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질문]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수용에 대응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행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참여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처리되는 자주행정입니다. 즉, 법률상 당사자능력과 자주적인 조직·입법·재정·행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자주행정권에 중점을 두면서 부암1동 동사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답변보기]

예,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지방행정의 이념은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이상 및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 중에서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합법성과 합목적성, 종합성과 다원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민주성과 능률성을 보겠습니다. 민주성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분권, 참여, 책임, 공개 등을 구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률성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 전략, 생산성을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반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지방행정의 중요 과제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나 사물에 따라서, 어떤 요건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박미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핵심이 없습니다. 뭘 질문하실런지 의도가 아직 파악된 게 없고, 제출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성에 입각한 어떤 처리,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처리...

물론, 의원님 질문은 여러 가지를 다양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요지가 없이, 구름잡는 식의 질문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핵심도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좀.

국장님! 구름잡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사항을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체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거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구체성이지, 뭐가 구체성이겠습니까? 우리 주민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 민주성이냐? 능률성이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게 구체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민주성이든지, 능률성이든지 한쪽에 치우치면 뭐든지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민주성이나 주민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능률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느 한쪽이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이런 흑백논리로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구름잡는다는 소리는 그게 말씀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뭘 구름 잡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 잘못된 거지요?

예,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의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에 중요하게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예, 질문의 핵심을.

국장님께서 핵심을 모르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름을 잡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행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에 구름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의 비유의 표현이지,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는 핵심이 어느 방향인지.

국장님! 인정을 하시면 되지, 왜 계속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방청석에 주민들도 와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름잡는다는 용어가 맞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의 질문이 될 때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질문의 답변에, 제가 전자도 이야기했지만, 핵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핵심이 없고, 구름잡는 이야기가 됩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에 제가 전자에 이야기할 때 주민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주제지, 뭐가 주제가 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암1동 동사 이전은 부산진구 부암동 257번지 외 92필지, 면적 1만 1,034㎡ 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논의되었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암1동 동사는 2008년 2월 20일날.

답변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 시점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날 지구단위계획입안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월 25일날 부암1동 사무소 등 관련 부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3월 18일 부암1동 의견회신이 왔습니다. 그 주요회신 내용을 보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주요회신 공람기간 중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없으며, 추후에 주민의견 발생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사무소 이전 시 신축비용 전액 부담필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논의되었던 시점이 2008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2008년에 논의되었습니까? 2006년 4월경에 이미 논의되었지요? 2008년에는 지구단위결정고시가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논의는 이미 2006년도에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허가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대한 핵심을 잘 읽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부암동사 이전 문제가 언제 논의되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2008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그때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정고시 이전에 영향평가 심의를, 2006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06년 5월에 이미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습니까?

이 건은 2006년 2월 2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에 심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006년 6월에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완료되었으면 그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어디서 하십니까?

시청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곳은 진양교차로가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동서고가도로는 평소에도 정체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복합판매시설이 들어와도 이 부분에 정체현상에 대한 어떤문제점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이 사업은 어느 특정업체가 들어온 내용이 주식회사 서흥건설에서 복합판매시설을 신축하려고 구청에 허가신청서를 받은 사항이며,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마이크가 가까이 안 대서 그런지 제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서흥에서 이 부분을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서흥에서 신청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예, 전문업체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작성 시 사업지 주변, 가로의 교통수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후 최종보고서상의 종합개선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합판매시설을 짓겠다고 착공하는 신고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예, 아직 그 착공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제출된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서 요지에는 건축주의 의견으로는 2009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요지에서 접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 착공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까?

건축주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시공자가 선정되고, 관련 사업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접수하면 우리 구로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말씀을 크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합판매시설 완료예정일은 2011년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없어서 완공시점까지는 대충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짐작을 하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신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 모른다하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우리 구에 현재 접수된 사항, 문서화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건축주간, 또는 관할 동에서의 협의라든지, 구의원님들 협의, 이런 과정에서 나온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합판매시설이 부암1동에 들어오면 주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 봅니다. 또한 소규모 시장이나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바가 있습니까?

부암동 판매시설 입점품목이 어떤 것인지, 사업시행자측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시설의 입점품목이 결정되면 주변 재래시장의 상권에 영향이 없는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나마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합판매시설이라 하면 재래시장과 판매시설간에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파는 것이 복합판매시설에서 반드시 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하여도 주변에 주민 구매권을 분산하는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에는 국비·지방비 등 국민·주민혈세인 예산을 투자하고, 새로운 대형마트를 지역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매시설과 재래시장의 판매품목 분리를 할 경우에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향은 있겠죠. 대형판매시설이 우리 구에 입지하면 인구유발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판매시설에 입점업체가 선정되고, 입점품목을 규제한다면 재래시장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대로 잘 안 들려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암1동 주민센터는 복합판매시설을 짓겠다는 부암동 257-92 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부암1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의 의논 대상자는 주식회사 서흥건설 대표입니까?

예.

그럼 우리 부산진구청 쪽 대표자는 청장님이죠?

예.

청장님을 대신한 대표 대리자가 있습니까?

그 관할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장이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을 대신한 대표 대리자이신 부암1동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사에서 자주 만나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뵈어서 새삼 새롭습니다. 우리 인사이동 시에 전임자 후임자간에 주민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지요?

구두상으로는 대충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롯데 물류단지가 이전해, 완전 협의도 안 해 주고 동사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김용원 전임 동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전혀 그 사항을 몰랐지요. 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암1동 주민센터를 227-3번지와 227-5번지로 이전하고자 하시죠?

예.

편리상 구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곳을 예정 주민센터라 하겠습니다. 현 주민센터와 예정 주민센터는 구청과 주식회사 서흥 간에 서로 맞교환이죠?

허가 조건에 보면 국공유재산법에 해 가지고 현 지금 동사무소 재산가액과 새로 이전하는 가액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교환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현 주민센터의 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 주민센터는 89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1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89평에 건축 연면적은 165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 주민센터의 가치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제가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월요일 재무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미 몇 달전에 진행이 되면서 동장님이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평가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박미점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동사 이전 협의가 제가 2009년 1월 2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서흥 건설에서 이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루어져가지고 박미점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동사 위치 선정 때문에 5개월 동안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의뢰를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사문제 확보라든지 대지문제를 거론이 되었으면 이 동사가 얼마나 되어야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얼마의 가치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없고요. 왜냐하면 서흥건설에서 착공시점에 현 동사와 이전할 이전부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맞교환 형태로 그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확한 평가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평가가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몇 평을 받고 우리가 대지를 주니까 몇 평을 받는다는 기준점이 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정 주민센터의 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2008년 6월 지구단위할 적에 허가 당시 지금 현재 125평 대지에 200평 규모로 지어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안 되어서 현 부지에 서흥건설 이전확정해 놓은 227-3번지 일원에 125평에다가 지금 현재 59평을 추가 확보를 더 해가지고 지금 대지는 197평 정도에다가 4층 규모로 지금 999㎡이하로 지어 주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999㎡.

약 302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출발했던 평수보다 상당히 많은 평수가 증가하였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는 동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정에 대한 조례 규정은 있습니까?

규정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1-5번지로 되어 있는 동사가 맞교환되고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227-3번지하고 227-5번지 추가매입 필지를 합필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되면 소재지 변경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조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명칭공고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건립에 따른 지침은 있습니까?

동사 건립 지침은 1991년도 지침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건립 지침은 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사건립에 지침에서 지표 1. 표준동사건립확행, 가에는 동사를 신개축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 동사 규모로 건립하거나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침3. 행정사항, 나, 3번에는 동별구분으로 A동, B동, C동으로 구별해 두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동, B동, C동을 구별하는 인구의 기준점을 말씀해 보세요.

A동은 인구 300명 이상일 때는 A동이고, 인구 300명 미만 2만명 이상은 B동, 그 이상 인구 미만은 C동으로 3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암1동의 현 인구는 얼마입니까?

인구가 2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C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구가 2만 미만이면 C동에 속하지요?

예.

지침3. 행정사항, 나, 2번에는 동 등급별 동사설계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동은 대지 110평, 2층 120평, B동은 대지 90평, 2층 100평, C동은 대지 70평, 2층 80평입니다. 부암1동은 인구가 2만명 미만이니까 C동에 속하지요?

예.

C동은 대지 70평, 2층 80평이면 예정 주민센터의 대지 면적은 650㎡, 건축연면적은 999㎡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부산진구 동사건립에 다른 지침 규정에 어긋나지요? 제가 보니까 지침서 따로 행정업무 따로 동사건립에 따른 행정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도 되겠습니까?

엇박자보다 현 지침이 시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미 우리가 동사를 지을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를 고쳐서 행정 실행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장님!

지침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동사가 현 대지 89평인데 70평에 2층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침서를 고치고 행정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의 상황에 맞게 되어 있으면 현 시점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쳐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정 주민센터의 대지 가격과 건축 가격은 얼마로 예측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서흥건설에서 보상한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때 감정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정사도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서흥과 매매한 실거래 가격이 저도 알고 있는데 동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어떤.

그 사항은 서흥에서 500만원 정도로 평당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요? 주거지역에는 500만원 정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사를 기준으로 한 상업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동장님이 조금 적극성을 띄었다면 주민들과 보상 받고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으면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주민센터와 예정주민센터 간은 서로 맞교환이므로 건립에 투자되는 비용의 가치와 같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현 주민센터는 매각으로 예정 주민 센터는 매입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매각 매입이 아니고요. 허가조건에 우리 국공유재산으로 해서 현재 청사를 매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나중에 상당한 가격으로 맞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교환이다. 그렇지요. 당초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보면 지금 도면에도 보입니다. 227-1 대지에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과를 통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노유자시설이 동사무소 이전부지가 125평, 노유지시설은 60평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평 안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노유지 시실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은 우리 노유자 시설이 시유지입니까?

시청 소관입니다.

업무가 시 업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대체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할하지만, 우리 롯데 물류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시소관입니다. 시에서 협의해 갖고 별도 서흥 관계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건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이 부분이 어떻게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협의 부서는 시청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 접근성이 용의한 그런 것으로 선정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7-1 대지 대신 226대지를 매입한다면 뒷면은 높은 지대로 상당한 옹벽을 가지게 되며 전면이 협소하고 뒷면이 높은 지대에 가리게 되는 주민센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민센터 앞은 지상8층의 거대한 건물에 가리게 됩니다. 주민센터로써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위치가 부암동의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중간에 15m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주민센터 1층이 롯데 물류센터 4층 바닥하고 되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맛빛건설, 성원상떼빌이 개발된다면 진실상부한 부산진구의 중심이 될 것이고 부암동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빛건설과 성원상떼빌이 주변에 들어오면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말씀은, 새로운 도로가 납니까?

새로운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의 옹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뒷쪽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도로하고도 차이점이 또 있는 것 같습디다.

옹벽 관계는 건축공법상 할 일인데, 우리가 4층 건물로 짓습니다. 우리 1층이 롯데물류단지 4층 바닥면적이고, 부암감리교회 뒷편에도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볼 때는 도로 1층이 우리 3층하고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롯데측과 협의해서 2필지 59평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매입한바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동의 주민센터 위치가 뒷면으로 들어가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축구조를 봐도 걱정이 됩니다. 그쪽에서 보면 저쪽면에서 보면, 4층이 1층이 되고, 반지하를 넣어서 3층이라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지금 보면, 동향으로 짚어보면 우리 계단을 이용하면 4층을 지으면 여러 가지 쉼터가 구성될 거고,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나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집을 지어도 반지하가 3층이면 상당한 불편한 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채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런 상태를 잘 모르고 있지 싶은데.

도로에서 보면 우리 지금 롯데물류단지 8층 규모나 우리 동 주민센터 물류단지 4층이나 건물 높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 주민센터의 도로폭은 몇 미터입니까?

저쪽 입구가 16m고, 지금 교육원 쪽으로는 13m인데, 지금 롯데물류단지는 인도가 3m이고, 동부교육청 옆 도로가, 인도가 2m니까 실제로 20m 정도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 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교육위원회에서 차량통행해 보니까 일방통행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가 준공되면 나중에 협의하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면 이게 양방통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예정 주민센터 도로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행사는 서흥이지만, 롯데측에서 부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액 롯데측에서 부담하시는 겁니까?

롯데측에서 부담하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큰길 건너편이나, 무지개아파트 쪽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시교육위원회 30도 이상 경사지는 곳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육교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육교도 육교에 또 구름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급경사인 동사진입도로 이용에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시행사 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급경사 동사진입로 이용에 육교나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 주민자치위원회시 우리 박미점 의원님과 홍순태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전부지 확정하고, 통행로 확보만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위임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흥측과 수차례 요구를 해서 롯데에 주진출입구 입구에 통행을 하는 방향을 강구했는데 그건 안 된다해서 6월 15일날 오후에 서흥관계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저하고 가서 실제로 입구 옆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높이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주민들 하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흥에서 그리 알고 가서 다음날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청에 답변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현장에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 도로의 높이가 우리 물류센터의 4층의 높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방안 중의 하나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에 부산시교육위원회 쪽으로 동사진입로를 만들면 부암초등학생 통학에 아주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1층에서 우리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 도로를 지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진입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되는 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예정 부지 청사 말입니까?

아니, 도로가 지금 개설되면 그 건널목을 놓는다든지, 육교를 놓는다든지, 아이들 통행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와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이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암1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암1동 동사 문제로 인해서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보다도 그 전에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해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는데 3월 18일에 구청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또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 게시판을 통해 공람을 했고, 또 별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전부지만 협의하여 하도록 해서 구청에 진정한 공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2008년 롯데측의 사업포기로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경에 서흥하고 관련 관계자들이 롯데에 가서 공사를 좀 해 달라 애원을 해서 갑자기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1월, 본인이 동장에 부임하여 첫 날 서흥관계자와 이전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 날 저녁에 다행히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동사가 이전이 불편하다는 다수 의견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도 3월 13일 11시에 동장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서흥건설 대표가 또 이전예정부지 대지 면적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또 2009년 3월 27일 2시에 2층 회의실에서 홍순태 의원님, 박미점 의원님, 주민자치위원장, 각 자생단체장 해서 모두 16명이 서흥건설하고, 대표자 1명이 참석하여 별도의 대지를 확보하고 4층 건물 신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제가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장대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메모하기가 바빴습니다. 공청회는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공청회를 제가 오고나서는 공청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생단체회의 때마다.

아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공청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자생단체회의 시 제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회의 때마다 동사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주민간담회에 속하는 것 같고,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는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건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3월 13일날 11시에서 그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서흥건설에서 우리 동장님과.

단체장 16명하고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는 왜 저희들 지방의원들은 안 불렀습니까?

그 당시는 3월 27일 2시에 홍순태 의원님, 박미점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 3월 13일날 동장님이.

3월 13일은 구의원님들보다도 우리가 1월 2일날 서흥에 우리 동사이전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번 해 봐라, 서흥에서 여러 차례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박미점 의원님하고, 홍순태 의원님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주민센터 이전은 상당히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의 큰 현안문제입니다. 3월 27일날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26일날 드리니까 3월 27일날 주민간담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몇 주나 몇 일 전에 의논이 있었을 건데, 왜 26일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서흥에서 땅을 우리 별도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한 부지가 놀이터부지, 주말농장 주차장, 갈비집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한 마을금고 앞에 화목정비 땅을 검토를 여러 가지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분들이 땅위치 선정, 주민들 지주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3월 27일날 간담회는 26일날 간담회를 27일날 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필요해서 3월 24일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

예, 제 생각에는 전날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시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 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준비가 되는데, 다른 업무로 전화했을 때 우리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참여는 했지만, 앞으로는 미리미리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암1동 주민센터 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 주민센터 면적이 295㎡, 아까 89평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미리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매매가격이라든지, 우리 현재 가격을 알고 있어야만이 저기하고 협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땅값이 1,000만원을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암1동 주민센터를 실매매 시 부지가격이 1,000만원 상회한다면 9억 정도 됩니다. 건물 가격을 포함한다면 10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 동에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미 교환부지까지 다 선정하고 그 평수를 197평이나 확보했는데도, 아직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암1동 주민센터를 현재 위치와 예정지 간에 맞교환한다고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과 신축가격이 공유재산, 예정지 대지 넓이와 가격 건축비를 포함한 가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으로 보면, 가격측정이 되는 것은 확실히 맞지요? 그렇다면 예정주민센터 지가와 건물 신축에 있어 10억원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분에?

맞습니다.

현 주민센터는 상업지역이고 예정주민센터는 주거지역으로 교환가치로 보면 현 주민센터도 10억원이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매입 교환을 포함한 취득 처분일 경우 재산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결사항이 10억 이상이더라도 재개발을 포함한다든지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재개발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까?

오늘도 재무과에 의뢰했는데 그 사항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되면 큰 재산입니다. 안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지 말고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면 절차를 밟고 안 밟아도 되면 안 하고 일단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건축부지를 다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의회의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동장님께서 청장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써 어떤 업무 수행을 잘못했을 때는 그 역할 책임이 청장님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점은 알고 계시지요?

예. 청장님께 책임이 안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민 중심의 공복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은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암1동 주민센터 건은 지방자치정신을 망각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는 지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관련 책임자와 동장은 2008년 6월 주식회사 서흥건설에서 건축허가를 필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주민센터 이전을 진행하면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도 주민다수를 상대로 한 공청회도 한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론에 밀려 동 각급단체 장을 모아 간담회를 한번 연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입각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권 참여 책임 공개 등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암1동 주민센터 이전에 있어 집행부는 보행도로 이용 등 주민접근성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우리 박미점 의원님!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 김종득 부암1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진구청의 일등공무원과 전구민이 힘을 합쳐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한 사업을 펼쳐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행정 추진과 지구를 위한 서약에 우리 부산진구의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색행정 추진은 정부의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인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09년 5월 3일 경남도청에서 녹색성장지방정책 보고회를 주재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편성 기준과 교부세 배분을 할 때 지방자치 단체의 녹색성장 정책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녹색산업 및 건물에 대해 재산세와 취등록세 5~20% 감면해 주고 2011년까지 지방청사의 에너지 20%를 절감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알일보사가 벌이고 있는 지구를 위한 서약 캠페인은 개인과 기관, 기업 등이 지금까지 진행 해온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서약하는 것인데, 지구를 위한 서약에 참여한 곳이 포스코, 안산시, 순천시, 한양대, 경찰청, 속초해경, 에너지팜 등이 속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 녹색 행정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지구를 위한 서약에 가입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이산화탄소 감축노력과 앞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황인호 주민생활지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녹색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용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구정방침도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보전, 구민의견존중으로 녹색행정 추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녹색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산림, 초지 등을 조성하여 CO₂를 흡수하는 방안과 에너지 절약, 하이드브리드 자동차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출원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예산 32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 18개소에 가로수 심기, 서면중학교 등 17개소에 쌈지공원 조성, 7,512개소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백양산, 황령산 숲가꾸기 사업 등 도시녹화 및 도시숲가꾸기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중요함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대공원 입구, 환경사진전 개최,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교실 운영, 일일환경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 자발적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기준배출량 대비 구청사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공용차량의 CO₂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8년도 1차 사업 추진결과 기준배출량 1,750t 대비 1,624t을 배출함으로써 126t을 감축하였으며 이는 성장한 나무 2만 2,56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습니다. 우리 구는 25개 참여기관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750만원을 받았으며, 시상금은 구청사 화장실 절전기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용 팸플릿 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자 부산진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2009년 5월 28일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줄이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위원과 더불어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서명운동을 펼쳐 구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용건물 신축시 태양광 시설 및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를 위한 서약에 우리 구가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언론, 개인, 단체, 기관 등에서 지구를 위한 서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전개 시 우리 구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쌈지공원, 화단조성, 가로수 심기 등의 도시녹화 사업은 꾸준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까지 에너지 20%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에너지 절약방안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늘려보겠다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등에 형광등보다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발광 다이오 LED 전구를 점차 교체한다든지, 보건소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신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위한 서약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류가 위기에 처해져 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구를 구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서 이에 동참하여 푸른 하늘과 맑은 미래를 만드는 노력인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개 시 우리 구도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인 검토방안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구를 위한 서약에는 단체나 개인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나, 앞으로의 실천계획 등을 담아서 메일로 보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에 가입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가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공용건물 신축시에는 태양광 시설도 적극 검토하겠고, LED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한다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책 도서관 설치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지능 발달과 학습능력 증진의 기본은 독서이고 또한 독서는 생각을 펼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계속 변화 해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을 투자 한다고 해도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주민들이 읽는 책은 학교와 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도서관은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인구에 비해 적은 수의 도서관도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된 전자책의 장점을 보면 첫째, 전자책은 장서보다 인건비, 원자재, 재고 및 물류비용이 절감되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고 둘째,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셋째, 새롭게 출판된 책을 빨리 받아 볼 수 있으며 특정책을 검색하는 것이 쉬우므로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도서관은 웹상에서 솔루션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PC와 인터넷 환경만 갖추어지면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도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를 검색해서 바로 대출 받을 수 있고, 반납일을 잊더라도 자동으로 반납되어 장서의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웹 시정보고도 전자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독서하는데 편리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형 교육 환경에 대비해 주민을 위한 전자책 도서관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전자책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용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자책 도서관에 대한 장점은 조금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현재 부산시에는 시립도서관 11개소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10개소 등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소에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부산 시민도서관과 부전도서관에서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전자도서관의 특성상 전 시립도서관에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도서관에 1만 2,300여권의 도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1일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활용률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님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전자도서관 설치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설치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심사업으로 두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려면 전산서버를 구축을 해야 하고, 전자책 확보를 해야 하고, 사서직 공무원을 확충해야 하는 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홈페이지는 2006년도에 구축했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현재 시설로는 전자도서관 설치가 어렵습니다. 전자도서관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하기보다는 우리 관내 위치한 시민도서관이나 또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전도서관의 민자사업 투자방식으로 건립할 부전도서관 설립 시에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금년 9월 신학기부터 종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교과서 구상을 금년 6월 9일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 인근에 있는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와 그리고 부산에는 사상구외에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자책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평생학습지원과내에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홈페이지 서버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2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1억만 해도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렇지 홈페이지 용량만 크다면 처음부터는 3,000만원만 해도 전자책을 구입하고 웹사이트에 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하시겠다는 의향은 좋으시고,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서담당 정도는 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 구에도 도서담당 총무과에 둘 수 있고,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지금 타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사서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사서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전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새로운 홈페이지도 단장하고, 앞으로 사서직원도 두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 중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때 1억 5,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전자책 탑재를 해야 하고, 사서직 공무원 채용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설치하겠다는 의지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자주재원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금년 5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 예상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49.6%, 114곳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69곳중 59.4%인 41곳이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치구의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은 83.7%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권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부산진구의 지방세는 285억원, 세외수입은 298억원으로서 자체 재원이 584억원이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 533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50억 정도가 남는데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쓰고 나면 한푼도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주요 경상적 경비인 생활폐기물 처리비 846억,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60억, 구 본청 청사운영비 144억, 도로조명 115억 등 주요 경상 사업비만해도 137억 이상 되는데 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교부금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우리 구 살림살이가 구차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주재원의 발굴 방안 묘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25:75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방세는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등 보조예산이 급격한 증가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80% 정도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신규 자체사업 수입의 기회와 기 확보된 세원의 정확한 과세 등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연구 노력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수사업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함평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함평은 나비의 불모지입니다. 나비의 불모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나비축제를 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시켜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사업성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연구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체 경영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교통특별회계에서 35억원,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언제쯤 상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2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억원, 주민생활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 해서 45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바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을 일반 우리 구민은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어야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욕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 걷어서 소방도로 하나 못내주는 구가 뭐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구청 직원과 우리 구민이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아니하면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어려운 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이용선 의원님! 답변하신 이영호 총무국장님,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용선 의원님 소개로 가야2, 3동 지역 구민께서 10여분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가야1동, 범천4동 지역 구민 한 30여분이 김진수 의원님 소개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개금1, 2, 3동 상록회원 10여분이 계신데 강외희 의원님 소개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범천1, 2, 4, 가야1동 출신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시간 관계상 일괄질문하오니 답변은 질의 후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종량제 쓰레기의 봉투가격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그리고 부산진구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도심철도시설 이전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 규격을 순위별로 살펴 보면 20ℓ, 10ℓ, 50ℓ, 100ℓ, 30ℓ, 75ℓ, 5ℓ 순입니다. 봉투판매량이 20ℓ는 매년 90여만매이고, 10ℓ는 80여만매, 50ℓ는 60여만매, 100ℓ와 30ℓ는 40여만매, 75ℓ는 20여만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가격이 보통 다른 구는 830원에서 850원 사이입니다만, 우리 구는 900원으로 해운구와 함께 부산에서 가장 비쌉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50ℓ 봉투 가격은 타구가 주로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지만, 우리 구만 2,240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75ℓ 봉투 가격 역시 타구가 3,000원에서 3,100원대 수준이지만, 우리 구는 3,36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100ℓ 봉투도 타구가 4,000원에서 4,100원대 수준이지만, 우리 구는 4,470원으로 영도구에 이어 두번째로 비쌉니다. 나머지 규격의 봉투가격도 다른 구보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속출하여 단돈 1,000원도 아쉬운 것이 서민들의 생활상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생활의 생필품인 쓰레기봉투 가격을 부산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해서야 어떻게 우리 부산진구가 희망세상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얼굴에 웃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부산의 16개 구·군 중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우리 구가 오히려 쓰레기봉투 가격을 더 비싸게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장 봉투 가격을 낮출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부산의 자치구 중에서 해운대구와 사상구는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하여 세외수입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봉투광고 수입이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380만원으로 비록 그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푼이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한 공무원들의 신선한 발상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판매소 공급가격에 판매수수료를 붙여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판매소 공급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에 주민부담률을 곱한 금액에 봉투 제작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쓰레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주민부담률과 봉투제작단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전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위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의 각 자치구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이 봉투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봉투 가격 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서울과 같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고시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미국은 수용 고시 후 3년 이내에 프랑스나 영국은 5년 이내에 미수용 시 자동해제되고 독일은 4년 이상 경과 시 보상을 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만 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고, 매수청구권도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는 일몰제도 2000년을 시점으로 기산되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땅주인은 또 다시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현재 우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등 7개 분야에 총 235건, 52만 6,139㎡로 총사업비는 4,542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도로는 202개 노선에 5만 2,396m로 총 사업비는 3,724억 3,100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 사정을 볼 때 앞으로 수십년을 가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전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토록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되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는데도 특혜시비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도 그것은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차피 시행하지도 못할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산적 손실과 고통을 안겨주기보다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사정상 실현성이 없는 부분이나 꼭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과도한 행정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데,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철도시설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종혁 의원님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질문에서 100년 이상 부산 도심을 차지하여 부산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도심철도시설의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종혁 의원님은 도심철도시설을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항노화 장수의료특구를 조성하여 관광·레저, 쇼핑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낸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도심철도시설이 우리 부산진구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은 모두가 다 인지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이종혁 의원님께서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도록 최초로 정부를 움직였다는 것은 부산진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엄청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종혁 의원님이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도록 시동을 걸어주었으므로 이제 철도 시설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있고 타당성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시민여론을 공론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의 몫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도심철도 이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심사했습니다만, 도심 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를 겨우 287만원만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수당이 15만원, 토론자 수당이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을 그렇게 적게 주어서야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가 참석을 하겠습니까?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아카데미 초청 강사에게는 1회당 120만원이나 주면서 부산진구 미래발전의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을 그토록 저렴하게 계상한다는 것은 토론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뿐만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비도 애당초 56만원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홍보물이 무슨 고지서도 아니고, 겨우 56만원을 들여 제작한 홍보물이 과연 무슨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만약 생색내기를 할 요량이면 정책토론회 개최나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심철도 이전에 대한 부산진구민과 부산시민의 여론을 공론화시켜 활활 타오르는 산불같이 확산시켜 나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구정 슬로건이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입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희망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취임 3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취임 이전 시점과 비교해 볼 때 부산진구가 더 웃음꽃이 피고 주민의 마음에 희망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부산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열 구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이상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는 4기 구청장 취임후에 우리 의회 방청석이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구민들로 꽉 찬 것을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에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으로서 정책방향만 답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부산진구 청소행정비 예산이 183억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 예산은 약 3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ℓ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평균은 442원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450원으로써 약 8원이 비쌉니다. 북구하고, 수영구가 우리보다 좀 비싸고, 해운대는 우리보다 좀 비쌌는데 낮춘 이유는 해운대구에 여러분 알다시피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청소비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다소 다운을 시켰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청소비 부담률은 약 82.9%입니다. 부산시 평균이 77.1%입니다. 정부 권장 퍼센트는 90%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언제 인상을 했느냐 하면 2003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전임 구청장께서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버텼는데 정부에서 세차례의 권고가 있어서 그 권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과연 종량제봉투가 싸기만 한 것이 능사인지 적정가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을 가야하는지는 장단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왜 부산진구가 평균 8원 정도 비싸느냐 하면 김진수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권역면에서 동이 제일 많고, 청소대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부득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보다 구세가 훨씬 적은 중구나, 동구나 옆에 연제구 등에 비해서는 헐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린다면 결국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균형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해운대구와 사상구에서 종량제봉투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에서 일찍이 검토를 했지만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면 색깔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광고유치의 안정성 문제가 또 따릅니다.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쏟아부어야 하는 연간 노력은 3,000만원이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집행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제약받은 사람과 풀어주었을 때 이익을 주는 사람간의 불균형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18호 광장에서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올라가는 도시계획선을 과거에 한 30여년전에 선을 없앴습니다. 만약 그때 그 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린이대공원의 교통체증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어진 이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장기간 묶여있다는 안타까운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손해보고 있는 분들에게 손해보전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이고,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만약에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앞으로 50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든지 그것을 폐지했을 때 아무런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철도시설 이전 관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가 2006년 지방선거 때 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기 싫어했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선거공약으로 과감히 내세워서 이것은 부산시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당연히 옮겨야 한다. 100년전 철도시설이 아직도 부산의 심장부에 놓여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불을 지핀 것이 드디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종혁 의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역시 내세웠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불씨를 당긴데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하얄리아 시민공원이 하얄리아 부대를 내보낼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십수년에 걸친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쟁취해 내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반드시 이전이 되고, 이 지역에 우리가 바라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도심시설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매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와 협심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복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진구 구정 구호는,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각계각층,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늘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장기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그 구정 구호에 맞추어서 서민복지우선, 녹색환경보전, 구민의견존중이라는 세가지 구정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들도 행복지수를 계량화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타 자치단체간의 행복지수를 계량한 계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자치단체의 행복체감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제가 2006년도에 취임한 후에 1년만에 2007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계 등등을 구정성과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80%가 만족한다고 답이 나왔고, 작년도에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응답자가 90%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 체육, 예술, 교육, 복지, 환경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일을 해 내었습니다. 모자라는 우리 구 형편을 감안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 또 동네 체육시설을 전부다 손보고, 다듬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보안등 설치 등등도 우리 구의회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내었습니다. 재래시장도 많은 국비와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끌어다가 부전마켓타운을 살려내었습니다. 개금골목시장을 살려내었습니다. 또 청소년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연 1,200명의 어린이들이 각 분야의 소질에 맞는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사 11층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성인들이 거기서 취미, 오락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등등을 배우고 학습하는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문화 예술 진흥 정책도 열심히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로는 많이 우리 부산진 구정이 발전되어 가고, 쾌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40만 전체 구민이 점점 나아진다, 해마다 달라진다, 해마다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사람 살맛나는 행복한 부산진구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정을 펼쳐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신경제 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호주 시드니에서 동쪽으로 2,500㎞ 떨어진 바로아트라는 나라입니다. 인구 20만명입니다.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달러, 취업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5~6년간 전 국민 한명도 자살한 사건이 없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행복지수 1위인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178개국 중에 102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민간부분 조사기관입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행복지수를 계량화 하고, 계수화 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로 비교하는 것 보다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예, 하계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수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높은 이유와 봉투 가격 인하 의사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해서 세외수입 문제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상 봉투판매가격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쓰레기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 주민부담율과 봉투제작단가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종량제봉투 가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의거해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칙에 위임을 두었습니다. 조례에 봉투 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명시할 경우에는 청소행정의 신속성과 능동적 대처면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으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 중 3개구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은 역시 규칙에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질문하신데 도시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청장님 답변 내용 말고 추가로 있습니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모두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재정비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 도심철도이전시설 당위성에 대한 대규모 여론 조성 및 대규모 설득 방안에 대한 구청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청장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한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되는 시기는 2010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불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시점에서 불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시설은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원 3명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게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알고계시는 의원님들 고견을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해서 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홍보물 제작비에 관한 답변 요구입니다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국 소관으로 미래발전사업단에 철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김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구 이종혁 의원님께서 4월 8일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나 제작비에 관한 것은 예산 사정도 있고 기획실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혹시 본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분만 남으셨는데 장시간 회의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시고 노력하시는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도 하시고, 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해 하고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10월 15일 제181회 임시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재개발 관련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역주민에 있어서 예민한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본의원이 지역의 일꾼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역재개발 현황을 내몰라라 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은 주민이 하고 행정이 뒷받침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형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진구 25개동내 재개발 추진 중인 곳이 34군데이고, 미 추진 중인곳이 10군데입니다. 세대수는 미 추진곳을 포함한 3만 7,538세대이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전체 18개 구역이며 추진 중인 곳이 6군데, 미추진 중인 곳이 12군데입니다. 세대수로서는 6,763세대입니다. 전체 4,301세대가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전체 25개 동 세대수 15만 2,725세대의 3분의 1에 해당되며, 잠정적으로 재개발 할려고 하는 세대수까지 포함한다면 전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부분은 부산진구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재개발을 추진하다보니 문제점도 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강제철거로 인하여 인명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우리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아 씁쓰레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현행 재개발 사업 부분에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어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재개발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거의가 집단 아파트 건립 형식으로 추진되므로써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어 벌써부터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는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16만 3,856세대로써 부산이 1만 4,790세대이며 부산진구는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1,683세대입니다. 하계열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재개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구청장 허가사항이며 구의회는 의견청취권이 있으므로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진구 행정 수반으로서 평소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당초 홍순창 의원님의 구정질문 요지는 하얄리아 시민공원 주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 요지를 주셨는데, 갑자기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그것이 질문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기본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행정관청의 어느 공무원이 강요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 기본 중심만 두고 있으면 지금 찬반 논란이 있는데도 주민의 뜻에 따르면 잘 풀려나가리라고 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앞에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재개발 시행 자체가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으로 인하여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의 수반으로써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조정하고 법률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의 방안으로는 끌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지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소송관련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별도로 서면 질문하시면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전포2-2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소송이 있고, 범천1-1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소송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의를 한다면 재개발 관련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팀을 구성하여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현 조직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특히 제가 먼저 이 재개발 관련한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범전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범전동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민공원개발과 재개발이 맞물려 시행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공원 개발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예정지역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는 동법 제7조에 의해 3년이란 한시적 법률이 적용받는 사항에서 주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원의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가 소망하고, 미래 부산의 큰 밑그림이 되고 자산이 될 공원조성의 빠른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수반인 구청장님으로서 대의적인 자세로 부산시에 건의하여 공원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공원조성과 그 주변지역 재개발의 연결성을 단절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하얄리아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한 주변 뉴타운 개발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에 몇 차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죠.

시민공원 조성과 부전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연지동, 범전동, 부전역 주변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변 개발에 따른 앞으로의 구상하고 계시는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시민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현재 환경오염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외에는 공원과 도심을 네트워킹하여 주변지역을 상업녹지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삶의 향기가 있는 상징적인 터전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공원으로 가는 주요통로인 범전로, 새싹로, 동평로 확장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컨덴츠가 있는 거리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서면 쥬디스태화 주변에 젊음과 음식 배움이 있는 서면특화사업 및 롯데호텔 백화점 주변의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도심지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확충은 물론 전반적인 도시슬럼화를 가속화시켜왔던 주변지역을 부산 제1의 경관과 걷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될 부전역세권 주변 KTX 부전역사 건립 및 지하공간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전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및 토요문화야시장 운영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부전동과 범전동 일대에 약 10만 1,000㎡ 부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6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해놓고 있으며 부전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4,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17만 6,010㎡로 복합환승센터를 짓고, 센터 안에는 지하역 승강장과 지역 역사는 물론, 판매, 영업시설, 멀티플랙스 등 부대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어 올해 12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현실화 되면 부산 도심이 서면과 부전동 일대가 획기적인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서면특화거리 및 메디컬스트리트, 파크 동물원 등이 조성되면 어린이대공원, 국립국악원과 더불어 부산진구가 부산의 관광명소로 탈바꿈 하게 됨으로써 서면 일대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변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면특화거리 지속적인 관리와 메디컬스트리트의 의료관광 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진 구정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구민들 편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행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특히 재개발 사업때문에 곤혹을 당하고 있는 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리고 그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기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여기보면 촉진1구역과 촉진2구역, 촉진2-1구역, 촉진2-2구역, 촉진3구역, 촉진4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2-1구역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범전동은 1, 3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 의견은 1, 3통을 성지초등학교와 진중학교를 대토를 하고, 성지초등학교와 진중학교를 범전동에 있는 범전아파트로 이전한다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3통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토에 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민의 뜻이 그렇지 아니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촉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17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0월 22일날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민들 의견이나 이거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에는 부산진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부산시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회의주제 발표와 그때 발표자가 동아대학교 유길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우리구의회 범전동 출신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5명이 발표자로 선임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를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최종 결정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안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1, 3통 주민들의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 공청회할 때 500명 참석자 전원이 찬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0월 22일날 구의회 의견청취 때도 우리 의원들 100%가 찬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있겠지요. 그걸 일부 구민들이 반대의견을 한다해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소수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재개발이나 촉진구역 변경이라든지, 전 대세에서는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공원화에 정형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1, 3통을 성지초등학교와 진중학교를 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 실정으로는 1, 3통 주민이 지금 거의가 노령하시고 우리가 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수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죠.

예, 물론 방금 말씀하신 촉진2-1구역이라든지, 범전1구역, 범전1구역이 촉진3구역에 해당되고, 촉진2-1구역은 부전1-1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조합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은 우리 앞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미분양사태가 발생되고, 과연 이렇게 주민들은 재개발해서 승산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 3통에 계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우리는 이것을 대토를 하는 방법 보다도 차라리 부산시에서 수용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싶다하는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당시하고 지금 물론 시간이 경과되므로 해서 미분양이라든지 또 일이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촉진지역이 되다보니까 공원화와 재개발이 맞물려 간다 이거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원은 공원화로 별도로 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별도로 분리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시민공원 주변 개발은 촉진계획수립 이전에 기존 도시환경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셨던 촉진1구역, 2구역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시민공원하고 재개발구역의 분리는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은 시에서 담당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계속 지금 현재 공여부지다 보니까 미건축하고 협의라든지,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촉진1구역부터 4구역까지의 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하고 이런 절차의 규정에 재개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원만하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추진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각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한다든지, 또 시민공원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추진과정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을 해 드리고, 앞으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촉진, 뉴타운이 추진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25개 동 재개발추진위원측에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휘말리고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범전동에도 지금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재개발추진위에서 패소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항고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범전동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공원화와 재개발이 연계가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공원 개발방향이라든지, 그 주변지역에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그래도 실행이 된다면 우리 진구는 관광명소도 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은 결국은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추진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시민공원 개발방향이라든지, 앞에 말씀한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지역 개발은 부산시와 우리 구가 적극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전동에는 연지동과 범전동 뿐만 아니라, 부전1, 부전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모든 계획이 순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진구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재개발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먼저 재개발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하는 이러한 아주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이 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서로 주민들이 이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하계열 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