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1반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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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 2일차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김찬식 과장님은 가시지 말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동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디지털정보과에 현재 조직현황이나 골자로 할 수 있는 주요업무를, 우리는 이런 업무를 금년도의 업무추진 목표라든지 내지는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우리 감사1반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에 한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 준비하시는 동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반장님 말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보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21명의 직원이 있고 팀은 전산기획팀, 전산운영팀, 통신지원팀, 통계팀이 있습니다. 전산기획팀에서는 정보화 기획 및 정보화 추진 관련 사항들을 하고 있고, 또 전산운영팀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 자료관리, 또 구정정보화 시스템 도입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지원팀에서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 보안관리, 또 IP전화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통계팀에서는 국가위임 및 자체 통계 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민 내지 직원정보화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정보통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실은 우리 구청의 심장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분이나 2분 정도만 다운돼도 구청 전체가, 우리 구민 전체가 아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추가로 보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데나 일반 구청 전반적으로 직원들 인터넷에 있는 타메일을 최근에 정지시켰더라고요? 이런 역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그런데 그걸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느 시간을, 어떻게 뭘 어떤 걸 제한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이메일 관계로 내부, 외부 이메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곽근수감사1반장

어떤어떤 관계를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여기서 우리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메일들은 다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기획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국가기밀들이 자꾸 외부로 해킹 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똑같이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어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아니, 국정원 지침입니다. 국정원에서,

곽근수감사1반장

국정원에서?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약간은, 여기서 외부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메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곽근수감사1반장

국가 시책이고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따르는 입장이 맞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참고로 들었고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PC 나눔, 중고 PC를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족 수급자 등에게 중고 PC 보급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 PC 나눔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그런 노인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총 몇대 정도를 나눔 했지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 우리 행정장비 가지고 한 것은 2008년도에 IT 희망나눔 41대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6대를 했고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71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한 것은 67대가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2008년에 41대, 2009년에 26대를 했단 말씀이지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사무기기를 처리한 게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불용매각을 했는데 2008년 10월 29일이요. 컴퓨터 58대 레이저프린터 20대, 액정모니터 15대라고 되어 있지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은. 그런데 다른 2008년 불용품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디지털정보과에서 2008년 불용품 매각한 걸 보면 61품목이 됩니다. 이 품목 수가 맞지 않아요, 두 개가. 자료제출 제가 받은 자료 두 개는 여기서는 61품목인데 여기서 합해 보면 88대 정도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디지털정보과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저희들 것 하는 것만 얘기한 것이고,

박성연위원

이게 디지털정보과 겁니다. 작년 것 총 현황을 보면 재물조사로 재무과에서 판매한 게 매각금액 300만원으로 61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정보과에서 매각했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88대가 됩니다. 품목 수가 맞지 않잖아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매각 관계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도 품목 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두 가지가. 여기서 불용결정을 했으면 재무과에서도 숫자가 맞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88대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선 지금 61품목만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이 관계는 바로 오후에 말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한번 불용결정된 리스트랑 품목이랑 해서 알아다가 지금 감사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 하셨어요?

박성연위원

네.

김찬경위원

네, 김찬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에 보면 컴퓨터를 모니터 포함해서 120만원씩 100대하고 프린터를 80만원씩 40대 이렇게 예산에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대로 구입이 끝났나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 예산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추경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찬경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컴퓨터 가격이라는 게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많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럼 이 조달구매 해서 그 금액대로 구입을 했어요? 아니면 조금,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조달청에서 저희들은 전부 다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는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구매를 좀 싸게 이렇게 노력한 부분은 없으시냐 이거지요, 우리 과에서.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은 다자간 결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제방법은 하여튼 조달구매하든 뭘 하든 국가에서 하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싸게 구입한 것은 없고 그대로 가격대로 구입을 하셨냐 이거예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망에 대한 회선료 지출하는 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전부 예산을 쓰나요? 지내서 지난번 예산 때는 5억 114만 8,000원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KT라든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KT에서 회선을 쓰고 있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KT에서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이게 우리 관공서 말고 개인으로 봐서는 여러 군데서 SK브로드인가 하나로통신에서 간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신료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KT하고도 좀 회선료를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통신료에 대해서 타사 견적을 받아보는데요 저희가 KT를 씀으로 인해서 오래 썼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해줘서 현재 현 상태에서 비교해 보면 아직도 KT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KT를 쓰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까 예산 내에서 쓰면 문제는 없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또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지금 내용이나 또 다른 내용 질의,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없어요?

동기

조동기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어떻게 빨리 준비가 됩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재무과하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 과하고 다시 자료를 가져오면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자료 온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네, 품목이 맞지 않아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어떻게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그냥 서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물품 처리한 거랑 그 물품 조사한 것 있죠? 리스트.

곽근수감사1반장

감사를, 디지털정보과를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감사를 일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든지 끝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잠시 1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반별감사중지

10시22분반별계속감사

다시 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기획공보과하고 교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청에서 시작해서 우리구의 컴퓨터에 들어와서 요금을 내고 수능방송을 받는 거 있지요? 우리 강남구청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서.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서 주관은 기획공보과의 어떤 팀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디지털 전체에 관련된 거니까 혹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내용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또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관부서에서 나중에 기획공보과 때 물어보겠지만 디지털정보과에서 어찌됐든 그 화면에 뜨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링크시킨 것을, 지금 요금을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받는 거는 기획공보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체크하는 게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우리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주관부서에 다 감사하고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김찬경위원

만약에 거기에 따른, 연계해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볼 일이 있으면 디지털정보과도 그때 같이 배석을 해서 이 문제가 있나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열심히 잘하는 부서이고 또 일을 잘 이끌고 가시는 박동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대면감사 시에 또 보충해서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위원이 질의를 했더라도 반원들에게 공동체로 감사하는 내용이니까 똑같이 그 자료가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으면 일단 오늘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집중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은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5분반별감사중지

10시32분반별계속감사

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 도중에 자료열람 문제로 조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감사를 일단 보류했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요구된 자료가 준비된 것 같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계속 이어서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어제 우리가 총무과 감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위원회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나 또는 지금 인사에 관련된 다면평가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면평가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보자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볼 수가 없다 해서 어제 감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고심한 측면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흡족한 자료는 다 안 왔지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공직사회나 여러 군데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연공서열로 볼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근무, 본인의 생각으로는 참 근무도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는 승진할 수 있겠다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빠지고 또 자기보다 연공서열이 늦거나 또 능력이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생긴 것 같아요.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우리구청에서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하시고 문화체육과에 계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의혹을 살만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총체적인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또 추가질의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먼저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에는 승진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승진인원에 따른 예정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4배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정배수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10명이면 39명, 이런 식으로 법정배수 비율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대상자가 공포가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2008년도 12월 승진대상자 명단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자 명단이 발표되면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는 총 10%를 반영하는데 상위 2%, 3%, 5% 해가지고 10%를 반영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진이 발표되기 때문에 아무 의혹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찬경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면평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사실 지금 보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돼있는데 또 일부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이럴 때 보면 다면평가 위원을 선정할 때 이미 예를 들면 사인을 주면 누구는 더 올려주고, 누구는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다면평가 위원들이 쭉 이미 선정돼서 들어간다 하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현재 10시 반에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아니, 제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타구에 전출입 명단을 지금 받았는데 이미 우리 광진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서열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전입을 온 분이 그 자리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분이 평가를 잘 받아서 진급하는 바람에 우리는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은 상급자 평가위원이 10명 이내로, 동급자 평가위원 10명 이내, 하급자 위원 그리고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이 6명이 되고 해서 30명 정도가 다면평가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어느 평가위원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 평가가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를 제하고 점수를 가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지정해 가지고 그런 반영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30분 전에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다면평가 위원들한테 30분 전에. 미리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면평가 회의하기 30분 전에 통보를 해서 참여해서 출석을 시켜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면평가 위원을 지정을 할 때는 과하고, 배척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 승진대상자가 있는 과장이나 팀장, 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근무경력 전부 안배하고 동사무소와 구청도 안배를 해서 다면평가 위원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메시지가 전달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다면평가 위원은 총무과에서 구청장한테 이런 위원들을 선정토록 의뢰를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선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인사팀장이 명단을 갖고 오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체 명단 갖고서,

김찬경위원

전체 명단에서 인사팀장이 예를 들어서 명단을 가져오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과장이 바꾸거나 국장이 바꾸거나 이렇게 추천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위에 보고를 하면, 보시면 아마 쭉 다면평가위원 명단을 드렸는데 지역이나 해당부서나 근무경력이나 전부다 반영해서 위원을 선정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조에서, 진한 글씨는 노조추천 이렇게 돼있는데 노조에서는 그러면 다면평가 위원 중에 노조에서 평가되는 게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노조 추천이 지난 5월달의 4급 승진자 보면 동급자가 2명이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다면평가 위원으로. 총 10명 중에 2명. 2명씩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면평가를 함으로 해서 서열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돼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서열점수 차이에 따라서 10%를 반영함으로써 바뀌는 수가 있고 또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10%를 반영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100점 만점에 10%를 반영합니다.

김찬경위원

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세요.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인사와 연관돼서 김찬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동기 위원님 추가로 하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어제 자료가 안 나와 있다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비교적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은 정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해가지고 불평, 불공정에 의한 인사승진이라든가 전보인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 인사를 봤을 때 제가 알기에는 2008년도 백충기 변호사,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같이 법조계 있다 보니까 구자희 변호사도 이 분 부장검사까지 하셨는데 구자희 변호사, 백충기 변호사 이런 분들은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럴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전기춘 구남 초등학교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위에서 하달하는 지시에 의한 내부 살림을 하시는 역할이 아닌 실제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얘기 없어요? 그러면 인사문제에 관해서 사회석에서 반장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감사 때보다 심각하게 자꾸 이 얘기를 거론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1,300여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갖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건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사를 불공정하게 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자꾸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사회에서 아, 이건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느 한쪽을 만들어주기 위한 평가다, 근평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도니까 그 얘기가 자꾸 확산돼서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없고, 또 여기서 오래 광진구가 분구될 때부터 성동구에서부터 근무하고 오래 됐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서 진급할 때가 됐다고 손꼽아 기다리던 직원 앞에 더 빠른 순서를 가지고서 진급 안 한 직원들이 전입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손꼽아 기다렸던 그 직원은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세무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나 김이 빠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물론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여러 차례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들으니까 근평 나온 그거에 대해서 평가된 순서에 의해서 서열 순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서열이죠? 순서대로 자르는 거. 그런데 그 순서를 만드는 과정이 공평치 않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에 아주 세밀한 글이 떠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근무하는 것도 특정인들이 특정지역을 이끌어주고 특정학교 출신을 이끌어서 자기 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광진구에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어제, 오늘 시간을 할애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여러 군데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광진구 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다 잘한다고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불평하는 직원들이 또 외부에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만 또 인사 계장한테만 할 게 아니라 여기 구청장님을 저희들이 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껏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우리 그동안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잘 하셨겠지만 더 그런 거에 공정을 기해서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들이 어제, 오늘 계속 인사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주목적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려도.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특히 조금 전에 인사 계장 오셔서 오늘 다면평가가 있어서, 10시 반부터 다면평가가 있어서 회의에 사회자로 참석을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조금 별로, 저희들 감사위원들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감사기간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기간 중에 다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감사 하다 말고 나는 사회자고 국장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감사위원들이 마음 좋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는데 ‘가지 마시오’, 한다고 그러는 것도 또 너무 월권인 것 같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는 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것도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 순간만 좀 벗어나 보자, 우리 이런 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간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겠지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어저께 총무과가 상임위원회 감사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서 오늘 예정을 했었습니다, 다면평가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찬경위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반장님?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곽근수감사1반장

잠깐만요. 원래 우리 감사방식이 과거에는 감사 5일간 여기 구청강당에 모두 항상 대기하는 감사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별안간 이렇게 만든 거지. 그만합시다,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우리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이번에 우리 박성연 위원께서 결산감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구청의 잘잘못을, 다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할 기념품 654만 7,200원하고 연하장 제작비 1,650만 9,500원을 차량유지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작년 3월 17일자 기념품 제작 구매 과정에서 당시 경위서도 위원님한테,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과목이 좀 착오가 있어서 구매가 좀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경위서를 제출하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기념품 산 거예요? 산 내용.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시계,

김찬경위원

무슨 시계를 샀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 기념품하고 연하장 제작비를 이렇게, 연하장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이게 몇, 연하장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1,650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연하장은 7,000매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7,000매? 그리고 이게 차량유지비로, 차량유지관리비 지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그걸로 전체가 나간 건 아닙니다, 그건.

김찬경위원

일부가 거기서 지출됐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비를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이거 줄였어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비용이네요? 이건. 만약에 예산을 전용했어도 충분히 차량유지관리가 됐다고 하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연하장 구매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요, 시계구입 일부, 시계구입비 일부만 차량구입비로, 차량유지비로 나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구청에서 방문 사례품, 기념품 해서 지금 제작했던 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구의원들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 고구려의 문양이 새겨진 명함보관세트라든지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방문 기념품으로 제작이 되고 또 배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 반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또 한 가지는 구민의 날 행사가 엊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비로 2,689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민의 날 그날도 어떤 분들이 축사하러 올라오셔서 오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면 광진구민입니다, 그리고 구민 중의 한 명인 우리 구의원들도 주인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서울시 행사도 아니고 국가 행사도 아니고, 서울시 행사 때 어린이대공원 개장식에 갔었는데 그것은 서울시 행사라고 해서 우리 광진구의 쌍두마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님은 자리도 돼 있고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의원들은 소개도 안 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의장님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소개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행사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러 군데. 그런데 이건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날에 그래도 대표적인 주인 중의 하나인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정말, 광진구를 대표해서 주민을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는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구민의 날 행사가 끝난 후에 공통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변하고 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하나의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꼭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대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서로 예의를 이 정도밖에 갖출 수가 없는 건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때도 가보면 우리는 그래도 구청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과장님, 공무원들한테 다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의전을 담당해야 될 총무과에서 보는 의전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집권여당의 위원장님은 또 우리 집권여당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쭉 가다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도 다행으로 우리 광진구에는 원외 위원장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선진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장이 있으면 그 위원장들 다 축사시키고 또 시의원들 계시면 다 외부에서 오든 여기에서 오든 다 시키고 우리 구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의장이 대표로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의장이 또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아주 의원들은 쭉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관찰만 하고 있다가 꼭 바보되고 병신된 기분으로 행사장을 떠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의회의 위상으로 볼 때는 이건 참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이번 구민의 날 행사 관계는 초청인사가, 하여튼 주민 참여가 1만여 명 이상이 된 큰, 주민이 많이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상 앞에 의자를 만들어놓은 사항은 축사나 그 수상자, 단상에 올라가는 동선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축사하고 수상자들 또 홍보대사들만 동선거리를 짧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해 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개는 정당인 국회의원부터 모두 자막으로 소개하는 대신 구의원님들까지만 명단, 이름을 호명을 전부다 하는 것으로, 자막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 단체장들은 호명도 또 안 한 상태에서 의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구의원을 소개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청의 의전을 대표해서 나오신 총무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소개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나 의회를 볼 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글쎄 이것은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생각이나 또 절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 않나하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느끼고 또는 많은 위원님들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드리는 것이지 그날 구민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소개 안 한들 그런 건 관계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셨으면 또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갑자기 뒤에다 자리를 만들어서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리와라, 저리가라 이렇게 한 부분 전체적인 걸 갖고 얘기드리는 거지, 또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구민의 날 하나만 갖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면서 광진구청의 공무원이 정규직 포함해서 1,200명에서 1,300명 되는데 무슨 조그만 행사라도 있으면 우리 국․과장님 거기 팀 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그 행사에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민원인들은 업무를 못 보고 기다리거나 또 어떻게 이해하면 업무가 이렇게 디지털화 되고 자동화 되고 이렇게 돼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 숫자를 줄여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 많은 행사를 할 때 의원들은 그러면 대표자로 한 명을 부르든지 의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하든가, 전화하고 초청장하고, 어떤 데는 발송을 잘못해서 어느 과에서 오는 거는 초청장이 4장씩이나 와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가면 공무원도 그냥 전부 대기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에 대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도 민원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셔서 한번 답변하시든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질을 봐서 앞으로 의전 관계는 다시 참고하도록 하고요, 불필요한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행사장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그 성질이나 행사규모로 규정해서 의전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행사를 해왔잖아요? 그 행사에 나갔던 공무원,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자리를 비우려면 뭘 써놔야 되잖아요? 출장명부. 그때그때 나갔던 출장명부를 취합해서 좀 그걸 자료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에는 어떤 직원이 어떻게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 나갔고 그건 정당하게 출장명부를 써놓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자, 그러면 나갔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각 부서 전 행사 다 참여한, 현황입니까? 명단입니까?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몇명, 어느 행사에는 어떤 공무원이 몇명이 나갔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걸 3년 치를 다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만 우선 주세요, 올해 것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금년 치요?

김찬경위원

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금년에 행사표에 기재된 행사 내용하고 그 현황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박성연위원

제가,

곽근수감사1반장

아,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지금 행사 관련은 아니고요 구정 기념품 관련해서 묻겠는데 요, 혹시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정 기념품 작년에 구매한 것 다 보셨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일부 봤습니다.

박성연위원

일부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기념품은 대부분 외국이나 주요 내방인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일부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사항은 더 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제가 결산 때와 또 틀리게 5월에 집중적으로 한 번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품목도 틀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규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총 1년 동안 구매한 게 1,450개를 구입했고요 5월에 다 수의계약으로 5월 1일에 한 번 구입하고 5월 30일에 한 800만원씩 두 번 정도로 구입했습니다. 수의계약 총 한 번에 구입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물품구매액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연위원

2,000만원까지요? 1년 다 모으면 3,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나눠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집중적으로 구매한 거는 금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지금 6월말까지,

박성연위원

이거 2008년 건데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2008년도?

박성연위원

지금 조기집행 할 때랑 틀리고, 이거 2008년도 겁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어떻게 생긴 시계입니까? 지금 있어요? 샘플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견본 저도,

박성연위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시계들이에요? 이게 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용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연위원

이 관내 주민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서 품목에 잡혀있어요? 이 기념품 구매항목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 작년 3월에, 그 전에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무관리나 그런 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예산서 책자에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박성연위원

그 일부에서 그냥 사용했던 거예요? 이거 차량유지관리비랑 합해서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차량유지관리비는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아니에요, 이거 합해서 나갔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유지관리비는 지난 3월 지침 내려오기 전에 집행한 거고 지침 내려온 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만,

박성연위원

언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작년 3월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4월부터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3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차량관리유지비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3월 17일 이후에는 그렇게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3월 17일에 딱 제작 구매한 게 이 결제서가 있는데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거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거 이후에는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 받았고 그러니까 4월부터,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거는 일자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렇게 많이 구입할 거면 예산서 과목에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할 거면 연초에 수량 파악할 수 있잖아요? 외부인사들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년도에 2008년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도 몇명 정도, 내방객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3,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시계를 산다는 건 전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계획도 안 잡아놓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몇백 개씩 사서 이렇게 좀 비싼 것들을 나눠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현금집행 현황, 총무과에서 받았나요? 자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박성연위원

현금집행 현황, 이거 총무과에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현금집행 현황이요? 아닙니다, 그 현금집행 현황.

박성연위원

기획공보과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기획공보과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자산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제출받고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상황실 가셔 가지고?

효일

구효일총무담당주사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자산취득으로 기획상황실, 지하상황실,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한 거 1,400만원인데 1,900만원 어치 구입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 책자보니까 또 그게 잡혀있네요? 이거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자산취득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게 사지 않으면 회계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또 잡혀 있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게 훼손되든지 망실되든지 또 많은 일부분은 교체할 때 자산취득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제히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 품목 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다 해보셨나요? 아니 제가 하기 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건 가지고 오셨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물품대장은 별도로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도 음향시설 관리 해가지고 했고, 2009년도에도 2008년도 지하상황실 음향시설 교체에 대한 예산이 있고 2009년도에도 또 기획상황실, 지하상황실 음향시설, 음향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다 매년 잡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행사할 때 차량에 음향 이동차량 같은 거 구매할 때 별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기획상황실이나 대강당 같은 회의장에 음향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지 교체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잡히나요? 1,000만원씩?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왜냐하면 그게 노후된 걸 교체하다 보면 매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건!

박성연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음향기기가 고장나서 매년 구입을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 하나라든지,

박성연위원

1,000만원씩이요? 마이크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매년 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좀더,

박성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두 번씩 잡혀 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세부내역을,

박성연위원

지금 아까 품목조사 그 2건에 책상 등 교체와 음향시설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 두 가지 하셔 가지고 지금 빨리,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서류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온 자료를 보면 2008년도 10월달에 레쉬빌 공식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공식방문이었습니까, 그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작년도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간 겁니까? 갖다가 잠시 들른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덜 돼가지고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박성연위원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보면 네쉬빌시 공식방문으로 해서 제출받았어요.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저희 분야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분야요? 이거 공식초청으로 방문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시를 방문했습니다. 네쉬빌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성연위원

마이크대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대외협력팀장 이상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기를 방문한 계기는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수도시 견학차원에서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가시는데 그 일정 중에서 저희가 네쉬빌시하고 우호도시 교류를 맺으려고 교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의 일정 중에서 청장님께서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쪽의 칼든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시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기 연수간 겁니까?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연수는 아니고 우수도시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견학을 갔는데 그 중간에 여기를 방문을 했단 말이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저희가 별도로 또 네쉬빌을 방문하기가,

박성연위원

공식방문입니까?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그쪽에서 초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연수일정 중에 자매도시 하려고 공식방문 일정을 넣을 수가 있나요? 선진도시 견학으로 간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선진도시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박성연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서 있어요?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갔다온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고서에 이거 다 들어있습니까? 방문한 거?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총 몇명이 갔다온 거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저희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 위원하고 1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고서랑 총 소요예산 된 거 지금 작성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잠깐만요. 자매도시 교류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몽골 항올구하고 하고 있고 터키 에레일리구하고 있고, 미국의 네쉬빌하고는 자매결연 도시를 맺으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네쉬빌은 그렇다고 하고 몽골 항올구나 터키의 에레일리구하고 저희가 교류를 그 동안 수년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다 뭘 지어주고 뭘 만들어주고 뭘 해주고 하는 것, 지금도 몽골서 무슨 요청이 있죠? 뭘 해달라고. 글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몽골이나 터키에다가 주고서, 베풀어주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어떤 실적이나 어떤 내세울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욱 팀장님!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몽골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줬고 저희가 수혜를 받은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터키 에레일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키에다가 광진정이라고 정자를 지어준 대신 저희는 작게나마 광진공원에 오스만르 체쉬메쉬라는 거 하고 저희가 또 어떤 쪽으로 보느냐 하면 터키는 관광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 에레일리구에다가 저희 구민들이 터키를 관광을 할 적에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는데 한국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글쎄, 한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걸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한다는 의미를 굳이 부여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까 팀장은 답변한 대로 몽골은 주기만 했고 받은 건 사실 없는 거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몽골은 저희가 상공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지원만 한 거지 받아낸 것은,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전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곽근수감사1반장

거기에 무슨 건설하는 부분에 우리 기업인들한테 뭘 해줬다든지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 상공인 중에서 그쪽에서 중기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기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최근 일례로 에레일리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유학생이 가있는데 우리 유학생들을, 거기 유학생이 가있는 사람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맺었으니까 그쪽이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런 내용밖에,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터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서 공원, 팔각정 거리 만든 대신에 궁중화장실 같은 거 하나 선물 받아서 우리 광장에 갖다놓은 거, 그렇죠? 그게 다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세면대 설치한 거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게 미국 네쉬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도움을 받아서 하자는 게. 몽골이나 터키에 계속 주는 것만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배우는 걸 하자는 게 미국 네쉬빌인데 목적은 그렇게 시작한 거죠?

상욱

이상욱대외협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하여튼 대외협력팀장님이 좀더 우리 대외협력을 정말 할만한 곳을 선택해서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대외협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몽골 항올구 공식방문단이 왔을 때 과연 꼭 워커힐호텔에서 그런, 내실이 없는 그런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적으로 오히려 우리 광진구민들이 밀접할 수 있는 그 보다는 조금 낮게 행사규모를 잡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앉아있어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겨우 사진찍고 밥먹고 악수하다 보면 그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갔을 때 사진찍은 거 외에는 이 크게 남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선배․동료의원들도 해외연수도 자제하고 이렇게, 왜? 자칫 잘못하면 낭비성 외유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배․동료의원들이 잘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서 앉아있어 봤자 통역 자체도 한 사람이 와있지마는 대화할 내용도 좀 적고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대화의 분위기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또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 세 군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이런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고 일찍 정년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내실 있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터키, 아까 한국인들이 방문해서 숙소 그 문제, 거창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광진구민들이 그쪽의 어느 지역, 시에 가서 한국 방문단 만들어놓은 숙소에 숙박하시는 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절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한 긴축해서 절약을 해주시고 좀 내실 있는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년 한 번 행사 안 하고 그 다음 격년제로 하면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커힐에 우리 서민들,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과 접촉이 있는 것, 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자매도시 교류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이 콘도회원권을 기존 구입해 놓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2구좌를 구입해서 7,000만원이 지급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기존에 있는데 더 추가해서 직원들 그 복지차원에서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주로 콘도는 어디인지, 가격도 적정하게 구입이 됐는지, 또 이용자들이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들만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광진구청 공무원하고 그 외에 사무국 다 하고 직원들 다 합니다. 직원들 복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콘도는 어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실제적으로 이용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어디 가족들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콘도 이용은, 콘도 지금 현재 보유 구좌는 16구좌가 되겠습니다. 16구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신청을 받아서 또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절기나 휴가철에 많이 몰리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6구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16구좌, 그러면 전국에 산재한 고루,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콘도 명을 말씀드리면 대명콘도 그 다음에 또 켄싱턴하고 일성콘도,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꼭 공무원들이나 이런 우리 유관단체에서만 이용하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단체는 이용 안 합니다. 공무원들만 이용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공무원들만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16개까지가 필요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16개도 오히려 아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동기

조동기위원

부족하시다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 이용실적 관계를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복지 콘도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가 세수가 적고 자립도가 적은 데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잘 사는 광진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광진을 만들면 지방세를 비롯한 세금수입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콘도 현황하고 이용실적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고루 그것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외국 방문이나 자매결연으로 예산 잡힌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자매협력 우호협력을 위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좋겠지요. 그 분들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힘들고 이 분들 체재비나 항공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면서 굳이 무리를 해서 미국과 자매도시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무래도 무슨 축제 때나 이럴 때 또 그 분들 초청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고구려 축제 때 보니까 터키에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오셨나?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터키에서 왔습니다.

박성연위원

터키랑 미국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 체재비까지, 항공료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 그 분들 모셔다가 관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그 비슷하게, 그만큼은 아니라도 지금 지적을 한다면 항공권까지 대주면서 그 분들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들도 우리한테 또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서가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가서 자매결연도시 때문에 방문할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특히 더 절약해서 우호협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과, 구청에 대한 예산, 물품,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부서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매년 총무과에서도 사무집기, 음향기기, 건물이 지금 아주 안 좋으니까 보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품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쫙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수령부나 물품대장이 있겠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속 같이 올라오는 것은 그게 과연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셨으면 하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이 불용품도 자산 아닙니까? 팔아서 돈이 된다면 다 팔아야죠. 어딘가에 몇십만원 주고 몇백만원 주고, 다른 구 사례를 혹시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50만원 주고 팔았던 것을 다른 구에서는 몇천만원의 수입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으다 보면 몇억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불용품, 불용자산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하시면, 특히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만약에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 분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우수 직원들 표창을 할 게 아니라 세입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재산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 분들, 직원들 더 격려하시고 인사고과, 인사고과 할 때 더 승진시켜 주셔야지요. 몇천만원, 몇백만원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총무과장님이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합의를 하셔서 특히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했으면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죠. 상금 몇십만원, 그만큼 주고 몇만원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좀 할까요?

곽근수감사1반장

네, 하세요.

김찬경위원

우선 좀 방향을 바꿔서요, 우리 자료를 늦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노조가 2개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2개입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2개인데 양쪽에 가입된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회원이 804명입니다.

김찬경위원

804명이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상용노조가 69명, 아니 상용노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광진지부가 노동자 16명, 그 다음에 민주노조가 804명 그렇게 2개 노조가 있습니다, 복수노조.

김찬경위원

민주노조가 804명이고 다른,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공무원노조 16명.

김찬경위원

공무원노조는 16명밖에 안 돼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현수막에다 무슨 통합, 이렇게 해서 써붙였는데 구청 입구에다. 다른 현수막들은 조금만 붙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서 막 뜯어오고 이러는데 구청 정문입구에다 그렇게 붙여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노조하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광진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도 기분좋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것을 오래도록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놔도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거 미관에 저해되면 제거하겠습니다, 바로.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노조관리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이나 간부님들이 좀 우리 감사에 오셔서 배석할 수 있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바쁘고 업무가 많은 모양인데 우리가 그러면 총무과를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노조 임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할 수 있게 그걸 좀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계속하시지요? 반장님.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볼 수 있게. 우리 노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노조를 개인적으로 부르면 올 것 같은데 아마 총무과,

김찬경위원

노조는 의회의 감사를 안 받습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고 우리 같은 공무원이고 거기에서, 노조에서 잘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되고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우리 감사기관 아니에요? 노조는 아주 그냥,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글쎄, 그 관계는 좀 다른 구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김찬경위원

총무과장이 답변 못 하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또 배석을 안 하셨네. 반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저 지금 국장님은 다면평가 때문에 잠깐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곽근수감사1반장

어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조 간부들이 저희들 감사장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감사중이라고 돌려보냈는데 굳이 본인들이 감사장을 찾아오는 거 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안 올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서로 허심탄회하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저는 직접 안 해봤거든요? 지금 연락을 해보고,

곽근수감사1반장

거꾸로 거부를 하면 우리 위원 쪽에서 거부를 해야지 그쪽에서는 안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김찬경위원

기회를 주려는 건데,

곽근수감사1반장

서로, 이왕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들의 노고 또 애로점은 뭔지도 우리가 조금 들을 필요도 있고 조직 관계도 좀 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알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잘못된 건 안 하고 서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조에 연락을 해서 한번,

곽근수감사1반장

특별하게 무슨 노조를 질책하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여기 오는 내용은 제가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알아보세요. 본인들이 굳이 싫다고 하면 글쎄, 난 모르겠는데,

김찬경위원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조의 임원들은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직책이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업무를 보면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노조를 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노조 일을 보려면 꼭 연가를 달든지 출장부를 달든지 다른 노조의 일을, 업무를 달고 나갑니다. 전임은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그때는 다 연가 내고 하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하루 종일 할 때는 그렇게 연가를 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업무 보직도 다 있고 업무 분장도 다 돼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잠시 후에 그거는 좀 알아봐 주시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행사, 각종 행사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동원됐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께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아까 하셨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구청장님 지시로,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어떤 회의 때 참석대상을 정할 수 있지요? 어디까지 참석해라,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행사요?

곽근수감사1반장

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 주관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부서장들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간부회의에서, 간부회의에서 국장한테 그 부서에서는 누구누구 어떻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무분장, 그 행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행사 분장이. 그 분장을 누구는 어느 업무를 맡아라 하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어도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왜 자꾸 이 얘기가 아까도 나왔느냐 하면 최근에, 이번에 좀 시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 참석하고 있다, 거기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또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무슨 자치행정과 동정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니까, 보통 여기 내용을 보면 많은 동에 16명, 보통 동에 한 15명, 적은 동에 한 13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누구 창구 직원 빼고 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한 5, 6명, 많으면 7, 8명이 일을 보는데 한 5, 6명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행사 때마다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거기 다 참석해서 하면 동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뭔 민원을 갖고 찾아갔을 때는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창구직원이 동네 하수도 쫓아다니고 무슨 불법, 어떤 문제나 동네 민원을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또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정말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또 각 국․과 내지는 동주민센터에서 과잉, 과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나 감사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근무, 근태라고 하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복무.

곽근수감사1반장

복무? 복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전에처럼 시간외수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낮에 일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불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새로운 총무과장을 맡으셨으니까 멋진 광진구의 복무, 직원 복무 관계를 좀 좋은 전통을 만들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직원 복무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 위원님 추가로,

김찬경위원

우리 선택적복지 하고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요즘 많이 있는 상조, 보람상조니 무슨 상조니 많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어느 상조에 어떻게 가입이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 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그 명목으로 개인당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상조회는 우리 직원들의 선택적복지에서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담장 팀장이 바로 답변해 주시죠.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후생복지팀장 김숙현입니다. 저희 상조회는 e제너두 회사에 가입돼 있고요, 그 혜택은 도우미가 따라갑니다. 도우미 4명하고요, 그리고 근조기하고요,

김찬경위원

보험금은 얼마?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보험액은 1인당 약, 16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e제너두라는 게 무슨 상조회가 아니고,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상조회 서비스 회사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만 거기에 들어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가 거기에 되어 있어요.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그건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같이 e제너두를 사용하는 구청이 있고, 그건 구청에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업체가 바뀌어요? 아니면,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간,

김찬경위원

연간계약을 합니까?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미래상조인가 생겨 가지고 아는 분이 해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 붓다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돈은 날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상조라든지 이런 걸 모집해 오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조라든지 이런 데 가입해 있어서도 각 선택적복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소개해 달라, 로비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e제너두를 선택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고 또 거기는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고 또 서비스의 질은 다른 데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그 회사는 예를 들면,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네. 이 회사는 타 회사보다 공신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e제너두 회사에 대한 내역하고 계약관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현

김숙현후생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총무과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오전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오후에 감사할 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총무과에서 주선만 해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총무과에서 다 오시지 말고 총무과장님하고 노조간부가 참석할 만한 대상이 되는 분만 있으면 오후에 시작할 때 그때 잠깐 다녀가시면 일단 저희들 집합체 감사는 이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근무에 다시 복귀하시고 저희들은 잠시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9분반별감사중지

14시28분반별계속감사

그러면 제1반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동별 자치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료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지금 프로그램 현황수가 많이 틀린데 지원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개설을, 많은 데는 23개 하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8개 강좌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게 매월 보면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좀 많은 동이라든가 그 외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강좌수를 많이 하는 동과 적게 하는 동과 차이가 납니다. 나가지고 가급적이면 10명 이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수강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실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명 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건 인원수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3개 강좌를 열고 있는 동에는 지원금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좀더 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동에서 원하는 대로 강좌는 계속 다 열어주고 원하는 만큼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좌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쇄를 자꾸 해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매월 강좌기간이 끝나는 프로그램들은 끝나고 나면 모집하는데 또 상당한 기간도 있고 회원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중간에 한다든가 또 처음부터 강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해주고 스스로 회원수가 많은 데는 지원을 더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무료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합니까? 여기서 아예 지원을 안 해주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무료로 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옛날 동청사 밑에 체육시설을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돈에서 나오는 걸로 동 자체에서 충당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무료로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다소 더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 명예행정관이랑 명예구청장이랑 또 무엇이 있죠, 지금? 아, 행정관 안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거 특별히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님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추천을 해서 명예행정관 현재 동별로 15명씩 해서 지금 6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명칭이 명예구청장이었습니다. 명예구청장이고 명예행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예구청장은 홍보대사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 명예구청장이고요, 가수 현철 씨부터 해서 3명인가 4명인가 명예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는 기획공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박성연위원

특별히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명예행정관들은 매월 지금현재 한 50여명은 동 자체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각각은 틀립니다만 뭔가 자매결연식으로 맺어 가지고 한달에 1만이나 2만원씩 아니면 어디 나들이를 해준다든가 해서 명예행정관들은 자기 자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명예행정관은 2007년도?

박성연위원

예전에는 명예구청장만 있었는데 지금,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전에는 명예구청장으로 해가지고 하고 현재는 명예행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는 년수는 모르지만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오래 됐다니요? 구청장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오래됐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명예구청장이라는 명단을 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돼있었고 현재는 명예행정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활동을 하는데 명예구청장, 명예행정관 활동한 것은 제가 년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꽤 오래,

박성연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요? 임기가 따로 있어요, 이 분들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결원이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사퇴하는 경우라든가 할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는 명예행정관들을 지금 2년에 2년 연임으로 해서,

박성연위원

이 운영규정이 따로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박성연위원

네, 그것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거랑 비슷한 겁니까? 그 지역경제활성화 자문기구 ,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구정에 같이 동별로 건의사항이라든가,

박성연위원

여기도 거의 건의사항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비슷한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 하셨어요?

박성연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명예행정관 제도나 조금 전에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연관된 내용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네, 조동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통상적으로 관에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자치행정과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업자라든가 구민들이나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수의계약이 많아진 부분에서는 색다른 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높이 계약된다라든가 때론 품질이 저하된다라든가 때론 수의계약 금액에 바로 못 미치게 하므로 인해 업자와 공무원 간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치행정과는 어디 다른 과보다는 수의계약이 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꼭 수의계약이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분도 혹시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까지는 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고, 수의계약이란 게 어떻게 보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유인물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됐습니다마는 관내의 업자들을 위주로 해서 재무과에서 통상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의식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이든 몇천만원까지 하더라도 크게 업자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 공무원이라든가 비위가 적발됐거나 검찰에 고발됐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비리나 검찰에 고발한 그 명단이 없다 해서 제출이 안 되어 있다가 자체적으로 경징계, 견책, 감봉 하고 했던 것은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뭔가 자치행정과에 관해서든지 만약에 각 과에서 수의계약 관계라든가 일정한 업체와 거래 관계된 부분에 비리제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하는 게 어느 정도냐고 역할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 후에 어제 민원여권과에서 테크노마트 같은 그러한 5억원에 관계된 것,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 민원여권과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5억원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회수가 곤란하다라며 방치했겠습니까? 국가 돈, 나라 돈이기 때문에 방치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만약에 화의개시가 되거나 법정관리가 돼버리게 되면 5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돈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역할을 제가 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구민의 혈세나 돈이 낭비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국민의 돈, 나라 돈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프게 씁니다. 우리 광진구만은 전국에서 나라 돈은 아끼고 절약하는 이 자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 관계에서도, 물론 또 공개입찰도 짜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거야 다음에 발각되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광진구민대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구민대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고 저리 됩니까? 어디 운영규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민대상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또 구의회에서 위촉을 해주시면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별로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구정을 많이 알고 하는 분들을 해서 10명 이내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누구로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직은 우리 부구청장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해서는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한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내용적으로 지금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 있으면 주시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인사위원회든 광진구민대상위원회든 우리 광진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뒤에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 위원들에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다면 광진구민대상을 수상자를 선정하고 가령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보이지 않게끔 선정위원을 어느 구청장님이 가까운 사람하고 선정이 됐었다라면 소위 보이지 않는 리모컨의 형태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구청장님의 지시를,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자치행정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볼 때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또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전에 누구누구 해놓으면 또 그 분들이,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서 모집해서 현장에 실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사전에 어떤 위원들이 공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많은 부분들도 거기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심사를 며칠 앞두고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게 아주 하면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면서 개선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상자가 8인인데 선정이 잘못됐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할 수 없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민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훨씬 더 봉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추천해서, 이걸 부탁을 해서 선정이 됐다, 누구는 내년에, 이번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한다라든가 이런 서열식으로 미리 이러한 방식의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상자 공적조사 나와 있는 사람 외에 탈락한 사람들의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 할 수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그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실 다 회수해서 없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해서 개중에는 자료가 유출되고 하면 또 그 외의 어떤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자료는 사실 그때 심사 끝나고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 되신 분들만 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반장님, 잠깐만요. 원본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거를 한번 우리 잠깐 좀 열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그래 가지고,

동기

조동기위원

수상자 아닌 사람들, 열람.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심사했던 분.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8개 부문을 할 때, 제가 미리 위원회를 했으니까 8개 부문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사자들이 조금 공정하지 못하게 조사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자, 이창비 전 의장께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담보를 하자, 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을 넣었을 거예요, 규칙 정도로 이렇게 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그 8개 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접수가 되잖아요?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된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원래 부문 이외에 예를 들면 경제발전 부문으로 들어왔거나 다른 걸로 들어왔는데 사회복지 부문으로 바꿨다든지 또 사회복지 부문으로 들어왔는데 환경 부문으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부문하고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걸 한번,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원본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열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질의를 하니까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과장님 말이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구청장님이 1,300명에 관한 인사권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민대상위원회에 구청장이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는 구민대상이라는 자체가 효율성이 없고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위원들 선정에서부터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구민대상을 수상할 사람이 수상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상자 외의 사람들의 공적이 뛰어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하면서 한번 열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충분히 건의를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구민대상은 객관, 타당성에 의한 앞으로 꼭 받을 사람이 받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어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매년 하면서 자꾸 점진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고 열심히 또 우리 직원들이 감사실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열심히 한 1주일간에 걸쳐서 했고 또 심사할 때도,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했다라고 하지만 과장님은 국장님 지시받고 국장님은 부구청장 지시받고, 구청장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평정을, 과장님 평정을 누가 합니까? 그 영향력에 전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업무적으로는 위원님, 업무적으로는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다른 또, 말씀한 뜻도 알겠습니다. 알지만 이 구민대상 심사하고 또 조사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행사 자체에서 구민대상 수상자들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 그렇게 나와서 박수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나 동네에서도 굉장히 큰 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은 정말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꼭 참작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세밀하게 더 챙겨서 갈수록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광진구 자립도 자체도 적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잘 살고 행복한 광진이 되면 공무원들의 복지도 나아질뿐더러 과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국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고 CCTV 관계인데 지금 굉장히 경제 자체가 나쁘고 사람살기가 각박하다 보니까 흉악범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흉악범죄도 옛날에 발생되지 않은 굉장한, 상상을 초월한 이런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CCTV가 굉장히 방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걸 불필요한 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진구민들 방범에 효율적인 데다가 CCTV를 좀 많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에 꼭 방문하셔서 누구 청탁에 의해서 설치되지 아니할 곳에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방재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방범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하면서 꼼꼼하게 좀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명예행정관 제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슨 위원회, 위원회, 위촉이고 하는데 명예행정관 제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구청에,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득이 된 게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관변단체라고 해서 많은 단체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구정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또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이 분들이 같이, 멘토링을 같이 하고 구정에 참여해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건의를 또 하는 그런 구 행정에 같이 좀 동참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행정관제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자비를 해서 관내 편부모자녀라든가 한 사람씩 아니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 분들을 멘토를 맡아서 매월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씩, 약간씩 명예행정관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아무래도 구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다 건의를 못 하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좋은 제도가 아니겠나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뭘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또 이렇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교육이나 문화 모든 경제적인 성장이 매우 높아져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이 돼 가지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조계에도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도 인터넷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구의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초년병입니다만 구청장님이 행사 현장에서 돌아다니셔 버리고 국장님들이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명예행정관이라든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구청장님하고 바로 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건의온다라는 자체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선배 의원들도 계시지만 구의원을 통하는 것보다 행사장에서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만나서 부탁해 버리는 게 빠른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직 구민들의 의식이나 접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선거에서 온 병폐예요. 표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구의원을 통하는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 정문 입구에 신문고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명예행정관이란 이런 제도는 바로 일선에서 국장님과 구청장, 부구청장을 만나서 민원에 관한 게 해결이 되고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다니시지만 아마 동 업무보고회 때든지 다른 단체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거의 일부분의 사람들만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오는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게 미처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 전화로, 인터넷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터넷도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위주로 접할 수 있고 나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만나서, 아니면 바로 전화로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예행정관 제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운영하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구정이나 동정이 주민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가있는 부분들이 적고 일일이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구 귀찮아서, 이거까지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들을, 또 여러 분들을 통하고 나면 구청에서 바로 건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또 평가도 하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이런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거 공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정말, 서민들 지금 쌀 한톨이 없고, 라면 한 봉지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어려운 데까지 좀 스밀 수 있도록, 있는 사람들 보다는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자치행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희들끼리 사전에 내용을 조율할 때 다소 얘기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 수가 많진 않지만 반원들끼리 어떤 주된 질의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명예행정관이면 명예행정관이 나오면 주 질의자가 주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개성이 다르시지만 그걸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한 부분을 짚으면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할 때 주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모자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셔서 그거를 중복되게 질의하지 않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성연 위원님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박성연위원

조금 다른 건데요, 2008년 구청장 표창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표창된 게 제일 많거든요. 혹시 공적사항이랑 명단이랑 다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CCTV 유지보수 관련 해가지고 감사실시 해서 지적당한 게 있습니까, 혹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범 CCTV에 대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박성연위원

아, 구의3동에 있는 방범 CCTV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사실 예산편성하고 설명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설치를 하면 할수록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린파킹 관련만. 지금 얘기한 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표창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사항 따로 작성한 거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공적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 명단이 많습니다. 일단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주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나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민대상을 처음에 신청을 받죠? 받을 때 금년도에 부문이 8개? 7개 부문인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시상은 자랑스러운 해가지고 8개 부문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구민대상까지 해서 8개고 나머지 부문은 7개 부문이고 그렇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7개 부문인데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그냥 통틀어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문별로 자기가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내가 경제 부문이라든가,

곽근수감사1반장

그 분류 자체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본인이 나는 이 부문으로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환경 부문이면 자기가 환경 부문에서 하신 환경활동에 대한 공적조서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이 다른 쪽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대답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나는 봉사 부문으로 했는데 노인들 잘 모시는 효도가정 그쪽으로 바뀌었다든지 가정 부문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부문, 사회복지, 하다보니까 그게 다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봉사 부문인지 가정 부문인지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오신 분들 자료를 크게 우리가 임의대로 이쪽저쪽으로 끼워놓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하는 데도 1지망, 2지망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죠? 전부 자기가 나간 부문만 있는 건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봉사 부문으로 신청했는데 아, 이거 떨어뜨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쪽 부문으로 그냥 밀어서 됐다, 이런 얘기가 전년도에도 들렸었고 금년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원본을 보자, 신청 부분을 보자 하는 내용도 그게 정말 접수된 대로 간 거지, 그냥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당겨넣은 건지, 이런 점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봉사 부문에서도 보면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봉사 부문으로 넣느냐, 이쪽으로 넣느냐,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그 내용은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신청할 때,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선정을 그런 게 변경, 이렇게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부문은 바꿨을 때 바꾼 건 심사위원들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분류를, 있는 그대로, 접수되는 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면 자기가 신청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가서 바뀐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건 사실로 아닌 걸로, 저는 바뀐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김 과장님답지 않으신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정말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한번 원본 봐야 되겠구만!

김찬경위원

원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곽근수감사1반장

주민대상을 사실조사를 했을 때, 현장 사실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에 대해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공적사실 조사를 나가서 이건 공적사실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몇명이 신청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적조서 내용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탈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예 배제를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나가서 사실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당자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 의견을 단다 뿐이지 우리가 왜 이걸 , 아예 처음부터 이건 적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빼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장에 사실조사를 나가는 게 여러 공무원들이 나갔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름이 여러 공무원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나가서 조사했더니 공적조서에 올라온 게 사실과 좀 다르게 부풀려져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올라온 게 있냐고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담당주사

공적조서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증빙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데, 20회를 했다는데 그 20회에 대한 증빙을 좀 하고 싶은데 증빙하기도 좀 난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 김 팀장님, 알았어요. 그럼 사실조사를 나가서 보고된 내용이 심사위원회에 넘어갈 때 이미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전원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5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51명?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그대로 명단이 심사위원에게 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거기에 사실이 부풀려졌다든지 사실이 아닌 경우를 공무원들이 기록한 내용이 그 원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일이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이 좀 틀린 사항은 우리 담당, 나갔던 직원들이 의견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조금 전에 김용식 팀장인가 얘기를 했던 부분에, 나가서 공적이 틀려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길 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담당주사

공적이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공적을 증빙하기가 좀 어렵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건 씁니까? 그 기록에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금년도, 꼭 2009년도를 두고, 14회 구민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 몇년간 구민대상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인을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명예에 관계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금년보다도 지난 년도에, 2008년 구민대상 시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런 분이 어떻게 구민대상을 받느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전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과장님 전혀 귀를 닫고 계시구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조금 발이 넓으신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일부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국장님은 그래서 국장님이 되셨구만,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왜 이거, 저희들이 구민대상 타는 것도 아니고 추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분들이 이 구민회관 동판에 이름도 새겨져야지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민대상에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앞으로 과장님이 또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하실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전통을, ‘아, 구민대상 잘못 주면 감사 때 그거 가지고 되게 따지더라,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대상 가지고 되게 따지더라,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전문을 갖다놓고 확인할는지도 모른다’는 전통을 남겨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이상 해가 거듭 할수록 진짜 잘된,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제가 업무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덟 분들은 제가 면모는 다 몰라도 진짜 제대로 구민대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저는, 저는 참 가만히 앉아서 기분이 좋은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무슨 큰 도움이나 된 듯이 오해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이번 심사, 일곱, 여덟 분이 타는 중에 저는 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부분으로 너무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편 좋고 좋아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도 이해하시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계속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게 표창이 됐더라도 공적조사 상에 혹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적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표창한 것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나중에 실제 수상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됐는데 양보해라, 포기해라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그건 어떤 절차가 아니고 그때 1차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바쁘신 위원님들 오셔서 몇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의3동인가 누가, 그 분이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아직 자기는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동사무소를 통했는지 하여튼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날짜는 없어서 다시 그 이튿날 부랴부랴 다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다른 분을, 사회복지 부문이 많이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이 될 때. 그래서 다시 2차의, 심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아주 구했습니다. 해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다른 분을 한 분 더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그날? 첫날 했던 회의록이 있고 그 다음날 한 회의록이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회의록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공적조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 추천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자기가 수상자가 됐는데 본인이, 나는 상 탈 자세가 안 됐다, 그럼 왜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다시 회의를 해서 바꾼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50명이라는 신청된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나갈 때도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본인들 접촉을 안 하고 동이라든가 추천한 사람들 위주로 가서 먼저 사전에 다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은 안 만나고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그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본인들을 접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나는 했으니까 또 누구 추천을 했으니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자꾸 얘기를,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뉘앙스가 갈 수 있어서 내가 사전에 우리 직원들 해서 우선 그 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활동하는 또 누가 추천자라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1차는 하고 그래도 어려운 거는 혹시라도 우리가, 아까 우리 담당주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적을, 아니면 표창을 탔는데, 안 붙어 있는데 표창을 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집에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하고 그렇게 조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때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진짜 정확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날짜도 없었고 심사가, 그래서 본인들한테 우선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보니까, 아니 나는 아주 좀, 이러고 그리고 또 옆에서 자꾸 추천을 해줘서 했는데 다음 기회에 좀더 하고 하겠다 하는, 제가 나중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거 받아서 하면서 사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스러워서 할 수 없이 유선으로 ‘내일 도저히 이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했을 뿐이지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다른 것을 했다고 해서 다 하고 안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찬경위원

그 다음날 회의를 실제로 다 위원들이 모여서 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 유선으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 대한 첫날 회의록과 훗날 회의록이 있습니까? 서명을 안 했더라도. 회의록?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회의록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회의록을 좀 가져와 보시고 아까 그 명단 가져와 보시고 것, 이거는 조금 이따가 그게 준비되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걸 제가,

곽근수감사1반장

잠깐, 김찬경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 명단을 받는 거는 우리가 좀 받아서 어떤 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보다 더 못한 분이, 봉사가 우리가 알기에는 더한 분이 있는데 못한 분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하더라도 회의록은, 제 생각에는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이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존중에서 회의록 자체는 저희들이 좀, 나중에 동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다시 보더라도 일단 그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저기해서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건 굳이 꼭,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수의 3%,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입의 3%를 교육경비 보조로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5%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원 액수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아주 꼴찌는 아니더라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이런 데 있어서 특별히 광진구가 교육특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님도 실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동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광진구에서 특수학교, 대원이라든지 선화라든지 또는 사립초등학교 이런 데를 빼고 우리 실제 광진구의 공립학교나 또는 사립이라도 전체적인 일반 학교에서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광진구가 실질적인 교육특수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특수학교를 빼고는, 강남 고등학교는 명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아직 아쉬움이 많단 말이에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침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장님이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를 하고 할 때에 특별히 일반 공립학교나 일반 학교에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서, 속된 말로 기가 팍 죽어서 갈 수 있게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학에 몇명이 가는데 광진구는 이렇다 그러면 명문대를 보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학부모는 이렇게 치켜세우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정말 기분 나쁘다, 우리 공교육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은 데서 들려왔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한테 우리 구청장 표창이 작년, 올해 몇개 정도 나갔습니까? 학생들한테 구청장 표창이, 실제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숫자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략적으로라도. 그러면 그 자료는 좀 이따가 주시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몇개 학교에서 이 구청장 표창을 실제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부모를 좀 오시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봉사 부분을 몇백 시간 했다, 200시간 했다 해서 구청장 표창이 수시로, 입학하고 이럴 때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전을 주고받고 하면서 표창을 주고 해서 결국은 학교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받다가 덮은 그런 학교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야 정말 공적조서 올라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주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하고 아까 학교 계통에 이렇게 불러서 행사를 할 때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도 우리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교육경비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조례도 새로 위원님 몇분이, 위원님께서 또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신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학교경비 18억원을 했고 올해 5%로 상향하면서 당초에, 5% 같은 경우에 하면 한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27억원을 해서, 우리가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그게 사실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많게는 한 4,000만원, 아니면 차등을 둬서 주다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가 사실 저희들이, 아예 그것도 내년부터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교육경비가 필요한,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1억원, 2억원씩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 학교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몇개 학교를 다 주면 다른 학교를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해서 올해 그렇게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아니,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 준다 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세가 조금 나아지고 나면 좀더 나아지리라 믿고 그 다음에 표창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알기는 아마, 경시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 표창을 타면 그게 작년까지인지 그 전 해까지인지 몇년 전까지는 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청장님 표창을 탄다고 그래서 진학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표창으로 인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창을 타고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알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진학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표창을 하면서, 표창도 학교에서 학교장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크게 그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도 앞으로, 이제 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표창도 못 줍니다마는 차후에라도 표창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교육경비를 우리 광진구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어떻게 보면 3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또 보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구청에서 보조했는데 또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육 담당부서에서 교육청하고 또 시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는 그걸 사전에 우리 성동교육청하고 시하고 그 학교의 시설비를 해주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자료를 사전에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그린사업에 시나 교육청에서 해주는 사업비가 있는 데는, 그 학교는 다소 조금 적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교육경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올해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식으로 방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을 해서 우리 학교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5,000만원이라든가 1억원을 요구를 하곤 하니까 그게 그만큼 못 주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학교가 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면 우리가 우리 구청 것 그 다음에 교육청, 시교육청도 같이 분담을 해서 주는 걸 좀 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관계 해서 지난번에 교육특구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이 그때 통과했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담당주사

삭감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삭감됐던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삭감됐다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하고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기획공보과에서 인터넷 방송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강남구청에 인터넷 수능방송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자치행정과 교육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디지털정보과에서 초등학생들 학교 숙제라든가,

김찬경위원

네, 없으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금 전에 표창과 관련해서 학생 표창뿐이 아니고 우리 구민표창 하죠? 월별? 지금은 못 합니다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것도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물론 상품도 못 주는, 부상도 못 주는 상장만 줘야될, 표창장만 줘야될 그 입장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냥 , 아차산메아리에 이름나는 거 보니까 깨알처럼 써가지고 보이지도 않을만큼 많은 사람이 개미처럼 쓰여있던데 과연 그 분들이 동네에서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표창을 받는 건지, 그냥 표창장만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2009년도 상반기에, 6월 1일 전에 몇명이나 표창을 수여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다른 해는 관두고 2009년도 1월부터 5월말일까지 대략 몇명에 대해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한 600여명,

곽근수감사1반장

600명?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월별로 하면 120명 꼴 되겠네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1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전에는 민선4기가 되나요? 3기가 되나요? 앞전에.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3기.

곽근수감사1반장

3기까지는 보면 동별 한 2명 정도, 월에. 그래서 30명 정도 내지는 40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서면 편안하게 설 수 있는 정도에서 표창을 했는데 지금은 120명씩을,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표창을 했다는 소식을 주민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표창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시샘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표창장이 주어졌을 때, 그 표창장에 대한,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 표창장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봉사내역이나 이런 것에 고마움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받을 수 있을는지, 그 표창에 대한 값어치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표창의 가치가 있을는지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지금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창을 주다보면 진짜 이 다음에 누가 표창을 줘도 ‘그걸 뭘 내가 받으러 가느냐? 그게 뭐냐?’ 표창장 자체를 우습게 알아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문앞에 나갈 때 한 4등분을 접어서 주머니에다 쓱 집어넣는 표창장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구청에서 더 큰 일들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한번 방향설정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값이 없는 표창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표창이 아마 단체원이라든가 지역에서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볍지 않도록 진짜 공적심사도 철저히 해서 표창을 제대로 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뭡니까? 명단이 작성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표창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을 탄다든가 하는 건 사실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소 몇 년전에 탄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표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곽근수감사1반장

그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셔. 중복돼서 주지 않는 것. 우리 구청 방침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도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창장을 중복해서 매달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구민표창 받았다고 아차산메아리에 이름이 난 걸 가끔 우연히 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도 힘든데 억지로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로 표창장을 탔을까? 무슨 일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이 됐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이 표창장을 달라고 추천의뢰한 내용 그건 감안하고라도 지역에서 매월 올리는 표창이나 이런 내용은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표창장의 값어치가 없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고 약 1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를,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예정을 하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또 현재까지 나온 부분은 나중에 대면감사 때 자료요청이나 이걸로 따로 해주시고 지금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표창관계 하나만 더,

곽근수감사1반장

하나 더 하신다고요?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표창관계는 그 많은 인원을 누가 추천해서 들어와서 받아요? 추천을 누가 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부서장이 가지고 있는 단체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한 65개 정도의 단체는 부서별로 단체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보통 통장님들 오래 하신 분, 또 통·반장이라든가 그 외에 동에 관련되는 단체원들, 그렇지 않고 진짜 나름대로 좀 선행을 열심히 해온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천한 사람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니까 동네 다니다보면 그 흔한 상 하나도 못 받아주는 의원이 말이야, 통장이나 예를 들면 새마을 무슨 부녀회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은 언제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받는지 아는데 우리는 표창이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언제 나가는지, 예전에 제가 4대 의원 때는 그래도 예를 들자면 꼭 추천해서 좋은 일도 아니지만 ‘의원님 이번에 표창이 있으니까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추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의원은 아예 표창이 있는지 지역에 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표창받았다고, ‘나 이번에 상탔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거 참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그래도 표창이 어떤 게 있고 그러면 추천을 안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가, 행사가 있는지, 표창줄 때 그래도 와서 악수라도 한번 해주면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표창을 어느날 주는지 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많은 주문도 하고 간부회의하고 끝나고 따로 교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동정업무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외에 단체나 해서 필히 상의도 하도록 하는데 아마 동장님들이 다소 그렇지 않은, 조금 개성이 틀린 동장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히 동장님들이 업무를 하면서,

김찬경위원

아니 개성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추천하라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럼 개성 동이고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있는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찬경위원

국장님! 우리 그렇게 추천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곽근수감사1반장

국장님은 며칠 안 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방침이 바뀌었나봐, 그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아니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거라도 필히 있으면 공문을 누누이 내보냅니다. 내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할 수 있도록 따로 동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 부분말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예요.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또 저도 위원장이라고 그래도 폼잡고 왔다갔다 하는데 동이나 어디 인사이동이 되면 인사이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저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오면 동장이 바뀌었는지 행정팀장이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직원들은 그건 다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과장 이상, 그 동에 관련된 의원이 있는데 팀장 정도는, 우리가 누구 인사이동 한다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좀, 참 이거 진짜 내가 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인지 행정위원들인지 이걸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의회를 섭섭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러면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 박박거리고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새로 국장이 되셨으니까 기존 국장이 그렇게 했고 이제는 안 그러시겠지만 한번 답변을,

곽근수감사1반장

박운식 국장님 나오셔서 그거 말고도 또 의전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한번 나오셔야 돼요, 국장님.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마지막에,

곽근수감사1반장

마지막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다른 질의 또 자치행정과 소관의 다른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하시고 그 외에도 지금 동정계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조금 할게요.

곽근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이제 조금 바꿔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 아까 처음에 좀 다루긴 했는데 그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회단체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공식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돈 말고 그 왜 한 5개 단체 정도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새마을 관련 단체, 또 있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곽근수감사1반장

특별지원법에 있는 거는 새마을만 그러지 않아요?

박성연위원

아니에요, 5가지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만 그렇고 다른 단체는 특별하게,

곽근수감사1반장

육성법에 있는 거는 새마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

김동호사회진흥담당주사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3개가 있고요,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만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새마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곽근수감사1반장

바르게하고 저기도 돼 있는데, 자총도 돼 있는데.

박성연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왜 이거를 운영비를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지게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무슨 단체의 경우는 라고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돈이 많더라고요, 모 단체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

박성연위원

그것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과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단체는 아무래도 역사와 또 안 그러면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다른 단체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박성연위원

아니, 새마을을 많이 저거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새마을만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세 가지.

곽근수감사1반장

바르게살기, 그 3개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단체는 어디서 하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우리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다른 단체들은,

박성연위원

다른 단체 거기서 운영비도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어떤 단체는 활동비도 지급되고 있던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지원해 주고,

박성연위원

보조금 외로 지금 운영, 활동비도 지급되고 운영비도 지급되고 자산 사는 뭐 이런 것까지 지급되는 데가 있던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곽근수감사1반장

새마을에만 그게 있지 새마을만, 현재 우리구에는.

박성연위원

아니, 다른 곳도 되고 있어요, 지금.

곽근수감사1반장

다른 단체에 그런 게 있어요?

박성연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그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어떤 단체들은 지금 100만원 보조받기 힘든 데도 많은데 어떤 단체는 사무실 운영하는 일상경비 수준의 것들에다가 활동비랑 이런 것까지 다 지급받고 활동한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갈수록 자꾸 단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소 좀 새로 생기고 하는 단체들은 사실 지원이 좀 적고 그 외에 그 동안 활동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일괄, 전체 심의를 할 때 다소 더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새마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곽근수감사1반장

다 되셨어요?

박성연위원

다른 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예산 때도 누누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제 입장을 정확히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단체가 무수히 65개 단체가 있더라도 정부나 관이 해야 될 일을, 관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꼭 관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는 경우에는 관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만들어놓은 게 특별법이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모이는 목적만 가지고, 자기들 회원 간의 목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는 그런 지원을 하기가 좀 아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보조금을 일부,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단체는 그만한 정부가 할 것을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운동으로 그걸 해서 정부 경비가 들어갈 일을 대신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일반 자기들끼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닐 때는 그렇게 안 주고, 그런 차이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걸 좀 나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금을 그어서 이건 이런 경우 때문에 보조를 해주라고 아마 정부에서 법을 만든 것 같다, 이건 이렇게 아직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지원할 만큼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예산 때도 그렇고 또 보통 때도 자꾸 이런 오해가 없는데 누구라도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데 일반 예산에 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마을 지원, 새마을 같은 것은 새마을지원육성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과거부터, 요즘 와서 만든 게 아니고 과거 몇 대 정부가 지나면서 쭉 내려왔던 걸 이어져 온 거고 새로운 단체는 그걸 만들지 못한 것, 그 차이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기들 어떤 임의단체 비슷하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오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제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은 오래도록 해왔고 또 별도로,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지금 그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실례를 들게요. 그 단체들이 특별법에 돼 있어서 지원을 다 받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받아요. 어떤 단체는 전화요금도 받아요. 어떤 단체는 신문 값도 받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하란 말이죠. 그중에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단체는 신문값,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등해서 일반적인 경비들을 다, 다 거기다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라, 아니면 전화요금까지는 어떻게 해라, 그 정도 규정은 정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단체 그거 모르고 있다가 신청 안 하면 그 단체는 불리한 거예요. 나중에 정산서 보니까 어떤 단체는 신문 값까지, 자기들 보는 구독료까지 그거 다 받고 있고 어디는 활동비도 받고서 일하고 있고, 좀 그렇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보기에 아마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지원을 하는 것은 법으로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쓸 만한 데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래야 더 나가는 부분도 없고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못 받는 단체들, 새로 생기는 단체들한테도 좀 불리하지 않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체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 또 다른 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김찬경 위원님, 안 하십니까?

김찬경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끝으로’라는 그런 말을 써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에 국장님은 문화체육과에 또 계셔야 되니까 끝은 아닌데 자치행정과 끝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잠깐만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하실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총무과 또 감사담당관실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 또 저희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면 의견을 좀 몇가지 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한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하고 그냥 대화식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1, 2년 새에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 간의 불편하지 않을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참 많이 있다, 정말 양 수레바퀴로 만들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의 국․과장님들이 조금만 컨트롤을 잘해 주시면 잘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흐를수록 의회는 의회대로 구청한테 괜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집행부를 볼 때는 당연히 해줄 수 있고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안 맞추고 역으로 가는 것 같은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쉽게 얘기해서 의전 관계 같은 것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에는 구의원의 의전이 어디까지가 의전의 위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광진구에 오셔서도 꽤 오래되셨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시 행사, 시가 주관하는 광진구 내의 행사, 외부 행사가 아니고 광진구 내에서 있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 기타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가 하는 행사 또는 우리구가 주관하는 행사 또 동이 주관하는 행사에 갔을 때 구민을 대표한다고 뽑아놓은 선출직 구의원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소선거구도 아니고 구의원도 4개 동에서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선거방법에 의해서 똑같이 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인데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구의원으로 당선된 차이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의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하는데 시의원들을 잘 대우해라, 안 해라 이런 뜻하고 전혀 오해가 없으시고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구 행사가 됐을 때는 구민과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같이 축배를 들 수 있는,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같이 서러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몇몇 행사들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구의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뒷전에 있고 그저 안 알릴 수는 없으니까 알려서 뒤에다 쭉 행사 때 병풍 가리듯이 그냥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있다 그냥 있다가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마지못해 하는구나, 어떤 행사에 가서는 아예 심지어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 구의회 의장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그냥 서서만 있다가, 참 얼굴이 낯 뜨거워 오는데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뒤늦게 의자를 안 주는 걸 뺏어서 갖다놓고 앉혀주셔서 앉아있다 왔다, 이런 얘기 등등 아주 저희들이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돕니다. 이 감사 때 무슨 저희들 의전 얘기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도 구와 집행부와 의회가 좀 서로 정말 잘 협조하고 감독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약 보름 남짓 되셨으니까 앞으로 소신껏 하시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또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과가 전부 행정관리국 소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하고 회의를, 미팅을 통해서라든가 또 주무 담당팀장들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일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서 진지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권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곽근수 감사1반장님, 김찬경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조동기 위원님께서 이틀 동안에 계속 좋은 질의를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에 주로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구민 표창의 적정성과 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또 인사발령 관계에 있어서 또 서로 협조사항,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감독 및 집행 관계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 의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염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전부 잘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보시는 견해가 또 시각이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사항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또 행사 중에 의원님 예우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릴 것은 집행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돌출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정이나 의정이 서로 협력관계와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 국장님한테 또 추가로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하나 좀 고민이라고 할까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에 여성비율이, 일부러 여성을 뽑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이 합격해서 거의 한 60～70% 이상의 여성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에서, 지역에서 보면 우선 지역에 신규직 내지는 여성 직원이 너무 많아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보면 통장들 불러오지 않으면 동네 행사를 못할 정도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마다 비율이 어떤 정도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7 대 3 정도로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우리 동정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안에서 보는 사무는 좀 그러더라도, 아무리 공무원 숫자가 그러더라도 우리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 그 동의 실질적인 내용, 아, 이거 동이 이렇게 해서 동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무슨 구정홍보에 대한 갤럽조사를 해서 어느 동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나 주민의 어떤 욕구사항을 잘 따라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어디 조사기관에다 조사해 보시든지, 갤럽에다 조사할 때 그런 것도 하나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걸,

박성연위원

아, 그 동별로 그거, 동별로 하는 것 자료, 자치행정과인가요?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동의 애로사항은 뭔지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1시간 한 30분 이상 저희들이 계속됐는데 모자라는 내용은 다음날 있을, 내일 모레부터 있을 통합, 일대일 대면감사 시에 모자란 부분은 다시 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반별감사중지

16시28분반별계속감사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감사도중에 다른 거 확인관계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요약해서 짧게 질의를 해주실 테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자들도 꼭 알려주고 답변해야 될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우선 임춘식 과장님은 광진구청에서 궂은일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핀치타로 나서서 골치아픈 일을 많이 하는 과장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 구의공원 관련해 가지고 주차관리과장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화체육과도 올해 골치아픈 일, 앞으로 아차산 고구려축제하고 또 아차산 고구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보직을 맡으셨는데 특별히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구청장님이 믿고 많은 직책을 맡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문화체육과에 오셨으니까 지나간 거든 또 앞으로 하는 것이든 상황판단도 하셔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10월에 있을 텐데 그때가 한 3일 정도 할 거예요. 3일 정도. 그래서 작년에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끝나고 올해 개선안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내용들이 되도록 날짜를 이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일로 예산이 짜였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퍼레이드가 너무 길다든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의전행사를 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빛이 바래고 맥이 빠진다든지 또 주민들을 많이 또는 우리 광진구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동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의전행사는 우리 전 과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적이 되겠지만 우리 구의원을 특별히 더 예우해라, 덜 해라 하는 것보다도 선출직 구의원으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경서도소리극 공연 및 무대장치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바뀌었었어요, 예산이.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1차적으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부분보완해서 하실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골치아픈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민원도 많고 잡음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테니스장을 아차산에 엊그제 개관을 해가지고 개장식도 하고 테니스 대회를 했는데 그걸 빨리 행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좀 미비해 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많이 부분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지적을 한다기 보다 내일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아직 준공을 안 받았을 거예요. 문제점은 지적해서 개선하시고 또 거기에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인조잔디 구장에 면적이 적다 보니까 육상트랙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게 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육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있고 또 저쪽 족구장, 풋살장 옆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운동을 하러 올라와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리개가 없어서 비가 들이쳐 가지고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차산 배수지 펌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행사가 있는 때 차가 들어와 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차를 댈 데도 없고 이래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의 많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촉장을 준다든지, 완장을 차게 해준다든지 뭘 해주면 자체적으로라도 아주 적은 경비로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와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그런 부분,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김찬경 위원님 저에 대해서 과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째, 경서도소리극이 잡음이 있었다는 걸 저도 들어와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11일까지 우리가 같은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2개의 업체가 모집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잡음은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에 민원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테니스장이 4억 중에 1억 9,400만원이 들어가서 일단 6월 10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및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현장점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해서 우리가 공사대금이 나가기 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비로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면적이 좁다보니까 직각 비슷하게 돼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잘된 지적이라고 보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달리다가 가속도가 붙는데 잘못하면 넘어지겠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 발령으로 받아서 숙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시비를 받았으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타서 어떤 보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차산공원에 행사 때문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가? 그 중에 위원장님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해주면, 거기 보니까 이번에 희망프로젝트 그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안내원으로서 완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나의 방안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또 국경일이라든지 빨간날 있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이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요, 정송학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정립회관하고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거기도 장애인들이 많은 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입장이 불가하다는 걸 제가 가서 들었고요, 이번에 김찬경 위원장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

추가로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올해가 세 번째인가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세 번째인데 올해는 아직 행사를 하는 기획사가 선정이 안 됐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선정은 된 상태입니다.

김찬경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획사가 같은 회사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리 관내 회사는 아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다가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그런 기획사를 선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하라고 한 겁니까? 또 관내에도 업체도 많고 그런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 그 기획사에 대한 선정내역하고 이런 걸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담당 팀장하고 해서 알아서 바로 제출할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요즘은 행정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우리가 밀 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공무원들이 어떤 신분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를 봐주기, 밀어주기 식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써낼 때 어떤 점수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가격 할 때 점수를 위원님들이 채택해서 이 분이 가장 낮은 가격을 썼기 때문에 거기 높은 점수가 가서 선정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추호도 저희들이 의혹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광장동 광나루역 사거리에 보면 우리 체육센터가 있거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거기에 헬스장이 바닥공사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나? 팀장이 누가 계실 텐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가,

김찬경위원

그러면 팀장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찬경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바닥공사를 했는데 그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닥공사가 지연되고 또 돌을 깔고 수도관 파이프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든지 공사가 좀 잘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 민원이 우리 의회나 구청장한테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네, 생활체육팀장인 박흥규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저희가 바닥공사를,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를, 타일을 원래 보통타일을 썼는데 그것을 화강암 타일로,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로, 그 화강암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음새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뒤에 일주일 기간을 둬서 다시 보완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통화도 했었고 청장님께도 그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종료가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완벽하게 끝났어요?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민원인 중의 한 사람은 발을 거기다 베어서 다쳤다면서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그 당시 저희가, 손종락 과장님이셨는데요 그때 같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분하고도 저희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나가서 저희가 다 확인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공사업체는 우리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업체예요? 그거에 따른 발주는 얼마예요? 발주금액은.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아, 지금,

김찬경위원

발바닥이 찢어지고 타일을 지그재그로 붙여서 공사판이 엉망이었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공사업체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공사했던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되고 문제가 없던 것 이런 건 사진도 다 찍어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고구려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때 우리 한강 고수부지에서 행사할 때 음식물 팔고 하는 그런 거는 축제 때 어느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곽근수감사1반장

선정하는 거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판매하게 하고 하는 것, 그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 1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과장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차산 고구려축제나 이런 페스티발 크게 할 때는 각 과별로 특히 기능별로 분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다든지 이건 우리가 보건위생과에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할 때 선정해서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래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거에는 관여를 직접 하지 않는다? 그렇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우리가 행사 주관하는 부서로 아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곽근수감사1반장

연합해서 그런 과별로 행사에 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곽근수감사1반장

준비 회의를.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전년도에 한강변에 할 때 가보니까, 물론 축제에 음식물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먹어가며 구경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잘하는데 그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저 앉아서 전화해 가지고 ‘우리 뭐 파는데 와라’, 또 이쪽 가면 저쪽이 ‘거기만 가고 이쪽은 안 왔다’ 등등 해가지고 이게 축제가 아니라 그냥 곤욕을 치르는 행사를 만들어버리는 예가 며칠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우리구에서 하는 구를 위한 축제라면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자릿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축제 때 서비스 차원에서 원가와 함께 다소의 마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거기에 한 밑천 잡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주무부서는 아니시라 그러지만 행사 총괄부서니까 금년도 고구려 축제를 준비하실 때, 업무협조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한 거를 꼭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곽근수감사1반장

이게 돈 벌기 위한 장사라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 하는데 그냥 해줄 수 없으니까 원가를 받고 거기 일부 경비를 빼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완전히 그냥 무슨 그 며칠 동안에 아주 그냥 봉을 잡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느 과에서 한 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총괄해서 아마,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 소관 하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드시 짚어서 무슨 구민을 봉으로 아는 축제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 베풀어주는 축제를 만들도록 고구려 축제와 함께 연관돼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 1반장님이 지적하신 축제는 구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일개 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봉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이번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또,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어느 단체에다 말이야, 어떤 의원이 감사 때 단체에 돈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괜찮은데 사실로 주민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데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문화체육과 주무부서에서 꼭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비록 여기뿐 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 지적이 들어와서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 청장님 알고 계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더 잘하시겠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꼭 좀 이번에는 주민을 위한 축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어제 어린이대공원도, 광진구민의 날도 광진구민을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아쉬워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이 좋아하고 사랑받는, 인원만 많이 왔지만 그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몇명쯤 있었을 거란 생각은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너무 과하게 그냥 막아 가지고, 물론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이러니까 좀 늦게 온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는 건.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을 안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끈 묶어놓고 지나가면 막, 또 무슨 귀에다 뭐예요? 무슨 리시버 꽂은 사람들이 막 무섭게 잡아 끌어내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경호업체,

곽근수감사1반장

경호업체? 그런 것도 좀 우리 구민행사지 무슨 대통령 오는데 경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혹시 자전거 관련해서도 여기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입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럼 그 구의정수장 내 야구장 운영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이용 현황으로 2만 4,670명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게 자세한 산출을 어디서 해서 나온 거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구의정수장 운영 현황, 지금 사실 관리부서는 서울특별시 문화국 체육관리사업소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 경기는 121게임, 2009년 1월부터 6월 현재. 그리고 주민이용 및 현황은 2만 4,670명이라고 거기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니까 사실 우리과에서는 우리과 업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이렇게 박성연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 2만 4,000명이 사용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광진구민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에 있는 주민 이용이라는 거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민이 여기를 사용하려면 혜택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준다든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하기 전에 여기 의원님들이 엄청, 그래서 말이 많은 걸로 저도,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광진구민이 좀 이용하기 쉽고 많이 이용할 혜택을 주겠다는 것처럼 이야기,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혹시 광진구 주민이나 단체들이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박성연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짚고 못 들어가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우리가 부단히 해서 우리 광진구에 소재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또 어떤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분명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분명히 우리 구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과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용하겠다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이 과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다 안 하고 교통,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교통행정과.

박성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관리를 다 합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자전거 행정.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자전거 그거는, 자전거는 바퀴가 달려서 교통,

박성연위원

네, 바퀴 달려서 그렇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시설 같은 것들도 다 그쪽에서 하나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에서 일단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전거보관대 이런 거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가 새로 사무실도 내고 해서 전에 한규진 비서실장이 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오시고 했는데 그 외의 체육회 이사들이 다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업무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분과는 기획행정분과인데 거기에서 또 당연직 이사로는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하여튼 체육회에 큰 문제는 없는지 하고, 그 체육회 임원명단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각 종목하고 그 임원명단을 우리위원회에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딱 현재시점에서, 국가에서 구리시하고 지금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장님이 고구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첫째 체육회이사 구성하고 이원화된 데 대해서는,

김찬경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만 주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고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제가 사실대로 꾸밈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여기 발령 받아와서 쭉 고구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업무를 하나부터 끝까지 6, 7시간 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25억원 정도 모금운동을 해서 그것을 갖고 위원회 구성해 놓고 해서 우리한테 이거를 하자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는 거기 워커힐 인도어 골프 야외연습장, 거기다가 1만 5,000㎡ 우리한테는 5%만 딱 붙여놓고 고도, 우리 행정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250억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금운동해서 하겠다는데 거기 1차 위원회가, 문광부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위원회, 이 연구용역에는 문화재, 거기 고구려에 나오는 문화재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유물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문화,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지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기가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는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2차는 6월 26일 구리시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8월 19일까지 마감해서 그 전에 가부간 결정을 내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제가 와서 우리가 일단 28억원을 균특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28억원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15억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문광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광부의 담당 서기관을 찾아가서 잘 처리해 주십사 인사드리고 왔고요, 지금 보면 일단 우리는, 제가 몇분 만나본 거기 위원들은 고구려의 그 위대한 역사, 천년 이상 우리의 위대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상징적으로라도 수도 서울에 있는 것은 맞다, 구리보다는. 그리고 우리 역사박물관 위치도 바로 5호선에서 2분 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그쪽에서 하자는 그 주장은 거기는 워커힐 소유 땅에다 박물관을 짓는데 공공박물관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국가기반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을 발동해서 수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문광부에서도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부단히, 담당 팀하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문광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언제쯤 나와요? 이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7월말이나 8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술인총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문화원에 있는 여러 개 분과위원장하고 예술인총연합회의 문인이니 미술이니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이렇게 7개 분과가 있던데 그 위원장하고 총연합회 회장이 같은 분과가 있습니까? 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알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알력이 있다고 그럴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업무를 이렇게 보면 오늘도 문화원에 갔다 오고 문화원에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하고 차도 한 잔하고 이제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기로 또 같이 팀플레이를 하기로 했고, 신길웅 원장님 취임하시고 거기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정비되어서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 광진구 문화체육과 공무원이 노력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인총연합회에서 조금 잡음이 있는 거는 분과 중에 어떤 분과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거주하는 회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게 내려간다, 명단을 내라고 해도 안 낸다, 또 총연합회에서 코치를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듣는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

특별히 이번의 문화원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임기가,

김찬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말이죠,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원장님 임기,

김찬경위원

원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또 후임 원장이 내정되어서 곧 후임 원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이 파악하고 계신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잔여임기가 2년 남은 걸로,

김찬경위원

2년 남았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임명할 때는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전 원장님의 잔여기간입니다. 그래서 4년입니다, 임기가.

김찬경위원

문화원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원장으로 임명되나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김찬경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승인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가져왔나보네요? 임기를.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작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이니까 잔여임기로 하는 걸로 일단 돼있네요?

김찬경위원

그럼 올 연말에 바뀌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연임할 수도 있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그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답변 아직 못하시면 팀장들이 하시면 되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체육팀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구에서는 3개 체육센터로 한정해서 주로 종목으로써는 수영, 헬스 이 두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돈을 저소득층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주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 해당, 가고자 하는 체육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체육센터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중곡체육센터나 하니까 우리가 되면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네요?

흥규

박흥규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로 하실?

박성연위원

아니요.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제가 고구려축제에 관하여 음식에 대해서 잠깐 뭔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가격도 가격이고 사전에 어느 단체가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메뉴가 어떤 메뉴를 할 것인지 해서 그 메뉴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메뉴도 좀 골고루 선정을 해야지 여기서도 떡볶이 팔고 저기도 김밥팔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똑같은 걸 이쪽에도 와라, 저쪽에서 당겨 가지고 여기도 가서 김밥 한 줄 먹고, 저기서도 한 줄 먹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위생관리 문제, 정말 먹을 걸 갖다주고,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못 먹을 거나 상한 음식을 주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1회, 2회, 3회쯤 왔으면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매년 고구려 축제와 함께 가상 퍼레이드라고 그러나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는…. 그걸 경쟁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놔 가지고 예산은 조금 주고 하라고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 가지고 또 그걸 하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걸 길에다가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씩 만들어놓고 그래서 정말 참 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것도 좀더 성숙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조동기 위원님, 따로 특별히 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중에 따로 대면 때 또 하시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대면감사 때 따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문화체육과는 많은 양을 더 준비된 게 있는데 아쉽게 오늘 일문일답식의 감사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내용은 나중에 어떤 위원이 질의했다고 그 위원님한테 드리지 말고 우리위원회 전 공동 집합체로 한 감사기 때문에 전 의원에게 똑같이 답변서를 귀찮으셔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같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세무1과, 2과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묶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반별감사중지

17시08분반별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원래 경영기획국은 내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내일 또 다른 업무를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무1과, 2과는 크게 민원관계라든가 특히 사업성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정을 바꿔서 오늘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불만이 있으시면 내일 하고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유관종 세무2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먼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찬경위원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고 또 부동산거래도 많이 침체됐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의 목표 대비 현재 어느 정도의 세입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예상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파악한 게 없으세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세무1, 2과장이 6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죠.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이 6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한정근입니다. 지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세수가 주는지?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현재 세입현황이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를주시고요, 일단 구에서 예산도 많지 않은데 개인으로 보면 돈을 벌어와야 쓰는데 버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를 많이 올려야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하여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면 체납징수 포상금을 주잖아요?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세외수입을 체납한 걸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그건 세외수입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팀장 박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찬경위원

아니, 올해 세외수입 담당이면 올해 들어서 실적올린 게 얼마냐 그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나오는 거니까.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에 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얼마고 과년도에 지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면 체납징수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 한 게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은 2009년 4월 30일 현재 5억 2,90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5억 2,900만원이요?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2009년 4월 목표 4억 2,8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 초과달성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목표액을 보니까 한 14억원 얼마 정도 되는데,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5억 2,900만원 했으면 앞으로도 하여튼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또 세금 안 내는 풍토도 없어지고,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게 굉장히 실적에도 반영되는 건데, 어려운 직책이신데 많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내일 날짜니까 오늘 밤에 공부하시려고 예정을 했던 모양이네요? 오늘 답변이 바로바로 못 나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 예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감사하던 내용들하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며칠 동안 고도의 공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질의가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준비 안 하시면 아주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테니까 오늘 말고라도, 내년도에라도 감사 때는 조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챙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신다면서요?

동기

조동기위원

세법에 대해서 잠깐 좀 홍보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아마 제일 피부에 많이 접하고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들 역시도 세금에 관해서, 세법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아차산메아리 같은 매월 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재지주, 이렇게 구입했었던 토지를 팔려면 어떤 세율에 관해서 짤막하게라도 좀 ‘세무 상식’ 이렇게 해서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도 세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안내 식으로 글을 써서, 또 약간 부족하시게 되면 세무서나 세무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나 과장님들 성함을 ‘궁금하시면 문의해라’,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고, 흔히 요즘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무사한테 월 기장료를 준다든가 자문료를 줘서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은 내 집을 언제 취득을 했는데 몇년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거주기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 몇 년 소유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에 몇년 있을 경우에는 세율이 50%, 지금 국회에서 법을 입법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 신문하고 텔레비전 자막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YTN 같은 데나 이런 데. 그런데 또 보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큰 집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들도 어디다 물어보기가 좀 어렵고 갈팡질팡하고 하기 때문에 가사 시리즈 식으로 다음 7월호에는 아까같이 주택에 관한 세무 상식 그 다음 또 8월에는 지방에 보유한 토지․임야, 그렇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또 2개 집을 갖고 있을 때, 원룸을 소유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월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라도 글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성동세무서로 가시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국세청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홍보라도 가까운 데서부터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매주 금요일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사님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세 관계, 증여세 관계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선 이것이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1년에 1회 지난 5월 중에 교육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내신 의견이 아주 좋다고 보이고 해서 기획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7월부터 이런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도라든가, 이 구청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고 가는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집에 관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편히 읽어보고 전화로 문의하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무 상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문객보다는 이런 글로써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원하면 세무서나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저도 이 생활법률 상담을 나가게 되면 찾아오셔서 하는 생활법률 상담이 극히 저조합니다. 정말 시간과 공무원 안내하시고 이러는 부분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상담과 이런 부분이 극히 저조합니다. 대신 그 방법도, 세무 상담도 하시고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구정홍보물에 관해서라도 일단 시리즈식으로 글을 써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률관계나 이런 관계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돼서 세무도 좀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세무 분야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 지적사항을 보면 몇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말씀하십시오.

박성연위원

이 실시결과,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2007년도 감사실시 결과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고요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소홀 등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걸 사후에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어, 이거 지금 답변 부탁,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체납 관계는 지금 체납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또 따로 오셔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과 사후에 조치한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좀 챙기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성연위원

아니요,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세무 분야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한 감사 말씀하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몇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나중에 대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돼서 그게 결정고시가 되면 그게 재산세를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는 거죠?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세무과,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저희 세무1과 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그런 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적정하게 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이의신청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광진구청에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경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건수가 있어요?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의신청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세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없어요?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우리가 5명 해서 7만원씩 4회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나도 그 전에 있어 봤는데 1년에 한 번 오라고 하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러던데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청구나,

김찬경위원

아, 이의신청한 거에 대해서?

정근

한정근세입총괄담당주사

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해서 하는 게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다음에 세무2과에 대해서 좀, 세무2과. 자동차세하고 이게 세무2과지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세무2과 맞습니다.

김찬경위원

자동차세가 안내문에 보면 언제까지 내면 좀 감면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언제까지?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를 이렇게 감해 주고 그 다음에 개월 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연납을 해주면 그 퍼센트별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감면되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까?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 43%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찬경위원

43%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납제도를 많이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일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납제도에 대해서.

김찬경위원

43%요? 많이 나오네?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44.5%가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받나요? 관용차량.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안 받습니다.

김찬경위원

안 받아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김찬경위원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있고,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안 받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안 받아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나간 것, 체납세액을 받아들인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체납액 징수목표 53억원 중 현재 12억원을 지금 징수했습니다.

김찬경위원

53억원이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53억원 체납 중에서 12억원을 지금 현재 징수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올해 것 말고 1차년도, 2차년도, 그러니까 작년 것부터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목표치가 2억원, 한 2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치가. 포상금 주는 목표치가.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그것은 좀, 지금 잘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담당,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저희 총 체납액 53억원 중에서 현재 저희가 12억원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그럼 위원님,

김찬경위원

잠깐만,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그러면 1과나 2과 공통으로 지방세가 잘 납부할 수 있게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조동기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법 바뀌는 것, 국세든 지방세든 관심 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받아들일 텐데, 특별히 우리가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1과나 2과 공통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체납팀장님한테 좀,

김찬경위원

네, 그러세요.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지금 현재 시작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말씀을 해주시죠, 체납팀장께서.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체납관리팀장 박병인입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동반 3명을 운영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징수 가능자와 징수 불가능자를 확인해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납, 결손처분도 하고 징수 가능자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김찬경위원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아까 4월말 현재 목표치 대비,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구세가 지금 한 2억원 정도,

김찬경위원

2억원 정도? 그럼 목표치보다 훨씬 많이 받았네요?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이렇게,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네,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가다보면 안 낸 거는 딱 삐삐삐 하는,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아, 족쇄도,

김찬경위원

기계가 있다던데,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기계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게 있습니까?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네, 설치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 설치했어요?

병인

박병인체납관리담당주사

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에 대한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통으로 예전에는, 지금 시대가 아니고 한 20년 전에 이런 때는 세무과가 아주 좋다 그래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받는 데 있어서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 그럴까, 안 받아주고 수기로 해서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세무에 있어서는 두 분 과장님 문제 있을 것 없죠? 세금 징수에 관련돼서.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문제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문제 없죠?

관종

유관종세무2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다 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조금 전의 얘기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물론 요새 그 뭡니까? 요새 연금 나눠주는 것 가지고 장난해서 구청마다 이제 이런 시대에도, 뭐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 가지고 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예전 얘기이고 새로 생긴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아마 세무과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맑은, 이런 세무행정에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제가 하나, 오늘 뵈었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에 한 1,300여, 많게는 다른 직까지 하면 1,700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물론 세무직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저희들이 보면 아, 저도 여기 오신 팀장님 중에서 오늘 저 분이 팀장 맞나하는 분이 몇분 계세요, 자주 뵌 분도 있지만. 그래서 업무가 특수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세무과는 좀 덜해요. 저 건축과 같은 데 가면 정말 들어가서 얘기를 붙이면 당신 왜 왔느냐는 식으로 아래위로 훑어보고 그래 가지고 참 들어갔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고싶어 가는 것보다도 때에 따라서 주민을 대신해서 가서 좀 알아봐줘야 될 것도 있어서 가고, 아마 세무과 같은 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지도 달고 가시고 또 그러면 분위기상으로 봐서 ‘아, 이 분이 좀 구청에 일을 보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그래도 공무원 한 20년, 15년, 10년 하면 대충 감으로라도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조금 섭섭한 게 기술부서 또는 세무전문 분야의 부서에 들어가면 조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행정직처럼 한 직장에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한 군데서 10년, 20년 있는 것이 아니고 몇년 하다가 또 교환되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이런 기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책상이라든지 주요 부서에, 광진구의회 구의원 다 해봐야 13명밖에 더 됩니까? 그 13명 잠깐 쳐다보면 낯이 익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면 민망해서 돌아나오지 않게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수원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 되셨는데 내가 축하인사도 못하고 이런 인사로 대신해서 죄송한데 또 두 분 과장님도 6월 1일자로 오셔서 지휘부가 싹 바뀌셨는데 이번 기회에 직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실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또 세무직이나 기술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우리 식구로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은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애를 써주시기를, 특히 팀장님들이, 실무 지휘를 하시는 팀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협조하는 의회와 우리 구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비롯해서 이번에 경영기획국장으로 가셨으니까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서수원 국장님 나오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까지라도 우리가 또 접해야 되니까 나오셔서 한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얘기나 이런 것을 한번 경영기획국을 대표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서수원경영기획국장

위원님들 연일 이렇게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처음 장소부터 협소해서 저희도 최대한 장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청사가 되다보니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면부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초에는 여러 간부들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서나 예우차원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담당 국장으로서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예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성실히 수감할 것을 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해 나겠습니다. 그 동안 조금 부족했던 거 감사위원님들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성의있는 수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서수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무1과, 2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일대일 대면감사 시에 추가로 또 질의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오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갑자기 준비된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맡은 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반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35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