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원 감축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신설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정 및 시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부합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조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총무국 1개 과, 기획경제국 2개 과, 주민생활지원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일은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7월 3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시화공단과 관내 저수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요구자료는 총 6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총무국장 외 1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 시 관련 운영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