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특위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1장에 그 간의 추진상황하고 2장에 서울대학교 이전계획 및 사전계획 그다음에 실무형 공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목적 및 배경, 경과, MOU(양해각서) 체결인데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 목적 및 배경을 보고하고 사업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저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에서 글로벌 교육 인프라확보에 맞게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 도시 정체성이 부족하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이전계획 및 사업계획인데 개략적으로 이게 서울대 자체적으로 아마 내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로 온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제가 자료로 한 번 설명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바깥으로 얘기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이전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의료 클러스터 위상에 맞게끔 그다음에 송도지구하고 교류적·차별적으로 기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겠다 이런 게 가장 기본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동북아 허브도시 그다음에 세계인구 20억이 함께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3.5시간(비행시간) 내 거리에 위치하겠다 그다음에 100만명 주요도시 51개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 2009년 이후에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 연결되는 지역을 이전부지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건립 이전 대상지는 지금 서울에서 영종도, 충남 행복도시, 군자지구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이 서울대학교 본교하고 거리가 2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한 7가지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 의료인력 및 지금 현재 본교에 있는 외국 학생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캠퍼스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방향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도 같이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 부분에서는 일단은 기숙형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강의실하고 식당, 체육시설 이런 게 포함된 생활·문화·교육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입시설을 갖고 있고, 규모산정은 지금 글로벌 캠퍼스 정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500명 수용할 수 있고, 강의실 및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춘 캠퍼스 시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규모는 우리가 공동추진기획단에서 앞으로 7개 항목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지내야 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도 규모산정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도입시설이 지금 무엇 무엇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성자 가속기 병원 및 연구시설입니다. 이게 암치료,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에 하나만 양성자 가속기기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암치료 중심의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의료관광 병원입니다. 동남아나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치과라든지 다른 부분 암 이런 기술이 세계 한 5위 정도 가는데 그런 시설을 동남아 병원에서 원정치료를 할 수 있고 또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마사지라든지 스파, 한방체험, 여가시설을 제공해서 여행사 등과 제휴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 병원을 타겟병원으로 해서 한 1,000병상 규모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의료 훈련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직업훈련소처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진국·후진국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진 의료기술을 동남아 국가나 다른 데로 전수를 해서 전진기반 구축을 단기는 6개월, 중기는 1년, 장기는 2년 과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치의약학 Complex인데 이 부분은 약학 분야에서 연구시설이나 훈련시설, 첨단제품 이런 한 200개 연구개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국제 BIT port 연구단지인데 이것은 바이오 헬스칩이라든지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BIT 복합연구센터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지금 저희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라는 것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학 관련해서 국제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료기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단지를 구성해서 벤처센터나 임상실험실, 창업보육실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7가지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어느 시설을 어느 규모로 면적 얼마에 어느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공동추진기획단이나 명문대 특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식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투자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DOT(Develope-Operate-Transfer) 이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가 지금 송도에서 추진하는 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S.P.C를 해서 민간하고 서울대하고 시흥시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형 공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입니다. 당초에 운영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굳이 양측의 운영규정보다는 서로 상호 협의해서 계획에 대해서 몇 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겠냐 이런 부분은 총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서울대 4명, 시흥시 4명, 경기도 2명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명 내이기 때문에 꼭 10명을 안 채워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아직 정확히 입장표명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서울대가 먼저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시기가 도래되면 경기도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서울대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된 게 저희 시는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서울대는 이정재 캠퍼스기획단장이 단장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안이 타결되면 양 기관에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26일 정도에 한 번 미팅을 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지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회의는 서울대하고 우리 시가 순회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용역결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유치대상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다 접촉은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건국대라든지 경희대, 서강대는 맨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쪽에서 의사가 별로 없고, 건국대는 평택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 다른 대학하고 접촉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군자지구가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 5,000억원도 발행을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해 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우리가 서로 의사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자지구를 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폐염전이라든지 토취장 쪽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군자지구는 지금 감정가 하더라도 평당 25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염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성원가가 싸기 때문에 나중에 그린벨트를 해지해 가는 조건으로 대학을 유치한다면 저희 시로써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당연하게 군자지구로 서울대 유치를 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서울대 국제캠퍼스 쪽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의 대상에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가 시를 위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협상카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대 용역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취장도 신재생에너지단지라든지 복합 다른 대학교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대에서 군자매립지가 당장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아까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평당 우리가 가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경솔하게 어떤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군자지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시에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없이 지금 급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자매립지에 대한 기대가치가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시민과 함께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 가면서 걸러 가면서 진행해도 저는 무리가 없고 늦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 지금 계획서는 보니까 계속 서울대하고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 어떤 부분을 갖고 앞으로 협상을 이렇게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유치,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저희 시흥시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한 쪽에서는 우려의 마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같이 병행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셔야 돼요. 거기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만 와서는 실효성이 없다고들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명문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들은 하시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서울대 쪽하고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럼 그쪽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명문고를 어떤 것을 거기에 같이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협상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하여튼 안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명심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게 되면 시민 공감대 형성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전체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뭣한 게 있어서 서울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 만약에 지금 MOU(양해각서) 체결되면 8월 31일까지 된다면 그 전에 확정시키기 전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서울대도…….

언제쯤에 시민 공청회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것은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자체에서도 총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이 나오게 되면 평교수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또 거기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고 업무 자체는 계획 자체는 지금 서울대에서 안이 있지만 이게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시 안이 여기 특위나 이런 데에서 대안이 나오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양 두 안을 가지고 절충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네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100프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실익을 따져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빨리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배제를 해서 고속으로 간다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계획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기획단에서 안을 가지고 양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절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또 용역을 하든지 다른 부분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서울대가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또 서울대가 국제캠퍼스만 들어오지 않고 지금 보고된 7가지 외에 더 좋은 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협상카드로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특위나 서울대에서 나온 대안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그것 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우리 특위나 서울대에서 나오는 대안을 갖고 그것을 갖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위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연구를 하죠. 당연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TF팀 회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일반 용역사라든지 거의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좋겠다는 안이 나오면 특위에 또 보고를 해서 우리 시 집행부 의견하고 믹스를 해서 가겠다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고 특위에서 대안 나온 것, 서울대가 가지고 나온 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은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명문대 특위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부분들이 열정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런 하나씩 추진하는 과정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제안하겠는데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같이 명문대 특위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모든 것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함께 지금은 많은 좋은 생각들을 모을 때에요. 그 좋은 생각들을 같이 모아서 군자지구에 무상으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무상으로라도 지급해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은 이미 기본 전제조건에 깔려있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조금 더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일을 추진하더라도 투명하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담당 과장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이 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체적인 다른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공동추진단만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만 논의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 절차나 일정표를 26일 날 일단 1차 회의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MOU(양해각서)에도 경기도가 참여한다고 MOU(양해각서) 체결안에도 넣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가 참여한다는 의사는 지금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고 저희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만 일을 꾸려나갔을 때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안하고 규모 이런 부분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굳이 경기도가 참석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셔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왕이면 모양 있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은 MOU(양해각서)에다가 그렇게 체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지셔야 해요. 이것은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경기도가 참여한다 라고 시키겠다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참여시키지 못하고 늦게라도 가면 합류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넣지 말았어야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련과정으로 경기도 참여하고, 안 하면 이후에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경기도가 어쨌든 이 부분은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알면서 넣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 문서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실무과장이나 대학유치팀장하고 충분히 해서 경기도도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시흥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얘기했었기 때문에…….

과장님 다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MOU(양해각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격려 해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참여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해당부서를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문서로는 못했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흥시에서 굳이 한다는데 자기네들이 참여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

특위 상임위 도의원님이 누구시지요?

여기에서 또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도의원님들을 한 분만 아니라 네 분 다 몽땅 합의를 해서 들어가시라고 하셔야죠.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게 아니라 가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에 대한 일만큼은 도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실은 그러려고 도의원들을 또 선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도하고의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맥을, 중간통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학생수라든지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졸업생수가 인원수라든지 교수 몇 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여기로 올 수 있는 인원도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수가 한 1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쪽으로 하고 1·2학년생 교양과목 정도 올 것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공동추진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위치도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군자매립지 이쪽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확정지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 정도로 가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이민국 위원님도 군자매립지와 여기 갯벌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군자매립지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구상을 하고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0만평을 서울대학에 준다 라면 나머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10만평 정도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3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꿈꿀 수 있는 번듯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게 지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서울대학을 다른 데 유치를 하고 정말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더 이익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0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하든 안 하든 도시는 다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이나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도 좋은 과가 있고, 나쁜 과가 있고 우리 여기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시흥에 내려오면 시흥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과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서울대가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국제캠퍼스가 온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면 우리 시흥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용역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보고 드릴 때도 한 9,600억원 정도 돈으로 따지면 생산유발효과가 나오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와서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효과가 있다 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 대학교 과를 보면 물론 서울대학교 하면 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온다 라는 것을 과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 우리 시흥하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를 위해서, 우리 교육생을 위해서 뭐가 실과 득이 되는지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해서 꼭 군자매립지를 해야 되는지 군자매립지는 다른 것을 빨리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쪽으로 하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디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속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정욱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서울대학도 좋고 다른 대학도 한 번 알아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초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지금 없고 서울대 내부적으로 법인화 추진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대가 법인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사업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서울대를 가 보게 되면 서울대 발전기금이라고 아마 자체적인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돈 문제나 이런 것은 서울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부분도 서울대 들어가 보면 기업체에서 대부분 대림간, SK간 자기 로고를 붙여주고 다 공짜로 지어준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면 상당히 저도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 서울대 접촉하면서 아, 서울대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첨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하여튼 그네들이 연구 개발한 제품들이 제품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알아보시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충분치 못한 답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목표인가요, 2020년까지?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화 글로벌화 된 대학이어야만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서울대가 국제캠퍼스 그러니까 글로벌화 대학을 만드는 계획이 있잖아요, 연도 별로.

네.

국제캠퍼스를 차려서 서울에 있는 본교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대학 규모를 크게 하려는 계획들이 있지요? 그게 연도수로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캠퍼스를 짓는 시기가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서울대가.

그렇지요.

어느 시기가 있지요?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투자자가 올 7월까지 기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올 7월, 그러니까 3년을 거의 끌어온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올 7월이 마지노선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토취장하고 갯골생태가 현재 그린벨트사항이잖아요?

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느 사업을 펼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지금 빨라야 한 3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올려서 해제 받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세워서 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려요? 그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이것은?

그렇죠, 요즘은 좀 빨라졌어요.

우리 군자지구에 군자근린공원 하는데 지금 8년 걸렸어요, 8년. 지금 8년 만에 첫 삽 뜨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서울대를 이 곳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고 서울대가 무한정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자지구의 서울대 유치는 나름대로 군자지구 전체를 147만평을 잘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시흥시의 이름으로 그것을 개발했을 때 전국에 시흥시를 누가 알아줍니까? 저희가 지방 내려가면 우리 연수가고 하면 시흥에서 왔다고 하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아요? “안산시 옆에 시흥이요.” 그래야 알아요, 시흥시는. 대부분 서울에 시흥동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시흥에서 147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했다고 치자고요. 누가 들어오겠어, 거기를?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와 MOU(양해각서) 맺는 것 아닙니까? 시흥보다는 주공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공만큼 서울대가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 군자지구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게 군자지구 뚝 떼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군자지구 전체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서울대를 유치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죠. 서울대가 동 떨어진 겁니까, 거기 군자지구에서? 거기 뚝 떨어져서 다른 데로 나갈 거야? 땅도 여기 준 것 아니잖아요. 147만평 안에 있는 것이잖아, 같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시너지 효과 훨씬 더 많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질의하시는 분은 또 얘기를 하잖아, 검토하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많이 구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만에 하나 일이 틀어져서 못 오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자꾸 흠집 내기 해서 만에 하나 일이 성사가 안 됐을 때 우리 특위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명문대 특위에요. 명문대 특위 우리가 만들었고 명문대 유치 가다가 서울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서울대로 가셔야 되는 거야, 명문대 특위에서. 네? 서울대 선정을 했잖아 시에서, MOU(양해각서)를 했고. 그럼 서울대로 가야지 지금 다른 데 또 찾아다니신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찾아다닌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고 추가로 다른 대학도 유치를 한다면 토취장, 우선해제 나중에 풀리거나 하면 그쪽 부분도 교육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특성화 대학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서울대 위치를 다시 변경해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나름대로 좋은 기회잖아요, 시흥시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참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 모르겠어요, 집행부 직원들을 자꾸 질책해야 되는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들은 경기도에 가서 요구하고 협력해 달라고 계속 도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왜 참여하지도 않는 것을 왜 한다고 써 놨어!”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한테 떠넘기고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더 명문대 특위가 일이 성사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봅시다, 챙기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타까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충목 과장님, 우리 특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6명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같이 가기 위해서 명문대 특위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되는 방법은 특위를 집행부에서 무시한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만이 우리가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집행부의 역할 또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국·과장께서는 숨기는데 급급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주무과장님하고도 언짢은 소리를 한 번 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특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나 우리 간사님또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 가지고 진행사항을 바로 바로 얘기해 주시고 또 쉽게 얘기해서 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시흥시 현안문제를 도와주게끔 저희도 역할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무형 공동추진단 구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6월 26일 날까지입니까?

6월 26일 날 1차 회의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쪽에 두 분을 선정을 해 달라고 보내셨지요?

네.

그렇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본 위원장과 간사님만 서울대에 대한 관계자를 만났고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서울대 방문에 대한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일정을 지금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서울대하고 교감이 오가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만이라도 특위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지만 그래도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군자지구에 들어오려면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대 방문일정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서울대와 협의해 가지고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가 포화상태라 우리 여기로 내려온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내려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지금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1만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대학교 포화상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유치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