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본회의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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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6월17일(수) 10시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113억5,238만3,000원에서 15억1,680만1,000원이 증액된 128억6,9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224억1,641만4,000원에서 65억8,597만5,000원이 증액된 290억2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51페이지, 세출예산 149~1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4억4,490만1,000원을 증가한 39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280만원, 가을꽃 국화 전시회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 6,000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9,459만2,000원, 산불방지사업 2억21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5,707만 3,000원, 산불방지 사업 외 각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방지헬기 임차료 등 집행잔액 1,96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3,766만9,000원이 증가한 67억9,6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로 세입예산 55페이지, 세출예산 157～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기업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5,76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260만원이 증가한 10억6,0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천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연구용역비 4,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 5,76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4,2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베이 설치 등 집행잔액 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5,693만1,000원이 증가한 12억2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세입예산 59페이지, 세출예산 163～167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 LED보안등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1억6,2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친환경 LED보안등 설치사업 3,000만원, 수성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4,000만원, 상안동 쇠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000만원, 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9,000만원, 농소1동 동사무소 옆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3,000만원, 연암동 중로 3-75, 73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8억원, 신천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3,000만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정비공사 2억5,000만원, 달천마을 안길포장공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메아리학교주변 우수관로 매설공사 등 집행잔액 4,77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9억4,037만4,000원이 증가한 84억6,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세출예산 171～1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 보조원 인건비 176만원, 주민참여 벽화도색 재료 구입 200만원, 공탁 우편료 2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스티커 제작비 등 집행잔액 5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667만원이 증가한 14억6,1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세입예산 63페이지, 세출예산 175～18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관정 손실 보상금 등 잡수입 1,35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시비보조금 9억3,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4,930만원이 증가한 45억7,6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물동 농로개설 등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2억7,200만원, 쌀소득직불제 8억750만원, 연안 환경 개선사업 1억3,400만원, 강동해안 호안시설공사 등 어촌정주권개발 7억1,000만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4,63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등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1억6,755만8,000원이 증가한 74억7,4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세출예산 185～ 196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운영비 5억6,430만2,000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6억8,452만8,000원,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 1억5,3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집행잔액 6,72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3억7,677만3,000원이 증가된 35억9,9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225 ～226페이지, 세출예산 229～ 230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7,215만2,000원, 내집 주차장 설치 이월금 1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7,414만원이 증가한 9억7,1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7,292만1,000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7,414만원이 증가한 9억7,1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제225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1억4,861만6,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 검사 기준에 의거 총 23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하여야 하며, 현재 2개소를 완료하였고 8개소는 검사의뢰 중이며 13개소는 보수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2회추경 예산으로 놀이시설을 보수하여 설치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3개소 대상지는 성내 어린이공원 등 그네보호대 설치, 종합놀이대 교체, 안전바닥재 시공 등 보수비가 1억2,83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인 화봉 제5어린이공원 외 9개소에 대한 공원 내 화장실 보수, 세면대 보수, 소변기 교체, 화장실문 수리 등 보수비로 2,031만6,000원 정도 소요되어 사업비 1억4,8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비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산 팔각정은 북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야간산행을 많이 하는 곳으로 팔각정 주변에 공원등 설치 요구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검토결과 염포 방화선을 활용하여 전기인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인입비는 약 4,700만원 정도이고 공원등 설치 5개소 1,200만원, 전기검사비 등 경비 100만원 정도 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 태양광 공원등 설치 비교 검토한 결과 태양광발전 공원등 설치비가 4,000만원 정도로 다소 저렴하나 산 정상으로 태풍 및 낙뢰에 대한 태양광 집열관 파손이 우려되고 추가로 산책로 보안등설치 등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전기인입에 의한 공원등 설치가 타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4,612만1,000원에 대한 포괄적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편성사유는 산림청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같은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종사원의 피복비 및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종사원 피복비 330만원, 종사원 안전화 180만원, 자재구입으로서는 산림용 비료 2,000만원, 타포린 500만원, 길포 500만원, 개인장비 구입 장갑, 톱 세트 등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다시피 산에 야간등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에 까지 등을 설치하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야간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민원을 받으면 앞으로 산에 등을 다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요구할 것이며, 등을 설치함으로써 자연파괴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동？식물도 밤에 안 좋고 또 등을 설치해 놓으면 어둡다고 밝게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염포산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야간산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전기를 인입한다 해도 밤 10시까지 통제를 하고, 남구 대공원이라든지 남산 같은데도 야간에 등산로 조명등을 다 설치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염포동은 북구 끝자락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소외 됐다는 그런 잠재의식도 있고 해서 팔각정에 밤 10시까지는 전등 5개를 설치해 밝혀줘서 주민들이 야간에 산행하는데 다소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문석주의원

밤 10시까지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누가 통제를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타임을 부착해서 합니다.

문석주의원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은 밤10시보다 더 늦게도 다닙니다. 동대산까지 일주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돼 있고 다른 곳에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 거립니다. 골칫거리고요. 야간에 밝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등산을 많이 하리라고 보고요. 또 주변이 어둡다, 더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화장실설치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하다보면 냄새난다고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치안에 노출된다고 해서 밝게 해 달라고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소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염포산 정상에 전기를 인입해서 등을 밝히게 되면 매봉재, 천마산, 기타 또 요구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염포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이나 특성상 근로자들도 젊은 친구, 젊은 근로자들, 자취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낮에 일해야 되고 저녁에 잠시 바람 쏘이러 산행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지역특성상 우선 시범적으로 팔각정에 전기를 인입해서 설치하고 등산로 전체적인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추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이 앞으로 나올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도 상당히 대비를 하시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팔각정 설치를 위해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전기인입에 대한 문제가 지주로 해서 요구가 된 적이 있지 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지주는 김씨라는 분이 지주로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염포동에 이씨 하고 전씨 두 분이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자기들이 합의가 되어 있다, 구두입니다만 …

류인목의원

왜냐하면 관에서 개입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말 것 같으면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도 이 사람 이야기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뜯겠다,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막겠다, 자꾸 그런 민원들이 나온단 말이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오니까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 전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씨 하고 전씨가 …

류인목의원

뭔 책임을 진다고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책임이 아니고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토지소유주하고 확인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토지소유주하고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돈을 6,000만원 투자하면서 그것까지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불확실화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불확실하게 자꾸 일을 추진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두 분이 오셔서 토지 사용승낙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 승낙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승낙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년째 그것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뭔 약속을 했는지 조차도 각각 말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윤임지의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 확실한 근거 없이 예산 편성을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 조금 전에 부의장이 얘기했던 팔각정 부분에는 불을 밝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등산로에는 절대, 개인 장비들을 다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것은 팔각정에만 밝히는 불입니다. 팔각정 정상에 전등 5개 설치하고 전기인입하는 것입니다. 등산로에는 안 합니다.

윤임지의장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하세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대표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것이니까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토지 사용승낙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물론 근거 서류는 없습니다. 사용 승낙을 하면서 전기를 인입해 달라, 그런 근거 서류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 팔각정 정도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야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멀리서 바로 보는 운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팔각정은 쉼터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토지 사용승낙을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류인목의원님 지적이 당연하죠. 본인 토지 사용승낙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했어야지.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토지 사용승낙은 그것이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토지 사용승낙은 받았는데, 전제 조건으로 전기인입하고 임도개설을 요구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토지 사용승낙의 조건으로, 그런데 이행을 안하다보니까 뜯어가라, 처리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막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문석주의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기인입을 하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팔각정에 전기를 인입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

문석주의원

주민들이 요청한 서류 있습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사이트는 없고 직접 저희 과에 봄에 방문을 하셨고, 또 주민만남의 날에도 건의가 있었고 또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상담도 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게 찾아온 것은 극소수일 것 같고요.

류인목의원

주민만남의 날에도 거론이 됐고요. 주민요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임지의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 두 분께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전기를 설치했을 때 인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LED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절약형 전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검토해서 지역에 어울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전기를 설치하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쪽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50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가 전체 개수는 아니다,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체 개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원보수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안전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1개소는 설치할 때 검사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1개 외에도 더 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작년에 한 것이 2개 있고, 우리가 전체 검사해야 될 대상이 23개소입니다.

이은영의원

설치 검사는 어떤 내용을 검사하게 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시설의 안전성, 시설물의 훼손상태, 바닥에 충격이 있을 때 등등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이번에 법이 바뀐 내용으로는 하지 않네요? 안전위생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위생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 설치도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위생검사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법이 바뀌어서 올 상반기까지 당연의무사항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유보사항으로 된 것이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떻든 시설보수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검사와 보험과 당면 사항을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여기서 예산 요구한 사항은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시설보수만 일단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시설보수만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 와 있다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보수대상지 13개소에 대해서 근린공원 1곳, 어린이공원 10곳, 도로소공원 2곳이 어디어디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149페이지부터 심의할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당초에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를 170만원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천곡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료가 28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밑에 공원녹지정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시홍보물 200만원이 또 2회추경에 들어 왔는데, 1회추경에도 200만원 편성됐었죠? 큰 돈이 아닌데 이렇게 찔끔찔끔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1회추경에는 철 구조물 구입비이고요.

박병석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200만원씩 추경마다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한꺼번에 넣어줘야지, 이것을 당초, 1회, 2회 이렇게 몇 백 만원씩 넣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분석할 때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40일간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홍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포스터도 만들고, 전단지도 좀 하고, 현수막도 5개 정도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전액 분석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이 있는 데, 팔각정은 염포산에 있고, 매봉재에는 파고라, 동대산에도 파고라, 천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의 중요한 이름난 산의 경우에 야간경관조명을 넣어서 야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곳이 지역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야간등반을 했을 때 쉼터로 밝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중요한 팔각정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봤을 때 알릴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염포산 쪽에는 규모 있게 팔각정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파고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팔각정답게 개선이 되면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목포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유달산에 정말 야간경관조명을 환상적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산 전체에 야간경관조명을 넣어서 도시에서 보거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 볼 때 목포 유달산이 바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김해나 이런 곳에 가면 동네 뒷산 같은데 야간경관조명을 넣어놨던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북구에서도 한두 곳 정도 사실 동대산 염포산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윤임지의장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무룡산 정상에 ubc 안테나 있는 곳에 얼마 전까지 야간경관조명이 들어왔거든요. 요즘은 안 하던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할 때 분명히 시간 탐지를 정확히 해서 밤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후에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5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희망근로사업과 비슷하게 예산이 확보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로 해서 산림청에서 인건비로 60명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6개월간 사역토록 산림청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똑같이 일당은 일일 3만3,000원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등록한 인원 중에 60명을 선정해서 등산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일부 가지치기도하고, 나무 식재한 식재지 풀베기, 주로 위험하지 않는, 숲가꾸기도 깊은 산에 안으로들어가서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등산로 주변을 …

박병석의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 남성분들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60명 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희망근로 분석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희망근로로 들어와 있는 분은 대부분 원래 당초 국가가 이야기했던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자를 우선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거의 없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이고, 노인분이고 그다음에 가계소득 수준이 상당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희망근로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정부의 취지와 맞는 가, 이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여가 돼야 일을 하려는 분들이 오기 어려운 사항도 있어 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딱 틀에 박힌 내용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건비를 좀 올려서라도 정말 당장 실직자들이나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생계유지를 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단가는 전국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일손도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관리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 상당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되었다, 각 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동에서 선출을 하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등등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 3개월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완해서 탄력을 붙여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이웃에 정말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생계에 곤란이 많은데 저런 사람이 일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주위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주변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쳐지다보니까 좋은 프로젝트가 오히려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물론 사업 자체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한다면 더 좋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51페이지 산림자원보호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더 많이 늘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산림자원보호사업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당초 대비해서 총 50명의 인건비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산불감시원은 올해 5월까지 마쳤습니다만, 40명 사역을 해서 산불감시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11월, 12월이 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을 더 추가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인원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끝나고 다시 추가가 된 것인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당초에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됐는데 11월, 12월에 다시 또 산불진화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산림청에서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연결해서 내년 예산에 또 5월까지 할 분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50명 끝나고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기존 인원에서 좀더 추가해서 산불예방을 더 철저히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 겨울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산이 일률적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는 사람을 뽑아놓고는 사실 채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산림청에 내려오는 국비에 의존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설명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9,000만원 했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만 편성되는 겁니까? 11월, 12월도 다 편성되어야 맞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 편성됐는데 …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맞단 말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은영의원

쓰는 개월 수가 40명을 1,2,3,4,5월까지 하셨잖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런데 이것은 9,000만원이었고, 앞으로 50명 추가 돼서 11월, 12월을 하는데 거의 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처음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내려올 때는 실제로 11윌, 12윌까지 집행할 예산에 좀 미달하는 예산이었습니다. 11월, 12월에 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산림청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최대한 인부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그것은 국？시비에 의존하다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40명에 대한 인원은 5월까지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5월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에 국？시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하다보니까 다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다시 기획예산처로부터 돈을 확보해서 가을에 산불감시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인건비를 좀더 추가로 내려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40명에 대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 왔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총 90명이겠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니요. 그만큼은 아니고요.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2009년 당초에는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500만원이 자산물품취득비에 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처음에는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라고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계발을 하려니까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산림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발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수용비에 계상해서 사라고 그러니까, 계발이 완료된 것이니까 자산취득비에는 예산과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앞으로도 구입할 때는 계속 사무관리비에 편성됩니까? 한 번 구입하면 끝인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 이쪽으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국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계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옵니다.

문석주의원

전체 프로그램이 통일되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는 겁니다.

윤임지의장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동력예취기를 사고 남은 돈 반납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선충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포기를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소나무에 병이 전염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를 하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여기 반납하는 것은 동력예취기 2대, 동력전기톱 2대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솔깍지벌레가 강동 축구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봄에 약재 살포를 두 번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또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깍지벌레는 부산 해안변을 따라서 동구로 해서 지금은 포항, 경북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은 아니고, 솔깍지벌레인데 관내에는 강동지역 외에는 그렇게 많은 재선충 병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방제에 충분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방제약으로 방제가 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방제약으로 봄에 강동지역 축구장 주변에 두 번 했는데, 안 돼서 5월 말쯤 다시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어떻든 간에 점차 심해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라도 충분히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와 연계해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인건비는 추가로 되는 것 같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인원이 몇 명 늘어나며, 몇 개월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원래는 10월까지 산림청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기간연장증진사업 인건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고 요. 산림보호강화 인건비부터 교육훈련비, 작업복 구입, 보험료 지급은 당초에는 4명에 대해 교육훈련이라든지 작업복, 보험료 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7명으로 산림청에서 더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인원도 3명 늘어나고, 기간도 1월부터 10월까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산불예방에 헬기임차료가 작년에는 9,00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계약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삭감됐는데.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산불 헬기임차료는 5월에 7,629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산불 헬기임차료는 재정자립도의 30%, 산림면적의 30%, 산불발생, 헬기사용기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전체 100% 중에 시에서 30% 부담하고 구？군에서 70% 부담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예산으로 납부금액이 7,629만원입니다. 이것을 납부하고 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결국 2008년도에는 9,000만원 납부했는데, 올해는 산림면적이라든지 헬기 사용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산불은 조그마하게 3건 밖에 발생 안 됐습니다. 면적도 아주 적고, 그래서 앞으로도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동구는 많이 부과가 됩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산림계 쪽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6월 말인데 반년 동안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숫자비율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돼 져서 세금만 집어넣고 효과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기간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산림분야에는 47명이 숲가꾸기 사업에 훈증한 작업을 강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장에 저도 수시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은 그때 다 철거하고 파쇄를 다 했다고,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을 텐데요? 속기록을 뒤져 볼 건데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지금 파쇄하는 것은 우리 작업단 10명이 수시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 처리방식이 옛날에는 훈증처리해서 완전히 충을 죽인 후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요즘 방식이 또 달라졌다면서요? 주사약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된다, 그때도 파쇄 하는 인건비하고 거의 처리가 끝났다, 완료됐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감사 때 사실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처리 완료됐다고 해서 작년에 산행하면서 아직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 부분하고 지금 숲가꾸기 하고는 …

류인목의원

지금 훈증 처리한 것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제가 훈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숲가꾸기 작업단 1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해 놓은, 숲가꾸기한 사업부분의 나무를 가져와서 저희들 파쇄기로 하는데 그 사람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훈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숲가꾸기 작업단,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바라는 것은 그런 사업단은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면적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문석주의원

질의 외인데 소방헬기가 계약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헬기 요청할 때는 이 헬기가 가능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119에, 울산에 소방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본인한테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본인한테는 부담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는 지난 ’97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누락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면서 달천농공단지 내 도로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차장, 녹지 등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달천농공단지의 도시관리 계획을 정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개 업체 30명 1억8,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창출 기업체에 대하여는 국？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관내 11개 업체에서 64명이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3개 업체 8명에 대한 12개월분에 해당되는 5,760만원만 현재 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으며, 나머지 8개 업체 56명에 대한 지원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되는 대로 지원금이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우리 구에서 접수 받아서 시로 제출하면 1차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여부 최종결정을 하고 지원대상 기업체로 결정되면 지원금이 시를 통해 우리 구로 교부됩니다. 끝으로 지역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역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 계획은 노사정구민 협의회 의원, 신노사협력 T/F팀, 그리고 관내 기업체 노사대표,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 노사정구민협의회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노사관계, 노사정구민 간에 파트너십으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우리 구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울한마당 잔치와 연말에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종교단체에 지원하는 X-mas 거주외국인 초청 페스티벌 행사 두 가지로 나누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석맞이 거주외국인 어울한마당 잔치는 추석을 맞이하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체험, 각 나라별 음식만들기, 한국어노래자랑, 노동법률상담 등을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자 어울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종교단체에 지원하는 크리스마스 거주외국인 초청행사 또한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별밤투게더콘서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체 근로자들의 저하된 사기를 높여주고 이웃 기업체 직원들과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근로자 가족들의 장기자랑 시간과 초청가수의 공연으로 8월 중순경 매곡산업단지 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지역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별밤투게더콘서트가 국비 지원인데,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작년에 6,0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에 제가 3월경인가 노사정위원회에 가서 금년도 계획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교부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원단체를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3,500만원이 확정돼서 지원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예산은 변동성이 강한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해당 지자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데, 가령 별밤투게더콘서트는 금년도 여름에 매곡산단 노동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지면 어쨌든 축제인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계획은 노사정위원회에 브리핑할 때 알찬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이런 것은 전부다 1회성 사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노사정위원회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사업을 가져가야지, 한 번 먹고 놀고 위로하는 잔치정도, 한 번 하는 이런 사업은, 물론 채택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이런 사업 절대 줄 일도 없고 안 줄 생각인데,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외국인근로자도 잔치 두 번 하는 것, 별밤콘서트도 먹고 넘기고 … 주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여기에 과연 노사정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답하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별밤콘서트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계속해야 될지 그것은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구비만 가지고 한다면 부담이 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성으로만 안 끝내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157쪽에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누구를 모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아직 상세한 교육은 세우지 않았고요. 앞으로 교육 계획을 …

류인목의원

노동부에 가서 설명까지 하셨던데, 상세교육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가서는 개략적인 설명이지, 누구누구를 어떻게 어떤 일자에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사항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5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 모범운전자회가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모범운전자회가 법인등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와서 북구 모범운전자회에 교부금을 교부를 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법인등록이 안 됐습니다. 법인등록이 안 된 업체에는 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을 신청했을 때 파악이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준 예산입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저도 조금 의아한부분인데, 그 당시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한다, 또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합니다.

윤임지의장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징계감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버스베이 설치 심사절감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에 따른 부분은 다시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버스베이 설치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려서 5월에 중소기업센터 앞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회계부서에 계약심사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계약심사 절감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삭감조치 하는 금액입니다.

류재건의원

설치는 완료됐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센터 맞은 편입니다.

류재건의원

1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1개가 아니라 공사입니다. 도로공사부터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쉽게 얘기하면 버스가 들어 갈 수 있게끔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하고, 승강장도 같이 했잖아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앞에 승장강이 있는데, 옛날 광역시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파도형으로 상당히 오래 됐는데, 천장에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북구에 버스베이 설치할 곳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설치할 곳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140개소 돼 있습니다. 약 260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는 다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넓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받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산업도로에 있던 도로 폭이20m 이하든 이상이든 관계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다 합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율동부락 출고 앞에 기존 버스베이를 없애 버렸잖아요. 그건 왜 없앴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없앤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금년도 3, 4월 경에 없앴을 것입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버스베이를 올해 없앤 것은 없는데, 사업비가 없는데 …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율동 출고에서 효문사거리 가는 방향으로 해서 효문까지 버스베이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양쪽 다 없애버렸다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완료됐네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다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설치와 보수할 곳은 나와 있습니까? 다시 증액이 됐는데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2,000만원이 이번 에 증액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앞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승강장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버스 승강장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철둑에서 넘어가면 농소1동 경계에서 농소2동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1동인데 사거리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버스승강장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승강장을 해 달라는 곳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류재건의원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21세기병원 방향 쪽으로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예산에 있던 나머지 설치된 구간은 어디입니까? 3,000만원 가지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하고,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 군데 다 설치했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사관계상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식입니다. 먼저 친환경 LED 보안등 설치사업 3,000만원 편성 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사업 배경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원을 보조 받아 LED보안등을 시범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로는 현재까지 동에서나 주민으로부터 직접 요청한 장소와 우리 구에서 보안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관내 3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LED보안등 설치 시 개소 당 가격은 등기구, 휴즈, 케이블, 케이블보호대, 점멸기,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인만큼 시범적으로 업체를 3～4개 정도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 밝기, 친환경 등 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시범설치 후 빛의 밝기, 수명, 절전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앞으로 LED보안등 확대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현재 동사무소 및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장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늦어도 6월 중으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치 대상지 선정 업체를 마무리하고 7월에 설계 및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8월초에 착공하여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 9,000만원에 대한 가입대상과 세부가입 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북구 구민 5월 말 기준인구 16만9,767명에 대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골절수술위로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지급금액 등은 차후 약관 작성 시 지급보험액 등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1인당 예상보험료는 530원 내외이며, 1년 보험금액은 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금 2억7,000만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줄어든 직접적인 사유 3가지는 신청하고 난 뒤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민원제기 증감되는 경우이고, 감정평가 후 금액이 변동된 경우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시로 이첩된 경우가 직접적인 금액이 적어진 이유입니다. 나머지 미불용지 2억7,000만원 요구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16필지 2억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미불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총 68필지에 1만2,748㎡입니다. 그래서 16필지를 제외한 52필지가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시 요구한 배경은 미불용지는 개인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간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간 꾸준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대상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인 국도, 시도, 구도, 소방도로가 해당되나, 비법정 도로로서 울산광역시나 우리구가 포장을 하였거나 재정지원한 도로 또는 미불용지보상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 등이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마을 내 도로, 농로, 골목길, 현황도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관습도로라든지 건축법상 기부채납한 도로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만약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지연시킬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다수 지금까지는 패소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패소를 하게 되면 토지임료, 이자, 월 사용료 등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은 물론 소송비용까지도 우리 구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가 미불용지 미보상 건으로 인하여 6건이 소송되었는데 이중 4건이 패소되어 1,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과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시례동 최병례씨와 상안동 이일로씨 2건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2건도 패소 시에는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꼭 2억7,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은 구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번에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정비공사 2억5,0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인 효문공단 내 보도블록 정비 사업의 목적은 효문공단 내 기업체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 및 공단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로1류(폭 20m)이상은 울산광역시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나,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도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상정하였으며 앞으로 공단근로자들의 편리성이라든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비 요청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이 있는데, 북구 인구가 총 몇 명이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5월 말 현재 16만9,767 명입니다.

이영희의원

보험가입은 인구 전체 다 포함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1인당 530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보험사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됐습니까? 상품이 계발되어 있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창원시나 대전광역시, 서울의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선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중상 정도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대상이 어떻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북구 관내 도로에서 누구든 북구에 거주하는 분이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북구 거주민은 다해당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전거 타는 장소는 관계없습니다.

이영희의원

북구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날 시 전부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자세한 내용은 약관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견적은 대략 받아 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부분이 되는데, 약관은 계약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개 보험사가 계발하고 있던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3개 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 정도로 저희들 파악은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 활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험료의 경우 검토해 보니까 몇 개 구가 이미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 있던데, 보상이나 기본 약관은 예산 통과되기 전에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의 약관은 안 뽑아 봤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대충 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일일이 다 설명하시기 힘드실 것이고, 나중에 자료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3,000만원 지급한다고 어느 정도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골절도 해당됩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면 대전도 하고 있는데 대전에 보니까 사고를 내면 벌금까지 되는 보험이던데, 약관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자전거 벌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계약기간은 1년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1년마다 지급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1년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1년하고, 내년에 계속 하느냐, 이것은 1년분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보험회사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

이영희의원

보험회사는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례가 공포되면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내년 8월1일까지로,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금년 말까지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느냐 …

류인목의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1일이나 8월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7월부터 편성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은, 예산 집행 자체가 독립의 원칙에 기간으로는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동차보험도 다 그렇게 지급되니까 …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17만 구민인데, 태어나서 출생신고 하면 다 혜택이 되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보험금 산출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든 안타는 사람이든 다 산출해서 넣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다른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5세 미만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는데 단, 그렇게 보면 보험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들은 1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관내 15세 미만은 3만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보험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가입을 안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금 수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

문석주부의장

자전거를 타면 겸용,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혜택을 다줍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관계 없습니다. 단지 보험 금액이 가감된다고 볼 수 있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합니다. 그때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 과실의 정도를 가지고 보험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

문석주부의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서 …

류인목의원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영희의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시에 …

이은영의원

도로가 아니고 모든 곳에서 …

문석주부의장

집 안이든 어디든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사고가 나면 정도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문석주부의장

대인만 하던데, 대물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것은 대인에 대해서 만입니다. 대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약관으로서 다시 정할 사항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대물이 정해지면 보험수가가 또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가 현대해상에서 받은 것은 대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65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52필지 보상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16필지입니까? 현재 총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6필지입니다.

류재건의원

아까 말씀하신 4건은 소송에서 패소됐고, 16필지 전체적인 부분하고 앞으로 계속 보상요구를 할 텐데 그랬을 경우 연간 어느 정도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냥 예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신청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립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하셨는데, 미불용지는 작업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없고 신청하면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되는 것이 거의 90% 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전액을 통과시켜 주시면 소송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좀 깎이다보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고 하는데, 만약에 10필지 신청이 들어온다면 10필지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소송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소송도 할 필요 없을 뿐 더러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 바로 지급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맞춰서 다하자니 다른 사업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계획이 당초예산 때 올해 추정치를 얼마 정도 세워서 하겠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소송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나 덩달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소송하기 전에 보상 청구가 먼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교류도 필요한 것이고, 내년에 이것도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순서대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리고 예산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신청을 하면 몇 년 후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해 나갔을 경우에는 밑 빠진 독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일괄적으로 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돼야만 우리도 다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해 나가되 계획성 있게 해서 몇 년도가 되면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려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 1년에 돈을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딱 정해서 당신은 몇 년도 수령분이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이것이 한계가 있으면 괜찮은데 …

류재건의원

아니,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홍보도 안 되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도로부지 등 여러 가지로 해 오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신청한다고 바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예산을 해 나가면서 누가소송을 해서 패소되니까 바로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의 형펑성에 맞춰야 되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접수를 받아서 2006년부터 보상이 됐는데, 관내 68필지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구민복지 차원에서 다 해주면 이상적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지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받으려고 할 것이고,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우선적으로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택지개발이 자꾸 돼 나가거든요. 기존 택지 신규개발지는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돼 버린다고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부다 보상 청구 다 받아버립니다. 미리 받아 놓고 택지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은 조례는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약관을 받아보신 건가요? 우리 자전거도로 겸용에는 상해만 할 수 있도록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로써는 조례가 공포 안 됐기 때문에 가정 하에 …

류인목의원

공포가 됐을 경우에 이 예산 추계가 우리 조례하고 박자가 안 맞다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례가 공포만 되면 보험가입은 그 이후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지금 조례상에는 자전거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만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조례를 위반한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예산을 올렸다는 것인데, 그런데 얼마가 적정선이냐, 자전거도로 상에서 일어날 확률이나 이런 것은 보험사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삭감을 해 줘야 이것이 적정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것이죠. 예산을 전체다 통과를 시키고 집행잔액을 남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세액을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라서 아직 완성단계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에는 물론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발주 중인 것도 있고, 내년에 할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례에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지만 자꾸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류인목의원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위반이 되죠. 특혜가 돼 버리죠. 조례를 고치든지, 이런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나 도로가 아닌 곳에 한다면 혼자 마당에서 연습하다가 넘어지면, 전부 보상하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그 시시비비를 누가 가리겠습니까?

이은영의원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손해를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특정한 곳을 정리해서 약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곳 5군데가 거의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비싸지. 9,000만원이 아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로 한정할 경우에는 예산이 훨씬 적게 수반될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사용 공간하고 나이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문석주부의장

혼자 가다가 그랬다면 확인이 됩니까?

류인목의원

보상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관보다 도 더 잘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

웃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마 검토하고 있는 조례 내용대로 자전거도로 상에만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는 것 전부다 해당할 것이냐 그것 차이인데, 일단 보험금 요청한 것은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방법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한정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구민들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직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례와 안 맞는 부분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의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6페이지, 효문공단 내부도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중심부는 아파트형공장 앞 도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염포로에서 우측에 있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대 보도가 들어가고 대원산업 앞 도로하고, 고려산업개발 앞 도로하고, 세종공업 반대편 보도, 아성가스 부분하고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일단 위치는 자료로 주시고 요. 이런 지역에 미포산업국가공단 단지 내에 우리 구에서 이 외에 한번 지원이 돼서 정비한 구간이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국가공단 외의 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원도 다니면서 긴급보수도 하고,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공업단지 내에는 조금 등한시했거든요. 공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를 순찰해 보니까 너무 보도 블록이 파여서 관리가 허술합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공단 내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국가공단이라고 지정해 놓고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어 있는 세종공업 앞, 아성가스, 그 구간 내에는 실질적으로 미포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구간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이고, 지금 간선도로를 시에서 일구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투자하기 이전에 강력하게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을 봤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단 진입도로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고 꼭 따진다면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면 그 수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보행도로를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에 맡기기가 곤란해서 구청에서 한번 …

류재건의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시에서 산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다 기부채납 한 도로입니다. 그것은 기업주에 대한 도로이지, 땅 지주가 기업주입니다. 시에서 강제로 승낙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인도 부분을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강제로 한 것입니다. 땅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해온 지역인데, 구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광역시에서 땅을 매수해 갔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20m 이하 도로는 구청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미포산업공단 내는 20m 도로 이내든, 20m 도로 이상이든, 간선도로든 간에 광역시에서 국가공단 내에는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관리 체계도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도 이 관계를 해 달라고 시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원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 압니까? 땅까지 뺏어 가서, 그런 지역에 누구보다 더 투자를 해 주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뭔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업을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구간 자체가.

이은영의원

아래께 보여 주신 도로 복사 요구를 했었는데, 안 주셔서 나중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구간이 제 기억으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블록 인도 부분의 위치를 보니까 도로 확장 계획도 있어요. 이것은 언제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걸릴 텐데 인도를 여러 가지로 보수하더라도 실제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만약에 내년이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부분들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손을 안 됐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

이은영의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만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기억하기로 세종공업 뒤편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세종공업도 도로 일부로 편입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면이 너무 작아서 표시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큰 도면 에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도로가 확장되는데 인도는 확장이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은영의원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재건의원

이 구간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고, 거기에 오랫동안 한번도 제대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사각보도블록 지역인데,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 지금 간선도로 이 부분은 시에서 일부분 구간을 하고 있고, 아마 보도블록 구간만 파손이 많이 되다보니까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은 더더욱 시에서 예산을 줘서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 내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광역시가 원망스런 거예요.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은 우리가 해 나가겠단 말입니다. 돈을 주면. 돈도 안 주면서 우리가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안 아까운 사람 있겠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도 시청에 근무할 때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랬거든요. 국비를 달라 이거지, 왜 공가공업단지 내에 …

류재건의원

그것은 울산광역시 책임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국가공업단지 내에 생산되는 이득금을 국가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라고 하느냐, 국가공업단지 내는 강력하게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사실은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석주부의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 내려줬으면 아무 문제없었지 않습니까? 구에 와서 요구하니까 됩니까? 시에 계실 때 내려주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구분이 20m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석주부의장

시에서 계실 때 내려줬으면 문제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 각 구에 할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나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내려줬기 때문에 문제인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가공업단지에 외국사람도 많이 오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긴급 투자를 해서 2억5,000만원으로는 전부다 보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부분 부분 보수를 해서라도 급한 부분만 좀 해 보자는 것이 구의 뜻입니다.

류재건의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이 공단 내에는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우리 돈을 쓰느냐 말이야. 광역시에서 받아 와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광역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와서 북구 관내 국가미포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인도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우리는 관리는 하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듬뿍 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광역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북구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야 건설과에서도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광역시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LED 보안등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관공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은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이 안 된다고 시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능 관계를 검토했는데, 현재까지 LED등은 보안등으로는 아주 적격인데 가로등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보안등 설치비는 시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LED등은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제품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유지관리성 등 해서 LED등의 장점, 제일 효능이 좋은 LED등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정부 조달품으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달품으로 인정된 것은 대여섯 개 회사가 조달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000만원으로 몇 등 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한 등에 평균 100만원 정도 합니다

문석주부의장

이번에는 보안등만 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시범적으로 30등을 달게 되 면 지금보다는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요금관계하고 수명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남겨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인근 주민들은 이 등을 달면 밝기라든지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싶은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리고 좋은 것은 생물 성장에 LED등은 큰 지장이 없고, 일반 등은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 보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 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수성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4,0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복개박스에 준설하는 것으로 크기가 3.5×1.8 정도 되고 길이는 160m 정도 됩니다. 현재 우수박스 안에 50㎝ 정도 차있습니다. 수성천 박스 위에는 지난번에 장비를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동에서는 자연식물을 심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박스에는 차여서 도시미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준설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터널 속을 걷어내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에 준설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필그린 가기 전에 구국도 2차선 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164페이지 하천감시용 이륜자동차 구입도 있고, 카메라 구입도 있고 하천감시원과 관련해서 보험료부터 새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륜자동차는 이해가 가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 하천감시원들은 개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카를 사서 디카로 찍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감시원 카메라 금액을 보면 좀 그런데요. 감시카메라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디카를 사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현장사진이나 도면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비춰주면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훨씬 빠른데, 전에는 그런 작업을 해 오셨던데 이번에는 작업을 안 하셨네요.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관거 정비, 상안동 쇠골마을 하수도설치공사, 관내 51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연암동 두부곡천은 보건소 앞에 있는 하천인데, 보건소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벽산아파트, 엘지아파트, 성원상떼빌 주위로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부곡천으로 그대로 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촌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어서 앞전에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만, 명촌천과 연암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도 두부곡천을 빨리 정비하라고 계속 요청이 와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00mm, 500m 하고 가정오수관 20개를 유입시키는 공사입니다.

박병석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공사인가요? 앞에 동천으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류재건의원

관로를 연결하면 보건소까지 내려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건소 앞에까지는 관로가 안 되고 중간 중간에 들어 오는 것은 다 넣게 됩니다. 성원아파트로 해서 엘지아파트 밑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엘지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주위로 해서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어디로 연결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하게 됩니다.

류재건의원

성원아파트하고 벽산은 자체로 하지, 관거로 안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을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아파트 정화조에서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원 하수차집관로는 무룡고등학교 건너편 철도 옆에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또 물어봅시다. 이것도 시 사업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것은 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보조를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청하려고 보니까 시에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하수관거 전체 정비사업이 울산광역시 사업이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

류인목의원

아니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했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 것은 불가피하게 호계 일부구간으로 그때 민원이 계속 많은 부분, 그것은 기다리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한다는 그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특별회계로 많이 하고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현재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광역시가 우리 교부금을 받아쓰는 입장인데 사업은 다 우리한테 미루고 이런, 가서 우리 소리 좀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너무 잘 줘서 그런가요? 자꾸 시에서 해야 될 사업도 다 가져오는 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농소, 달천 쪽에는 우리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사업과 지금 여기서 예산 올린 사업은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업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의 입장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좀 해 주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

류인목의원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규모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광역시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권한이자 책임이잖아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제가 볼 때 답답한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이니까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 주면 좋은 것인데, 단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될 사업을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농소의 경우에도 아파트가 전혀 하수관거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체 정화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계는 100% 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민원이거든요. 2012년까지 시에서 자체 예산 재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빨리 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구 관내에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하수관거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북구가 시에 요청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앞전에도 연암천 관로를 시에서 했고, 시에서도 우리 구에 오수사업을 많이 투입한 상태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연암천, 명촌천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들 계획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이 지나고 이 부분은 요청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이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 요청한 근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 사실 우리 사업을 하면 다른 교부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의존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상식적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노력도 없이 예산편성 했다면 문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획안을 올립니다.

류인목의원

그리고 BTL 사업 같은 경우 양정, 염포 쪽은 BTL로 현대건설이 시공업체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 쪽은 연결 안 하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염포 쪽에는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는 것인데, 현대자동차 사택 부분이 연결되는 것은 하수관거, 채집관거 연결 되는 사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공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골목길만 하고 있던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관거사업이 명촌천으로 연결되잖아요. 명촌천하고 연암천에서, 지금 생태하천 시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단계를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던데, 1단계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시에서 하고, 이쪽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국가공업단지 내에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바깥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이죠. 명촌천과 관련한 하수관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가 하려고 들면 위에부터 쭉 다해서 시가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구간을 나누 어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가 할 부분하고 구가 할 부분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공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하천은 시가 하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구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 오수관거사업이 농소지역에도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재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 재정이 그 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해 나가고 있어서 두부곡천도 시간을 두게 되면 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이 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답답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까지 못하니까 …

류재건의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태화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정비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류인목 의원님도 이것은 광역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태화강이 젖줄이기 때문에 태화강 지류부터, 상류부터 작업을 수천억 들여서 다했는데 문제는 동천이 태화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동천 지류나 동천 쪽에 투자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천이 북구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젖줄인데, 동천을 흐르는 지선들이 전부다 엉망이잖아요. 호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지류에 하나도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시에서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 시 계획이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구에서 2010년까지든 2009년까지든 당겨야 되는 노력을 제가 볼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비 1억원씩 넣어서 급한 곳에 떼 우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시에 요구를 계속해서 동천은 왜 안 살리느냐, 태화강만 살리고 있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시기를 당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그것을 시에서 20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농소권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농소 달천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은영의원

일부 구간이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일부 구간이 아니고 안 된 구간을 찾아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실제 동천강을 살리려면 상류부터 해 와야 맞거든요. 밑에 하면 뭐합니까. 윗물이 더러운데, 오염되어 있는데 아까 농소지역에 글로리아, 이화, 대암아파트, 현우 그쪽은 관로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관로가 없으니까 지선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려면 위에 상류부터 해 와야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뭐합니까? 지금 계획도 없는데.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계획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담당

치수담당

최영식 전체 사업 중에 올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달천 그린카운티 뒤 하고 천곡동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천곡과 달천은 하고 있지만, 상류지역에 못하고 있잖아요?

담당

치수담당

최영식 전체 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전체는 발주되어 있고, 두 군데 지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달천동하고 천곡동에 약 4km 를 합니다. 업체는 남국건설이 시공사이고, 한국종합기술이 감리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저곳은 동천강 중간지점이란 말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이 끝나고 나면 대암아파트 하고 약수마을, 신천, 호계까지 단계별로 2012년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두부곡천 중간에 한들 뭐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명촌천과 연암천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인데, 시에서는 구에서도 조금 노력하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이 주위에 투입을 근래에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가보시면 하천이 보기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구에서도 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

문석주부의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구 안해도 2012년이 되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뭐 하러 구비로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2012년까지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는데 …

문석주부의장

하려면 상류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다만 문제는 연암천에 연결되는, 연암천 수질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 물이 연암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차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이 예산은 사실 급하면 급한 대로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할 청이 어디냐를 사실 따진다기보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조금 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까지 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사실 질의를 했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사업으로 평가한다면 바로 북구청 뒤인 턱 밑에도 정비 안하고 뭐하느냐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호계지역도 구비를 넣어서 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안동 쇠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안동 농서초등학교 도로 건너편 쇠골마을 10가구 정도 있는데, 이 가구는 농로 가운데로 오수가 흘러내려서 지주들이 오수 내려오는 것을 계속 반대해 오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로로 내려오는 오수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로 길이 있는 곳으로 400m를 묻어서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오수를 처리하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본 그 지역이죠?

문석주부의장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관거만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여기에는 상방천 부분으로 오수관로에 집어넣어야 되죠.

류인목의원

오수관로에 연결까지 가능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밑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에 하천정비 예산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부분은 하천기성제정비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천기성제정비를 하는데, 하천제방 탈락이라든지, 부분파손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나뭇가지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 5,000만원 확보해서 쓰고 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도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을 좀더 확보하려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비용으로 다 해결이 됐나요?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작은 지천들에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소하천에 낙차공 유실 부분은 작업이 끝났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됐습니다. 장비부분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구남마을 구남천 같은 경우에 사실 엉망이거든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제방부터 해서 낙차공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상안동 쇠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메인 선이 연결되어 있고, 메인 선에서 마을까지 연결하는 선이면 지선일 텐데, 지선에 하는 공사 같은 경우 마을에서 해야 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나요?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메인 선에서 지선까지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정화조를 폐쇄하고 다들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로 밑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도 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

이은영의원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에 다른 마을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관로에는 다음에 따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00mm 관로로 410m입니다.

이은영의원

165페이지 연암동 소방도로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무룡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의 도로인데, 토지보상금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구비로 하고,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 있어서 2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토지사용 승낙은 지주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개인보상금하고, 교육청은 보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에 줘야 될 돈입니다.

류인목의원

개인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 시행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무룡고와 연암중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교육청 부지인데, 돈을 안 줬는데도 일단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동의를 먼저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사를 하길래, 그러면 8억원이면 앞에 나머지 오토밸리복지센터까지 오는 구간을 다 매입하게 되는 거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은영의원

16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공사비에 보도 설치가 같이 플러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따로 편성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극동스타클래스 뒤편에 엠코하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고 있는 도로에서 체육센터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것은 왜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뒷도로, 본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개설비용은 극동하고 엠코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뒷도로에서 센터까지 연결하는 보행통로입니다. 차가 다니는 통로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도로는 극동과 엠코에서 하고 보도만 먼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도로는 보도까지 전부다 엠코하고 극동에서 다 개설하고, 그 도로에서 체육센터까지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이은영의원

애초에 계획이 없었고 지금 추가로 더하시는 거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거기에 극동하고 국민체육 센터 사이에 담을 트서 공원 형태로, 노면 이 비슷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나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아파트하고 땅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담을 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헐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설득을 해서, 담을 칠 것이 아니라 담을 헐어서 연계되어야 되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통로를 낼만한 곳은 낼 수 있겠지만, 담을 헐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 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것은 감정한 뒤에 약 1억3,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연우씨 건물 보상부분은 수용 절차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재감정 하게 되면 돈이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몇 천 만원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에는 보상비 감정을 계산해서 다 올라갔던 사업이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때도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정도는 더 올려놨습니다. 재감정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

박병석의원

현재 지주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협의보상이 되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계속 협의보상은 하고요.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 토지수용이 되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전자에 감정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금이 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것은 …

박병석의원

1억3,000만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협의보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협의보상이 돼야, 동사무소 센터 개청은 늦어도 9월이면 개청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사실 그 앞에 길 공사가 안 되면 개청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최대한 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해야죠. 거기에 대비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박병석의원

달천마을 안길포장공사 7,000만원은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동 입구에 마을회관 슈퍼 있는 곳에서 부터 천마사까지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하천부지도 좀 있는데, 가능하면 차량 교행이 좀 되도록 하고, 도로 훼손된 부분에는 포장을 좀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뒤쪽에 마을이 몇 세대 안 되잖아요? 천마사 가는데 까지는 양 옆에 밭이고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밭이고 하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에서 건의라든지,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는 GB지역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동의가 다 됐습니까? 공사하려면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농로포장이 맞는 것 같은데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마을 안길 올라가서는 논도 좀 있고, 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주택은 마을회관 그 주변 뿐이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위에까지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예산으로 천마사 입구까지 포장할 계획인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천마사까지는 안 가고 그 인근까지 가게 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66페이지 교량 정밀검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께 소방도로에 대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하면 양정, 염포지역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처음 목소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그런 핑계로 제대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도 탄력이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재개발이 되면 다행스럽게 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2025년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대상이 되는 지역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으로 정해진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그 외 지역에 개설을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재개발 안 들어간 지역도 그런데, 재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간 부분을 다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좀 따져 봅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도로 보상을 안 받았나요? 다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은 이미 제외가 되는 것이죠. 시공비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폐도가 되면 구청 재산으로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무상귀속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다 받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폐도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귀속을 받아가는 겁니다. 사업자가, 다만 새로이 들어오는 도로는 그 댓가 만큼 기부채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용적률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구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부분인데, 개설해서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만큼 재개발지역에 무상귀속 되는 거죠.

류인목의원

양정, 염포권은 배면도로라는 것이 거의 개념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종을 제외한 횡은 크게 도로망이 그렇게 안 생길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부채납 도로가 그렇게 … 무상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그것은 조합하고도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왜 더 많은 비용이 기부채납이 되느냐 하면 조건에 재개발할 경우에는 밀도가 틀려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역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밀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보다 무조건 많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기질 않죠. 공공시설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그렇게 해 나가자는 부분이 아니고, 일구간에 지금 현재의 사업시행이라든지,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사업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자체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도 해 주자,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표면에 깔고 해 버리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간 내에서 일구간이라도 보상이라든지,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구간이라도 해 나가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지금 번지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낙원주차장 있는 지역에는 이미 도시계획에 따르는, 얼마 안 하면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런 구간은 놔두고 지금 주민들 불편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에 도시가스라도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도로가 연결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꼭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지역 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구간 구간에 어떤 민원이 있고, 북구에서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구간도 연결될 수 있는 구간에는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참고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3월에 제가 가보고, 사실 도시가스도 못 넣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직접 듣고 봤는데 재정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진짜 많은 데 투자를 하면서 도시가스도 못 넣는 곳이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재개발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그쪽지역에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구간이라도 봤을 때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사실 추진위 조차도 결성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만약에 재개발을 포기한다든지,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해지는 불가능한가요? 추진위 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계속 한 동씩 재개발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아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어떻게, 계속 슬럼화로 몰고 갈 거예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재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만 계획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주민 요구하는데만 해 주게 되면 …

류인목의원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야죠. 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으로 공영개발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황당한데요. 시에서 그 계획을, 이번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도 열심히 하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올해는 지역주민까지 의견을 다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저도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빨랐거든요. 사진을 미리 찍어 오셔서 화면에 띄워 놓고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쉽고 질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농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부서의 예산들은 현장사진이나 자료들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의원들이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한번 더 업무를 챙겨보시고, 서면 자료요청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30분이 지났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벽화도색에 대한 실비보상 건으로써 금년 3월 제1회 추경 시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12일자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와 동 주민센터에 벽화도색 장소 추천과 주민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개 동에서 8개소에 참여희망자 20여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참여를 통해 벽면 등에 벽화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0명은 벽화도색 참여자 신청자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에 벽화도색에 인원이 편성돼서 배정된 인원도 있던데, 농소3동에 집중적으로 모집돼 있던 그 인원은 여기와 무슨 연계가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3월에 1회추경 시 5개 벽화를 하려고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수교 하부에 농소2동에 거주하는 개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벽면에 밝은 색으로 바탕면만 칠해 놓고 그래픽 도안은 아직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8개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 속에 약수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재료비 200만원 하고, 인건비에 따른 교통비하고 120만원 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여기 인원은 벽화도색에 신청한 사람들이고, 농소3동에 희망근로 프로 젝트 사업 중에 그 인원들이 벽화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벽화사업이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원 중에 벽화도색에 편성이 됐어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각 분야가 과별로 편성 배치돼서 하고 있고, 농소3동 대동아파트 부근에 벽화를 하려고 하나 놔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장은 기 관련된 동이나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희의원

벽화도색 사업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급식비 120만원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만원은 재료비이고, 인건비하고 급식비 1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8개를 받아서 4개 정도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이은영의원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신청을 벌써 다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5월에 8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3개 동에서 8개의 사업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은영의원

어쨌든 재료비와 급식비, 교통비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전체이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실제 참여하는 주민참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넣어 놔서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주민참여라는 의미에 안 맞게 접근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처럼 이런 형태를 띠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료비를 주면서 최소한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비 5,000원 정도 잡았는데, 버스비가 950원이지만, 5일 잡으니까 5,000원씩 잡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17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 보조원이 지금 생긴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직원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업무의 성질을 보면 발급하는 업무와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경우에 자리가 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은 7월 말에 제대해서 다시 공익요원을 받고 싶은데,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장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발급을 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담당 한 명이 출장을 가야 될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 업무는 그 사람의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빈자리를 누군가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력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공익요원이 11월10일쯤 되면 제대합니다. 그럼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인부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그러니까 희망근로 인력을 받으면 안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2월 말까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없거든요.

윤임지의장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예산이 성립돼야,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확보해 놔야 그때 가서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희망근로는 하루에 3만3,000원인데, 이건 3만2,000원으로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익요원이 확보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배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제 이야기는 희망근로 사업은 하루 일당이 3만3,000원인데 이건 3만2,000원입니다. 내근이어서 근로조건이 그런 건가요?

이영희의원

아니요. 인건비는 3만2,000원이지만 가족수당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없어요.

윤임지의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요. 부족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벽화도색 사업에 참여한 20명에 대한 명단 좀 부탁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이영희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 및 방파제 주변에 퇴적한 납추 및 수중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 생태계보전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장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 배정된 국비 6,100만원 전액을 우리 구가 재배정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외적 공신력과 국가어항 청소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2009년7월부터 10월 기간 중에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정자항 관광 명소화 사업, 요트 승선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정자항 관광명소화 사업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으며, 요트 승선 체험장 운영은 제3회 강동 수산물축제시 저희들이 시범운영 해 본 결과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강동권을 산하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정자항 관광명소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형평상 보류되었고,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어야 집행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트승선 체험장 운영사업은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인 간이요트계류장 사업과는 별개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운영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중인 간이요트계류장사업 평가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요트승선 체험장에 필요한 계류시설 사무실 등 시설비 1억3,000만원은 당사 어촌계에 보조하고 운영비 5,000만원은 요트운영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운영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4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수출할 포장재, 운송비 등 간접비용의 50%를 지원하며 특히, 화훼류(호접난)는 수출금액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2,420만원을 삭감편성 요구한 사유는 화훼는 경기와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현재 작년 연말부터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해서 꽃 소비가 감소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도 수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돼서 꽃에 대한 비용 2,420만원을 삭감하고 배(과실류) 수출에 대한 48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위탁받아하는 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안 낚시터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정자항과 당사항을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정자항 방파제 내항입니까, 외항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내？외항 주변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작업하고 나면 청소를 얼마 나 했다든지 사진이나 톤수가 자료로 들어 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자료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실시설계이면 해당 항이 어디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북구 당사동 당사항 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사항 하나만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해상낚시터라든지 수산물 직판장 등 2012년까지 3년간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박병석의원

정자항에는 홍보아치 2억원 짜리를 하나 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홍보아치를 1억원 들여서 한 개를 세우고, 정자항 북방파제가 시멘트로 돼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거기에 벽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홍보아치를 세우는 위치도 정자항 입구가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수산물축제 때 입구에 아치를 설치했던 그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소방서 지나서 들어가던 입구, 지어봤자 일반 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안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소방서 가기 전에 도로변에 세우는데 …

박병석의원

해안도로에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해안도로에서 정자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치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요트승선 체험장 운영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사항 내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박병석의원

1억8,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민간외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위탁입니다.

박병석의원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경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통영항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요트승선 체험장을 2억원을 들여서 지어서 민간자본이전 한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아닙니다. 통영에는 크게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저희들은 1억8,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억3,000만원은 계류시설하고 조립식으로 짓는 사무실 비용이고, 만약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트승선 체험장을 만들면 특정인에게 민간이전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강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이전 하는 절차나 방법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나요? 개인업자가 ‘내가 해 볼 테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말씀 드렸다시피 1억8,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은 시설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5,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계획하고 있는 운영은 크루즈급 요트 두 척과, 두 척을 운영하려면 소요되는 선장이라든지 선원해서 인원이 약 5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약7,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익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산물축제 할 때 그분이 할 의향이 있어서 한 번 빼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 부분은 수익성은 없다고 봅니다. 먼저 레저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요트승선 체험장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알리고자 시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당사 어촌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점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사용료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상으로 당사항 어촌계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당사 어촌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동네 홍보도 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

박병석의원

무상으로 항구 내에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네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류인목의원

예산부기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이 들던데요.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잖아요?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물건을 지어 주는데, 꼭 우리 구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시설비 부분은 개인운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어촌계에 위탁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1억8,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그런데 …

류인목의원

아니요. 그러면 자본보조 부분과 운영비는 상식적으로 분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

요청하는 민간업자 자부담은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요트 임차료이고, 나머지는 유류대라든지 요트수리비, 비품 구입비, 재해 때 끌어올리는 비용은 자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시설을 민간자본보조라고 부기 목을 한 이유는 시설을 어촌계에 새롭게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촌계가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정리한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사실 수익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시설은 시설비로 올려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는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으로는 당사 어촌계에 줘서 시설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넣은 이유는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7월에 운영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계약심사까지 받으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로 올려서 당사 어촌계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시설물을 지어 준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자체를 북구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을 편성해서 지어서 나중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비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건립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협약한다든지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다는 것은 민간인에게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당사항 자체가 구 소유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시 소유입니다.

류인목의원

거기 항에 시설물이 일부 들어가는데 민간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민간은 어촌계를 이야기합니다.

류인목의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

계류장시설을 해서 어촌계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시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아니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계류장은 그것 말고도 현재 많이 있거든요.

이은영의원

어촌계에서 돈을 투자해서계류장을 형성합니까? 형성하지 안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계류장은 그 계류장뿐만 아니라 일반어선들 계류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가 직접 계류장을 건설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전체적인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들어가 진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의 여지나 변경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관광화 되기 위해서 지금 시설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요트문화라는 것이 거의 상류층,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취미활동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요트산업이라는 것은 최상류층만 하는 스포츠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 접목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무리한 사업인 것 같고,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로써는 시설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이다, 뜯어내는 시설, 또 버려지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 해운대 이상으로 관광단지가 된다고 예상된다면 이 시설 가지고 계류장으로 쓰여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트산업, 요트스포츠가 대중화될 여지가 있는가, 솔직히 없거든요. 현대정공에서도 IMF 오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요트생산을 하다가 결국 폐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요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건 지난번 축제 때도 타 봤지만 전문가가 타는 차원을 떠나서 요트라는 배를 빌려서 승선해서, 동해 바다를 당사항에서 정자 산하 해변으로 해서 체험해 보는 것으로 아름다운 정자해변을 느끼게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전문가적인 요트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요트계류장을 왜 만듭니까?

윤임지의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계속 그 답변이거든요. 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어떻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박병석의원

아니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강동 종합개발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정책개발인데, 구비를 우선 투자해서 승선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굳이 값비싼, 사실 요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거든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방향 말고 수상스키도 있고 웨이트 보트인가요, 배 뒤에서 타고 가는 것 말고 소형 배 종류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자 바다축제 때 산하 해변에 윈드서핑동호회에서 축제와 연동해서 자기들이 앞에서 띄워주고 그림을 만들어 줄테니 윈드서핑을 하고 나서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나 사무실을 산하 해변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를 고민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맞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 요트계류장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계획 하에 윈드서핑도 좋고 바나나보트도 좋습니다만, 요트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해서 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류인목의원님이 우려했다시피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운영하는 사람도 큰 수입이 안 되고, 또 자기 비용 부담도 안 들어간다면 만들어 놓고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하해수욕장에 마리나항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1차 심사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신청만 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박의원, 정리를 합시다.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정자항 관광명소화 고래벽화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것도 없고, 홍보아치도 그 위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가 다시 나게 됩니다. 머지않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몇 억원을 들여서 그 위치에 하는 것보다는, 또 입구에 옮길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정리를 다시 하셔서 과장님이 각 의원들한테 이 부분만 일일이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하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방에 찾아가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박병석의원

제 생각에는 윈드서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울산에 동호인이 많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윈드서핑 경우에는 …

윤임지의장

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는 오늘 밤까지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는 결론을 지읍시다.

류인목의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근거하고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지원 불가’라고 통보 왔다고 전문위원이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기 때문에 … 아직 결과가 온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결과가 나와서 예산편성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 요트간이계류장 설치한 사업하고,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단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장소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당사항, 같은 곳이 아닌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류인목의원

같은 장소에 설계가 되고 그때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걸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건 축제 했을 때 보셨다시피 바다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하면 다음에 수산물축제 때 강동 정자에 가져다 쓸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윤임지의장

자료 요청한 부분은 요청한 대로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호접난 수출이 거의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출이 20만본 아니었나요? 그 중에 몇 본이 수출됐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한 본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수출 될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경기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안 사는 것이 꽃입니다. 특히 미국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또 호접난 은 고급 꽃에 들어가니까 소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내수로 돌리고 있고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에서 미국 전진기지에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고 호접난 농가에도 계속해 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 수출이 본 궤도에 올랐다, 작년보다 올해는 배 이상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로 상태라면 내수 시장을 통해서 이 농가가 살아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농수산과에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수출이 제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화훼농가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수시장에 판매를 어떻게 개척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1회추경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든지, 매년 확대는 어렵고요. 시설현대화 쪽으로, 그다음에 경영비 절감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가스 값이 또 올랐던데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가스부분도 사실은 건의해 놨는데, 세금면제 부분이 유류대는 농사용으로는 할인이 되는데, 가스는 법이 잘못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480만원을 어디에 집행할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화훼는 좀 어렵고, 배는 수출이 될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배는 배를 만드는데 쓰나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과일입니다.

류인목의원

배라고 이야기하니까 … 배 수출하는데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물류비의 50%입니다. 수출 화물선에 닿는 데까지 드는 소요 비용의 50%입니다.

윤임지의장

채소류 주산단지조성 보조금 부당수급 환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규라고 하면 옳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중고자재를 쓴 것이 발각이 돼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중고자재를 썼다고 해서 환수한다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중고자재를 썼겠노.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원 지침이 정 자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수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175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어물동 농로개설공사는 땅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약속해서, 민원사항으로 위치는 어물동 구암마을입니다. 농로포장 250m, 옹벽측구 100m, 수요면적은 2㏊,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달천동 농로 포장공사는 위치가 달천농공 단지 지나서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800m를 계획하고 있고 수요면적은 5㏊입니다. 신현동 장등천 제방 및 농로정비공사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결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부지가 하천정비 구역 안에 포함된 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로포장이나 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안 하고 사용승낙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하천 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부지를 사서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50m는 확장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약 300m 이상을 둘러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산동 이화마을 용수로 정비공사는 기적의 도서관 앞에 하천 안에 농지로 들어오는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가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찼을 때는 관이 막혀서 해마다 보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유공관으로 보수하면 영구적이라고 보고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신현동 신전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신전마을에서 국도31호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수요면적은 5㏊가 되고요. 가대동 농로포장공사는 가대에서 중구 성안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길이가 약 400m로써 수요면적은8㏊ 정도 됩니다. 어물동 황토전마을 교량가설공사는 토성도예를 지나서 하천이 있는데 금천천입니다. 금천천 너머 농지가 약 2㏊있는데, 교량이 없어서 농기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농사짓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안동 상안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상안들에서 새털마을 쪽으로 길이는 600m이고, 용수로 100m와 겸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면적은 8㏊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신현동 장등천 제방 부분은 포장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 포함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포함입니다.

류재건의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상비 포함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때하고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얘기하던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지난번에는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을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류인목의원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현장 확인하면서 확인 했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때는 하천구역 안이라고는 설명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하천구역 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때는 하천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다를 설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언젠가는 하천정비를 하면 구에서 사들여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빨리 시행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구입해서 농로를 확 포장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에 예산이 부결됐을 때도 부지매입비가 포함됐었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부기가 부지매입비로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사실 전으로 돼 있지만 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장을 가봤을 때는 하천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지목상 전으로 돼 있지만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꼭 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지역에 양쪽에만 도로가 났는데, 그 부분만 연결이 안 된 것은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가대동 농로포장공사에 사업량으로 보면 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불과 500m만 가면 되는데, 이 도로가 안 나면 몇 ㎞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끝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문석주의원

위에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량 가지고 됩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위에 연결이 안 되는데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길 자체가 중구까지는 연결이 안돼 있던데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문석주의원

예. 확보해서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불편이 있으면 나중에 더 확보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중구하고 경계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된다고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땅 소유는 북구입니다. 그리고 중산동 이화마을 용수로 위에 내면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로 기적의 도서관 바로 밑에 있었는데, 물이 넘으면 늘 파손이 돼서 파괴돼 있는데 위로 가도 관계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공관을 넣어서 그 안에 자갈을 채워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76쪽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자는 정리가 됐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사건이 있고, 아직 중앙부처에서 완전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6월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연초에 통보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신청자 인원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럼 국비가 지금 얼마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국비는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있던 것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1회추경 때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신청기준하고 모든 것이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 대상 변경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농업인이면 다 됐는데,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고, 지급면적이 개인은 30㏊ 이상 되면 안 받는 등 이런 조항들을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다보니까 접수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벌써 접수를 마쳤어야 되는데, 지침을 마련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중앙부처 이야기는 6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조만 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이야기는 2월, 3월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지침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산업 인턴제요. 인턴제가 민간자본보조이고, 설명에 보면 개인 농가들이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법인도 가능하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농촌이 자꾸 고령화 돼 가기 때문에 젊은 연령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턴사업이라고 하면 18세에서 40세 이하의 미취업자는 농고졸업 예정자, 농업계 대학졸업 예정자가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배우기 위해서 관내 동 농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키면 농가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중 5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되는 사업을 농가에 줘서 자부담을 합해서 인턴에게 임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사업이 늦게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대상자를 구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농가에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쓰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하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박병석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연안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400명, 연근해 폐기물 수매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위탁한다고 하셨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근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겸해서 해안 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연안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400명을 고용해서 1,700만원을 투입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재료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처리하는데 108만원 정도, 수거된 폐기물을 수매해서 처리하는데 4,200만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400명이 연안환경 정비를 해서 모아 놓은 쓰레기를 수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 들인다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사업을 전문기간인 수협에 위탁업무 계약 체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수협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000만원은 어디에 위탁주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업체와 연초에 계약해서 거기에서 수거해 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8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월까지 수거해 보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 현재 52톤으로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80톤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수립했는데, 약 12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사업이 돼서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해양쓰레기처리 사업비용은 산업폐기물 전문업체에서 맡게 되고, 연근해 폐기물 수매는 수협에서 하고요. 연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위탁은 어촌어항협회인데, 여기는 기업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수산부 산하에 협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에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북구에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재료비에 어항시설 긴급복구 재료구입에 10회로 돼 있는데, 10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앞으로 태풍이나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 소규모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물이 파손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나 자재들을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0회로 가능하겠어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큰 태풍이 안 오는 한도 내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의원

어떤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현장에 투입하던데, 물론 때마다 틀리겠지 만 이런 부분은 예비하는 측면도 포함될 것 같은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태풍이 오거나 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응급복구를 하고,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닌 부분에 급하게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재해 성격이 아닌 태풍이 왔을 때 간이적 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간소하게,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800만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9,500만원,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지원이 25%이고, 자부담이 75%였습니다. 한 포에 4,000원 정도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지원율은 국비 60% 잡고, 자부담 40%로 해서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중에 논에는 기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밭 위주로 하다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 잔액 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올해는 자부담 40%, 지원이 60%가 되네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그리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전국에 어선이 6만3,000척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10%는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감척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도 6척을 배정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한 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척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500만원이 반납됐는데, 관내 다 수거하고 남은 예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수거하는 달을 3월, 11월 달로 정해놨는데, 사실 작년에는 예측을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 354톤을 수거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약 180톤밖에 수거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의원

177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인건비와 인원은 나와 있는데 기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연말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부터 연말까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류인목의원

연 인원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연 인원 400명입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관련 보고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개관 예정일을 2009년9월1일로 계획하고 있고, 관리？운영 인력은 희망 근로사업 인력 20명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앙 로비 안내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탁구장 5곳에 2명씩 2교대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희망 근로사업이 11월 말로 종료되어 12월에는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2일 분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는 개관 예정일은 2009년11월초로 계획하고 있고, 관리？운영 인력은 희망 근로사업 인력이 11월, 1개월만 배치가 불가능하여 중앙 로비 안내실,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5곳에 2명씩 2교대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11월, 12월분 인부임 43일분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자산취득비 관련 보고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건립은 2005년6월8일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북구청장 3자 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건립비용 200억원은 현대자동차(주)에서 투자하여 건물 준공 후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건립부지 구입비로 38억원, 건물 건축비로 178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합계 금액이 216억원으로 이미 당초 약정 체결한 금액인 200억원에서 16억원을 초과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물품 구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듣고 사업 주관부서인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현대자동차(주)를 설득하여 집기비품 구입 예산 2억9,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받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물품은 북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협의하여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9,682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각종 재해장비 고장수리비 삭감 관련 보고입니다. 당초 우리 구 재해 장비인 자동우량 경보시설, 상황관제용 CCTV,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상황 문자 전광판에 대한 고장수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과 문자전광판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부품교체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고장수리 대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 상황관제용 CCTV는 2009년6월 현재까지 별다른 고장이 없어 당초 1,000만원 편성된 고장수리비 중 750만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철거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대체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설치한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이 해안가 마을에 가동되고 있어 재해 상황 전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마지막 검토의견 중에 자동문자전송시스템도 폐기처분 되는 것인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것을 대치하는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강동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자동으로 문자전송까지 다 되는 건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문자전송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문자전광판이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문자전송은 안 되지만 CCTV가 있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해 장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우량경보기라고 강동 대안에 가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울리는 장치가 있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해안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해나 눈, 침수, 물 범람할 때 시스템은 정임석열사 들어가는 곳에 하천하고 강동 고개 꼭대기에 홍수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자산물품취득비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딱 200억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 외에 드는 것은 너희가 부담해라, 그런 식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200억원에서 16억원이 더 부담됐고, 집기부품구입비 2억9,000원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의한 것 외에 필수적인 것, 구청에서 써야 될 집기 9,600만원만 요청을 한 것이죠. 비품비는 부담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억9,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윤임지의장

어차피 하는데,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거기에서 부담을 다 하는 것이 맞지, 협상을 잘 못했구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국장님도 신경을 쓰셨고,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부득불 우리 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시설 부분은 다해 주고, 나머지 살림이나 가재도구를 사서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최대한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구청으로 봤을 때 100%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해서 이것 외에 아마 더 구입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것도, 의장님 주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예산안 18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복지관의 경우 인건비가 수영강사라든지 수당이 나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9월 개관인데 위탁할 생각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직영으로 합니다. 인부임은 뒤에 2개월치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복지관 관리인부임, 국민체육센터 관리인부임,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인부임은 다 12월 한 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망근로가 원래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복지회관은 9월2일 날 개관한다고 보면 11월까지 하면 1개월만 하면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11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희망근로 인원은 한 달은 안 된다고 해서 …

박병석의원

그래서 두 달치를 올린 겁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도 12월 한 달만 하면 되고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3명 되어 있는데 이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게이트에 한 사람씩 하고, 한 명은 화장실 갈 때나 식사시간 때 교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프로그램은 수영, 탁구, 헬스 세 개밖에 운영 안 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복지센터는 그 외에는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뷔페, 식당주방, 1층에 매점입니다. 그리고 설치는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 외에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비정규직 사무실입니다.

이은영의원

185페이지 구 강북교육청 원상복구 공사는 시설계에서 한 겁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회계정보과에서 하다가 시설이 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회계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이은영의원

예산만 넘어온 것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 예산이 두 개인데, 한 개만 넘어왔습니까? 문화홍보과에 있는 원상복구 계획은 왜 안 넘어오고 회계정보과 것만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하나만 넘어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컴퓨터 13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복지센터 컴퓨터는 지하 중앙감시실 1대, 1층 관리사무실 5대, 안내데스크 2대, 1층 의무실 1대, 수영장 안내 2대, 헬스장 1대, 탁구장 1대해서 13대입니다.

문석주의원

사무실에 상주는 몇 명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최소한 3,4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없습니다만 다른 인력이, 보조역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정규직은 없는데, 상근자와 희망근로자인데 컴퓨터를 이만큼 씁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희망근로자는 관리사무실에 1명 정도 있을 것이고, 기계기사, 전기기사, 관리직원 또 수영강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는 5대 정도 필요합니다.

문석주의원

수영강사도 우리가 사줍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컴퓨터는 우리가 배치를 해 줘야지요. 회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무실 관리를 다 해야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운영 프로그램 짜고, 수강생 모집하고 여기서 다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사무직이 보면 되는데, 수영강사가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수영 회원을 관리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회원을 관리하려면 수영강사가 10명 아닙니까? 관리 다 하려면 10대가 있어야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교대로 하니까 10명이지, 10명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문석주의원

시간마다 틀립니까? 보통 강사들은 자기 노트북으로 대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9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개관비가 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 개관식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나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복지센터 개관비는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국민체육센터 개관비가 1,500만원이나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품비도 아니고, 개관행사인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개관하는데 선물도 하나 사줘야 되고 …

이은영의원

너무 낭비적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개관식 안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은영의원

개관식을 하되 검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윤임지의장

어차피 이벤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체육센터 개관과 관련된 행사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에서 3,000만원 정도 개관비를, 그러니까 복지센터보다는 좀 적고 …

윤임지의장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관식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절감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류인목의원

아니요.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선물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 그렇다고 개소식을 위탁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못합니다.

윤임지의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94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는 광장 전부다 하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비용으로 5㎝ 정도로 해서 덧씌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운데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뒷면이나 어디 위치를 정해서 주차하는 곳은 생태블록으로 하고, 가운데는 포장만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막아버리고 중간중간에 맨홀로 해서 양쪽으로 배수를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 다 못합니다. 1차에 시범적으로 뒤쪽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뒤쪽에는 맨홀이 없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하수구로 되어 있는데, 쇠뚜껑이 주물뚜껑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다다닥 합니다. 포장 훼손도 이 쪽이 더 심합니다.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올 여름에 비가 오면 완전히 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면 포장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더라도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서 좀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주차선 그을 때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일방통행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차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으로 들어와서 차를 거꾸로 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데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은 주차하는데 크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7월부터 차량출입구 통제가 되면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하고 전부다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양수기 구입 20대를 했는데,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각 동에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각 동에 4대씩 배치되어 있고, 당초에 2대 있고, 이번에 구입해서 2대씩 주고, 나머지는 연암동 비상급수시설 창고에 다 있습니다. 항상 비상시 필요하면 바로 … 여름철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담요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에 양수기가 모자라면 구에 전화하면 구에서도 해 줄 수 있고 …

문석주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농수산과와 연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사놓고 이용 안 하면 기계는 노후화 되니까 1년만 묵혀놔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오토밸리복지회관 집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복지관 명칭 공모할 때 그렇지 않아도 현대자동차에서 요청도 했는데, 어떻든 아까 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면 내부하고 시설일부를 기부하면 더욱 완벽하게 되고 더 좋을 텐데, 약 2억9,600만원의 집기가 안에 들어가는 데 돈으로 받습니까, 집기로 받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집기로 받습니다.

문석주의원

집기를 우리가 사야 될 것과 자기들이 사야 될 것을 품목을 뽑거나 서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현대자동차에서 넣는 집기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빠진 것은 우리가 사야죠.

문석주의원

금전적으로 요청했어요, 아니면 집기를 요청 했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금전은 안 되니까 물건을 사 달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최대한 해서 …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이야기 했죠.

문석주의원

목록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목록은 설명자료 뒤에 현대자동차 기부채납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이 다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문석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마 하다보면 이것 외에도 조금 더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범위를 넘는 것은 현대자동차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무리를 합시다. 오토밸리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집기 문제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예산조기집행 생각으로 조기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좀 기해서 좋은 물품을 넣을 수 있도록, 내가 쓰는 내 집기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이영희의원

194페이지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세 사람 되어 있는데 게이트가 두 곳에 설치됩니다. 거기에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갈 시간에는 비게 됩니다.

이영희의원

여기 인원은 새로 뽑았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영희의원

희망근로에서 인원이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11월까지 하고 12월 한 달 인건비인데, 희망근로 사업비로 가족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1월까지는 가족수당이 없다가 12월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된다고 공무원단체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희망근로 인원은 끝이 나버리고 …

이영희의원

그러면 11월까지는 수당지급을 안 하고, 12월 한 달만 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 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연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