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의 심사를 위해서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정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재건축 관련 긴급회의 때문에 불참함에 따라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사항입니다. 구룡마을은 수도 서울의 도시관리상 가장 취약지역으로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재난, 치안,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소극적 관리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제안서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어 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14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은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 제안된 것으로써 구룡마을에 대하여는 과거 공영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무허가건물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어 계속 방치되어 왔으며 금번 세입자 등 이주대책에 포함된 민간제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금번 지정 제안된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일반적인 특별분양권이 아니라 5년 거주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실정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거주 5년 후에는 실버로 분양 전환하고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세대에는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영개발시 우려되는 과도한 개발이익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회수하며 공공기관이 참여한 PFV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 등으로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공정한 수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룡마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구의 정책적인 의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대상지역의 주민수가 앞에 제시된 자료하고 내부 자료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물론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서 제시된 숫자이겠지만 현재 표지에 나와 있는 현재 거주세대는 1,435세대에 인구수 2,52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뒤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자들에 대한, 아니 중간에 4쪽에 표시되어 있는 주민의견에 대해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유귀범 등 2,336명, 그 다음에 구룡마을 자치회 이백철 등 558 합치면2,894명이 됩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 이 세,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세대주, 그러니까 3인 거주 세대도 있고 2인 거주세대도 있고 단독거주 세대도 있을 텐데 실제 필요한 것은 세대주들의 동의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정종학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자료에 가구수의 나온 숫자와 의견을 낸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숫자는 넣은 연유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조사된 인구가 2,529명입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측에서 낸 의견 제출한 의견숫자는, 특히 반대를 하신 분의 주민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구룡마을 내에 거주하지 않고 우리가 작년에 구룡마을에 공가를 정비를 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쇄한 호수에 옛날 소유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

558명.

정종학 네, 558명인데 약 50%가 현재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찬성하는 측에서 나온 그 숫자는 현재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 숫자에서 몇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를 한 사람 위주로 숫자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반대하는 측에서 넣은 숫자는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공가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의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서울시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지역내, 예정된 지역 내에는 상당한 면적의 공원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대체부지로 전환시켜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결정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 숫자, 그러니까 동의하는 숫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원 소유주도 결국은 그 동의하는 숫자의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지역을 함께 예정부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실제 이 대상지역에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하고 일반주거지역, 아니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순수하게 자연녹지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하고 숫자의 분포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소유한 부분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은 거주한 분들의 숫자지 이것은 토지주들의 숫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소유한 것은 거의가 지금 토지 신청한 정강모씨 토지소유주로 되어 있고 단지 2~3필지만 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공원소유주

네, 공원소유는 전부 다가 신청하신 분의 토지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부분이 55%, 일반자연녹지가 한 45% 되는데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가 이번에 신청하신 소유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토지들의 소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자연녹지 소유주의 그 소유주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말씀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의 소유주는 그 숫자는 100여명이 훨씬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 같으면 이미 우리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는 그 대상토지의 그런 상황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시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할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미 자연녹지 해당지역에 해당지역은 사실 도시계획 그 자연녹지만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한다고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는 부정적인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그 문제는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분들만 그것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체에 대한 토지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찬성여부도 불명확한 상태고 토지를 지금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불법체류하신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재정 차원에서 100% 수용을 하겠다. 그런 정책으로 했을 때 일반토지주들은 그렇게 찬성할 부분이 많지가 않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임대주택 단지를 새롭게 토지주들이 다 내주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장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이 강남구에 공원부지로 예정되었던 지역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을 이렇게 민간 주도로 개발에 어떤 서울시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서울시의 공원부지 내에 있는 무단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 그 부지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떤 제대로 예측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도시계획 지정을 위한 강남구의 의견으로써 서울시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강남구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서 서울시가 동의를 해 줘서 주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방법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서울시로 퍼 넘기기 위한 그런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나 주택과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는 내가 지금 짐작이 가지 않아서 지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부분은 거의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지이용계획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 강남구에서 필요로 한 도서관이나 전시실, 그 다음에는 노인시설, 그 다음에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부분을 포함한 부분은 전부 다 신청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좋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지역은 한 35%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서울시에 대한 공원을 제척하는 계획보다는 훨씬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강모라는 도시개발 지금 여기 시행예정자이지요. 정강모라는 사람은 실제 취득을 한 게 공원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그 부지의 상당부분을 취득을 했어요.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늘이 깨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뱃심을 갖고 취득을 했겠지요. 또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 군인공제회가 갖고 있던 그 지분에 대한 것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정강모라는 어떤 개인이 열심히 나서고 입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척이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잘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요소가 토지주의 이런 요소가 그 정강모가 취득한 공원부지는 정강모가 취득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고 공원이 조성될 부지에요. 지금 그 나중에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무단점유자들이나 무단거주자들은 마땅히 철거가 되어야 되고 공원으로 환원이 되어야 될 땅이지 그것이 지금 정강모가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했기 때문에 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토지주가 공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한 상태고 지금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은 별도로 또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것은 아파트 배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시에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세대주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실시계획 인가 시에 다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려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임대주택단지를 일반개인토지주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구룡마을의 여건으로 봐서는 최선의 계획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서울시내 전 권역 내에 있는 지금 비근한 예로 저 도봉산, 도봉동에, 도봉구 도봉동 쪽에 있는 도봉산과 북한산 자락에 점유되어 있는 불법주거자들 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또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드림랜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공원부지 내의 무단 점유자들, 그런 것하고 서울시는 형평성을 따질 것이다. 이렇다 보면 이것은 강남구에서는 물론 마땅히 강남구가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고 역할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봐지지만 아까 잠깐 언급 했듯이 이거 서울시로 퍼 넘기는 어떤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려 사항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세 번의 면담을 하셨고 서울시장님께서도 저 지역이 이미 주거화 되어 있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개발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간개발을 과연 허용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율해 나가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점유인원이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강남구 관내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일을 한다면 다 모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같이 비교해서 검토한다면 구룡마을의 개발사업 계획은 거의 어려운,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장, 지금 우리가 최대로 그 부분이 많은 2,500인들이 살고 있고 1,000 몇백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대규모 단지고 강남의 제일 그, 서울시에서 제일 혐오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비도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지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정강모라는 개인이 역할을 하고 한 것은 인정을 해요. 정강모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적정한 이득을 얻고 사업을 완성시키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던 공원부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어떤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인의 부분이 그 부분이 사업자로 신청자로서는 자격이 있는데 개발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보면 PFV라는 사업의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개인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금융 투자회사,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건설회사 이런 것이 전체를 같이해서 합의를 해서 회사를 또 만들어서 이 대규모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주 분들도 같이 설득을 해서 사업의 보상이라든지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나중에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융권이라든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합작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시 그것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애초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이거 사업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군인공제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했고 정강모씨 토지 소유자하고 군인공제회 하고 같이 토지를 신탁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료위원께서 정강모씨가 개발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단초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익을 구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물론 구룡마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찬성을 하는데 이 특정 민간업자에게 어떤 그런 그 이익을 구가 앞장서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김세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개발법인을 설립해서 투명한 회계를 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지만 거기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 분양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는 것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또 개발이익이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 학교시설을 또 공익 시설로 해서 과다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전부 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염려한 부분은 이제 민간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구에다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구룡마을을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 거기다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어떤 그런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민간하고 이렇게 해봐라,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개발계획이 지금 된 절차를 밟아서 구역지정 단계에서도 그런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발이익이라든지 개인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도 별도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맡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 분양관계도 실시계획인가를 세부적으로 모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몇 층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최고 층수가 높은 것은?

지금 현재에는 계획상으로는 토지이용계획만 들어와 있고요.

아니 아파트 세대수가 나와있는데

2,700세대라 하면 제일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18층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다 18층을 올리면 아마 남산에 옛날에 외인아파트처럼 그 꼴이 될 것인데 그것도 구에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카이라인 관계 이런 것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 인가 시에 다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됩니다. 저희들 뭐 실무자들이나 저희들 구청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도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 우리 위원중에 서영원위원이나 여기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보면 민간들이 아주 그 강압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에서 그런, 물론 개발을 해야 되지만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소외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구룡마을은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김태촌이, 깡패들이 막 입주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철연, 전국 철거민연합회, 지난번에 용산사태 그 이전부터도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계속 했었는데 주민자치회 진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막아낸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 들어오면 이게 안되거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반대민원이 적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반대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썽 없이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도 아주 객관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이걸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지금 반대라기보다 서울시에서 의견이 도시개발구역에 관계법령상 적합하지 않다. 녹지가 있고 해서 안된다 하는 그 이유하고 또 거기 무단점유자 실태 때문에 지금 안된다는 식의 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지금 얘기가 여러 번 나왔고 지금 무단점유자 실태, 실제 거주자에 대한 파악이 문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사실 정말로 도와줘야 될 실제 보호되어야 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적에 사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남의 개인소유 땅에 지금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이유 죽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을 하는데 이걸 강남구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서울시에 설득을 해서 이 거주자 실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강남구 의견을.

주택과장이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민에 대한 거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입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부터 서울시 주택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도 왔었고요.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생각하는 게 공영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존의 관련법이 공공용지 손실보상법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규칙에 보면 89년 12월 24일 이전하고 이후로 구분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으면 소유자한테는 임대주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는 보상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9년 이전에 조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올림픽을 전후로 그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석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서울시에서도 아, 이런 문제를 그럼 구청에서 책임지고 구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자신이 없다, 만일에 혹시 잘못 구분해 가지고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건 큰 사회문제가 된다, 이것은. 그리고 89년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도 없다, 지금. 20년 전 기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의 문제는 접었습니다, 아예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했다 하는 소위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행히 구룡마을의 중대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개발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우리가 모두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세입자를 모두 다 안고 간다는데 우리가 우리 행정행위 목표하고 합치가 되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공람을 한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내가 선별해 가지고 이 사람은 안되고 쫓아내고 하겠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실태조사 해 보니까 65세 이상 단독 노인가구가 많이 사십니다. 거기 100세 가까이 되신 분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어가지고 요양원 수준으로 입주하게 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2인 가구, 3인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 임대주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면 법규제약을 안받으니까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 사람들 대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세입자 문제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서울시하고 우리가 의견교환 했다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