐지됐을 경우에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실체가 없는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실체 없는 조례를 폐지시킨다는데 이게 지금 폐지하고 안 하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의드릴 수도 없고

이의는 있어도 이걸 이행을 안 하니까 필요는 없는 거지

이게 조례가 있어도 이것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비 해야 되는 조례가 돼 버렸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정비대상 조례가 되는 겁니다.

실제 만일에 이 폐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됐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조례만 살아있지 아무 사용되지 않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도 두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모금액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수입내용은 정기연주회와 브런치콘서트 수입 또 외부연주 수입, 기업 후원금 해서 3억8,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후원금은 별도로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기업체에서 기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체인지 명단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사항입니까?

아니 기업에서 내면 그거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아직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고요?

예, 아직 결정이

그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일 텐데요. 그게 지금 문화재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부금을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민법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면 2분의 1 이상을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민법에 의해서 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시행규칙에 우리 기부금의 일부를 모집을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으면 그것도 받으면 안돼요, 여기 시행령 13조에 보면. 우리 조직은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해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재단의 운영상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왜 이거를 넘겼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좀 제대로 정립이 잘 되고 했을 때 문화단체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했으면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이런 보완책이 완전히 준비됐을 때 이관을 시켜도 충분한 건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 이관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기부금 낸 회사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제276호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립신사어린이집 재건축에 관한 건으로서 노후된 구립 보육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신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 543번지 5호, 6호이고 현재 대지면적은 659.30㎡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4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1억9,900여만원, 공사비 43억6,700만원 등 총 사업비 49억9,000여만원의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에서 주민들의 신축 요구에 따라 검토된 사안으로 1979년에 신사동사무소로 최초 건축되었고 1997년 구립신사어린이집으로 개축된 바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노후건물로 시설이 열악하여 신축이 불가피하며 주변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시 보육대상 증가가 예상되어 확장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신사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로서는 상당히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방문해 봤고 특히 장마라든가 많은 비가 왔을 때 건물에 누수되는 이런 부분은 건물의 하자로 우리가 돌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실에서 아마 하수도일 겁니다. 거기서 나는 악취, 가스 때문에 눈을 뜰 수 없고 냄새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누수는 참 건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하수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만 했다면 그 정도 악취라든가 냄새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눈이 따갑고 할 정도로. 이번에 어떻게 시설보수좀 하셨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했습니다. 거기는 펌핑기가 2대가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는 한대가 고장나 가지고 2개가 계속 펌핑을 해 주지 못했었는데 거기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 고였다 펌핑하는 바람에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최대한으로 일단 신축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날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물을 품어내는 펌핑기가 고장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물론 건물을 헐어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큰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안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수용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일단 보육시설에서 최대 인원이 300명까지 잡고 있거든요. 한 어린이집에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통솔의 범위라든가 관리대상에 시설장 하나가 원장이 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범위도 초과를 하기 때문에 제일 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은 150명～160명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아니 적정인원

적정인원이요?

예.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없지요.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적정인원이 적을 거고요. 잘 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보통 보면 구립어린이집들이 100에서 160～170명까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100명에서 160명 정도 사이가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60명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평균인원이 8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였고요. 60명이라는 얘기는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4월달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봤는데 정말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누수가 돼서 천장이 그렇게 내려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된 걸 그 동안에 몰랐다는 게 너무 이거는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신축했을 때 아이들을 어디다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다 서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계획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설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산 배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해 곧 장마가 될텐데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전감전은 아직 다행스럽게 없지만 일단은 비가 새는 내력벽이 있는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옥상에다 비닐을 덮어 씌워가지고 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어린이집을 가 보고 정말 우리 강남구 어린이집이 이렇게 열악한 곳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회관인가 한번 갔다왔었지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의 전체 강남구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런 곳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한번 어린이집에 오래된 곳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빨리 진행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