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치러진 경기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학교:신경대학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학교:신경대학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중인 도시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이동열 도시시설담당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학교:신경대학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시설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결정안은 남양동 산 96번지 일원의 신경대학교에 대하여 학생 증원에 따라 본관동, 강의동, 체육관, 대강당, 기숙사 등의 교사부지 47,858제곱미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발전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하게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현황과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대학은 전문대학이지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거기 진출입로가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애초부터 신경대학교였었지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가 전에는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했다가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0명 이상입니다.

여기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내입니다.

위원수를 확대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건축위원회를 4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 분야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위원회 일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작업차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별도 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로 일부 위임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도화 되어서 저희 조례에도 그것을 향후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안건에 따라서 3에서 5명 지정해서 소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몇 십명이 되어도, 30명 이내면 소위원회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 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기존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그러면 30명 여기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위원들 전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가 아니지요.

통상 소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5명 이상 몇 인 이하” 이렇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종전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5명 이상만 해놨는데 그것은 운영상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상한선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할 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5명에서 많아야 7, 8인 정도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하면 30명이 다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5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 본문 중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를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첫 번째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국, 시유지상의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을 이제는 특별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 없이도, 시ㆍ국유지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건축허가 때 도로를 접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도로를 접하는데 통상 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때 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에 국유지라든지 하천, 제방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산속에 도로라든지 소규모의 골목길 이런 것들이 도로로 지정해서 해줄 때 관련부서, 그러니까 국유지가 들어간다면 국유지 관할 부서에 사전에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저희가 건축위원회 개최해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 경우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유지는 이해 당사자의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요. 인감 첨부해서, 그래서 건축거하 내줄 때 도로로 지정해서 해 주는데 읍하고 동은 의무사항이고 면 지역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면 지역도 이렇게 도로로 지정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나중에 받을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 도로로 지정을 안 해요.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는데 개발행위 받고 바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발행위 받아놓고 1년이든, 2년이든 상당 기간 경과하면서 소유자가 안 바뀌면 문제가 없는데,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내줄 때 사유 토지의 건축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도로 지정할 때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승낙을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돈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손호진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유지 도로를 20년, 30, 40년씩 계속 지역분들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 이륜차, 자동차 등이 다 이용하는 도로라고 지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사실은 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 그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내에 중간 정도나 어디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될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계속 한 사람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두 사람일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30, 40년, 20, 30년 지나다 보면 사유지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도 있고 멀리 이민을 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의서 받는 문제도 있지만 또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돈을 지급해야 돼요. 사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3백만원에서 많게는 6백만원, 9백만원, 1천만원씩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승낙자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화성시에 가끔 발생이 되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한두 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행위 지침 할 때,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가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것,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등에 대해서 동의서 받는 것이 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유지가 섞여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다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을 개정하기 직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었느냐, 어떻게 인허가를 해 줬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유지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점용 동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협조공문이 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해주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이 통행하는 4미터 이상의 통행도로는 저희들이 현행 도로로 인정을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접한 부분이 도로폭이 4미터 통과도로인 경우에 4미터 이상이 되면 인정해주고, 4미터가 안 되면 해당부지 접한 부분만 후퇴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과도로일 경우에 전체 도로의 동의는 저희들이 지금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안 된 경우도 허다하지요?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된 경우도 허다하지요?

네, 관련 부서에서 부동의하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은 미리미리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예치를 받았었나요?

지금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보증서 두 가지로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안 하고 증권으로 끊어오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특히 증권이고 하자보증보험에서 하는데 하자기간이 2년인가요?

이것은 하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착공할 때 받는 것인데 부지를 훼손해 놓고 본 공사를 안 들어가서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복구시켜야 되는데, 종전에는 공사 기간만 저희들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1년 동안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2년으로 잡아져 있으면 2년 지나면 다 끝나서 보증증권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착수를 안 할 경우에, 그래서 2년까지는 공사 착수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24개월 더 줘서 안전관리금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간은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사기간하고 플러스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해 뒀을 경우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건축허가를 1년 이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1년간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2년까지는 공사를 착수 안 해도 됩니다. 2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착수하게 되어 있고 1년까지 연장 가능, 그래서 합이 2년이잖아요. 2년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취소가 되고, 최소가 된 것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어요?

허가 취소한 것이 금년에도 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80여건 허가 취소했습니다. 1/4분기에.

그런데 이렇게 훼손을 해놓고 건축허가까지 내놓고 연장하고 해서 2년이 넘도록 취소되기까지 안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런 분석은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면 기존에 건축허가만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임야나 답 이런 것은 개발행위와 병행해서 해놓습니다. 그러면 개발하기 전, 허가 받기 전보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일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되팔기도 하고, 자금능력은 없으면서 우선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건이 안 되면 사업 착수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역시 보증기간이 24개월 추가 한다로 보는 것이네요?

네, 더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일 경우에 건축물 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옥상에 경사스라브로 하면 할 수 없고 평면으로 하는 부분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 나가 보니까 지붕에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놨는데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외관상 보기에 좋은데 관리는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잡풀이 나서 고르지 않게 있는 것은 보기 흉한데 관리 잘한 지붕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지붕을 볼 수 있겠네요?

외관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리고 온난화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이라든지 부천, 안산, 기존 도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면 스타트로 이것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옥상에 조경 면적을 부지 내 조경 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산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종류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옥상은 하중 때문에 토양도 경량토를 써야 되고, 나무도 교목보다는 관목 위주로 해야 되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자들이 감안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러시아인가 북유럽 갔을 때 거기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서로 건축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지자체별로 그런 것을 자꾸 도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한번 그런 제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도시 전체가 건물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서로 지으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몇 십 %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업체별로 경쟁이 있겠지요. 그러면 자재 하나부터 성실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공서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건물 2, 3층짜리 하나 짓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인데 경기도도 건축문화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축문화상에 아름다운 건축물, 잘된 건축물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수정안 내야 됩니다. 소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안 제12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전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재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조문 설명에 앞서 저희 화성시에 개인택시 또는 용달화물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가 599대 중 187대, 1톤 미만 용달화물이 882대 중 147대, 총 334대의 임대차고지 사용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임대차고지는 년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거리 위치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대다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은 일반 자가용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하여 대형화물 차량처럼 시민에게 주차에 따른 불편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를 조정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들의 차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년간 약 2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을 돕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부분이고, 제2조 용어의 정의도 특별히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화성시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차를 소유하는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밤샘주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의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 면제를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가 제4조를 월 3회 이상, 년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또한 동 사업자들이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동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구 및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599대 중에 187대가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죠? 1톤 화물운송사업자들은 882대 중에 147대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보면 세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넓은 도로 갓길 같은 곳에 세워놓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먼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참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사실은 여기 밑에 1항, 2항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를 월 3회 이상, 년 7회 이상 위반할 경우”, 또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벌칙이라든지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차고지가 없고 세입자다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차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에도 한번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던 무조건 주치위반 스티커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주차장 시설을 시에서 나대지 같은 것 있잖아요. 재산세를 감면 혜택 주면서 1, 2년이든, 2, 3년이든 나대지 같은 것을 임대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해주면서도 어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주로 이런 분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곳은 좀 그럴 것입니다. 동네별로, 또 지역별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데가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겼을 경우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물론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셨고 이 조례를 내셨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하신 처분에 대한 부분은 운행정지 5일로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적용하게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으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또 그들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이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면제는 시켜줬으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지 않고 그러면 너무나 무절서할 것 같아서 조례에 선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라도 담아서 가고, 실제적으로 아주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할 때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아가고자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화성시에 우선 가장 자유로운 것이 시유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회계과 하고 협조를 받아서 각 읍면동에 배포를 해주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다만,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기반만 해주고 차선만 그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읍면동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남읍 그쪽은 주차가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먼저 하겠다고 지금 사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읍면동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현장에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본 위원은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별표 2 처분 내용에 보면 1차 위반시 운행정지 3일이고 또 2차 위반시는 운행정지 5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또 혹시라도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국유지나 시유지, 혹시 놀고 있는 공유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선을 그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본 위원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여유가 있어서 세입자가 아니라 보면 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달화물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차고지 등에 밤샘주차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주는데 사실 밤샘주차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단속합니까?

저희가 자주는 못하는데 분기별 한번 정도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3일전부터 예고를 합니다. 밤샘주차 하시면 안 된다고 예고표지판을 차량에 부착을 해놓고 한번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일은 12시부터 익일 4시까지가 밤샘주차 해당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은 과태료를 20만원 부과를 하고.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다 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택시 승강장은 면마다 구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 승강장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 개인택시는 주차해도 되지 않아요?

주차를 해도 가능한데 결국은 ······.

회사택시는 회사로 가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귀갓길에 일반 승용차 같이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회사택시는 남양에서 하지만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성이나 이런 데는.

금성 같은 경우는 향남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남 쪽 차고지에 차를 두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

개인적으로 가지고 갖다가 가지고 와요?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회사택시는 24시간 운행을 한다?

지금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운행을 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차고지는 회사에서 운송사업자 관련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한 데다 차를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만 혜택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택시만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아까.

회사택시가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요.

영업용 택시요?

네, 그러면 개인택시는 출퇴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을 면제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개인택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득이 나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월 소득은.

그래도 회사택시 보다는 훨씬 낫지요.

낫지요. 220만원 정도 되고, 회사택시는 차고지 의무를 회사에 주고 있고 개인은 개인한테 주고 있고 가장 여기에서.

지금 개인택시도 차고지 증명서만 띄어오지 사실은 자기 차고지 있는 데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제도하고.

그나마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제대로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지금 시내 같은 곳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면 교통량도 그렇고 주차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성이라든가, 실제 제도상으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만 갖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개인택시는 일을 많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놀면서 주차를 길에 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회사택시 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개인택시 10만 벌면 회사택시 3만원 밖에 못 벌어요.

잘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사택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사납금 내고 개인적으로 적은 급여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개인택시를 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차요금은 비싼가요?

주차요금이 지금 시간당 6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별도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우선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22개 읍면동에 주차장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봉담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고 해서 불만을 내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도 없는데 차 세워놨다고 와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사전에 답사를 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용달차는 1톤 미만이라고 하셨지요?

네.

1톤 미만 차량이 물론 영업용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자가용을 가지고 회사 지입으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에.

자가용은 2.5톤 이상만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자가용은 1톤은 원래 의무가 없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물차 1톤 미만 용달차들이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화물연합조합을 해서 묶여 있습니다. 1톤, 5톤 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면적 문제도 나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입료를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물론 차고지에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자기네 주거 있는 데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세우고 하는데 이것을 면제 해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면제를 받으면 오히려 주차 위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지금 몇 백대 중 몇 백대는 차고지가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차고지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차고지가 없는 분들은 지금 임대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를 말로만 임대를 해서 서류만 제작이 되어 있지 실제 거기다 차를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차 위반을 유도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지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를 형식으로 하고 시민들이 임대료만 내서 경제적 부담만 간다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행령도 마침 개정이 됐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취지는 상당이 좋은데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나오겠지요. 하여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영세운송업을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는 것으로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나 주차문제, 또 사고 우려 등이 걱정이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각 읍면동에 국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본청 1담당관, 2국 14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 5개 과, 동부출장소 2개 과로 총 24개 과, 읍면동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경우 전년도 우수 수감부서인 향남읍은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출석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2, 3일차에는 본청을, 4, 5일차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투자진흥담당관, 환경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과장, 해당 읍면동장 등 40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