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들과 산이 온통 푸르게 변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6월이지만 북한 핵실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 화합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여 비온 뒤 더욱 단단해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새강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탄 장애아 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중 화성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 하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속한 도시화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화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구 정원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과 두 번째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는 지난 4월달에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임시회 때 행정수요 3과를 신설을 했고 동탄1동을 분동을 해서 3동으로 만들었고, 향남읍을 2개과 체제로 3만이 넘어서 2과 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387명 현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봉담 건강증진센터 개소 계획이 있고 봉담읍이 만약에 6만을 넘게 되면 여기도 1담당을 증설해야 되고, 또 여타 신규 행정 인력 전담 인력이 10여명 정도는 증설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아직 행안부로부터 정원 동결 지침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반기에 정원 동결 계획이 풀리면 금년도에는 27명의 인원을 약소하나마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년말에 50만이 넘게 되면 내년도에 당초 중기 인력 운용 계획에 보면 구를 분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돌아가는 행정여건상, 또 정부 방침을 볼 때 구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측돼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바꾸어서 일단 년말에 50만이 넘게 되면 1국 4과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1과를 증설을 하고 향남읍이 인구가 4만이 넘을 것으로 봐서 총 100여명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봉담읍이 인구가 7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읍 체제로 추진을 해서 3과 체제로 개편을 하고 읍장의 직위를 4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현재 두과를 3개과로 증설을 하고 여타 행정 수요 증원을 감안해서 20명에서 약 5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봉담읍이 인구가 8만이 넘게 되고 향남읍이 인구가 6만이 넘게 되기 때문에 각각 1담당씩 증설하고 여타 행정 수요 전담 인력을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28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구가 2012년 년말에 70만이 넘는 것으로 봐서 75만이 넘게 되면 3개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3개구를 신설을 해서 본청에 5국 28과, 출장소 6과가 폐지가 돼서 3개구 15과가 늘어나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구에 보건소를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읍에도 인구가 8만이 넘게 돼서 1담당을 증설을 하고요. 송탄 그린시티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 3만명이 유입 될 것 같아서 송산그린시티내에 동이 신설될 것 같고, 또 병점 1동도 인구가 6만이 넘게 되면 분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탄 2지구에도 이미 입주가 시작이 돼서 여기도 인구 6만 정도가 입주가 되면 2개동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신규 행정 수요 10명 정도 해서 2013년에는 132명 정도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향후 5개년에 대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이것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안 들어가요. 매년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향남읍 인구가 4만이라고 했는데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봉담읍이 7만이 되고.

2011년도로?

네, 향남읍은 4만이 넘을 때 담당 하나만 증설을 하고.

봉담의 경우를 4급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봉담읍도 그 정도 되면 2011년도의 경우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동분리계획은 없어요?

동분리 계획은 향후에 구분리할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태안 6개동이 되면서 기배동 쪽이 사실은 인구가 1만4천,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도시화된 동의 규모로는 사실 인구면에서 보면 적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기배동과 와우리의 경우에는 학군이나 생활권이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동 체계를 정리를 해서 한동으로 흡수해서, 생활권도 같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군도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팽창시킬 일이 아니라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 줘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구 분리를 할 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 민심, 또 정서 등 여러 가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와우 지역이나 동화리 지역은 도시화로 급격히 팽창이 돼서 봉담 지구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돼서 기획특위나 정책특위에서 확정이 다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행정의 발빠른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지지부진하게 옛날 체계에 연연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3개구 신설 계획을 했는데 2013년도면 인구를 76만으로 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5만 내외인데 물론 정확하게 25만씩 자를 수는 없겠지만 지형이나 여러 가지 문화 등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3개구를 계획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3개구의 경계까지는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민감하니까 거론이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해야 되요. 하루 아침에 검토도 없이 해 놓고 물의를 빚는 것 보다는 약간씩 오픈을 시켜서 거부감을 덜 느끼게, 어차피 정리를 하면 이대로 놔 두길 바라는 것이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싫어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동탄 1, 2의 경우에 지금 28만에 산업단지 2만여명으로 보고 30만, 동탄 1이 12만으로 보면 40여만이 넘는 것이거든요. 태안 생활권으로 봤을 때 16, 17만 정도 되는데, 이랬을 때 3지구나 개별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도 25만은 금방 갈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구체제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과 공감을 얻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화를 시켜 가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

자연스럽게 오픈을 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론 광장을 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접목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만 화성 시민의 선진 복지 구현과 풍요로운 삶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함은 물론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본 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아동, 특히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 학습 능력 향상 및 아동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이용 대상아동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게 되고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도록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웃음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앙청하오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본 위원은 관련 부서 및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임원,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시 관련 법률 자문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도 열띤 토론을 나누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첨언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강병국 위원님외 네분이 발의하신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아동센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 상태가 열악해서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이 금년의 경우에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250만원, 220만원, 2백만원 등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월 49명 정원의 지역아동 센터에도 제가 보기에도 월 5백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250만원 지원 대상 센터도 약 250만원의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방과 후 학생 지도를 해 주는데 교사 인건비를 파악을 하니까 평균 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시의 의견은 1백만원 이상의 보수는 보장해 줘야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쪽에 편중되어 있다시피 해서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사실상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갈 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지역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시의 의견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센터가 18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종교 단체가 많이 운영을 하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교사 인건비를 월 70만원을 지급 한다는 것입니까?

네.

아동 센터의 운영방법이라고 할까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을 매 분기 받고 있습니다.

회계상에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말 보고 입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다 보고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이하 대상을 얘기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고등학생은 19세가 되나요?

고등학생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운영을 할 때 방과 후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과 후부터 18개 아동센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를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데 미취학 아동은 오전에도 와 있을 수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하고.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종교 시설이라고 했죠?

종교 시설이 많습니다.

종교 시설이 거의 많죠? 개인 사설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아동보호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네.

종교 시설 외의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병점 쪽의 경우 태안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송산동도 그렇고 안녕동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총 18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6군데가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면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원 내지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처럼 수혜 대상자가 어떤 비용을 내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용을 합니다. 저소득층을 무상으로 하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원, 유아원 이런 것 하고의 법리적인 기준은 어떻게 내립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과 같은 양상인데 아동이니까 18세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어린이집 개념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방과 후 사업으로 아동센터에서 흡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 유아원 등에서 흡수를 하는데 종교 시설을 개설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과 중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갈 수 있지만 거기는 비용이 여기보다 더 비싸게 되고요.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월 3만원 밖에는 지급을 안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센터 연합회와 면담도 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뽑기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파악할 당시로는 17군데에 6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군데가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엊그제 늘었습니다.

5월초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650명인데 참고를 해 주시죠. 미취학 아동이 47명, 초등학교이 526명, 중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7명으로 650명입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하거나 개인들이 하거나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운영비, 아동 복지 교사비, 학습 도우미 등으로 2009년도에는 약10억 정도가 들어가서 급식비가 2008년도에 5억원에서 14억 39백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2009년도에 지역 아동센터에 수반되는 예산은 20억 59백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동복지교사나 학습 도우미나 부족 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족 되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뜻있는 분들이 도와줘서 지금 현재 보조되는 예산 가지고는 복지나 도우미 인건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보고도 받으셨고 또 현상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은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부족한 것은 후원을 받아서 명목은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동상담소도 있죠?

네.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상담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봉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You&I 센터에는 없습니까?

거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소가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화성시 관내에 두 군데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년간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야 된다고 계산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은 안했고요.

물론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하기에 따르겠지만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사업하기 편하게 어떤 제도를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미비해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예산 수반 사항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런 목적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센터 연합회와 대담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수반되는 예산 이외에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009년도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 그러니까 최하가 29명이고 거기에 45명도 있고 71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선생들 봉급 주는 것은 똑 같이 한 사람분만 나가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18군데니까 아까 담당과장님 얘기를 했듯이 7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면 30만원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많은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2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내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상 검토를 안해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가 수반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딱히 얼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세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사의 인건비를 얼마큼 보존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가 나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도 17개중에서도 14개만 나왔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보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를 몇 십만원이나 1백만원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나와야죠. 지금 당장 얼마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취지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650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나오는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어마 어마한 예산이 수반이 돼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어디까지 했었느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 내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든지 해야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내에서 실행을 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전에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지역 아동 센터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아동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아동위원회는 이것외에도 다른 포괄적인 아동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으로서는 지역 아동위원회 구성과 아동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지역만 들어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또 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명칭이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아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완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역 아동센터라고 붙여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의견을 그렇게 검토를 해서 냈는데요. 아동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요?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에 관한 것은 법적은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군에 따라서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것은 저희 아동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라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아동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은 아동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운영위원회 취지가 아니고요.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적으로 지역아동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동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동탄3동이 설치됨으로써 동탄 보건지소와 동탄 농민상담소의 관할 구역에 동탄3동을 포함하고 지역개발사업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소의 위치를 남양동 2000번지에서 남양동 1275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소 건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동탄1동이나 동탄3동은 거의 도시지역인데 거기는 답이나 전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타 읍면동과 비교를 해서.

신도시에는 없죠.

본 위원은 한번 다른 읍면동에 농민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도시지역의 동마다 농민상담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동탄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한 것인데 동탄면 지역도 동탄2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의 도시지역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그때 되면 폐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동탄면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상위 직급 비율이 하위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능직의 승진 기회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기능직의 상하위직 직급간 기준을 조정해서 상위 직렬 자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에서 6급을 5%이내, 7급을 18% 이내, 8급을 33% 이내, 9급을 24% 이내, 10급을 20%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6급은 4%에서 5%로 1% 늘리고, 그 다음에 7급은 13%에서 18%로 5% 늘리고, 8급도 21%에서 3%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9급은 34%에서 24%로 줄이고, 10급은 28%에서 20%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능 6급이 3명이 승진할 수 있게 되고 7급도 3명, 8급이 4명, 9급이 7명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 개정이 되었을 때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등 하위직이 줄어들고 상위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 근속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가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의 경우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으로 행정직 및 타직은 승진이 빨리되는데 기능직만 상대적으로 늦어져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명확히 하시자고.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다른 지역이나 보편적으로 승진이 늦다는 취지냐, 아니면 우리시의 행정직이나 다른 직급에 비해서 기능직만 늦다는 얘기냐,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미가 틀린 것이죠. 의미가 틀리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늦은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이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시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일반직 보다도 이렇게 하면 일반직 승진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러면 여기 자료로 타시군의 몇 개 자치단체 승진 연한, 이런 것을 평균을 내서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여기에 보면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 직급이 정원이 적어서 승진이 안됨으로 해서 열의를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는 부분으로만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기능직에 한해서는 승진 연한이 긴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물론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 시에 행정직들, 다른 직들은 굉장히 승진 연한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폐단도 여러 명으로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승진 소요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냐는 것입니다.

적체되어 있죠.

적체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줘야죠. 혹시 그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타지자체는 10급에서 7급 가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시는 악성으로 지체돼서 더 걸렸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타시군 분석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는데 저희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일반직인 경우에 9급에서 6급까지 소요 년수가 거의 10년 내지 12년 되면 가는데 기능직인 경우에는 비교가 안될 만큼 현재 6급이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보직이 없으니까 승진할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년수를 따져 봐야 의미는 없지만 따지자면 거의 25년 이상씩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냥 감으로 “몇 년 되었어”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되느냐, 내려줘야 되느냐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능직의 특성상 상위 직급에 보직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많이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6급이 맥시멈인데, 일반직들이야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심지어 3급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는 있지만 기능직인 경우에는 맥시멈이 6급이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6급 자리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어서 나중에 가면 또 적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예요. 보직이 많지 않아서 적체되는 것은 특수성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어느 정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었는데 기능직 최고의 직급이 6급이고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총 인원이 몇 명이죠?

133명입니다.

그런데 상식선에 맞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기능직 133명에 6급에서 5급에 갈 수 있는 ······.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사무관 비율을 기능직에도 사무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상위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9급에서 6급까지 갈 때 10년에서 12년인데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은 6급이 되면 계속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6급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3명중에서 제일 늦게 된 사람이 10급에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20년 이상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정해 주면 앞당겨 지겠죠.

그러면 우리 일반직은 10급이 없어요. 그리고 9급이라고 하면 일반직의 9급과 기능직과 급여가 똑같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소외되고 직원들간에 자기 나름대로 괴리감도 느끼고 그럴텐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다 계시고 시정담당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별도 방법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검토를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능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의 경우에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이죠?

네.

아까 백남영 위원이 말씀하실 때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속기사는 17년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이 아니죠.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기능직 133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최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수업일수 년간 180일 이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 환경 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2009년 1월 30일자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교육청”이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의 보조금 신청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 수업료 등 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종일제를 운영하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보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 내지는 악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수시로 그분들한테 제약적인 여건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예방활동, 계율 활동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펴서 그분들이 진짜 취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며 그분들한테 주인 의식 내지는 사명의식, 또 우리 화성시의 보람찬 자긍심도 갖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전체 36개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6개 유치원 전체가 종일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더욱 더, 지금 종일반을 안하면 안되요. 엄마, 아빠들이 밤늦게까지 다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니까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업도 해야 되고 특근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취지가 참 좋다는 얘기를 곁들이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낸 것이 본 위원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36개 유치원이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불특정 지역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유치원을 감시, 감독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게 갔다가 “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차등을,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평준화, 평준화 해서 본 위원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유치원도 똑 같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물에게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화성시 명예 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 대상자로는 화성시 제5대 부시장을 지내신 이재율 전부시장님과 제6대 부시장님을 지내신 이철행 전부시장 두분에 대해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우리 화성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적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명예 시민 증서를 받은 분들이 몇 분이죠?

여섯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외에요?

네.

그러면 여덟분이 되는 것이네요?

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15년 밖에 안되었습니까? 그 전에 이분이 했던 것은 뭐죠? 1960년생인데 94년도에 공직에 첫 입문을 했다면 34살에 입문을 한 것인데, 늦게 공직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분은 내가 알기로 행정고시도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입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94년이면 34살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25년이 된 것 아닙니까? 유학 갔다 온 것도 공직에 와서 한 것인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83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94년도 공직에 입문했다는 것인데 1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84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서류를 낼 때는, 몹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재 여섯분이 되어 있고 현재 두분, 우리시 직전 부시장이시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계시고 충분하게 명예시민 증서를, 그런데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코자 하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타진을 합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나와서 안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면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미리 사전 조율은 있어야 되겠죠? 이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입안을 하면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왜 그전에도 부시장 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두분만 명예시민 증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분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는 어떻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 박봉현 부시장님도 여기 분이시고 최원택 부시장님도 여기 분이시고.

그 전에 한분 또 있었죠?

그전에 최승대씨가 계셨는데, 김문규씨는 화성분이시고.

김문규씨가 화성분이에요?

화성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잘 알았고요. 좋은 분들 명예시민증서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육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바 우리시의 경우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시립 향남 어린이집 건물내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위탁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으로 했고, 규모는 34.56평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4명으로 개시일은 8월 1일이 되겠고요. 주요 위탁 내용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보육 정보 센터 위탁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한 후에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보육정보 센터장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탁을 시키게 되면 종사자가 4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수반되는 것이 1억 5천입니다. 센터장이나 보육교사 두명, 전산원 한명 인건비 세분화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센터장은 대략 월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센터장은 연봉으로 따지면 3천 정도 됩니다.

보육교사는 어떻게 되죠?

보육교사는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산은?

전산은 보조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조금 하회하는 것으로.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급여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운영비는 급여와 제수당이나 그런 것이고요. 사무운영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급여라면 별도로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봉 3천만원 외 수당이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보면 9천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6천만원 정도는 일반 운영비다?

네.

우리 위탁 주는 곳과 거의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이 우리시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만 있고요. 위탁자가 정해서 들어옵니다.

1억5천만원을 일괄로 대행사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는데 인건비는 얼마로 하고 운영비는 얼마로 하고 앞으로 운영할 내용은 무엇인가를 ······.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입찰을 붙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1억5천의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1억 3천 5백이고.

이것을 제시를 하니까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단체에서만 오는 것이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낙찰이라고 하나요?

기준을 제시를 할 것이니까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보육 정책 위원회에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You&I 센터를 비롯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시립 어린이집이 12개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를 해서 의회에서 가결이 된 건에 대해서 년간 나가는 것이 예산이나 그런 것 등 자료를 하나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육센터라고 하면 유치원, 유아원 이런 대상이 다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되고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과의 경계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전문가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구분이 되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나 이용자들은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이런 개념이 극히 선이 분명하지도 않고 관에서의 지원은 선을 그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다고 봤을 때 화성시 보육정보 센터라고 하면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다 포함을 해서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부처가 다른데 유치원은 교육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틀려서 다른 것을 하려면 법령이 틀려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보육 정보 센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치원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법을 또 하나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나 지원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에요. 선을 긋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일이라고, 일반 시민들한테 유치원, 어린이집 차이가 뭐라고 명확히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비슷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규정하는 정의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활용도를 높일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활용해 보지 않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 놓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어떤 정보 제공 내지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여기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을 긋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 정보 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유치원도 필요하면 거기 공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하면 가능한 것이지 한 사람이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같이 상담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 보육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근무 인원수를 보면 센터장 한명을 포함을 해서 보육 교사 2명이라고 했거든요. 전산원 한명 포함해서 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454개소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교사라고 할까,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린이집당 수용 규모가 평균 내 보면 몇 명꼴 됩니까? 454개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100명이상 되는 곳도 있고.

우리시 관내 평균을 내 보면 한 보육시설에서 몇 명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한 보육 시설당 보육교사는 몇 명씩? 그것도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1개 시설마다 보육교사 4명 정도?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보육 교사 2명이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보육시설의 시설장 내지는 오랫동안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보육교사 인건비 2명을 책정한 것이 2천5백만원이라고 했나요?

네.

이랬을 때 보육교사들의 평균 연봉과 어떻게 됩니까? 제 취지는 그 사람들이 보육시설 4백여개를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 지식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격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시설 운영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물론 여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은 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넣은 것이 보육교사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급 보육교사로 센터장은 2년 이상 보육 업무에 근무한 사람을 한 것이고요. 두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데 위탁자가 들어올 때 자기네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해서 이름까지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교사는 약 10년 근무한 사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간이 민간 위탁 업무 대행 업체들을 봤을 때 시설 인수를 맡는데 의욕이 앞서서 맡고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서 미흡한 것이 지적되는 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위탁을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탁 현장에서 위탁 관리하는 주체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립 새강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새강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연석회의 사회 협약에서 앞으로 보육 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국공립 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 534개소에는 아직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에 보육 시설 1개소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 새강 어린이집은 동탄 택지지구 4-6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역시 3년이고요. 정원은 4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5명으로 개원은 금년도 8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 보육 및 교육 사업으로 일반 시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요. 위탁 방법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 역시 보육 시설장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 새강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새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의 명칭이 새강이라고 하는데 동탄 지역의 고유 명칭이 있습니까?

주택 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인데 이름이 새강마을입니다.

예산 수반이 5개월분 운영비가 국비, 도비, 시비 1억 1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1년치를 하게 되면 약 2억 8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변함없이 지원되는 것이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원장님들의 자격 기준이 소중하다고 교사보다 그것을 치중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격 기준에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화성시 보육교사 채용을 할 때 원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자는 시설장이 되는 것이니까 시설장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사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교사에 대한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교사 채용할 때는 원장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못해요?

교사 채용은 원장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위탁 공고를 할 때 앞으로 교사는 1급 교사만 해야 된다든지, 1급 교사 중에 경력이 5년 이상자만 채용을 하라는 조건부로 공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주사님이나 과장님은 약간의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시설장한테 맡기기 보다는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써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다니면서 배운 과정을 보면 원장님 보다 교사들의 자질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원장님께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 장애아 재활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탄보건지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치료사 선생님들 8명으로 치료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각 치료 영역별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 차량 운전 기사 한명 등 9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면 10개월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치료사만 위탁을 해서 분야별로?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업무 전체를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탄에서 장애인 재활 치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등록 장애인이 118명입니다. 치료하고 있는 인원이 6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118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설이 62명 정도 수용밖에 안돼서 대기자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동탄의 관할 지역에 장애인수가 118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화성시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경우 655명 정도 됩니다.

655명에 전체 비율로 보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인구 비례해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인구가 동탄 관할 지역에 덜 찼고 입주를 덜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위탁 방법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 기능과 동탄 보건소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장애아 재활센터와 장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시설은 완벽하게 해 놨고 운영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러 온 시민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재활 기구도 같이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아 재활 센터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 보건지소내에 있지만.

보건소 시설물을 같이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활용이 안되고 장애 아동에 대한 기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외과 치료를 받으면 재활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보건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재활 장애아들, 이런 기능이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중복이 안됩니다.

지금 완전히 분리를 해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재활 센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안하면 장애아 재활을 할 때 1대 1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성인이나 정상 아이들과 같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탄 보건지소는 당초에 50평을 설치를 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20평 정도 늘렸습니다. 중증장애인들, 뇌성마비 아이들 물리치료까지 해서 치료 영역을 늘려 놓은 상태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 봤지 않습니까? 2층에 있는 시설들 각 방마다 재활 프로그램 기기들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과적 재활을 하는 기기들을 활용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중복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중복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위탁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홍보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탁자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을 위한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나 학교나 재활 병원에 홍보를 해서 공고를 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교사 한명당 여러 명을 재활 치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장애아 부모 내지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애아들 보호자, 이런 부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나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혹시 있었느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부모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중요한 사유는 전문성입니다.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장애아동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재활 병원이나 법인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 효과도 높이고 부모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부모를 몇 분 뵈었어요. 그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은 신도시나 이런 데에 살기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 시설이 갖춰진 주변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절절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조건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조건에서 재활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뵈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관이나 사회적 관심이 많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분들과 교감을 갖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 수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센터장이나 전담 인력이 소속이 되면 3년의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 해고입니까?

재연장을 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탁 기관이 바뀌었어요. 3년 있다가 바뀌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근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 되면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있는 치료사 선생님들을 그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탁 기관 소속으로 되는데 3년마다 갱신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위나 위상, 이런 문제가 매3년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조건에 붙여서 계속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이 근로복지 쪽에 집중적으로 가고 특별히 우리시에서도 지향점이 그런 점에 위치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각별히 이런 분들에 대한 소속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긍심을 키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2009년 11월에서 12월로 해서 인건비가 43백만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억 7천이 되는 것입니까?

네.

43백만원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당초에 넣지 11월, 12월 위탁 예산이 43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10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만료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 두고 다른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1월, 12월은 오히려 그것을 빼서 따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

네,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43백만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하지만 보건소장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 인력에 대한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기간제 인력보다 두명이 더 늘어납니다. 센터장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센터장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보통 의사가 할 경우에 하루에 15만원 정도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는 하루에 보통 8만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되고요.

의사는 공중 보건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의사입니다.

와서 8시간 근무해 줘요?

네,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센터장은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수탁자가 되면 A병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재활의학 전문 선생님을 지정을 하면 그 선생님이 한달에 두 번, 세 번 와서 아이들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지급을 처방을 합니까?

네, 연봉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 사무실 얻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자산 취득을 한 내용입니다.

자산 취득은 집기 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내에 있는 것이죠?

네, 동탄보건소내에 다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장비 등입니다.

잘 알았고요. 민간 위탁은 잘 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타심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탄 장애아 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탄 장애아 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화성 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국제고 설립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화성국제고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부지 중앙부에 경관 녹지가 입지하고 있어 학교 건립 시 관련 법규 및 부지 활용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후 한국토지공사와 우리시간의 화성 국제고 설립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종전 반송동 205번지에서 분할된 반송동 205-2번지 공원용지 1,749.9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7억 86백만원이 되겠으며 우리시에서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반송동 204번지 및 반송동 205-1번지에서 분할된 반송동 204-1번지 학교 용지 1,568.5평방미터와 반송동 205-3 학교 용지 181.4평방미터로 총 재산 가액은 17억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 토지 공사간 화성국제고 설립 부지 조성을 위한 교환 부지 면적 및 재산 가액은 상호 동일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이 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화성 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성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해서 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 시점까지 와서 상호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203번지만 학교 부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지만 가지고는 기숙사까지 건축하고 체육관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5번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자연 녹지가 있는 부분을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법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필지가 달리 있고 중간에 소유자가 다른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해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원 녹지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판단이 나온 것이죠?

네.

우리시에서 당연히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끼어 있는데 공원이 학교 것도 아닌데 이쪽에 학교 있고 이쪽에 기숙사 있고 중간에 공원이 있으면 학교의 공원인양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뜻 없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연녹지 있는 부분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 부지라도 해도 중간에 다른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 주택으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지에 공동 주택은 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4번지와 203번지와 205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가 공원인데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밑으로 옮기고 최초부터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2011년도에 학교 개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과 화성시 관계 부서는 진작 이 사실을 인지를 해서 여유 있고 시정이 정립되는 행정이 앞장서지 못하고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 같은 것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정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지금에 와서 토지 교환 문제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되면서 학교 개교하고는 특별히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입니까?

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비용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촉탁비용 1백만원 밖에 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우리 화성시 땅이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입니다. 203과 205가 학교부지였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4번지가 경관 녹지인데 지적도상으로 교환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경관 녹지 204번지를 한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잘라서 면적이 1,749.9평방미터인데 이것만 바꿔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바꾸려면 연결만 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204번지 하단 쪽은 원형 보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보존 지역이라고 하면 산림이 상당히 울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옮기는 부분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204번지 전체가 원형 보존 지역이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원형 보존이 아닌 부분만 위치를 변경을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관 녹지로 지정을 할 때는 왜 다 지정을 했어요?

경관녹지중에서도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이 아래쪽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위의 것은 경관 녹지로 지정할 당시에 등급이 낮았는데도 지금 남은 것, 그것과 같지 않은 데도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위까지 다 지정이 된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이 서로 통로 확보 차원 사업 효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법리적 난관을 피해 가자는 취지와 통로 확보 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럴 바에야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가면 낫지 않느냐, 토지 활용도 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유역청에 가서 전체를 옮겨 달라, 밑에 다세대 주택이 있으니까 학교와 주택을 격리를 시키는 차원에서 밑으로 밀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원형 보존 지역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환경유역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위쪽은 등급이 낮기 때문에 훼손이 가능하지만.

등급 때문에 못한다, 원형 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개교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것이고?

네,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화성 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화성 국제고 설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 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7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3팀, 자치행정국의 5개과와 주민생활지원국의 6개과, 동부와 동탄 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4개과, 동탄3동을 포함하여 12개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사무위임 위탁 단체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법인 화성도시공사, 화성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총 3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동부출장소 4개과와 보건소,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을, 2일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일과 1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지역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5개과와 주민생활지원과, 4일차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과와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8개 읍·면 및 동 주민 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서신면에 대하여는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 기관으로 서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표 감사담당관,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신설되는 공보담당관, 박헌영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5인의 소관 과장,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6인의 소관과장, 심재만 보건소장 외 3인의 소관 과, 지소장,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순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4인의 소관과장, 우정읍장을 비롯한 10인의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기획관리실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외 여성비젼센터장, 청소년수련관장, 경영지원국장, 문화복지사업 국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외 경영기획실장, 사업본부장,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외 사무국장 등 총 50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