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반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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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어제에 이어서 감사2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된 위원님부터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서류를 엊저녁 늦게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으니까 가정복지과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좀 살펴본 다음에 하십시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은 검토하는데 필요한 조언 좀 해주시거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반별감사중지

10시31분반별계속감사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감사할 위원님 감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감사 준비과정에 잠깐, 과장님! 작년에 아동학대방지 관련된 조례를 작년 11월쯤인가요?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관련법이, 서울시나 상위법이 변경될 거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마침 또 우리 김정애 팀장님이 가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지금,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때 조례를 상정해 놓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조례나 이 부분이 아직,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어떤 뭐 변동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하자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놨단 말이죠. 상정하지 아니하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거기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결론 나와 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도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아동학대방지 관련된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단 말이죠. 그 문제는 아직 검토 안 돼 있죠? 그것은 나중에 김정애 팀장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자, 그러면 박채문 위원님 먼저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몇년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치매병원 같은 것은 5년인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3년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

박채문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3년.

박채문위원

그러면 사실 그게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재계약을 하도록 돼있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법이나 조례에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광진구에 구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주민생활지원과.

박채문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기가 계약기간이 3년인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서 오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내가 왜, 우리가 2007년도인가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마는 이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그 원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종교단체면 종교단체하고 많은 계약을 하죠, 과장님!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6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공개모집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박채문위원

그 이후입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처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재위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위탁을 한 다음에 1차에 한해서 재위탁을 해주고 그 다음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러면 너무 지금 우리 반장님이 짧게 빨리빨리 내실있게 하자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구비, 시비,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독지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지가들이 참여하면 그 독지가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업성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좀 뭔가 변화되고 다른 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는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항상 중간쯤, 이런 정책만 쓰다 보니까 이런 행정만 하다 보니까 항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립도 공개모집을 할 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도 이렇게 유지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례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제가 종교를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구립어린이집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지금 시설은 잘 돼 있지만 운영의 방법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오신 분이 잘 할 수 있는데 그 틀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이명래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2008년도에 법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에 재위탁 하는 숫자는 5개인지 6개인지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개 어린이집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전에 하던 사람이 했었는데 그게 아직 공개모집이 미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또한, 저희들이 이 공개모집을 할 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전국 시군구나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심사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령,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육시설하고는 다른데 보육시설은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구의원님들 두 분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박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위위원들이 구의원들 2명이지만 나머지는 구청 관계공무원 몇명, 또 외부인 몇명,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모든 심의위원들이 이게, 이번에 구민대상 건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또 우리 도시개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 위원이나 모든 심의위원 몇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심의위원 선정도 내가 광진구에 있는, 제가 질의한 것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에도 나오겠지만 심의위원들을 정말로 광진구에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해야지, 강남, 서초, 이런 데 사시는 그분들이 광진구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도 질의한 적도 있는데, 이 심의위원 선정하는 과정이 문제라라니까요. 왜? 솔직한 얘기로 몇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의위원 선정도 공개적으로 한번 광진구 인터넷에다가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앞으로 하는데 거기서 뭐 50명이 한번 나도 심의를 하고 싶다, 관계공무원들은요, 한두 분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아마 한 1/3 이상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이명래 과장님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그런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 좀 심도있게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느어느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열다섯 분 중에 두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

박채문위원

국장이 들어갑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국장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 들어가고 의결권이 없는 가정복지과장도 간사 정도로 해서 15인 중에 2명으로 비교적 타 위원회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박채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심의위원도 한 50명을 뽑으라 이거에요, 50명. 미리 정하지 말고 50명을 뽑아놓고 당일 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당일 날. 바빠서 못 온 사람은 못 오고 미리 그냥 앞으로 한 열흘 후에 이런 심의가 있다, 일주일 후에 심의가 있다 하면 미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심의가 되겠냐 이거죠? 한 50명을 뽑아놓고 당일 날 ‘오늘 한 3시에 이렇게 있는데 좀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나오실 분들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미리 짜고 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심의위원을 다수를 뽑아서 당일 날 미리 공개되지 않는 그런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15명만 나오면 됩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제화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만, 임기가 2년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2년입니다.

박채문위원

임기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모든 심의위원들 똑같잖아요, 지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법에서,

박채문위원

상위법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조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조례 가지고는 어렵고 법에,

박채문위원

아니, 그 조례를 자료로 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하여튼 다른 분 또 질의하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감사?

윤호영위원

다른 거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은 구립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재위탁 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존의 구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에 대한 제3자 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앞으로 하란 얘기고,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얘기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서와 공개모집 절차를, 평가를 제3자 기관으로 해야죠. 자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전문기관한테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평가서를 들고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이 잘 했나 어땠냐 그 평가서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할 때 공개입찰을 할 텐데 공개입찰 기간도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입찰 참여하는 분들이. 그리고 심의 전에, 6개월 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감사한 것 아닌가 제가 부연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정을 앞으로 해야만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말이 3년만에 재위탁 심의하지만 짜고 치는 거예요, 사실상. 황당합니다. 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뻔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3기관에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복지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서를 제출해야 돼요. 앞으로 모든 위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진구 전체 모든 위탁기관은 전체적으로 외부평가에 의해서 평가서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 공개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아마 이런 감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게 아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윤호영위원

네, 추가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늘 건강가정센터 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무슨 기획안만 갖고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 박채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강가정센터를, 실례를 들어서 내가 그걸 보고자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복지관, 어린이집, 모든 것이 지금 다 포함이 됩니다. 미리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물론 훌륭히 그 동안 기간 내에 잘 했겠지만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좀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구립어린이집 원생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는 2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게는 400명에서 적게는 몇십 명까지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 어린이들이 400여명이나 대기를 한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대기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육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육을 하고 있고 여기 대기순번에다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립을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고 좋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 대기자가 말씀 그대로 3,200명이에요. 3,200명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대기를 올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이대로 이 시점에서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좋은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을 좀 낫게 해서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돌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형공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광진구 관내에 42개가 있습니다. 구립 20개소, 민간 18개소 가정 4개소.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민간시설 인건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주치의제 등등해서 현재 대기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서울시만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걸로 지금 대책을 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난 번에 서울형어린이집 42개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립, 민간, 사설 이렇게 해서 42개소를 했는데 그것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달이 내려와 가지고, 상급에서. 구립이나 민간이나 부랴부랴 해가지고, 사진도 사실상 전시회에 맞게끔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이 서울형어린이집 42개소를 지정하고 상급기간에 보고서 올릴 때 사진을 제출하면서 그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담직원들의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인증시설이라고 있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더 추가해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또한, 서울형공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평가위원들이 제삼자적 입장에서 와서 평가를 해서,

윤호영위원

누가 평가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모르는 평가위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느날 갑자기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까, 구청에서도 모르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있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순순한,

윤호영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구립어린이집만 대기자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서울형어린이집도 구립도 들어가고 민간도 들어갔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대신 보육료가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2008년까지 있었던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해당 과장님으로서 견해가 그러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해소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하루빨리 경제가 좀더 나아지고 구립어린이집의 대기 인원수가 줄어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만요. 아까 박채문 위원님 하시다 말았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여기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에도 포함되지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갑자기 구립으로 전환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광진구?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총 42개소인데 그 중에는 구립이 20개소, 민간이 18개소,

박채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100m 안에 여기 한 개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 또 거기다 민간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면 어린이집이 한 곳에 서너 곳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명어린이집, 진성어린이집하고 두 군데를 구립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건 좀 너무 무모했다. 거기가 100m 간격에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면목동, 중랑구, 경계선에, 이런 것은 탁상공론으로, 현장행정을 했느냐, 이거에요? 이건 누가 봐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아까 구비 50%, 시비 50%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시비가 50% 내려옵니까? 구립으로 됐으면 구에서 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구립으로 됐으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로 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민간으로 바뀌어진 건지, 아니 구립으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명하고 진성 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어린이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에 상명하고 진성어린이집은 저도 오기 전에 지금 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종교시설에 한해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년 동안 구립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구립이 아니고 10년 동안 위탁식으로 해서 구립화를 시킨 거고, 지금 여기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이나 민간이나,

박채문위원

그러면 서울형 빼놓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구비를 가지고 구립과 똑같이 보육료나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 진성어린이집은. 10년 동안 구립이 된 겁니다. 10년 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 내용입니다.

박채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한 지금 이렇게 구립화된 어린이집이 구립화로 해보니까 많은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차라리 민간으로 있을 걸.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말한 분들은 또 민간한테도 욕을 먹고 구립원장들한테도 약간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거기다 100m 간격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기자들이 전부다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걸 구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한동안 거기가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 민간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거기만 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혼동이 오는 것이 ‘저 집 손자, 손녀는 왜 저기를 가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지역에 종교 어린이집이 이렇게 구립으로 바꿔진다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구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탁상공론이 현장에 가봤으면 샛별, 동서울유아원, 상명, 세 군데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가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충분히 저로서도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현장행정을 구청장님이 뭡니까? 구청장님이 항상 현장행정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현장행정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구립화 내지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할 때는 지난번과 같은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일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박채문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다음 진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광진주민연대에서 행정감사에 대한 방청을 요청한 바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방청하시게 해도 되겠죠? 다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91개소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PC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립만 34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민간은요? 없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민간들은 아파트 부설 내지,

윤호영위원

PC방 구청에서 해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해주지는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립만 해줬죠. 그러면 현재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요금은 지불을 해주고 있고 경로당별로, 관리는 경로당별로 자율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시간 날 때, 또 뭐 등등 하면 가끔 나가봅니다.

윤호영위원

나가 보셨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르신네들께서 요즘 새로운 세상 PC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일부 경로당에서는 PC 자체를 받아놓고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야만 할 게 아니라,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PC를 설치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가정복지과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직원들이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는 그 PC를 방치만 해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우리 직원 한 명이 좀 나가서, PC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PC만 설치해 주면 뭐 합니까? 네?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것?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PC는 설치를 하고 민원정보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34개 구립경로당에서 PC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 한 반밖에 안 돼요. 이것도 큰 예산 낭비예요. 어르신네들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과에서, 이 컴퓨터도 1년만 지나면 새로운 기종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지금 몇년 됐어요, 우리가? 파악 안 해보셨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나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등이 지금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경로당에 있는 PC 그것을 확인 점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담당과 아니에요? 해당 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좀 해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지불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당초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기획공보과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면 분기별로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기별로,

윤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지급방법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통장에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전 분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그 다음 분기에 해당되는 걸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정산서요?

윤호영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정산서는 순수 문서로 받습니다.

윤호영위원

간이영수증 받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그럼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정산서는 정산서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간이영수증은 첨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우리도 카드로 지급을 하고 카드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것 하는 건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카드로 해 가지고 하는 거기까지 단계는 못 오고 우리가 간이영수증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가 아니라 물론, 나름대로 돈을 쓰다 보면 때로는 영수증을 진짜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카드로 쓰면 10원짜리 하나까지 카드에서 다 나와서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 없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카드로 지급을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작년부터 좀 홍보를 하시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단계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지하철 100원짜리 하나도 카드로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영수증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 영수증 필요 없어요. 카드로만 하면 다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가정복지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지출하는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 의무화, 아직도 실행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박채문 위원님.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 짧게 끝낼게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짧게 그러면, 먼저 빨리 진행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지금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PC 설치가 돼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권고를 해라, 그것이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사용의무화도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질의 하시고, 또 다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십시오.

박채문위원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추경에 노인정 운동기구 1,0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가 노인정에 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몇 군데라도,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많이 잡아서 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뚝방으로 갑니다. 노인정이 거의 주택가 지역은 무용지물로 하루에 몇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 다른 데 가보면 그래도 간단한, 어려운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 2, 30만원짜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호기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000만원 올려서 몇 군데라도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시도를 해봅시다. 그런데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는 지금 설치 다 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박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 조기집행,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3월 달에 했습니다. 원래 8, 9월 달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좀 예산이 다 잡혀 있고 하는데 그게 많은 돈이라면 몰라요. 1,000만원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인정에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게 39개죠, 구립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39개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경로당별로 뽑아줘야지 저희들이 알지, 이것만 가지고도 ‘아,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경로당별로 뽑아줘야만 ‘아, 여기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우리들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자료가 아까 윤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전체가 다 지금 겉에만 그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의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걸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정복지과에서는 심도있게 이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장을 한번씩, ‘현장행정, 현장행정’ 자꾸 그러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뭡니까? 현장행정 하잖아요? 그러면 국․과별로도 그런 현장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을 가보면 하루에 10명 이내로 와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또 점심도 먹게끔 돼 있죠? 과장님, 지금 그렇죠? 먹게끔 돼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노인정 회장님들이 가스가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 이걸 못하게끔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불만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가보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감사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면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야 가끔 지역에 가지만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2,000만원 건에 대해서 아까 그 운동기구 말씀해 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당 1,000만원 그 운동기구 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집행을 하겠고, 두 번째 경로당 보조금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경로당 보조금 25만 5,000원하고 환경개선비 10만원하고 나머지 난방비 이게 규모에 따라서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 얼마, 얼마 하는 게 사실상 조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그렇게 뽑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박채문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감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정액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는 더 해주고 규모가 작은 데는 덜 해주고, 이런 것을 그러면 오픈하지, 왜 그것을 오픈을 못합니까? 그것을 경로당별로 지급된 내역을 달라 이겁니다. 왜 그것을 투명하게 못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액제가 아니라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우리가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여기 관련된 추가감사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윤호영 위원님이 감사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할 것만 하시고 나중에 다른 내용 감사는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은 좀 틀리지만 노인정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에 대해서 해도 돼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별도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별도로. 별도사항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아까 운동기구 문제라든지 PC 관련된 것이라든지 카드사용 의무화. 이것 관련된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삼례 위원님 기회가 없으셨는데 박삼례 위원님, 짧게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명래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오늘은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 참가자명단을 제가 이번에 새로 받았는데 작년에 가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중복된 분도 있고 이 분들을 선발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2년 주기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예산은 2년에 1,50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견학에 참가하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한테 선발은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2007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 선발기준이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이 아니고 노인정에서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의미가, 노인에 대한 예우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노인회지회에, 노인회에 소속되신 분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지,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녀회에서 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진지 견학 명단에 보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충분히 스스로 갈 수 있는 여력이 경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로 차원에서 우대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 답변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 차원에서 우대해 드리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것을 듣고 싶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장수축하금 지금 현재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90세 이상 30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현재 한 30%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삼례

박삼례위원

30% 현재 집행율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받고 내년에도 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 생일에 또 받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매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사망하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노인정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90세 이상 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한 유명무실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들이 좀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지금 5단계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다른 장수축하금 등등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중을 상대로. 특정계층을 상대로 해서 그때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해당된 걸로 있습니다.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어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몇명인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 구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까지 지금 확대를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김창현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아동센터 교복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 차상위를 포함한다면 2, 300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 교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일생에 한 번 입는 교복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당초에는 조례 개정안에 지역아동센터로 상정되었길래 지역아동센터로 한정을 하면 소득계층이 명확치 않다 해서 여기에 차상위 계층까지 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동, 청소년을 다루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일부분이 해당되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한부모 가정만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회복지과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교복비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차상위까지 확대할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편성을 해야 가능하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래야 어떤 계층이 명확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하복도 애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 추경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복도 가정복지과에서 수급자 외에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교복비로 해가지고 1년에 30만원을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양쪽에 차상위계층에도 확대를 하자, 그랬더니 재원상 좀 한계가 있다해서 우리구에서 차상위계층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하복이나 해서 금전적으로 교복비 얼마, 우리가 학용품비 지원하듯이 교복비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될 걸로,

삼례

박삼례위원

명분은 교복 아니고 학용품비로 포괄적으로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복비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 동복, 하복 해가지고 계상해서 지급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를 한다면 사실 행사성 어떤 예산사업에 제가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몇천만원이 지원되고 갑자기 집 고치기 사업한다고 해서 몇천만원이 지원되고 밑반찬 이러는데, 실제로 이 어린이들은 이런저런 규정을 들어서 안 되고, 과장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광진구에는 요술방망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펑치면 나와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데도 요술방망이 좀 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문화축제나 노인청소년 문화존 이런 거 과장님 계속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예산으로. 그런데 이거 계속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때가 너무 없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존 놀 수 있는 놀이의 장을 열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참여가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광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별자리관측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거의 참여가 미비한 것 같아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참여가 미비한 예산 같은 것은 과감히 삭감하셔서 다른 데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님이 선진노인복지견학, 그 다음에 장수축하금, 교복비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감사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한 핵심만 해주시고 대면감사도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그때 하시고 짧고 굵직한 것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구청의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535억 2,400만원, 지난해 지출된 게 438억 5,100만원을 지출을 시키고 불용을 44억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을 52억 2,4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이월을 많이 시켰는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사회복지복합시설을 기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월사항은 사회복지복합시설을 올 3월 20일에 기공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고 그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국비, 시비 내시액이 약간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다른 과에 형평성도 생각을 해가지고 불용을 안 시키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시설보수가 많죠? 시설보수를 한 그런 가운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내업체 중에서도 유독 몇군데 업체에만 편중, 치중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급적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관내업체인데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만 치중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공사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타구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관내업체 중에서도 몇개 업체만 공사를 몰아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공사를 몰아준 게 아니고 저희가 관내업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관내업체 중에 관공서에 등록을 한다고,

윤호영위원

지금 등록된 업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내업체가 많다고 해가지고 전 업체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윤호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 업체에 두세 개 주고 한 군데 업체에 열몇 개씩 세 군데 업체에 몰아줬는데 이렇게 몰아주지 않고 한 세 군데씩 골고루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동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구의동 업체에 주시고 자양동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양동 업체에 좀 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그 공사를 주게 되는 거지, 업체가 있다고 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자양동 거는 자양동에 있는 업체에 밀어주세요. 구의동 거는 구의동, 중곡동 거는 중곡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큰 업체를 강동구 쪽, 동작구 쪽, 영등포 쪽, 이런 데 업체에 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도 지역 업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편중시키지 말고 골고루 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경로당 밑반찬 배달사업에서 예산이 3억 1,300만원이잖아요? 그 시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군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 복지관하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그 네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자양사회복지관, 중곡사회복지관, 광장사회복지관, 광장노인종합복지관, 그 네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또 추가적인 감사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청하시고 추가할 내용 있으시면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자료 충실히 해주시고 귀청하셔서 대면감사도 있으니까 대면감사 때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시피 경제살리기 해놓고 외부업체에다가, 우리 광진구가 아닌 업체에다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이번에 행정감사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위원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비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고 청소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반별감사중지

11시40분반별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굵고 짧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청소과 준비하신 위원님 감사 시작하십시오. 어느 분부터 하겠습니까? 윤호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항상 음지에서 궂은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청소과에 대해서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작년도 예산을 보면 176억 6,300만원, 지출이 168억 8,500만원, 이월을 6,800만원을 시켰고, 불용을 한 7억 900만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사항 자료를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가지고,

윤호영위원

네, 그러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시간 걸리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해주시죠. 윤호영 위원님 우선 그건 좀 이따 하시고, 다른 것?

윤호영위원

아니, 예산 대비인데 그것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조금 이따 감사 하시고 박삼례 위원이 먼저 감사를 좀 하십시오, 다른 것.

삼례

박삼례위원

네. 민간화장실 개방 및 지원에 관해서 제가 이것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화장실이 지금 관내 17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요. 이것이 정시개방이 있고 상시개방이 있는데 정시개방은 월 2만원, 상시개방은 월 3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수범 의원님, 양윤환 의원님 발의로 위생용품 외에도 정화조청소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위생용품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위생용품 외에 그걸,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것 지원하도록 조례에다 근거는 마련해 놓았지요. 나중에 예산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저희 광진구에 깨끗한 화장실 제가 추천을 해서 실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 화장실을 가 봐라, 그랬더니 그 분이 제가 멀리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형편없다.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 추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쾌적하지 않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큰 시설이나 그런 데는 화장실이 쾌적해야 되지만 민간도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나 어디 휴게소 가면 요즘 화장실 문화가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가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광진구에 추천할 만한 화장실을 얘기할 때 제가 문화원 예술회관을 추천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공원에 서울에서 인증 받은 화장실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화장실을 상시나 정시에 개방하는 화장실은 그냥 용품만 지원하고 나머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화장실 건물관리인들이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보면 민간에서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지하철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화국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방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품만 지원을 하고 관리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상시나 정시개방을 하겠다고 우리 구와 어떤 약속 하에 하신 분들, 그 분들이 정말로 상시나 정시개방을 하는 것인지 관리도 되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분들이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화장실을 다니다 보면 개방 안 하고 문이 잠겨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난감할 때도 많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은 물론 미비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청결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소용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직영차량은 저희들이 행정차고지에 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3일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차량이 일정 연식이 지나면 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폐차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청소용 차량이 좀 지저분하게 물 이렇게 흘리고 다니지 않도록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전에 비해서 쾌적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청소가 다니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줘서 먼지는 많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청소용 차량이 쓰레기 수거해 갈 때도 이렇게 물청소 쓰레기물 흘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방금 박삼례 위원님이 민간화장실, 공공화장실이겠네요. 공공하고 민간 틀리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틀립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민간화장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하고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기 추가적인 감사 있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여러 개 공중화장실이 있죠, 특히 공원 같은 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중랑천 제방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도 아마 여러 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기 가보면 휴지가 없고 여러 가지,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체육시설이 많이 돼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제가 사실은 안 됐었는데 오늘 이 감사가 있어서 내가 어저께 오후에 거기를 갔다왔어요. 가서 사진도 좀 찍어 가지고 왔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주민들이 뭐냐면 그 밑에 예산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중랑천 제방에는 있지만 둔치는 없다. 그런데 한 2년 전엔가 소관 과장님께서 거기는 장마 질 때가 문제가 되니까 장마 지면 한강고수부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중랑천에 중랑구를 가보면 화장실이 몇개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가보면. 거기에 게이트볼 하시다가 또, 꼬맹이들이 놀다가 그 위 제방까지 올라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상에다가 막 이렇게, 제방에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동식 차량으로도 화장실이 있고 뭐, 다른 데 예산은 많이 투입하면서 그런 데는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설치돼 있는 트레일러형 화장실을 제작업체에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그게 제작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화장실 차량을 갖다두려면 그 밑에, 오수관거가 둔치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랑 물 재생센터랑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죠. 지금 중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단으로 거기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매스컴을 탄다면 참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 중랑 물 재생센터 담당하고도 통화를 좀 해 봤는데 ‘조금 어렵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 화장실 말고도 다른 화장실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둔치에 하는 것은 일단 이동식이어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제방에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된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제방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죠.

박채문위원

고정식이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 밑에 정화조가 다 매설이 돼있고, 그래 가지고 제방에 하는 것은 일단 우기에는 중랑구에도 보니까 우기에는 제방 위로 끌어올린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진구는 무엇이든지 법에 준수를 해야겠지만 성동구나 동대문구, 중랑구는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다리 육교도 물론, 국토해양부 가서 우리가 참 노력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광진구는 이제 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는 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언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꼭 한번 화장실만큼은 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급하니까, 게이트볼 거의 한 70대, 80대도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정말 그 보기 흉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집을 가도 제일 그 집 청결이 뭐냐면 화장실을 가보는 것이 최고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공원화장실 있잖아요, 공원화장실은 밤에도 개방이 되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물에다 해가지고 벽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던지면 벽에 착착 붙어요, 물이 묻어 가지고. 그리고 낮에 가면 무슨 꽃이 펴있는 것처럼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무원한테 밤에 불 켜고 지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화장실 관리인들이 낮에 청소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청소하고 불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밤에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공원에서 놀다가 화장실 사용하러 들어가서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벽에 던지면 그대로 붙어 가지고 낮에 보면 이렇게 허옇게 붙어있는데 민원인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것 너무 괴롭다. 여기 화장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밤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박채문위원

그건 국민성이 문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애들이 그러는데 그 애들을 공원에서, 물론 쉬었다 가는 건 좋지만 이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결산검사 때 해도 될 내용이신데 여기서 할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

윤호영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까 불용액이 왜 많느냐,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음식물 위탁처리 하는 데 위탁처리비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호영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일반생활폐기물 처리가 발생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990톤이 감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3억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위탁처리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이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2,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자양유수지 화장실 개축비 한 것이 낙찰차액까지 해서 3,6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서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올해 청소과 예산 대비 해가지고 7억씩이나 예산집행잔액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할 때는 매일 40톤을 강동에 있는 나연에다 반입하기로 하고 또 40톤은 화성에 있는 돔사료에 반입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동에 갈 경우에는 지리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는 반면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톤당 처리비가 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돔사료로 갈 경우에는 톤당 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물량을 약간씩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차액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 이것이 잘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각장 가는 게 적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이,

윤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사실 청소과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절감도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니까 물론 생활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또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주택들도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처리비가 많이 절감이 됐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우물우물 말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배출 방법도 있고 많이 개선도 됐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나름대로 7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예산절감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집행잔액을 안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우물우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청소과, 물론 각 과 제가 진정서 및 민원접수 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청소과에 2건이 올라와 있던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과 민원은 대부분 생활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나머지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는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광진구에도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고양이들이 많이, 도둑고양이들이 야간에 많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많이 찢어놔 가지고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청소과에서는 이건 생활민원인 만큼 특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행정차고지 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청소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윤호영위원

행정차고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추가적으로 감사할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된 규칙변경을 했었죠? 언제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난 금요일날 의결이 됐으니까 곧 공고가 들어가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공고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2주 뒤에,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규칙변경으로 인해서 규격봉투 수집 운반수수료, 판매이윤, 제작비 등 수수료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광진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1억 9,00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이 규칙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심의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거는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좋습니다만 문제는 세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광진구 재정여건상 1억 9,000만원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걸 의회에 최소한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전체 의원들한테, 뭔가 조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 봉투가격이 96년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무시한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용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절차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 안 해도 된다. 제 얘기는 세수가 그만큼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라면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세수가 1억 9,000만원이나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회에다가 아무런 의견도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세수감소가 있겠죠. 두 번째 특혜시비가 있겠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특혜시비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만요. 물론 청소과 나름대로 고민 끝에 결정내린 거지만 여러 가지 근거도 있겠고,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용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용도 마찬가지고, 특수규격봉투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규격도 마찬가지고 수집운반업체의 단가나 올려주고 판매이윤은, 판매업소죠. 봉투를 판매한 업소에 단가를 올려주고, 총액은 똑같지만 반면에 구청의 세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광진구 세외수입이죠.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생기죠, 1억 9,000만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두 번째는 특혜시비예요. 두 번째 말씀 부연해 드리면 과연 우리가 쓰레기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분야별로 과연 그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해왔겠죠. 그런데 과연 경영상의 이유로 했지만 그것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했느냐? 실사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대행업체 계약서 상에 1년에 한 번씩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재무제표를 받아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러한지 실사를 했느냐, 그거죠? 검증을 했느냐, 이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업체에서 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태로 적자를 내고 있다.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결과보고만 받은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25개 자치구, 타구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저희구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25개구를 비교하고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평균 권장가격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시정개발원에서 2001년도 분석한 결과로 광진구는 규격봉투가 20ℓ기준으로 316원이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510원이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316원인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수집운반비 비용이 그렇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집운반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몇가지 구성요소가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문제는 로컬크린이나 경동사나 대아EDI나 이런 업체의 재무제표의 결과를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객관성을 담보했느냐 이 문제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제가 업체를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대충 그 실상을 많이는 모르고 좀 압니다. 재무제표 상에 결손이 나게 되면 대외적인 신인도이라든지 당장 금융기관에 차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분식이죠, 일종에. 분식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게 있으면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규칙을 변경했을 때 우선 세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특혜시비 여부는 진짜 얼마나 객관성을 경영평가에,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수익성 안 나면 업체가 때려치겠죠. 안 하겠죠. 위탁업무를 안 하겠지만 우선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행을 하기 전에 절차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반기에 나중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평가기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대행업체 중에서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진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직원은 10명인데 20명을 해놓고, 예를 들어 15명 해놓고, 5명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식구들 채용해 놓고 인건비를 높이 계산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광진구에서 했느냐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의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인건비가 생각 못지않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또, 기타 비용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회계장부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많이 이윤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은 뻔할 거예요. 구청에서는 더 주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얘기가 많지만 사실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1억 9,000만원 손실이 오는데 1억 9,000만원은 결국 판매하는 사람들, 수집․운반하는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예를 하고 전문평가단에게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미흡한 사항이지만 세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투명성있게 하는 게 우리 구청 청소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 아닌가? 또, 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 등 각종 의혹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다라면 잠재울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2주 후 시행보다는 올해까지는 이제 가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세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 11월 달에 봉투가격이 책정되고 벌써 한 18년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2008년까지 510원 20ℓ 기준으로, 그렇게 인상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상돼야지만 수집․운반 업체들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자세한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모 업체는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지역의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상황이 이미 선정된 것을 뒤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에 그 위탁업무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좀더 객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자료가 위탁업체 기준으로 따른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서울시나 다른 타구의 상황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광진구가 낮다, 인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 논리도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 논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평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습니다. 평가한다라면 우리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으니까 그 평가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했을 때 과연 그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계량화 시켜야 됩니다. 합리적인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인상할 것 인상해 주고 인하할 것은 인하해 주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월 후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을 보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칙은 공고 후에 2주 뒤부터,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공고 했습니까, 언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공고하셨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공고를 보류할 수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참 그러네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고를 좀 보류하고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못 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구용역비가 한 5,000만원 들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러면 그때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요, 일이라는 건 그래요. 한번 주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앞으로 지불할 돈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물론, 과장님, 나중에 그때 가서 계산하면 된다. 더 준 것은 빼고,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례에 위임돼 했더라도 시행은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시행을 늦추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실 조차도. 의원들도 몰라요. 나중에 내년 예산 때 왜 세수가 감소했나 그때쯤 알겠죠. 왜 세수가 감소했는지. 이러이러 해서 세수 감소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이제. 의원과 집행부 간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규칙을 발의하는 것은 기관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스텝으로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무조건 결정됐다고 해서, 공고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문제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입장이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일단 행정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행정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하려면 불만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시행상에서 미처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할 문제고요.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나 반장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정적으로 어디 기관의 방침사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것 관련 외에, 추가 감사내용 박채문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청소과도 장시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2년 전에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갔다 오고 광주 조선대학교도 음식물을 폐기하는데 발효시키는 그 과정을 가서 보고 왔고, 또 사실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건 환경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모든 것을 다 떠맡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그 과정이 지금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4억 8,900만원인데, 2006년도는 18억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하는데, 하루에 우리 광진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8, 90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청소과에서도 정말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실 우리가 후반기에 한번 더 일본을 가서 다른 타구에, 지방자치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광진구부터 이것을 한번 정말 심도있게 연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액상비료로 만드는 데인데요, 일본에. 참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제가 이건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한데 아무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에 보다는 지역에 보면 많이 청결해졌다 하는 변화는 좀 있었지만 향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단지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퇴비화를 하든지 아니면 사료를 합니다. 사료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 폐수, 그 폐수 처리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가지고 해양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인데 특히, 해양배출 하는 것도 2013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육상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지난번에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에다가 대단위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짓기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소요예산이 톤당 한 1억 정도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0톤 잡더라도 90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음식물 재활용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함수율 95%라는 것은 지금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음식폐기물의 특징이 그 속에 들어 있는 염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 지금 사실 일본이 아마 세계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폐기처분, 사료가 됐든 액상비료가 됐든 만드는 과정은 최고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도 문경하고 충주가 조그맣게 소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액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상 투기를 못하게 되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동이나 화성에 갖다 버리는 것도 사실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로 돈을 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염분 차이입니다. 일본은 싱겁게 먹으니까 염분이 약하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은 염분도가 높으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의 노하우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07년도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김창현 반장님도 갔다 오시고 박삼례 위원님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90톤 짜리가 한꺼번에 90톤 양이 된 게 아니라 10톤짜리가 10개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또, 그것을 곡식이나 과실류, 채소류한테 이걸 뿌립니다. 이게 분무기식으로 쫙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고흠인 과장님인가? 같이 갔다 왔어요, 다. 그 분도 사실은 좀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해야겠지만 우리 광진구도 한번 고민하고 환경부에 자꾸 건의하고 안 되면 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4억 9,00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그것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시설비가 그 당시에 1톤을 시설하는데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료 지금 구청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일본의 다나까 교수였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완전히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서 줬어요,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후반기에 고민 한번 해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저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관련해서 보충감사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들도 우리 CCTV 많이 달아놨죠? 그것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요?

윤호영위원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 CCTV로 적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CCTV 뭔가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현장에서 적발하는 걸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은 사무실에서 저희들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무단투기 형태가 새벽에 산책 간다든지 새벽 출근길에 갖다 버리거든요. 현장에서 못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녹화는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녹화는 되는데 그게 녹화가 되더라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녹화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거의 불특정 다수가, 예를 들어서, 구의역이라고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찍으면 얼굴이 식별이 안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 하나마나네? 예방차원이네, 쉽게 얘기해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CCTV 설치된 장소에는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예방차원에서는 많이 효과는 보고 있어요, 지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게 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또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위생상태를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세요. 간혹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아차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밖에다 내놔 가지고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를 특히 유념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것은 일대일 대면감사 때 보충하시고 특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만한 수범사례 있으시면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환경과는 새로 개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미약해서 저희가 특별히 볼 건 없고, 원래 모니터 요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모니터요원이나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그 분들에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약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그 기대효과나 이 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질의해 주신 박삼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모니터 요원은 건설공사장 소음, 먼지에 대한 주민모니터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업이 2007년도 5월 28일 서울시 맑은서울환경관리담당관에서 공사장 소음특별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공사장 주변 피해주민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공사장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결과를 과장님이 환경과로 오셔서 보는 느낌이 있고 모니터요원들의 활동결과를 과장님이 환경과로 오셔서 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모니터요원의 운영은,

삼례

박삼례위원

잘 되고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현재 필요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중요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어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삼례

박삼례위원

구정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런데 건설공사장 주민모니터 제도는 작년 3월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잘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단됐다라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서울시에서 활동예산이,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겁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활동하신 거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 현재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몇개월간 활동을 하셨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작년에는 여섯 명이 7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3월달에 중단이 됐는데 15개 공사장 중에서 7개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을 모집을 했는데 여섯 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이 분들의 6개월간 활동한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민간 자율감시단은 환경통신회에 회원들 110명이 A, B, C 3개조로 나눠 가지고 40명씩 편성을 해서 일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연인원이 총 92명이 43일간 활동을 해서 활동비가 17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2009년도에 5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연 인원 23명이 13일간 활동을 해서 현재 50만원이 지출이 돼있습니다.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환경과는 아직 어떤 사업이 부각된 게 없어요? 지난번에 녹색성장, 그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감 받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과장님이 환경과로 발령받기 전에 활동하신 내역이고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환경과로 와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 분들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은 더 편성이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는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추가적인 보충감사 있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공원녹지과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면 환경과는 공원녹지과에서 간단하게 크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대기업무하고 수질업무,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업무,

박채문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네요. 사실 환경과는 예산도 없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전에 없던 것이 한두 개 더 포함됐죠? 사실 조직개편이 자주 되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환경과는 특히 거기에 우리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부서다 보니까 이런 포상금이 앞으로 제도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어떤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 같이 포함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환경과, 그러면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더 수준있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 있는 공직자들도 더 수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새로 진급하셔 가지고 막중한 자리에 가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인재발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힘이 앞으로 막중할 것 같습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과가 환경과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그러면 사실 우리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기후변화 그런 것. 우리가 용어도 결산서 보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까 감사하기 전에 격려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대기팀하고 수질팀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환경과가 분리되면서 새로 환경기획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 조직이 생겼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자기들 할 것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가버리고, 여기는 새로 분가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고 예산편성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과는 위원님들 보시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내가 그 예산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대부분 대기팀이나 수질관리팀은 기존에 했던 업무니까 그냥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환경기획팀이 이제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에서 환경기획팀이 해야 되는데,

박채문위원

국장님!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채문위원

그 부분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획기적으로, 이게 지금 언제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과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월 1일자.

박채문위원

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1월 1일자.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의회나 좀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나눠져서 이러한 얘기를,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브리핑을 하면서 서로 어떠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었어야지, 늦었다는 거죠, 내 얘기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저희도 지역에 가서 환경과 물어보면 ‘아, 뭐뭐 합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제대로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조직이 생기면서 과장도 없었지, 팀장도 없지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박 과장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추경 때 올리면 위원님들 그것은 적극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늘 여기서 많은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에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좀 뭐 하지. 환경과 그러면 사실 모르면 ‘아,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일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그걸 소상히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님.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윤호영위원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 날 우리 환경과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예산이 사업예산을 한 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2억 2,000만원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대기업무하고 수질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대기, 수질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실내공기질측정기 구매를 했는데 실내공기 포집기?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실내공기 포집기.

윤호영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기도 좀 힘든데.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실내공기 포집기에 대해서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하고 두 가지로 실내공기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공기에 있는 표준장소에서 일단 포집을 합니다. 일단 그 공기를 어느 비닐수집기,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불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그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아니, 불특정 장소가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 내의 공기질 관리,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장소죠. 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도 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것은 요구를 하면 하는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대상시설은 지하철역사라든가 지하도상가라든가 여객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찜질방 이런 데를,

윤호영위원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소정의 포집 방법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 없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대기관리팀장님 대신 답변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면 안 될까요? 감사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양해를 구하면 안 될까요?

윤호영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생과 관할이었는데 환경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병원폐기물?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병원폐기물이 특히, 의료폐기물 거기에서 격리 의료폐기물이 있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가 그런 데서 폐기물이 나오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가 그런 것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환경과 생기고 나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떻게 순회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지금 단속은 저희 직원과 아까 얘기한 환경통신원 환경업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느 업체하고요? 어느 업체죠, 환경업체라고 그러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환경통신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체가 아니고 단체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단체입니다. 일반단체.

윤호영위원

환경?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일반환경단체.

윤호영위원

일반환경단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나가서 어떻게 적출을 합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병·의원 폐기물은 보관시설이라든가 보관기관 또는 폐기물 종류별 구분 보관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표지판 미부착, 표기사항 미표시,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개나 있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병원폐기물의 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면 510개가 되겠는데요, 병․의원은 37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108개, 동물병원이 23군데가 있고요,

윤호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군데나 있나 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산부인과만 따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윤호영위원

안 나와 있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낙태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 처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요,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래요.

익조

정익조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정익조입니다. 의료폐기물을 산부인과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기타 구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낙태 문제는요, 그것은 전부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잖아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의 대상이 있습니다.

익조

정익조수질관리팀장

저희들은 보관용기, 표시판, 아니면 전용용기를 쓰는지 그런 사항만 저희들은 체크를 합니다.

윤호영위원

6개월 됐죠? 6개월 접어들죠?

익조

정익조수질관리팀장

네.

윤호영위원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제대로 지키고 있나. 그런데 아직 환경녹지과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미비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제가 다음에 가서 현장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그냥 우리 환경과가 새로 독립돼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 철저히 좀 하세요.

익조

정익조수질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철저하게 현장지휘 감독을 하라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의료폐기물요. 특히, 산부인과 쪽에 의료폐기물 철저히 단속 하세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광진구민대상에 환경 부문은 어느 분이 수상을 하셨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환경 분야에 저희가 추천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어느 분이 수상하셨냐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환경 분야에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환경 분야를 어느 분을 추천하셨죠? 어느 분야의,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우종영 푸른광진21 단장님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푸른광진21 단장님?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저희가 추천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은 작년에 타셨는데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작년에 타셨잖아요, 그 양반은.

「부단장님 올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아, 부단장님이셨구나.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부단장님 누구요? 김용광 부단장님? 그런데 이번에 환경 부분에 어느 분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김용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올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새마을금고하고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하여튼 과에서 새마을금고에 일하고 계신 분 올린 거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아니, 그 분 올린 게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것은 국장님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별도 구민대상 심사위원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분야별로도 올라오고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개인도 추천하고 단체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하신 분들 심사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분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심사위원으로 소속돼 있으신가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자격미달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심사위원 자격미달이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위원은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국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국장들은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국들은 전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환경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 양반 새마을문고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환경 분야의 구민대상을 주느냐? 뭘로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냐, 이 문제에요. 그러면 주무 과가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환경 쪽에 일했던,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주는 게 상의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환경 부문에 새마을문고에 일하는 분이 수상을 했다는 얘기를 접해 듣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물론, 그 수상하신 분 상당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 분을 막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복수 추천을 해서 환경 부문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거냐 이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과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여하튼 추천된 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그 분들의 공적조서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분이 현직에 근무하는 데가 문고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환경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외부 위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전문가들도. 거기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문제는요, 환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봉사할 필요 뭐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대우를 받고 자긍심도 안 주고 격려도 못 해주는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요.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론 다 붙이면 다 누구나 했죠. 환경도 했고 뭐 봉사도 했고 다 했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장님! 그래서 그 분들이 어쨌든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건 어쨌든 행정관리국장님과 따로 제가 별도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과에서 신경 써야지 누가 씁니까? 과장님!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과의 위신도 그렇고 과장님의 위신도 그렇고 어디 설 자리가 있겠어요? 광진구 구민들한테 어떻게 설 자리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환경단체들 많이 아우르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앞으로 일하는데 많이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특별하게 공적사항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이것만큼은 우리 환경과에서 자신있게 열심히 일했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3분반별감사중지

15시11분반별계속감사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재순에 따라 주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앞으로 이 이후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 3,000만원은 공동주택평가를 해서,

박채문위원

앞으로 사후에 어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아니고 평가라든가 해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평가를 해서 5개 단지를 나중에 추가로 공동주택지원금을 6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3,000만원에 대한,

박채문위원

아니요. 전체 금액이 합계 6억 7,000만원을 어디어디 공동주택에 얼마 지원하고, 이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들한테 다 주면 되는데, 이게 아마 복수로 신청한 위원님들이 많을 거예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채문위원

잠시만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전에 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큰 단지는 거의 다 자체에서도 많이 했고 2개년도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많이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의에서 다 결정을 했겠지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부유층이 사는 단지, 그런 데도 좋겠지만 소단위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까다롭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도 될 거를 지원신청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2008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먼저 소규모 단지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소규모 단지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10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소규모 1,000만원 이하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된 데 따라서 이번에 시행규칙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세대 이하, 사실 오래된 공동주택들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또 신청을 해도 너무 조건이, 이 부분은 안 된다. 저 부분은 안 된다. 그때 양식에 보면 조건이 제일 쉬운 것은 대단위 아파트로 점수로 따지면 아주 후하게, 조건이 좋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작은 단지는 아주 애매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다른 큰 단지 같이 입주자 대표가 있다든가 그런 중심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단지에.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을 해줄 때 그 단지에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막상 그것을 주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표가 있어 가지고 ‘당신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해야 될 이게 없는 실정이에요. 또 저희가 현장을 나가도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동장이 있죠? 제5대 들어와서는 우리 청장님 방침인지는 몰라도 사실 동의 민원이라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동사무소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또 빨리 안 되는 게 많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라.’ 이런 부분들,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이나 지역에 보면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데는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자체 부녀회장이라든가 또 동 대표라는 표현보다는 그 지역 안에 추진위원장, 소규모단지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의, 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공동주택 지원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없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모법은 주택법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속칭 말하는 다세대, 빌라, 20세대 이하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주택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세대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건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현재는 없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실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보다는 건물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바닥의 하수도 문제랄지 도로포장 문제랄지 아니면 녹지문제랄지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주택과에서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게 작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주택법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20세대 이상인 흔히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15군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단지별로 묶어서 셌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계속 해봤었는데 그쪽에 필요한 사항도 예를 들어서 발췌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동의 능동연립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을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막상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다 파악을 해봤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를 지원해 주는 구청은 현재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 하면 이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일반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면 건축 분야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자치구 조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하면 7, 8개 한 건물에, 단독건물에 다세대로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빌라 형태로 해가지고 아파트 형태의 똑같은 형태에 살잖아요, 사실상. 생활 자체는. 저층 2, 3층짜리.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그런 것이 한 15군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많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15군데.

창현

김창현위원

심지어 주차구획선 하나 그려달라는 것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예산 못 채워주고, 주차구획선, 서로 싸우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일반주택까지 다 지원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사도도 주인한테 허락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 다세대, 빌라나 이런 데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주변은 우리가 도로포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주택관리이니까 주택과에서 그것을 좀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가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주택과에서 앞장서 주는 게 안 좋겠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안에 좀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안에 발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가? 올 가을쯤에 조례 만들어서 발의해 가지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여하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대상 아파트단지 외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아파트단지 현황자료, 아까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도 있다고 그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 못하는 빌라 등 다세대가 15곳이 있다는데 그것 전체, 기존에 지원된 것 말고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안 된 곳,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원대상인데 지원이,

창현

김창현위원

안 된 것. 아까 관리소장도 없고, 주도세력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다세대, 빌라, 아까 15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황자료 좀 추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얘기하신 것 다 좀 깔아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사실 저도 각 지원 단지별 자료요구 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고,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동주택 지원상황에서 보면 기존 큰 아파트단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비 낸 속에서 사실상 할 수 있어요. 조금 그 분들이 욕심을 부리셔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있다 하니까 욕심 부리셔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정작 지원을 해줘야 할 세대는 관리소장이 없는 데, 그런 데를 해줘야 되는데 막상 나가서 누구를 붙잡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20세면 20세대, 30세대면 30세대 살잖아요? 거기에 틀림없이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을 찾으세요. 반상을 찾으셔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분들이 금방 임시반상회를 합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통․반장의 반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렇죠. 반장요. 통장님 말고. 통장님이 그 조그만 빌라에 안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에 반장님을 찾으시면 공식적인 반장이 아니더라도 계세요. 자기네들이 뽑아 놓은 자체 반장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논의를 하시면 그 세대의 임시반상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를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지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지원금이 우리 의회에서 처음 제정이 됐을 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번만큼은 빠뜨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원하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를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질의?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채문위원

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광진구에 지금 현재 설명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그 과정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아마,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는 땅을 착공을 했다든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조합이 구성됐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채문위원

아니, 여기 집행내역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에서 끝나버린 것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 예산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박채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예산 집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는 지금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재건축 대상지역이나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하는 곳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한 5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박채문위원

어디어디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경찰서 뒤쪽하고 동부경찰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계는 일신빌라 거기하고, 중곡동 194번지 그 쪽하고,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하고 우리 주민들은 좀 헷갈려요, 지금.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참 헷갈리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업무만 보죠? 그런데 또 주택과에서도 사실 건축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떠한 사후관리도 하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 중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그래야죠, 거기는. 재건축 2군데가 사업시행사 사무실을 놓고 지금 서로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제가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주택과에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주택행정팀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력벽 철거해서 내부를 공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그 다음에 정비팀에서는 무허가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어떤 사업 시행하는 그 절차 모든 관리를 다 한다는 거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 1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두 군데가 지금 시행사 사무실을 놓고 지금 약간 다툼도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침수지역?

박채문위원

침수지역 내에 약간 범위를 좁히고 늘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뭔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건축허가 규제로 아마 거기를 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이번에 돼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주민들이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안사야 되는지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데, 이것을 계속 구청 집행부에서 어떠한 확답을 안 주니까 거기서 시행하는 사람들은 또 조합장이 있겠죠, 그것. 계속 뭔가 자꾸 어떠한 득으로서 자기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 확실한 답을 주면 주민들이 구청 집행부 말을 믿지 거기 시행사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내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조금 전에 재개발, 재건축 설명회를 대여섯 군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중곡2동 쪽에서도 신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의 대표 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의 설명회를 하고,

박채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설명회를 해줍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참고로 그쪽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쪽은 저희가 서울시에 재건축으로, 옛날에 침수가 3번 됐던 곳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박채문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노후도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지역으로만 되면 노후도 관계없이 할 수 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 조항은 없이.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라는 것을 갖고는 어렵고 또 노후도 관계를 따져서도 지금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서울시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는데, 그게 금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이나 그쯤 해서 가부결정은 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 보고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건축허가 규제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건축허가 강화기준.

박채문위원

네, 강화기준요. 이제 거기를 해놨는데 침수지역으로 하든 안 하든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되나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거기는 저희가 건축을 못하게 지금 해놓은 것은 노후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침수는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박채문위원

그러면 노후도 관계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곡3동의 175번지 일대에 건축강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 부분을 그냥 아무런 설명회도 없이 작년, 재작년엔가 한번 그것을 해놓고 주민들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딱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뭐 없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당황하고 ‘아, 여기 금방 개발이 되려는 것 같구나’ 막 이렇게 부동산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만 듣고 팔아버리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힘들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설명회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를 이렇게 건축 허가를 규제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정확한 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때도 그것을 지금 고시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일일이 그 동의를 받아서,

박채문위원

아, 지금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50%가 넘어야 그것을 해줍니다. 주민들 동의가 50%가 넘어야,

박채문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중곡3동 175번지 일대는 주민들 동의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때는.

성봉

장성봉주택행정담당주사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박채문위원

네, 그래요. 우리 담당국장이,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대신하세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2006년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성봉

장성봉주택행정담당주사

2006년도 당시에 1차 2010기준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노후도가 한 5, 6년 이내에 충족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서울시에서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5, 6년 이내의 노후주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은 건축허가기준 강화를 하도록 하라. 첫 번째 목적이 투기예방, 두 번째 목적이 장기 재건축을 하기 위한 노후도 관리,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축허가기준 강화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똑같이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할 때는 일일이 지금 전부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투기붐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해도 이것 어느 한 분이 거기서 건축대장을 떼어보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이면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중곡3동 175번지 일대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지금은 소화가 됐어요, 얘기가. 왜? 나도 가서 설명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면 좀 그런 게 없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설명회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또 주민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되고, 그런데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지금은 어떠한 얘깃거리가 안 되네요. 50% 동의를 얻으면 해주니까 다 공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박채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료로 됐으니까 이걸로 나는 됐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주택과에 추가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관내에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지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군자동 127-1일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용역현황 나왔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 또,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된 그 현황 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예산 현황을 달라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아니! 예산 말고 용역 줬으면 그 용역,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문위원

용역에 대한 내역.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내역.

박채문위원

결과.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군자동 127번지하고 자양동 236번지는 현재 용역 중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아직 안 나왔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대리

아직 안 나왔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게 용역을 언제 줬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작년 12월 달에 줬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언제쯤 나올까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자양동 것은 2010년에 2월 달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군자동 것은 아마 7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7월쯤에나. 그래요, 그럼 7월쯤 나오면 좀 주시고,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발 개선사업지 현황만 좀 주세요. 그러면 주택과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과는 좀 들어가시고, 주택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도시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조례 준칙안이 나와 있죠? 그런데 현재 광진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광진구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디자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광진구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면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는 현재 운영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14개 구 중 광진구 포함해서 3개 구는 운영규정, 나머지 11개 구는 조례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단순한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숲을 보는 형태인데 광진구 도시디자인도,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이 도시디자인 조례 법령을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법령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 그때 하는 방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법령개정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디자인 조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검토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금년 하반기 중에는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타구 11개 구가 다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니까 광진구도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어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더 전문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구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의원도 현재 없잖아요? 현재 도시계획디자인위원회에 구의원도 없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8명 중에서 공무원 한 분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인데 명단은 따로 없네요. 명단은 별첨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명단은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능한 빨리 규정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저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무슨 사업이든 간에 도시디자인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부서가 어떤 근거나 규정없이 아까 주택과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규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세대, 빌라 같은 것은 규정이 없어서 지원 못한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으면 가능한 하루빨리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안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구 것도 참고하시고 서울시 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박채문위원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광진구 도시개발 예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영화사길 아차산역 사거리 말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거죠? 그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복원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차산역 사거리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려면 토지 소유자별로 블록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순환투자방식이라 해가지고 먼저 공공에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나중에 소유자들이 개발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이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시범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로구고 하나는 저희 광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차산 영화사길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할 때 공문으로 내려올 때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처럼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전액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이 도로가 서울시 전반적인 전용도로가 아니고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고 구비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는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40%를 구비로 조달을 해라,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결정했던 취지대로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재투자 심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7월달에 재투자 심사할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영화사길이라고 하면 삼일주유소에서 영화사 쪽 올라가는 길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언제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지금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박채문위원

그러면 향후 도시개발 예정사항이지 향후라고 그러면 5년, 10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차산역 뒤쪽으로 백악관 그쪽으로 빨리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돼서 한다라면 이게 영화사길, 아차산역에서 도로확장 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돈을 투자까지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일부 했는데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돈을 안 내려줘서 그런 겁니다.

박채문위원

안 내려 준 게 아니라 건물 주인들이 안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개설은 서울시에서 순환투자방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도로개설만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박채문위원

아니, 도로확장이라고 돼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보상비를 주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박채문위원

그 보상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영화사길 하나를 뚫기 위해서 그 짧은 거리를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러한 원래는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 자동으로 기부체납, 지금 건축과나 이런 데서 기부체납을 받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얼마든지 기부체납 받고 용적률 올려주고 확장이 되는데 그 도로만 뚫어놓고 지구단위계획은 또 뒷전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교통체증이 심하긴 심하지만. 이런 부분도 너무 단면만, 공사 진행이 되고 종합적인 청사진은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사업실현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지정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7월달에 서류를 다시 올리면 올해 안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부분적으로,

박채문위원

아! 부분적으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박채문위원

거기가 거리가 한 7, 800m 되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대략 그 정도.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 이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삼일주유소에서 지금 광나루역 가는 그 길을 복원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 것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천호대로.

박채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이 내려왔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복원계획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은 도로과에,

박채문위원

도면은 도로과에 가있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업무협의로 내려온 도면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도로과에서 그걸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자역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도시개발예정 현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천호대로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입안이 돼야 되는데 아직 공람, 공고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이렇게 공개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한강르네상스 개발, 그게 나와 가지고 지금 동부권에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할 예정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군자역 주변은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기형아식으로 상업지구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이게 기형아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국장님, 도시디자인과나 모든 부서에서 뭔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걸?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광진구에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걸 수정․보완을 해나가고요. 동부권 르네상스개발 계획에서 군자역이나 중곡역 일대 그 쪽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동부권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과 충분한 어떤 요구랄까, 뭐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위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구의․자양지구의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서 지금 IT산업이라고 여러 가지가 돼서 여기는 전에도 여기가 사실 기형아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는 거의 됐어요. 건대사거리 스타시티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한 그래도 발전이 됐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화양동이라든가 노유동 지역이 이제 자양4동이죠, 명칭이. 그러나 중곡4동이라든가 중곡동 지역은 어떤 상업지구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른 지역에 중랑구나 동대문구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의 청사진을 보면 광진구하고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이 정리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좀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답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아주 어디 가서 몇명만 모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가보면.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지역 가봐라’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주택과, 건축과, 거기는 이렇게 발코니라든가 확장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광진구는 너무나 ‘법, 법’ 규제로만 따지다 보니까 내가 다른 부서하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법을 준수하는 것 같아요. 법은 지켜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 그림이 중간중간에 나오면 좀 이렇게, 사실 잘한 것은 칭찬도 하고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오픈하면 투기양상이 일어나면 이것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금방 압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금방 아는데, 좀 이런 것들을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 두 분이 오시고 했으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마음에 확 와닿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가 2004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 할 당시에 산자락이나 대공원이나 또 4층 이하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건데 저희들이 그 결정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에 종 세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분들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5대 들어와서 이것을 자꾸 강화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막았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런 종 세분화를, 그것도 연도별로 이것 또 있습니까? 아니죠? 상시로 할 수 있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용도지역 상향이 그렇게 상시로 매뉴얼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박채문위원

명분화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어떠한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연동해서 그렇게 계획안을 잡아내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정말로 힘을 많이 더 써주십시오. 주민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좀 해소를 하게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지금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특히, 디자인서울거리는 우리 광진구청장님의 의지도 많이 담겨져 있어 가지고 능동로 일대를 우리 사람이 아주 환경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자 만드는 곳으로 사업 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일대를 광진구의 명품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장님 의지가 대단하신데 시․구비 합해 가지고 약 58억 5,900만원?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맞죠? 그래 가지고 이 일대를 통신선 지중화설치하고 가로시설물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작업 때문에 이렇게 공사 진척이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전에서 지중화 비용을 50%를 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 그렇게 배분이 돼 있던 것을 한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전반기 때.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디자인 서울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문제로 관심을 갖고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한전 측과 협상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선투자로 해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중에 한전에서 그 50% 분담비율을 대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는 5월 28일 날 지중화 사업 설치하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협약식을 맺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고, 협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협약식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 일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통신선로 지중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로시설물정비라든가 또, 그 일대에 녹지디자인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공 방법상 하수도 공사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하수도 되고 지중화 되고, 그 다음에 지중화에 딸린 케이블선들 되고 그리고 가로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간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은 별도로 지금 동의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일대 간판업주들이 간판 달은 상인들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점주인들하고 협의가 거쳐지지 않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시도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 거리 때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몇개가 안 돼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전부 다 설득을 했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했는데 2차 구간에는 이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1차 구간 때 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뿌리기 전에 직원들이 직접 뛰어 다니면서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설문지하고 동의서도 뿌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이 일대가 다 정비가 되면 굉장히 진짜 우리 광진구에 명품도시로 재탄생이 되겠죠. 그러나 간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주인들한테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해서 150만원, 1업소당 150만원 저희가.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간판 비용으로 150만원 지원을 해줍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런데도 업소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집단민원을 낸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반발하는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 간판 규격이 굉장히 크고 눈에 잘 띄도록 해서 굉장히 간판이 난잡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화 하면서 간판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니 보기 좋게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줄어듦에 따른 그러한 반대가 한 가지 있고,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150만원을 넘어가는, 업소당 다른데 150만원 넘어가고 크게는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500만원, 1,000만원 가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3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그 정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주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어차피 좀 불편함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리가 개선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업소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래요. 열심히 뛰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일대가 명품도시로 다시 탄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일대가 주로 군자역에서 건대역 방향이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 일대는 또, 특히 현수막이 아주 엄청 많아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이나 그런 불법옥외광고물들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현재 주로 저희구에서 하는 건 간선변, 간선변들은 저희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지선, 이면도로나 그런 골목길까지 저희들이 하면 많은 이런 부잡음도,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부잡음도 생기고 그래서 동장이 이렇게 순찰하면서 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저희들이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있지만 100% 완벽하게 단속이 못 되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우리 행정적인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구청 앞에 자양사거리 나가 보세요. 맨 사거리마다 현수막 붙어 있는 게 다 우리 행정현수막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행정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를 저희구 관내에 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보면 구의․자양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이 6월 4일자로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동서울터미널은 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추진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6월말 안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우리가 행정현수막, 그러니까 현수막게첨대가 큰 사거리마다 다 돼 있어요. 광장, 자양, 건대앞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 점 우리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한번 명심하셔 가지고 현수막게시대에 우리 행정 현수막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관이 한 번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먹자골목 안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식사를 한번 저녁에 하고 나오면 불법전단지 투성이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뿌리 뽑겠다고 해당 과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뿌리 뽑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이 정말 생활고 때문에 하시는 그러한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흥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수거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근절은 안 되고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작년에 몇 건이나 과태료부과 하셨습니까? 수입은 얼마 하셨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대충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충 말씀을 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72건에 2,562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72건 적발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먹자골목 한 바퀴만 돌면 불법전단지 72개 업체는 적발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 가지고 전단지,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단지 때문에 호기심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야간에 한 번씩 돌아보셔 가지고 물론 과태료 수입을 많이 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살기 좋은 광진구, 아주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하듯이 명품거리를 구청을 중심으로해서 일대를 만들어 보세요, 시범거리로.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현수막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우리 광진구에 현수막게시대가 몇개나 있다고 그랬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가 7개 곳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2007년도에 5개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때 한 개하고 나머지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내가 장소까지 지정해 줬어요, 장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현수막은 너무너무나 많이 걸려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영세한 학원이라든가 조그마한 가게 하나 열면 골목에다 해놓은 거, 이런 거는 하루이틀이면 그냥 요즘에는 도구도 좋대요. 밑에서 떼면. 그것도 마무리를 가만히 있는 것을 떼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것도 놔두고 가니까 보기도 흉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예산을 잡아줘도 불용을 시켜요. 그게 건설관리과죠? 현수막 게시대가.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왜 사업을 안 했느냐 하니까 걸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광진구도 정리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 명품 이것도 좋지만 예산 잡아드릴 테니까 올리세요. 왜? 전부다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 지금 7개지만 제가 볼 때 이쪽 저쪽을 따지면 우습지만 저쪽 갑구 쪽에는 지금도 4개 정도는 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것도 불용을 시키니 저희들은 한심할 일이죠, 진짜.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해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 현재 행정 현수막게시대 그러한 방법이 활용이 많이 됐으니까 그럴 때 설치를 많이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현재는 날로 광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LED 광고물이라고 동영상 들어가는 그러한 광고물이나 강남구에 가시면 미디어폴 이라고 해가지고 폴대 세워서 광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행정에 관련된 광고 게시대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한 달에 3만원, 5만원인가 주고 하잖아요? 세수를 우리가 얻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불법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주민들한테 그것도 주민들 편의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 지금 사실 광고하려면 전광판 같은 거 예산만 있으면 많이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불법으로 주민들이 걸기 이전에 그런 걸 만들어놓고 또 관리비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고 행정용 현수막은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두 군데 LED간판, 전광판을 설치했잖아요? 그 당시 설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서울을 플래카드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선포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맞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용 현수막이 불가피하니까 많이 달았겠죠? 최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모집한다. 뭐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 등등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기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수막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디자인 관련된 거 아닙니까? 디자인 거리 관련된 거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엽제에서 ‘좌익 좌파 몰아내자.’ 이런 현수막도 불법으로 걸었더라고요? 그거 승인받은 거예요? 못 보셨어요? 여기 저기 많이 걸려있던데. 구청에 도장 찍은 거 없던데. 그거를 계속 게시하게 만들어놓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물론 가능한한 행정현수막을 최소화시키고 전광판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일이 발생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박채문 위원 말씀대로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또 다시 게시대 많이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나 광고탑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방치해 두느냐, 그거죠? 대한민국에 좌익 좌파 있어요, 과장님!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해 준 건 없는데 순찰을 시키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도 건대입구 사거리 가시면 있을 거예요. 지금 며칠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건 걸로 알고 있어요. 호국보훈의 달이라 해가지고, 좌익 좌파 세력 없애자, 해가지고 호국 뭐라고 돼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힘있는 분이 거기의 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나붙어 있는데 그걸 왜 걷어들이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철거를 해서 해야죠.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자료요청입니다. 불법 전단지 과태료 부과현황 및 부과기준, 그리고 부과를 했는데 현재 부과금을 낸 데가 있고 안 낸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반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청소과에서 열심히 모아 청소과 인력을 한 사람씩, 예산이 엄청 낭비되고 있어요. 청소과 인력이 한두 명씩 건대 맛의 거리랄지 구의동이랄지, 특히 구의동은 많이 없어졌는데 건대 맛의거리는 엄청납니다. 그걸 청소원이 쓸어서 하나하나 장수를 모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고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걸 부과를 해도 업체가 사업자를 바꿔 가지고 부과를 안 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문제 있으면 부과기준을 당기든 아니면 현재 업주한테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청구해야만 해결되지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업주가 없다. 주인 바뀌었다, 그러면 부과할 데가 없죠? 어디다 부과할 거예요, 그걸? 같은 업소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스스로 바뀌어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죠? 저녁이면 쓰레기 1톤은 나올걸요. 한 차는 나올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수거방법과 추적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법령 기준과 또 법령기준에 안 나와 있더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문제가 많은데 희망근로 신청하신 분 중에서 신체 건강하신 분 중에, 야간에 단속반을 투여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게 아니라, 단속반들이 띠두르고 중간중간 서있으면 아마 뿌려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들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유방범대원들하고 좀 같이, 자율방범대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지만, 순찰이. 자율방범 순찰이나 아니면 지구대에 협조를 구해서 희망근로 하고 있는 분들, 신체 건강하신 분들 그 중에서 선발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띠 두르고 캠페인 한다고 거기 쭉 서 있으면 상당히 많이 근절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뿌리는 기법도 대단합니다, 잘 보시면. 그것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 주는 상황인데 좀 선발하셔 가지고 건대 맛의 거리나 불법전단지가 많이 배포된 곳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퇴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25분반별감사중지

16시45분반별계속감사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구청에 저탄소 녹색성장 회의 관계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과에 보면 건물 하자보수 처리현황에, 2007년도 이후에 하자보수 처리내역을 보면 최근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신축, 2008년도 10월 16일 날 준공이 났고, 10월 24일 날 천정누수, 실내등 불량, 조경식재 고사, 하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2007년도 이후에 하자보수 처리내역은 중곡문화체육센터 외에 8개 하자보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내역이 6건이나 돼요, 6건. 그러면 이 하자가 왜 생긴 겁니까? 하자가 생기는 것은 공사 부실인데, 우리가 공사대금을 100%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정도에 낙찰 됩니까, 대략? 그때그때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낙찰은 한 85～87%선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 있고, 건축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85～87%를 줘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사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민간업무에서 하는 것보다.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이렇게 건물 준공 후 천정에서 누수 새서 천정에서 막 떨어지고, 또, 중곡동 한마음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주방바닥에 누수가 생기고, 이 누수가 생기면요, 건물 오래 못 갑니다. (구)노유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누수가 생겨 가지고 건물이 오래 못 가고 있어요. 건물이 제 생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단축되다 보니까 다시 또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하자보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최근에 자양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층바닥 누수, 2008년도 7월 10일 날에 공사 완료됐는데, 중곡4동 동사무소 증축을 했는데 거기도 천정 누수, 구민체육센터 2006년도 6월 30일인데 공사한 지 2, 3개월 만에 바닥불량, 실내등 불량. 아니, 이렇게 실내등 불량도 많네요, 보니까. 누수도 있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금방 답변 못하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된 것만 서류에 나왔는데 왜 그랬는가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건축설계 허가를 하고 더구나 관급공사고 관에 공공청사를 짓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하자보수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인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개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부분은 근본적으로 천정 누수나 벽 누수는 각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라는 것은 내부 방수차에 생기게 돼 있는데 주로 전문용어로는 조인트 부분에서 이격 생긴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시공불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튼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 실질 내용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관리감독 소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연하면, 공사대금 100을 주면 실제적으로 그 공사의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또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각 부분별로?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제대로 된 비용을 안 주니까 거기서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죠. 또, 이것 외에도 아마도 있을 것 같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의심이 갈만한, 주민들이 의심을 하죠. 건물 지은 지 벌써 뭐, 기껏 해봤자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천정까지 누수가 생겨 가지고 천정에 있는 시멘트가 떨어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관리감독을 잘 하는 업체가 100%에 입찰 받았으면 하청업체가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관리감독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또 철저하게 해야 할 겁니다. 일단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이 하는 것이야 뭐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벌써 8건이나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 8건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돼서 발생되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해서 1, 2개월 안에 다 발생된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 1, 2개월 안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있는데요, 공사하고 2년 사이에 나오는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게 돼있는데, 그 후의 하자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고는 2년 이내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부분적인 하자가 난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하자보수 결정해 가지고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누수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벽면 누수나 각형 누수 같은 것은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2년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시공사는 입찰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 그 규정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규정을 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2년 이내는 아닙니다. 2년간은 보수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2년이 지나고 나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중곡동 보세요! 문화체육센터 생긴 지가 10월 16일 날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민원발생은 그 전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자발생은. 10월 24일 날 하자발생 철회가 됐어요. 10월 24일 날. 기껏 해봤자 뭐 며칠입니까? 8일? 그러면 건물 준공해 놓고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하세요.

박채문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근린상가 같이 이런 관급공사도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으로 보고 2년 후에 하자가 날 경우에는 하자보수이행 보증서를 끊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쭉 나가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안 내고도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박채문위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을 떼고 8일 만에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사실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준공하자마자 사고가 난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업체한테 업체가 관리 소홀을 했던, 일부러는 그러지를 않았을 거고, 관리 소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그렇지만 그 업체한테 시정요구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2년 후에 하자가 났을 때는 입찰에 응시를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2년 전에, 2년 안에 하자가 났을 때 그 어떤 업체가 입찰을 못하는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광진구만큼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죠? 설계변경을 내부설계변경은 일반 주택이나 다 똑같겠죠.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곡2동 한마음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올라오면 평당 가격이 600만원씩입니다. 그 막대한 돈이 평당 드는데 하자가 날 때는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온전한 벽돌을 썼는지, 온전한 레미콘을 갖다 썼는지, 감시감독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처음부터 정말 공사를 할 때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파이프 하나가 들어오든 철근이 들어오든 수입인지 포스코 거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사실은. 덮어버린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광진구가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여기도 2006년도에 7월 1일날 들어오니까 벌써 텍스 뜯어놓고 물이 새가지고 하자보수하고 난리났었어요. 그게 지금은 조금 자자한데 이런 관급 건물들이 공공건물들이 숱하게 나온다는 것은 관리소홀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자꾸 뜯었다 다시 하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에 애초에 이 건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 도면에 적정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국장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금액에 안 맞아요? 그러면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 돈하고 광진구민들 세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필요할 겁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걸 시정을 해주십시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건축과에 대한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동에 1동1마을 공원, 아니 짓는 데는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주차관리할 때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얘기해 보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3동,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중곡3동이요? 중곡3동은 구청에서 했는데요,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짓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박채문위원

이게 도로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해서,

「구조물은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잘못지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물이 흐르고 지금현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민원이 와있어요. 건축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건축물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건축물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거기 천장에서 아스콘이 차에 떨어져 가지고 변상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라면 그 손해를, 짓기 전까지는 주차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건물 짓는데 왜 도로과에서 지어요?

「나중에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니까. 도로과에서 총괄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주차구조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로과에서 총괄을 했어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제가 건축과 직원들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광진구 관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기 전에 이주를 하잖아요? 철거하기 전에, 공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제 관할지역인 구의2동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자 총회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못 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철거하기 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거하기 직전의 건물이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두 채를 사 가지고 무슨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야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건축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가죠, 공가. 이사를 하고 철거 직전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나중에 이사가고 철거하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추진위 사무실에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잘못하다가 빈집이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 화재가 날 수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추진위 사무실에서? 그것도 추진위 사무실에서 책임을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추진위에서 책임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책임을 지게 돼있다? 그게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책임한계를?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조합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지도감독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지도감독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이건 반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자신있게 지적과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계측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상시로, 지적공사에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경계측량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건축주하고 건축하는 업자하고 같이 있어야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없을 때 하면 나중에 건축주가 와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이걸 한번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중 일이 아니고 한번에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항상 건축주가 경계측량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업자가 많은 것을 먼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지적공사에서 건축주를 몇시까지 꼭 같이 대동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말썽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꼭, 내가 몇번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런데 이게 오차가 얼마까지 허용치가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축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채문위원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해 버리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채문위원

인공위성이라든가 그것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GPS로 인공위성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서는 인공위성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기준점 설치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인공위성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광파기라든가, 또, 옛날 방식이 중곡동이나 이렇게 구획정리가 된 데는 광파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예전의 일제시대 때 측량했던 방식으로 했던 데는 아직도 평판으로 측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한 30년 전에 집을 지어놓은 것은 거의 한 자 이상씩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논란이 심하고 또, 이쪽 집을 지으면 이쪽 집도 똑같이 그렇고, 그러니까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 지금은 오차범위가 그렇게 없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측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차가 생기는 지역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경계측량을 예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이 20㎝나 이렇게 경계를 침범해서 짓게 되면 그게 다발적으로 밀려서 짓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 불부합 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차범위가 없는데 우리 집행부가 공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랑천 제방에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일단 시유지 땅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수년간 공장했던 사람들이 사용료를 주고 이걸 계속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측량대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꺾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들어오고 저기는 나가고 이러느냐?’ 하면 ‘오차범위가 한 자 이상, 30㎝이상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분이 건축에 좀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들죠. 그래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운 것 알잖아요. 그 공사 하면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오차범위가 없는데도 지적공사에서는 말을 안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가 가끔 자리를 비운 적도 있을 겁니다. 상주를 하면서, 사실 광진구에 의해서 그 분들도 어떤 자기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예의도 갖추고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잘 한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좀전에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뀝니다, 법률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가시다 보면 중곡동길, 능동길, 이렇게 해서 총 536개 도로명이 부여가 돼 가지고 그 길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새주소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길 이름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최소한도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6개 길 이름을 31개로 줄여서 새로이 정비를 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 지금 현재 건물에 붙어 있는 주소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것이 변경이 되게 되면 길 이름을 정해놨던 것이 왜 다시 바뀌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박채문위원

상위법에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그리고 구비가 50% 정도 들어갑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이정표라든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금 다 바꾸게 됩니다.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서, 각 우리 집에 보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 건물번호판,

박채문위원

무슨 길 해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 번호판도 새로이 저희가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아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는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3억 6,000만원 해가지고 도로명판하고 건물주소판 해가지고 한 6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오백 몇개 도로이름을 서른 몇개로 줄이는데 그 폐기처분하고 한 것까지 합한 겁니까? 아니면 그 서른 몇개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러니까 도로이름을 전부 다 바꾸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소 자체가 전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번호판 자체도 전부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명을 언제 바꿨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을 바꾼 것이 2005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4년 동안에 다시 이걸 한다는 것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은 거고요, 사실 그렇게 사용하겠다 했는데 2012년부터 이제 법률적으로 그 주소체계를 쓰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다 바꾸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혹시나 오해에 의해서 구에서 이걸 갖다 바꿔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박채문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수의계약은 하지 마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것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왜냐하면 2,000만원 수의계약 하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박채문위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다 수의계약 건인데, 이게요. 왜? 지금 수십억을 우리가 손실보고 있어요. 지적과는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쪼개 가지고 어느 동은 얼마 이래 가지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적과는 별로 지적사항이 안 나와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지적과 재개발 용역비가 8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재개발용역비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할 게요, 지적과. 중곡동 587-2 외 두 필지가 재개발용역비 재산정 용역으로 해서 또 5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과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삼례

박삼례위원

지적과 맞잖아요?

박채문위원

거기에 지금 오타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는 재개발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재개발용역 재산정용역비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오타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에 오타 난 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이 얼마 없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제가 보면 지적과 예산이 3억 2,200만원 정도, 지적과 예산이. 그 중에서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한 2억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불용시킬 예산이 없을 같은데 1억 2,000만원씩 불용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새주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정비사업이 금년도로 연기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25개 구청 자치구가 전부 다 불용처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산데이터 구축비가 금년도로 이렇게,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 전산구축비가 얼마였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1억 3,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1억 3,000만원에서 그러면 1,000만원만 쓰고 1억 2,000만원을 그래서 불용시킨 겁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아! 그게 거의 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새주소사업 고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불용을 시킨 거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지적과 질의하실 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질의할 게 딱 하나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상상어린이놀이터 이번에 몇군데 해가지고 준공식을 마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다람쥐 통입니까? 다람쥐 놀이터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통 투명하게 바꾼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화양동 상상 가중나무공원 준공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모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숙자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잘 해놓으면 그것을 상당히 좋은 건데 역으로 보면, 노숙자들에게 아주 좋은 쉼터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토양오염실태조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모래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분기별로 한번 하겠다. 그래서 모래가 문제 있으면 교체하겠다 하는 건데, 또, 모래놀이터 청소를 수시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하면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고양이들은 자기들이 배출한 배설물을 숨깁니다. 그냥 개처럼 쌓아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은 숨겨요. 그러니까 청소해도 바로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우려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숙자공원이 될 텐데,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노숙자쉼터화 될 것이다라고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상상 가중나무공원도 현재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단속하고 계도하려면 순회 식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할 수 있는 단속과 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최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이 사실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시 문자 그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모든 게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이 나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구에다가 이렇게 시달을 해서 그렇게 조성안이 나온 상황이 있어서 사실 구에서 임의로 그걸 시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바꿔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관계는 사실 처음 당초에는 놀이터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전부 다 모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다가 탄성포장으로 다 바뀌었는데 하여튼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한 300개 이상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 방침이 모래로 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방금 말씀대로 고양이나 분뇨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이 완료가, 일단은 시에서 201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거기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바뀌면 또 탄성포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숙자 문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각 구에도 몇번 다 물어봤는데요, 우리구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사실상 시에서 현상공모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공원 조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4학년급 이상의 학급에 가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시에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뜻은 어린이들이 놀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가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숙자 문제가 상당히 우리 과에서도 고민이고 그건 사회복지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들도 와서 보면 또 이렇게 그 분들 단속을 못 하더라고요. 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숙자 단속은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네,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추가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방금도 말씀했듯이 무슨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의견을 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는 이런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위에로 올려서 그것을 채택하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라면 우리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여건의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면 그게 안 된다라고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구의유수지 수변공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수변공원은 여름에 물 홍수가 나면 물이 차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수변공원에 나무식재 공사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1억, 17억 막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고 이것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 됐던 겁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원래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의견을 냈을 때 과장님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는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만약 심었다 하더라도 여름에 물난리, 홍수 수해가 나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보니까 제가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내놓지를 않는데 폭포수도 만들어 놓고 족구장도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수변공원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거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 유수지 내에 어떤 시설은 사실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유수지를 만들면서 당초에 기존 데크나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로 관리이전이 되면서 그 내에 있는 데크나 폭포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도 아니고, 우리는 예산도 그때 당시에는 잡힌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생태복원 사업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장동 천호대교 그쪽하고 두 군데를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아니고 초하루입니다, 수생식물. 광장동 유수지도 수생식물 같은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구의유수지는 아시겠지만 당초 만들어진 그 부분에다가 폭포 호수를 만들었는데 지하수가 한강 옆인 데도 불구하고 물이 고갈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폭포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놔두다 보니까 가물고 물이 없고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 생태복원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길에 면 좀 골라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게 돼있어요. 포크레인으로요.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유수지 공원에다가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전에 거기는 ‘유수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원이 어떤 형질이 용도가 변경 됐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조성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조성이 돼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 됐습니까? 변경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다 물만 넣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폭포는 한강물 끌어다 했다치고 거기 족구장을 만들었다든가 다른 시설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현재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상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공원에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돼서 가능하다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용도변경이라기 보다 어차피 빈공터가 있으니까 이용했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마사토하고 면만 골라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제가 치수과 질의 때 물어볼 거거든요. 그 족구장 만든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원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차원에서 그것은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용도변경 됐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용도변경은 안 됐습니다. 당초 인수받은 그대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때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안 되면 거기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민원인도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돼서 이런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해 주신 건지, 그걸.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용도변경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박채문 위원입니다. 중곡동 1마을 1공원에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화 사업을 했죠? 거기에 요즘 하자가 많이 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수목 고사 등 현재 하자를 조치하는 중에 있고요.

박채문위원

거기 공원화 사업은 잘 돼있는데 제가 준공식 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준공식 전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는 그나마 비가리개가 약간 있어서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낮에 나와 있으면 벤치가 너무 적다. 두번째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냥 비싼 소나무만 올려놓고 너무 그늘이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가을 되면 소나기가 불과 한 5분 내로 컴컴해져서 소나기고 오고 할 텐데 그러한 비가리개 정도 할 수 있는 데를, 요즘에 예쁘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느티나무 같은 거, 소나무는 다른 데 이식을 다른 데 하더라도 세 군데 정도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소나무 심어놓은 데를 몇 군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의 이미지가 떨어져요, 값어치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이식을 다른 데로 하고 거기다 느티나무 같은 거 심을 용의는 없으신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놀이터 옆에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위에다 어떤 걸 씌웠습니다. 비오면 안 떨어지게.

박채문위원

뭔가 넝쿨, 거기는 돼있어요. 거기 말고 그 비가리 하나 정도는 이쪽에다 해주시고 느티나무는 잎이 퍼지잖아요. 소나무는 쭉쭉 하늘로만 올라가고 하니까 그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뙤약볕에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한 낮에 더울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곡3동 주민센터 옆 배나무터 공원 있죠? 그런 정도는 느티나무가 한두 개 있으니까 좋잖아요, 거기 는. 그런 나무를 거기있는 나무를 버릴 수는 없고 이식을 하고 여기 공사 내역을 보니까 1년에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잡히는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식을 하고 거기다 느티나무를 3개 정도만 심으면 좋겠다라고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하자도 있지만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나무를 그늘목이 있는 느티나무를 추가로 심고요, 벤치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 위원님! 공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박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14살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초등학교 4학년,

삼례

박삼례위원

의견을 듣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공원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만 들어가고 어른은, 그 이후 기성세대는 못 가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4학년 기준으로 하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상상공원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학교 가면 빈 공간, 어르신들, 노인네들도 나오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원에 어르신들이 앉을만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 분들도 쉬고 아이들만 노는 것보다 어른들이 가있으면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숙자 이런 분들이 와서 있을 때도 어른들이 나와 있으면 노숙자들이 거기 못 있을 거고. 그런데 자양2동의 언덕배기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가니까 노인정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어른이 쉴 수 있는 어떤 공원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나오세요. 어떻게 공원에 어른들도 가서 쉴 수 있어야 되고 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낮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공원 조성해 놓으면 한쪽 공간을 해서 그 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꼭 상상어린이 해서 어린이들만 와서 놀게 만드는 공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 상상어린이 공원이라 해서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언덕배기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중나무도 하고 언덕배기, 그거는 분명히 시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언덕배기 같은 이런 데는 어떻게 집행해서 정자를,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게끔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저도 공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일반 공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어린이들만 가는 길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원을 다 매트로만 조성을 하고 있어요. 밑에 바닥을. 바닥이 다 매트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깔더라도 물론, 어린 아이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매트를 깔죠. 그러나 한쪽에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상상해서 모래집도 짓고 할 수 있도록 모래로 한쪽만이라도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의동 상상어린이공원을 갔을 때 제가 느낀 점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듯이 애들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공원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쉴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실례를 하게 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급하면 어떻게 해요, 별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에다가 큰 화장실은 못 짓는다 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건의를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공원에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포충기들을 많이 설치했죠, 작년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 포충기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불량이 많아요. 포충기가 이렇게 달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모기가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포충기를 달아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주변에도 그렇고 포충기를 많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모기들이 그냥 다녀 가지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모기에 쏘여서 붓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물지 않는 모기들이 요즘 있어요. 예전에 그러죠, 철없는 모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잠자리만한 모기들이 한강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또 쓰셔야지, 이게 포충기 가지고 또 잡지를 못해요. 포충기를 군데군데 설치해 놨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포충기를 어떤 업체에서 달았는지 그것에 대한 업체하고 이런 상세내역을 저한테 하나 좀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설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양목이나 맥문동이나 꽃나무를 좀 심을 때도 기왕이면 수종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보기 좋은 걸로, 요즘은 문화시대라고 해가지고 꽃도 예전에는 꽃이 안 피는 그런 맥문동 같은 것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철쭉 같은 것, 시민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회양목이나 맥문동 같은 것만 심지 마시고 예쁜 꽃도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리고 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에 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공원녹지과가 많이 길어지네요.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몇개 과 빼고는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수의계약을?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되면요,

박채문위원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용역이나 물품.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너무나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많이 속해 있지만 가정복지과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어떠한 현장이 다르더라도 한 조경업체에다가 몇천만원, 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묶어서도, 입찰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못합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한 업체한테요?

박채문위원

그럼요. 입찰을 보면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분리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우리 2008년도 공사 수의계약하고 공사용역 수의계약, 물품 수의계약 건인데요, (서류를 보이며)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다 이거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수의계약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나열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급한 공원에, 아니면 어느 지역의 무슨 나무식재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하든가 하면 우리 광진구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업체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몇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에서 하는데, 정말 제 심정 같으면 내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상위법에서 나오지만 정말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한 3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뭐 이 정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바꿀 겁니다, 이것 내가. 이게 너무나 이건 지금, 아주 눈에 너무나 보입니다, 이것 진짜. 이게. 참 앞으로 걱정이에요, 이것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타 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지만 우리 건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시비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서, 용역은 사실 어떤 때는 용역비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진짜 이것 가지고 안 합니다. 수의계약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사정해 가면서 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우리 나름대로 보지만도 업체가 많습니다마는 다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언제 한번 입찰 붙어 가지고 해봤더니 잘 하더라. 그렇게 작은 것은 사정해 가면서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박채문위원

아, 그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우리는 공사금액이 큰 데 수의계약 주려고 이렇게 찢어 나누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또, 그때그때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는 몇억이 내려오면 몇억 부분을 이렇게 하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한번에 갑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것을 어디어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현장에 시비가 여기는 700만원 여기는 600만원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시비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구구절절 따져봐야 내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내가 모든 과별로 이걸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시․구나 조그만 시, 이 모든 걸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5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도 할 수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0원도 수의계약이 안 된다’라고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거기에 대한 세수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걸 내가 한 일주일간을 떠들어 보고 내가 이것 참 한심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날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른 부서는 보면 같은 날 같은 업체가 막 이렇게 짜깁기 해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만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 앞으로 이게 난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묶어서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등산로 목재계단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감사입니다. 제 개인이기 보다는. 아차산 여러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에다가 조그만 모래주머니를 좀 쌓아두고 등산을 하시면서 목재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해롭잖아요, 사실은. 자연적으로 등산로 오르는 것보다는. 거기 목재로 돼 있는 계단 밑에다가 하나씩 두 개씩 떨어뜨려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비가 오거나 퇴적물이 쌓이면서 기존의 등산로가 복원될 것이다. 흙이 됐든 모래가 됐든 간에. 투여해 놓는 거죠, 목재계단 밑에다가. 그러면 거기가 좀 다져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 아차산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아차산 등산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팡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적절한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가 있는데? 지팡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차산 정도면 부득이하게 건강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걷기가 불편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산에 가면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차산을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물건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아차산은 험한 악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팡이 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팡이로 옆에 주변, 등산로를 건들면 자꾸 흙이 붕괴되면서 황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나 안내판을 해서 아차산 만큼은 우리가 등산로가 훼손될 염려가 있고 황폐화 될 염려가 있으니까 지팡이를 가능한한,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팡이를 가능한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한 감사내용입니다. 감사청구안입니다.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한번 시정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나 흙주머니를 등산 가시는 분들이 하나씩 들고 가면서 좀 황폐화 된 곳이나 이런 데다 쌓아두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복원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황폐화 된 부분을 만든다, 지팡이를 가능한한 소지하지 말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 두 가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더, 각 학교에 학교 녹화사업 하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녹화사업 할 때 그 근처에 학교하고 학부모단체들이 있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또 옆에 학교에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학교 녹화사업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정을 만들 수 있게끔 녹화사업이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 안 해요. 학부모 단체하고도 의논 안 합니다. 학교하고만 어떻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일방적으로 잘라버리고 우리과에서 주도해서 그냥 사업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시에서도,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요, 시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옵니다. 주위에 시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하고요. 지금은 작년 9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 앞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렸는데요, 작년 9월부터는 학교 추진위원회, 학교에서 직접 시에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너무,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또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다 직접 시에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윤호영감사2반장대리

지금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의원들과 의논을 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저희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아니면 구비가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시비 받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번에 얼마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학교 녹화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고맙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저는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공사할 때는 꼭 알려드리고요. 또, 위원님은 지난번에 광남중학교인가 다들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때는 물론 늦게, 늦게는 얘기는 다 하죠. 그러나 중간에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산 나왔을 때 언제쯤 이렇게 공사 들어갑니다 하면 어떻게 된 게 학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의원은 굉장히 너무 난감합니다. 예산이 얼마 나왔는지 시비니까 모르죠. 시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시비로 이번에 얼마가 좀 내려와서 공사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이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 듯이 공원녹지과도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지금 2억 9,800만원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월시킨 것도 3억 1,800만원씩이나 다음연도로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켰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항상 돈이 부족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3억 이런 돈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지금 재무과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33억 5,400만원에서 27억 3,600만원을 쓰고, 3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또 불용을 2억 9,800만원을 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아마 시비 사업을 하다 보면 전년도로 이월하니까 그 공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한 것이고요, 불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제가 불용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이 산불 방지 예방으로 예산을 2억 1,200만원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집행을 하고 3,00여만원을 남기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듯이 크고 작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 것만 해도 30건이 됩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불용이요?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네, 집행잔액 남긴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받으셔 가지고, 그리고 불용시키지 말아 주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 예산은 항상 낙찰차액까지 다 써서 오히려 예산전액 불용하거나 이월시킨 건 없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이월 했지만 불용은 없고요. 우리 구비에서 혹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짜여진 예산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비를 먼저 쓰고 같은 값이면 구비를 아끼고 부족하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한번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재무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받은 자료거든요. 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감사2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일문일답식 집중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반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