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강용주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용기간이 5년이 경과돼서 조례 2조 및 3조 효력이 상실돼서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

차성업위원님

소장님 남녀가 분류가 돼 있습니까? 몇 석 몇 석으로

병상이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혼재해서 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병상분류는 안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원 식수 대책 해 가지고 소방서 협조로 급수차를 이용해서 1일 8톤 식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지하수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가요?

그때 지하수도 관정을 파 놨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는가요?

입원비 본인 부담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린 겁니까?

금액을 2만원 받아라 이런 것은 없고 이렇게 액수가 지정돼 버렸어요?

수급1종은 33만원, 2종 50만원, 보험환자 월 80만원 상당히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건강보험환자가 자기 자부담이 본인 부담이 월 80만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 급수시설 공사하고 통합의료시스템 설치공사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우리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시민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지금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우리 최철훈위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이 다른 동네 행사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08년 6월 달에,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시작 됐어요 환경복지위원회가 그래서 물론 지금 2008년에 저희 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지요? 의회에서

2008년 3월 4일 날 본회의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가지고 중간에 의장단 회의에서는 설명을 드린 지도 알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지만 깊은 내용 이 자체를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한 분은 개인적인 상을 당해서 안 오셨고 공교롭게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철저하게 분리가 돼 버리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일은 끝났네요?

평가위원회가 1차 끝나고 2차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탁방법은 기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구만요. 그 자체는 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들어오면 기술적인 평가가 됐든지 가격 평가를 하든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간인데 단서 조항이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도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10년이라는 그걸 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이야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저희들이 발주방법에서 입찰의 방법하고는 9조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개입찰이 된다하더라도 뒤에 수행능력과 사업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별도 사업자로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사업수행 능력이라 그러면 기술 또 가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입찰보다는 들어온 사람한테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것인데

소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민간위탁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이 있고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파심을 얘기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험도 많으시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물론 기존에 직원들이 고용 승계에 대해서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고용안정이라든지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의 배려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점수도 주시고 해서 올바른 행정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물론 노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 할랍니다마는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분과위원회하고 혼재되는 업무가 아니고 순수하게 환경복지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시의원 업무가 두 명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위원회 고유의 업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을 못 하더라도 환경복지위원회를 추천해 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또 도시계획 관련 조례는 환경, 또 관광건설, 기획자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혼재가 돼 있지만 이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전반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재가 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장활동을 해주시고 각종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