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907억 839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91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6억 524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억 38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8.64%가 증가한 164억 7778만 3000원, 도시관리국은 5.69%가 증가한 10억 6558만 8000원, 건설교통국은 24.54%가 증가한 125억 47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이월금이 17억 8685만 2000원, 국고보조금 52억 9256만 4000원, 시비보조금 28억 2157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국고보조금과 이월금은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 30억 61만 3000원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억 138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66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 대비 163억 411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0억 6558만 8000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82억 45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 356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월금 1억 6648만 7000원, 시비보조금 4500만원 등 총 31억 4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54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1억 3660만 8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은 31억 4711만 4000원으로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비 20억원, 일반운영비 4억 2602만원, 예비비 3억 7660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648만 7000원, 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 1억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7500만원 등에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가용재원 11억 5482만 2000원은 전액 하수도구조물보수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4건으로 발산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 플라자 건립,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도레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모두 4건에 56억 6903만 2000원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의 무상처리 서비스와 공공건물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본 예산에 1억 5405만 5000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보장구 무상수리 대상 증가와 주민센터 등 민원실 비치 의무용품 구매 요인이 있어 504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비치용품 구매 3048만원, 전동휠체어 수리 등 복지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사무소와 구청청사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의무용품은 “점자 업무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기, 휠체어”를 지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수단으로 수화통역사, 점자자료, 영상전화기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애인 등이 사용할 비치 의무용품(8배줌 확대경, 보청기)과 영상전화기를 각각 24개씩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품비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품목 중 우선 필요한 일부만을 구입비로 반영하고 있어 나머지 의무 비치용품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항로 발산역부터 청호프라자 빌딩 양방향 구간의 공공시설물의 통합디자인 및 보행로 개선사업인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 90%, 구비 10%의 비율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40억 3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위한 광고물신고 및 허가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보조비로 총 2억 5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 모두 이번 추경에서 시비부담분 30억 786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본예산 편성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하여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으나 2개 사업 모두 보조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판명되어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화동 246-1부터 산 2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차량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옹벽, 펜스 등 설치비용 증가요인이 있어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고 총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폭 4m, 길이 19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008년도에 2억원, 2011년 이후에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차 추경에서 폭 6m, 길이 195m의 사업규모로 토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규모와 금번 추경의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도로폭이 6m에서 4m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아울러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시정할 사항은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임석진 청소과장입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9년도 기정액이 1310억 4717만 2000원 대비 100억 3759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410억 8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401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4억 145만원 대비 19억 2346만원이 증액된 23억 2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5억 3422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액 1266억 7148만 4000원 대비 81억 141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347억 8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1908억 2537만 1000원 대비 164억 777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073억 31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1807억 2773만 6000원 대비 141억 473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948억 7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납금이 주인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억 1372만 9000원 대비 23억 3040만원이 증가한 총 26억 4412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이 없이 기정예산 97억 8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쪽부터 2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기재된 주민생활지원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98억 2711만 1000원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72억 603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70억 8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지원비 50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24억 434만 2000원 등 총 24억 543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일환의 대책으로 민생안정사업비, 175쪽에 있는 민생안정사업비 1458만원, 그리고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비 911만 2000원,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비 45억 4960만 8000원, 청년사업단 지원금 1억 2110만 원 등 총 46억 944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해서 9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의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저희가 기정예산 733억 7578만 8000원 대비 27억 479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61억 2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89쪽에 기재된 것처럼 먼저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국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의 분담률로 생계급여 10억 8601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시비 증액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해산장제급여비가 5033만 3000원, 그리고 자활소득공제비가 3129만 2000원, 교육급여비 3억 9260만 6000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비로 2796만 1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3억 5357만 원 등 총 19억 417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쪽부터 나열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편익증진비 5048만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607만원,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비 908만 3000원 등 총 장애인 관련예산 856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5억 8091만 7000원, 또 의료급여 집행잔액 1억 3660만 8000원, 기본경비보조금 6000원 등 총 7억 1753만 1000원의 반환금을 위해서 이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9억 6340만 7000원 대비 55억 485만 2000원이 증액된 864억 68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쪽에 편성된 내용대로 먼저 보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육관련 예산으로는 먼저 저소득아동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4억 1397만 4000원, 출산양육지원 1080만원,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비 3720만 8000원 등 총 4억 619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 되어있는 저희 보육시설 및 이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5904만원, 그리고 운영개선비 5억 7397만 6000원, 종사자 인건비로 1억 9597만 3000원, 또한 종사자 보수교육비 243만 4000원, 교재구입비 2045만원, 그리고 저희 강서구의 어린이집의 특수신규사업으로서 모래놀이 프로그램 지원비 9748만 2000원 등 총 9억 4971만 5000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산1동에 건립 예정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의 개관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건립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억 5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2쪽부터 저희들의 여성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먼저 모부자가정 지원 400만원,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5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5710만 원 등 총 6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 일자리지원비 9억 2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비 2억 7425만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연지노인정, 봉제산, 또 화곡7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센터로 건립 중인 3개소 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들어가는 건립 및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14억 5100만 원 등 총 17억 25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쪽의 저희 저소득이나 독거노인들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8억 4618만 1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447만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1억 2300만원, 총 9억 936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먼저 결식아동 지원에 2609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개관한 바 있는 저희 화곡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지도사 지원비 1458만원,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 694만 원 등 총 4억 4861만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반환금 10억 972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의 환경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64만 8000원 대비 3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억 1337만 1000원으로서 이 증액된 내용은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1억 5893만원 대비 9억 608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61억 1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6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저희 청소차량이 지금 노후화된 청소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중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7억 1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휴게실 마련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등 설치비를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저희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 총괄보고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또 다뤄봤던 과장님 출신이니까. 이 예산 지금 다룰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의회의 절차,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돼 올라온 추경예산을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정말로 다뤄야 됩니다’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승인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예산을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또는 어떤 다른 물리적 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약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물론 어떤 절차나 과정은 무시하는 건 물론 민주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는데 예산은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세입도 계획이고 세출도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이번 예산은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을 다뤘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1차, 2차 계속 이렇게 상반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기집행과 경제활성화, 저소득층 지원대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좀 조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조기편성하는 원인이, 이유가 주민복리나 구정발전을 위한 거냐?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조기집행할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뭡니까?

제가 말씀, 딱 그겁니다, 말씀드린 그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가

아,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예.

결산을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다룬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단지 올해, 2009년 들어와서 제1차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이, 평소에 전혀 없었던, 예년에는 없었던 조정교부금 65억하고 보조금 3억, 68억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보면 추경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미리 해서 98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추세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추경을 2월달에 다룬 데는 11개 구청이 있고 14개 구청은 절차를 존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에,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시급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뻔히 집행부에서 이걸 알면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들이 유야무야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온 겁니다. 추경은 1년에 열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경의 재원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년엔 전부 7월 이후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추경을 예산을 편성, 조기에 추경을 두 번이나 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합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거를 지금 강서구청이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얼마나 잘 짜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이걸 다뤄야 할 것이냐, 우리 한번 되돌아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거 구청장의 독단에 의해서 만들어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조기집행한 겁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보면 지금 국시비보조사업, 아까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1억 가까이 돈이 연계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빨리 구비를 편성해서 여기 맞춰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국장님이

예.

보조금으로 내려온 80이 신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 증액돼서 내려

내려오는 것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예,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안 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7월달에 해도 사업차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혀 증액돼 있는 예산이 아닌 신규로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춘 예산편성을 해야 돼서 불요불급한 추경의 예산편성의 원인이 되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거 없이 나중에 편성해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앙부서나 시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빨리 조기에 이런 연계사업비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에게 이걸 내려보낼 때는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달라는 그런 어떤,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가부, 틀렸다, 맞다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국장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은 계획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예.

출납폐쇄하기 전에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물가상승이랄지 사업 난이도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전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절차를 무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과 20일 후면, 우리는 20일도 안되는 17, 8일 후면 제1차 정례회를 열어서 2008년도의 결산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가 바로 이걸 명문화하고 있어요. 결산승인을 거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나 지방채의 발행해 놓은 원금이나 이자를 제외하고 있는 순수하게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만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의 정말로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의회를 우습게 알고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강서구청장이 바라보는 의회, 대의회라는 걸 왜 모르고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의회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념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왜 그 정도 해요?

아니, 이건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 왜 지금

아니 그런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룰 수 있냐하는 걸 묻는데

아니, 그런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만 할 게 아니라 전 구청장을 세워놓고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제일 먼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5분 발언이 무슨 5분 발언을 지금 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전체 이거는

이 예산을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다룰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위원장 지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따지려고 그러면 저기 뭐야 전체 국장들이나 구청장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해야지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제일 먼저 다루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가치가 있는 거를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이거

왜 모른단 말이요

예산편성은

위원장은 지금 다른 위원회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예산편성은 구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자, 위원장 정회합시다.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자, 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정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이것도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지원 강화 해가지고 이번에 또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은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SOS지원도 있고 한시생계지원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거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일단은 자격에 들어야 됩니다, 지원자격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진짜로 어려운데도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진짜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한 3000만원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가 한 235가구정도 월별로 따져보니까 235가구 정도는 지원해야 될 가구가 발생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우리 구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구호비 증액이 이게 그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동안 예산 저희들이 하기 전까지 내일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반기 때 지원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번 추경편성의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 복구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번볼까요?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게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뤄야 하겠지만 구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 해가지고 179페이지요 45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가 단군 건국이래로 실업률이 최고로 높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희망근로라든가 한시적 일자리, 한시적 생계급여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그냥 주고 마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취업센터 이런 거를 갖다 한번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 생계구호는 이게 실직이라든지 하여튼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자리, 희망근로쪽 이거하고 좀 틀리고요. 이거는 생계를 위한, 긴급하게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어려운 분들한테 생계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조금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취업발굴센터 이런 거를 하나 좀 운영을 해서 아니면 건물이 없다면 부서 내에 T/F팀 같은 걸 하나 구성을 해서 일자리 발굴과 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관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니까 동작구에서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1만명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6개 일자리를 개발을 했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좀 배워와서 우리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작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일자리가 영구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지 않나, 저희가 동작 쪽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 지금 취업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 돼 있죠?

예.

어느 부분에 민간위탁체 지역인가요?

청소년지원요?

지역사회서비스 181쪽.

어딘가요? 181페이지요.

이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민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위탁체가 위탁으로

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구에 소재한 그리스도대학에서

아, 그리스도대학.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사업입니다.

, 위탁체가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예, 그리스도대학입니다.

예, 그리스도대학입니까?

저희 구에 있는 대학, 그리스도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이 없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일자리지원사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규모가 한 몇 명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한 200여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로 어느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5억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지금 한 50% 집행이 됐습니다, 6월말까지.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가 사회복지과에 한 165억정도가 전액 시비와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일자리 채우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구비를 좀 절약하면서 그쪽 예산을 우선 쓰려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희망근로 쪽으로 많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냐면 한 3일전에 종로구에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에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학대예방 캠페인 사업에 일자리 지원사업의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나 그런 사업에도 그걸 인원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젊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자를 좀 배치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노인학대예방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편성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개개인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쪽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 데도 상당히 영세하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 두 세 사람씩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행정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1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 보면 이번 거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회계검사에 대한 아마 경비가 1500만원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작년 구정질의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복지관을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 말고 직접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업에 기능보강을 좀 하라고 제가 몇 번 권고를 했는데도 이번 같이 추경에 예산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여유가 있을 때 그것 좀 예산을 집어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건 위원장뿐 아니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말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가보셔서 알겠지만 점심 때 경로식당 끝나고나면요 속된 말로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가지고 돈 주고 치료받고 보약 먹고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어른들한테 직접적으로 건강에 지원, 직간접적으로 건강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 자산취득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 드렸는데도 이번에 또 예산을 뜯어보니까 그게 또 누락이 돼 있는데

183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참고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을 때 용산구청에 복지관이, 용산구청이라고 그러셨나요?

도봉구청요.

예?

자, 이거 시 사회과에다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정무조정실장하고 통화를 좀 해달라고 누구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정무조정실에서 사회과를 이야기해 가지고 강서구에서 원하는 기능보강비 50%가 돼야만이 우리 구비 5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확보해준다고 제가 약속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시 사회과에 예산확보돼 있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확보가 돼있다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예결특위에 넘어가서 이거 수정예산에서라도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에서 원하는 복지관들 있죠, 분명히?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건강관리기구입니다.

예.

어르신들의 관련된 건강관리기구인데 열 개 복지과에서 기존에 두 개 복지관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없는 복지관들에서 전부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 9개 복지관이 추가로 원하고 있습니다, 9개.

만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수정예산이라도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걸 예산확보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또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장입니다.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담당주사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과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차 추경 세입예산액은 633억 37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840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5억 809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17억 309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 5101만 2000원,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또 시도비보조금이 5억 5207만 8000원으로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장려금, 자활소득공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2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6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추경 세출예산액은 761억 23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479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에 15억 880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운영비로 3억 56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비로 8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 정산 반환금으로 6억 7760만원,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억 3660만 8000원, 또 취약계층 지원에 3992만 5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급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과 또 부담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합하여 10억 8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로 또 193페이지의 자활소득공제비로, 다음 195페이지의 중고등학생 교육급여로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동절기 3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구비 부담분 2796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기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확충코자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에 따라서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구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증액분과 또 부담비율에 의한 구비부담분을 합해서 3억 53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범 정부차원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준비과정을 거쳐서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비와 또 구청 및 주민센터 등 민원실에 비치할 장애인 편의용품, 8배줌 확대경과 보청기, 영상전화기 등 편의용품 구입비로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무상수리비는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월말 현재 약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하반기 추가신청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물 증개축이나 신축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협의 및 또 현장점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술직 한 명에 대해서만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해왔으나 금년부터 사무원 한 명을 추가지원토록 시 지침이 개정돼서 인건비 추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규모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2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인원에 비해서 인원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또 시비ㆍ구비가 각각 35%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비 등 보조금 반환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과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마찬가지로 급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본경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희망근로자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오전ㆍ오후로 나눠 가지고 2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최초에 공고 낼 때도 그렇지 않았고 신문의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없는데 왜 자기들만 차별을 하느냐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구청에다도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웬만큼들 다 이해를 하셨는데 초기에는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막 불려가는데요. 가보면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65세에서 며칠 지났는데 그럴 수 있느냐?”하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하신다고, 지금 현재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그만두신 분들도 많나요?

그만두신 분들도 한 10% 정도 그만두셨습니다.

10% 정도면 보충이 거의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선별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무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워낙 짧은 기간에 또 일방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소화시키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선발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받을 당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다 받아보고 나니까 저희의 목표량이 2410개 일자리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하신 총 수가 한 27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 중에서 간혹,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분들을 다 채용을, 선정을 하게 될 경우엔 사실은 정작 정말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신청하신 분들을 가급적 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서 65세 이상은 반일로 했습니다. 또 그분들 건강도 우려가 되고 또 행안부 지침에도 참여 연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근데 꼭 생각해보면 정말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줘도 그분들한테는 뭐냐면 최초부터 그렇지 않았으니까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특히 또 요즘에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얘기 많았는데 저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해봐야 아침 잠깐 가셔 가지고 2, 30만원씩 그렇게 됩니다.’하고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자기들은 그분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일하러 나오신 분들은. 왜? 근로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갑자기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명시를 해줘서 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좀더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 같으면 계속적인 이런 불만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익증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이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구청과 각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의무, 법으로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비치용품 구매가 약 3000만원 정도 신청하셨죠?

예.

각 동에도 예전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돼있었나요 처음인가요?

동에는 그동안 돋보기 같은 거 일반 후원 받아 가지고 설치해놓은 건 있었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건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구비로 구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

! 2009년 4월 11일부터 비치해야 될 의무비치용품이 늘어났죠?

예.

이번에 왜 구매계획에 포함이 안 됐나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또 나머지, 사실은 비치를 해야 될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안내책자 같은 게 어렵나요, 만들기? 상당히 우리 업무를 알려야 되니까 종류가 다양하겠죠, 다양하기는?

예.

2009년 4월 11일부터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점자 업무안내책자는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점자책자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간도 걸릴 거고요. 영상전화기 같은 건 이건 상당히 쉽게 구입해서 갖다놓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전화기는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영상전화기 들어갔나요?

예.

, 있어.

세 가지 24대 들어갔었죠! 이게 장애인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선천성 장애인과 생활하면서 이루어진 장애인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자, 이후에 사고라든지 후천성 장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지만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죠, 거의.

예, 거의.

후천성 장애인이죠!

예.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국장님?

예.

별로 생각이 없죠?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조금 그냥 불편한 사람, 그런 정도 느끼십니까?

솔직히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면서부터 사실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본 위원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복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후천성 장애인이, 우리가 언제 장애인이 될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 이게 국장님 선거에 관련된 비용 같으면 100% 다 집행했겠죠? 좀 말이, 대답하기가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사회인 약자인 장애인들, 임산부,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국가로 가면서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사무소도 가서 보면 돋보기는 연령대별로 비치돼있는 건 늘 자세히 봅니다. 보지만 보청기라든지 장애인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법으로라도 규정해 놓은 거라도 최소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익증진 예산에 보면은 무상수리대상 증가 및 장애인 편의의무 비치용품 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얼마전에 장애인이 있어서 휠체어를 좀 며칠 빌리려고 했더니 동사무소에 휠체어가 없습니다. 수동이 됐든 전동이 됐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각동, 또 저희 구청, 보건소에 전동휠체어랑 수동휠체어를 한대씩 각 배분을 해서 갑자기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수효가 많지 않은 동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꼭 필요하실 때 제때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또 어디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다른 데서 전동휠체어를 희사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서구에 전동휠체어를 희사하겠다는데 필요한가?” 라고 그랬더니 한참만에 답을 안 줘서 다시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까? 동사무소에도 전동휠체어가 없는데?

그게 언제적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신 장애인분들과

필요없다는데 왜 줍니까, 그거를?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필요없다는데, 귀찮아서 안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깁니까?

다시 한번만

편익증진을 위해서 비치를 하려면 아, 당장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비치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지금 그런 것을 비치를 해주고 동사무소 3군데 전화 해봤어요. 그런데 3군데 하나도 없어, 수동이 됐든, 전동이 됐든. 그러니 장애인들이 어떻게 휠체어를 이용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그런 예산을.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과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딱 현재 편성할 당시의 실수요에 맞춰가지고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분을 두고 항상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도말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한 30%정도 되는 것 같애, 주민생활복지국에, 집행잔액이. 정확히 아십니까, 몇 %나 됩니까?

저희 잔액은 30%까지는 되지 않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다 합해가지고 한 7억정도가 정산 반환금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700억되는 중에

여기 보면은 보조금을 갖다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쓰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구청에. 왜 그렇게들 합니까, 도대체?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원칙에 맞춰서 보조금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시비 보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만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집행을 위한 집행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국비, 시비를 반납 안 하면 이자는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그럼?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얼른 안 하는 거예요, 반납을? 2년이 되어도 가만히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수입 때문에?

아니,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아마 사업별로 어떤 내용이 있잖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보조사업을 위해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예산을

반납을 제때 해야죠. 2년, 3년씩 가도 반납을 안하고 그대로 붙잡고 있고 말이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말이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철저하게 원칙대로 좀 집행을 하시고 잔액도 남았으면 얼른얼른 반납을 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지금 무상으로 지원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구입 안해도 공동모금회라든지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이런데 무상 지원받는데가 많이 있어요. 프로포잘을 좀 우리 김재중 팀장이 그 부분을 잘 알 건데 프로포잘 사업에 좀 참여해 가지고 그거를 한 각동에 한 2대 정도만 놓아도 우리 20개 동이면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원받아가지고 무상대여 하는 사업 있죠? 이거 각 구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우리 사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전동휠체어는 안되고 사고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반장외 2명 그러면 3명이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예, 추가로 한 명이 더 지원이 돼서 현재 4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희망근로대상자가 2410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주로 어떤 일을 알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침이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5월 한 8일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일자리도 발굴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동 기간 내에 신청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일자리 발굴을 하다보니까 사실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가급적이면 어떤 흔적이 남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각 과에서 한 120여개 일자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저희 관공서 정비사업, 또 정보화 및 업무보조지원사업, 주민편의서비스 제공사업 이런 사업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희망근로를 지원을 해서 갔더니 아침에 발산역에서 전철 표를 끊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 갔다오라고 그렇더랍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고. 물론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말 생계도 잇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희망근로 프로젝트해서 지원하는 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생산적인 일을 연결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에서는요 취업개발센터가 3군데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166개 사업장에 1867개의 일자리를 발굴했고요, 여태까지 6749명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줬답니다. 우리구 2410명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청소관리인, 빌딩관리인, 이런 지속적인 일자리를 많이 소개해 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뿐만 아니라 인근의 영등포, 저 금천구까지 다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이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 분들한테 잠시 잠깐 얼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냥 떼우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자리를 발굴하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에는 보조금 반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행정과에 전입한 최병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병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의 이원희 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역시 지난 4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과에 전입한 전병모 재활용팀장입니다. (전병모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61억 1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5893만원에서 3.82% 증가된 9억 6088만 5000원을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청소차량 개선 7억 1613만 2000원,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1억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8640만원, 기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35만 3000원입니다. 해당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차량은 총 41대로 2009년 본예산 반영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차량 13대를 교체코자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청소차량의 안전확보 및 청소능률 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2000년 및 2001년식 청소차량 9대를 추가교체코자 기정액 3억 4720만원보다 7억 161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나 조립식건물, 컨테이너 등을 활용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등촌3동과 화곡6동의 이전 민원과 또한 소재한 미화원의 협소함 등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 임대비를 기정액 2억 6998만 4000원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4억 1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용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설치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각동별로 최소한 1대씩 설치가 가능하도록 무인감시카메라 12대 증설을 위하여 기정액 4356만 6000원보다 8640만원 증액한 1억 2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며 청소용수사용료 및 우수개방화장실 지원금 등 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경제상황에 따른 예산동결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번에 설치를 12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8대 있죠, 우리가?

예.

8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초에 CCTV카메라 이동설치비로 해가지고 55만원씩 반영해서 한번 옮기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면 실제 무단투기한 쓰레기 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CCTV형태는 8대 있고, 이번에 한다고 해도 12대정도 20대인데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1년내 한 군데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자주 옮겨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다 그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화곡6동 지역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지역인데. 계속적으로 CCTV나 아니면 어떤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CCTV가 부족하다보니까 설치를 못해주고 있다가 화재가 거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떤 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동설치 관련해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년에 한 두 번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정화가 되면 옮기는 걸로 해서 자주 그런 어떤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위원님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8대를 가지고 지금 20개 동에 1년에 1회 내지는 2회씩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대로 그런 이전비용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있고, 이번에 12대를 증설코자 하는 이유는 각 동별로 우리가 행정동이 20개 동입니다. 거기에 지역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동별로 탄력성있게 순환배치하기 위해서 12대를 더 추가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요 이동설치 관련한 비용하고 또 우리 안내표지판 설치하겠다고 지난번에, 올 연초에 8대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안되고 12대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안내 표시판 하나 설치 안돼 있을 정도의 어떤 CCTV 설치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어떤 몫까지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런 CCTV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고판이나 안내표지판까지 부대비용에 포함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항입니까?

예.

해서 설치를 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자주 이동시켜 가지고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조금 집행 반환액에 보면요 기저귀교환대 및 유아용의자 구입비 집행잔액 17만원을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예.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얼마를 지원받아서 어디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민간개방화장실이 이제 보조금으로 해서 간주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2만원을 지원받아서 17만원 반납한 금액입니다.

몇 군데 어느 정도 설치한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우리 무인화장실하고 공중개방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에 개수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저귀교환대하고 유아용의자 구매비로 돼있습니다.

기저귀교환대나 유아용 소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요 공공기관은 전부다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동 주민센터를 다녀봐도 여성용,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아이를 거치대에 딱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여행 프로젝트 관련사업입니다, 이게.

예.

관련사업 관련해서 여성 변기수라든가 또는 유아용 의자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앞으로 짓는데는 당연히 그런 걸, 그런 시설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벽에다가 딱 이렇게 부착만 시키면 되는 거고 유아용 소변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2월에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을 1억 4000만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월 3회 세척할 거를 월 4회로 늘린다고 해서요. 지금 월 4회 잘 세척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줄었고요 주민들 호응이 꽤 좋습니다.

, 이 추가경정할 때 민간보조예산에 대해서 아주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하성만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손귀숙입니다. (손귀숙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 신균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은 아침에 갑자기 집에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196만 6000원이 증가한 601억 6099만 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720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1196만 8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475만 8000원이 증가한 575억 4902만 7000원입니다. 이월금은 2008년 예산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반납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중 국고보조금수입은 저소득아동 보육료 외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2만 7000원이 증가한 289억 4105만 1000원, 시비보조수입은 저소득아동 보육료 외 1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만 1000원이 증가한 286억 79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부터 2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32쪽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485만 2000원이 증가한 864억 6825만 9000원으로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1854만 3000원이 증가한 417억 5774만 3000원이고, 235쪽 하단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6억 8216만 1000원이 증가한 427억 78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 적용해서 4억 1397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출산율 증가로 구비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3720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변경 내시통보에 의거 594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으로 이 사업 또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5억 7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597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사업으로 발산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아동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서울시 보육분야 창의지원사업인 영유아플라자를 병행하여 신축함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한 보육정보 등 교육자료를 제공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함으로서 다목적어린이집으로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외부 인테리어시설비 및 영유아플라자 내부 물품구입비와 옥상공원 설치비 2억 59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이 또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의해서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모래놀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보조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놀이 치료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과 부모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따뜻한 마음과 수용적이고 용기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우며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의 모래놀이 치료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심리적ㆍ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킴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등마루 어린이집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은희 교수님께서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는 가양5복지관 내에 있는 즐거운어린이집 원장 김현욱으로부터 어린이 모래놀이 치료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적에 우선 중요한 것은 가정이 수급자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부모도 모르게 먼저 어린이집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이러한 사업은 확실히 우리 강서구 모든 보육시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히 읽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9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별ㆍ이혼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의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감소로 5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서 5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서 9억 2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낡고 오래 된 경로당 내부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외부 리모델링을 10개, 구립 중앙경로당 외 9개소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비로다가 1억 2000과 다음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후포경로당 및 신곡경로당 8000만원, 기타 개보수 10개 경로당 해서 5000만원 해서 2억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41쪽입니다. 기존의 경로당을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지역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적정배치로 초고령화시대 대비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지노인복지센터에 연약 지반으로 인한 침하방지를 위한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공사비 재산출에 따른 공사비 등, 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와 주변 자연체험학습원과 조화를 위한 조경비 등 11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동청사 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요 동 통합으로 인한 화곡7동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및 필요장비 구매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연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년 4월부터 단독일 경우 8만 4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했고 부부일 경우 6만 7080원에서 7만 400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예산 8억 461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도 시에서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244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비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서 1억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결식아동 증가를 대비해서 107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인데 이건 국비 50%, 구비 50%인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화곡4동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을 반영해서 9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50%, 구비 50%인 매칭비율로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반영을 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4억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구 대행사업비로다가 인건비 2100만원, 물건비 2억 1400만원, 경상이전비 919만원, 자본적지출 2500만원, 사업비 1억 2080만원 해서 4억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275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만 3000원, 총 1억 52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의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3억 22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4222만 4000원으로 총 9억 44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복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인원에 대비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 것, 그리고 지도감독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데 대해서 평소에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좀 이거 업무분장을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231쪽의 모래놀이터 프로그램, 이거는 만날 봐도 본 프로그램이 구체성 및 효과성이 사실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강서구 구청장님은 아주 제일 먼저 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우리 개원이래 없는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의 이용도 갖다 해놓은 사람이고, 추경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회 승인절차도 안 받고 하는 양반이고, 이것도 보면 문제를 왜 삼냐 그러면 효과성이나 구체성에 대해서 입증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례가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또 이해 안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 가볍지 않는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예산의 거의가 민간이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7개에다가는 400만원짜리 교구를 구입하고, 23개에다가는 160만원대의 교구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는 지금 구체적으로 타구의 사례나 본 위원이 만날 찾아봐도 정말 이게 그런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그런 학계의 어떤 이런 걸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위원들한데 어디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뭐 쓴 걸 첨부해서 애들 장난해서 이거 보내온 겁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더더욱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세요, 또 계속 질문할 게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예,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전 어린이집에서 모래놀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검증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등마루어린이집에 갔는데 모처럼 그날 학부모와 상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학부모치고는 너무 젊은 엄마가 오셨길래 대기하는 그 엄마를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위탁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놀이 치료에 대해서 간접질문을 했더니 그 분이 병원의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도 이렇게 비슷한 정신치유 쪽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래놀이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고 하면 그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한은희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애 그림을 그린 걸 보여주는데 5살짜리 먹은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손가락이

, 잠깐요. 우리 과장님 아동심리전문가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아니, 있던 사례를 검증이 안됐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은 마치 전문가가 어디 학계에나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사회복지 전공했습니다.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손가락은 7개를 그려놓고 한쪽 손가락은 9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아니, 애가 5살 정도면 손가락이 5개라는 걸 다 아는데 왜 7개와 9개를 그려놨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과시욕이 있는 애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모로 엄마로 온 사람이 바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엄마가 아니고 제가 고몹니다. 얘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고모하고 할머니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모 이야기가 모래놀이 치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늘 그렇게 엄마가 없으니까 결핍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얘기를 썼습니다만 ADHD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주변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날 고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가 남한테 없는 걸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거죠. 나도 엄마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은희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린이집 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부모도 모르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그걸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셔서 이것을 치유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애네들을 바르게 치유했을 경우에 위에 학교에 진학을 했을 적에 학교에 정착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만 썼고, 그 다음에 즐거운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쓰신 틱환자, 애는 모래치료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즐거운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상덕 과장께서 아동전문상담사의 마치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듣기가 오히려 더 이 예산의 필요성이 더 훼손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저기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아동심리사가 되고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물을게요. 239쪽에 지금 우리 노인정 개보수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난처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있는 우리 위원 전부가 고령화시대에 따라서 노인관련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로 대처하기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음으로 꿍하고 있어도 말 못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엊그저께 했는데 124.8%나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이 등한시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불과 본예산을 한지 5개월, 6개월만에 이거 지금 낡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겠다, 내부시설 개보수를 해야겠다 그러면이거 6, 7개월 전에 이걸 몰랐단 말이요? 이런 것은 그야말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게 준비없는, 계획없는, 미리 예측을 못하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190개 정도 되는 노인정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보수하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측을 하면서 하고 있어야지 이거 추경, 그야말로 민생안정이랄지 뭐 한데 쓰자고 추경 해놓고 개보수비로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면 바로 190개 노인정의 회장님들한테 이게 전달되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예산들이란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신중히 해요. 140, 내가 묵묵부답하는 것은 답변하기 난처한 건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141쪽 한번 봐보세요. 화곡동 쪽에 정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저쪽 등촌, 방화동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를 할 때 전부 이렇게 노인이랄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3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되었던 화곡동 쪽에는 이런 예측력 없이 하다보니까 복지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거 너무 서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제일 밑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같은 거 2009년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면 용역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착공도 안해 놓고 내년 2월달에 가면 준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겨울철에 준공하겠습니까, 이거? 겨울철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시설 지으려면 이거 좀 시간을 갖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구청장 임기 중에 착공해서 준공식에 턱 가서 이거 하려고 하는 속셈들 다 보이는 이런 행사들,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과연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냐 우리 냉정히 한번 가슴에 손얹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과장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고 그래서 답변을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적을 합니다. 이게 민생안정에 대한 예산들입니까? 이게 추경에 해야할 예산들입니까? 본예산에서 해야 될 예산들,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련원 같은 거 정말로 시립인데도 우리가 도와줄 일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수익자들,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일정하게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거시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거 보세요. 속셈들이 뻔히 보이는 예산, 이거 추경이 그렇게 승인 안 받고 올만큼 이렇게 급한 내용들입니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 위원이 너무 강성이고 그런다고 탓하기 전에, 답 안 들으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칙조항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법」 및 강서구보육조례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올라옵니까?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어느 정도단계까지 되는데 7월달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공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고 하면 7월달, 7월 6일날 우리 정례회 전에 올라올 수 있어요?

보육조례 그거는 제가 사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하고 심의위원회 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돼 있는데 일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답하기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에 7월달에 되고 9월, 10월에 우리 그런 어떤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려고 할 때는 이게 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행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어떤 심의 기일이 도저히 맞출 수 없으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위원회 발의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기간이 안된다고 다음달에 안 올리면 또 다른 어떤 조례안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217페이지보면 출산양육지원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원래 저희들 조례에는 셋째아는 30만원 미만,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잖습니까?

30만원 지원해 줍니다.

100만원으로 안돼 있습니까?

아,

100만원 이하로 돼 있죠?

예.

30만원 해놓으니까 너무 적다고들, 넷째, 다섯째 3000만원 나오고 요즘에 방송에 막 떠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되 거든요? 전체예산이 7000만원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게 했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셋째아 이후 관련해서 우리 에산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제가 건의드렸던 문제가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셋째아 이후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규칙이 됐던 지침이 됐던 바꿀 의향이 있냐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이런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육 우선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지금 셋째아 이후는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기는 굉장히, 저도 수차례 걸쳐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로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지침이라든가 어떤 우리 구청의 방침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이라든가 지침을 빨리 각 구립어린이집에다도 통보를 해서 셋째아 이후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올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 노인일자리 지원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전체 보면 14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 내의 1416명입니까? 237페이지요.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입니까?

1416명 연인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노인팀에서 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 전체죠, 전체.

, 연인원은 아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참여인원이?

지금 그 정도 됩니다.

1400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한달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증액요?

지원, 월급. 대략적으로 20만원, 3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인가 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서 보충하고 그랬습니다.

보충이 된 상태입니까?

예.

봤을 때는 반나절만 해도 뭡니까, 한 40 몇만원씩, 50만원씩 다 주는데 그리가지 여기 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안 남아있죠.

많이 이동한 것 같아서 제가

예, 빠져나갔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런 어떤 전체적인 한시적으로 그쪽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벌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 65세이상 희망근로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분들이 한 2백 한 70명, 80명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분들을 끝나고 나서도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막 카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크기 비슷하게?

예, 전자카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애들이 식권을 받는 게 아니고 카드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 받고 있는 그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식권을 이용하다보니까 식당에서 며칠 것 모아놓고 한꺼번에 가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그날 지금은 가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도 상당히 절약되는 건지, 아니면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

예,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충 파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식권을 이용할 때하고 지금 현재 카드를 이용할 때, 그리고 하루에 와가지고 자기가 두 번 찍을 수도 없잖아요.

두 번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에서는 상당한 절약이 아닌 절약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이 문제가.

전략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누구를 데려간다든가 이럴 적에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식당을 이용을 해서 계속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락 배달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는 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시로도 우리가 진달을 해서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요 지금 막 시행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방향전환을, 특히 방학 다가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내역 중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해 가지고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침하방지공사비 증가, 여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연지경로당입니다. 연지경로당 자리가 연못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그 주변공사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계속공사비라고 하는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침하방지는 계속공사 중에 있는 공사가 아닌데요.

그거

기초

저희들은 그 사항은 잘 모르고 건축과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보완해달라고, 추경에 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지질검사를 합니다, 땅을 파게 되면.

안 팠어.

지질검사를 해서 그게 모래층이냐, 암반층이냐에 따라서 기초자체부터가 달라져, 공사비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비에서 침하방지비를 증액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땅 파다 보니까, 물이 나오니까 공사를 물막이공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 토목설계 따로 하게 돼있고 지질검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통기초로 가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흙막이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결정되는데 계속비 공사 내에 침하방지공사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건 제가 잠깐

국장, 아무나 답변하세요.

이건 예산개념에서 출발돼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땅을 파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소규모노인정 건립계획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지경로당을 찍어서 ‘이 정도 면적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 서울시에 10억짜리 예산으로 출발, 10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근데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하층이 이게 차수라든지 이런 공법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땅을 파서 조사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고 우선은 우리가 서울시비를 한 군데 지정해서 돈을 받아다가 거꾸로 옷을 입힌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사업비란 개념은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사업비 그러면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어야 계속사업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진달해서 받을 때부터 이미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떤 예산개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진행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현재 설계공모가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곧 착공할 그런 단계입니다.

토목과 건축을 따로 했습니까, 동시에 했습니까? 이건 설계가 토목설계상 나올 수 있는, 지반침하라고 하는 건 토목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분리발주했습니까, 건축에 그냥 포함

건축으로 같이 발주가 됐죠.

비전문가들의 설계죠, 이게. 토목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 설계부터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과점하고 구멍가게 호빵 만드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할 때 서울디자인, 그런 개념에서 먼저 설계 외형으로 일단 디자인 심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하면서 토공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포함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어떤 지하공법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자주 나타납니다,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강서구가 한강변이다 보니까 특히 가양동 같은데는 땅을 파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침하입니까, 수평침하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평침하 같으면 락앙카라든가 그런 걸 보강방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냥 그 사람들이 올리면 모르니까 그냥 가야 되는

어차피 기술파트에서 이 부분 우리 발주부서에게 협조요청이 오니까요 기술파트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과정에 현장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놀이치료,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모래놀이란?’ 해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을 통찰하여 내면의 자아를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놨어요. 0세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는 곳인데 성인도 못할 일을 자아를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이거 이론을 만든 겁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못 쓸 거 같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림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모래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는 내면 속의 자아를 토출해내게 만드는 그런 기구, 놀이기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상담사가 이후에 관찰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자유연상치료법이라든가 치료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분명히 심리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무의식중에 나온 자아를 우리가 포착해, 심리상담사가 포착을 해서 상담사가 치유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아를 스스로 문제를 6세 미만의 아이가 해나간다? 이건 너무 이게 발전된 논리이고요. 또 ‘자기치유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검증이 많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치료자(상담자)의 역할’이 돼있네요,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상담자가 이후에 무의식 속의 자아를 발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이런 치료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상담의 기초만 들어가도 이건 그냥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상담자는 ‘어린이의 무의식의 통로를 열어주고’ 놀이치료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관찰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아가 나올 수 있도록 간섭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도록 오히려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울고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왜 우는지, 그 안에서 얘 자의에 있는 무의식을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제의한 분이,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으로 돼있어요,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돼있어요?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 그렇게 돼있죠?

구입비용을 어린이집으로 주니까 민간위탁이죠.

, 아니, 직접수행이

우리가 구매해서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구입해서 나눠줄 거다?

예.

누구냔 얘기죠? 지금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상담자?

원장이 될 거예요.

심리상담사입니까?

아니죠!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현재 등마루에 있는 그 예를 든 겁니다. 등마루에 있는 그분이 상담사는 아니고 모래치료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렇게 받았을 적에 사례 1번서부터 보면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가는 거 보면

, 사례는 제가 먼저 얘길 했으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켜만 봐주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연구한 사람으로서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떻든 음악치료나 그림치료나 모래치료, 치료는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 좋은 건데 문제는 해결에 들어가서 무의식을 도출해내고 해결에 들어가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보육교사이고 원장이 치료자입니까? 상담자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거를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원장님들을 상담교육을 통해서 1년 과정이라든지 6개월 과정으로 상담기초 2급이라도 취득하기 위해서 치료법이라도 배워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답변해 주는 거 치료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와 상담은 전혀 다르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인데 준비가 좀 갖춰져야 되겠다!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지금 교육비도 포함이 돼있거든요. 모래놀이 치료 이거 하면서 그런 과정이, 모래놀이 치료를 하려면 그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원장님들이요.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해서 하겠다?

예.

얘기입니까?

그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얘기하고 있는 모래놀이치료란 무엇인가에서 너무 잘못 서술해 들어갔다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하면 제가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 모래놀이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다섯줄로 요약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전 그걸 보면서 사례를 읽어봤어요. 사례를 읽어보니까 애가 피겨를 갖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해놓고 휴 한숨을 내쉬었다는 둥 이런 걸 갖다가 일기식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불만을 다 토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놀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꽉 막혀있던 애가.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모래놀이상자를 통해서 자기 불만을 토로하고 회포를 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과정이 정상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스스로의 치료도 된다라고 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아, 스스로 치료는 안 되고 아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담속의 문제점을 갖다가 원장들을 교육시켜서 상담사 라이센스 취득하게 한 다음에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라는 건 어른도 안 됩니다. 어른도 안 되는 거고 상담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립입니다, 시립. 시립 강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청소년지도사 관련해서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구립청소년회관, 아까 파견할 때는 시립청소년회관,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예산은 구립청소년회관으로 해놓고 그거는,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구립 청소년으로 해서 시립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다. 강서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고 지금 이거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256쪽이죠?

, 따로인데 아까 여기 우리 기록이 돼있기는 예산에 보면 구립청소년회관

253쪽은 구립청소년회관이고요, 발산동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발산동 겁니다.

이야기를 잘못했어.

시립청소년회관을 얘기를

제가 시립으로 했습니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하신 겁니까?

예.

말을 말꼬리를 잡았네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를 말씀 잘못하신 것이면. 그 다음에 이제는 시립하고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은 거기 반대논리라든가 법의 근거를 대십시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돼있습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있고요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줄 알고 이리저리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국가 및 지방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이런 단체에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걸 아니라고 강변하시면 법의 해석을 해오십시오, 여기 대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청소년수련관을 무자격자, 예를 들면 개인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 양반이 몸아 아파서 쉬게 됐는데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도 됩니다. 자격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대행도 가는 겁니다, 규정에다 넣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거죠, 직접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운전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그것도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도로교통법」 상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18조1, 3항 할 수 있다, 이런 단체에만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단체에게 줄 수 있다, 단체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어떤 게 단체다! 이거 외에 줄 수 있는 법규를 아까 같이 무슨 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 그런 거는 하위법, 그런 거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 법에 대행이 표시돼있는, 위탁대행이라든지 표시돼있는 그런 법규를 합당하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청소년 전문단체에 변경위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틀리면 그 조문하고, 법조문하고 같이 제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조문은 필요하시면

중언부언하시지 말고 여기 제가, 본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조1항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 또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꼭 그게 구청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는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행의 똑같은 범주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3항에 말씀하는 거는 이거는 구청이 직접, 또는 이게 안 되면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아까 말씀대로 대행을 갖다가 과연 직접 운영하는 범주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차이 같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주차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를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주차라든가

자, 국장님!

이런 범주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국장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행하라고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예.

돼있습니까, 대행하라고? 그런 논리는 아예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하는 건 모두 상위법에서 대행하라고 돼있는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돼있어요. 아까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에 하위법으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런 거는. 이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대행할 수 있다? 위탁과 대행은 분명히 다른 거잖습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고 과장님이 아마

이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성립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리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편법적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왜 안 되느냐? 법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모든 거가 대행한다, 위임조항이 있어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이 대행하고 똑같은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시설관리공단도 ‘이건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구청에서도 회수해서 우리가 공개위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강변하실 생각을 말고요,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도 반 이상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에게. 했을 때 이게 도저히 업무가 추진이 안돼 가지고 오히려 직접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로 대행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구청인가 4개 구청은 현재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감안을 했었습니다.

강서구청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많은 구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절반 정도를 위탁을 줬다고 했습니까, 직영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몇 개 구청 봤을 때 현재

3개구청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절반정도 하고 있다고 그런 건 무슨 얘기죠?

절반이라기보다는 공단관리 형태가 영등포라든지 금천이라든지 몇 개 구청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또 일부 있습니다.

적법이니까 말할 것 없고요.

예.

3개 일단은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처음에 할 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 실무진끼리.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한 추세냐면 위탁을 주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위탁에서 대행으로 돌아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딱 한마디

자, 잠깐만 권위원님!

딱 한마디 내가 마칠게요.

예.

마지막 말씀이 전문성의 운영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현재 구립청소년회관 맞죠?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어떤 서포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운영은 구립 청소년회관 흥사단에서 운영한다라고 봐야되죠. 그런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립은 흥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시립

자,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옳지 않다!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7월달에 다시 한번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받고 이번에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억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단 전출금이 본예산에 115억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내고 그래서 몇 억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추경예산안 책을 보니까 3억 1800만원 체육대행사업 그리고 이쪽의 각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깎인만큼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태까지 많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네 깎으면 다음에 또 올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문제기도 하지만 사실 강서구 정책문제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수련관을 정말 대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잘못 됐으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예산문제기도 하고 정책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질문 중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위탁관계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만약에 줄 예산을 안 준다면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가야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한 달 있다가 해결된다면 한 달이 지나기까지는 문을 닫아놓고 있으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문제는 예산문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대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잘못 됐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어떤어떤 일자리를 지금 노인분들께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거 위탁사업이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거리환경정비 및 어린이등·하교길 교통지도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월 보수 인상, 참여기간 연장, 교육형 전문교육 강화, 복지형방문서비스 지원 강화 이런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무과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2000만원 올라왔었죠? 지금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계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번에 공모했어요,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모르세요?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할 시설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모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더구나 강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좀 제대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맡겨도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폐합을 하면서 화곡7동에 지금 어느 정도 계상이 돼 있나요, 지금? 몇 %정도?

공사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내부시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공사 끝나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린 거기에 부대시설비하고 인테리어비 해가지고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동폐합을 하면서 서울시의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었나요?

동 통폐합하면서 시에서 시비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인데?

이거는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비용은, 시설비는 구비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시보조비는 아마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건이 동폐합을 하면 10억에서 13억을 줘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증축아닙니까, 증축. 증축에다 리모델링.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인테리어, 파티션

인테리어가 됐든 골조공사가 됐든 어쨌든 12억이나 13억이 인센티브에 포함된 계산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비용이죠.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그럼?

아, 그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자치센터 통폐합을 하면 1개동에 기본 한 10억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층부터 5층까지 하는데 10억가지고 하다보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물품구입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실지, 직접 운영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이런 부분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능별로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다 끝날 수 있으면 좋았는데 10억가지고 안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이게 지금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0에서 13억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거든, 통폐합을 하면.

예,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안되니까

부분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지금 결식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급식 나가는 거는 메뉴 같은 거는 보시죠? 보시나요?

메뉴요? 예.

짜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짜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계를 우리 노인팀장이 아예 창구를 일원화해서 CJ측하고 이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달라지긴 했는데 너무나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현장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걸 좀 이렇게 어차피 아마 예산이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딱 틀에 박히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영양사가 한 분이 짜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 왔는데 이걸 통일을 해서, 통일식단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요.

군인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쫙 내려갈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정도는 유도리를 가져서 이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단을 짜줄 때 영양있게 좋게 짜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왜 자꾸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키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얘기에 대해서 공단이 한 게 위법이니 아니니,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자, 두 가지 좀 우리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예.

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디서 출자해서 공단이 생겼어요?

저희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에서 생겼죠?

예.

대행사업비도 지금 강서구청에서 받고 있죠?

예.

강서구청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행이라는

, 어쨌든 간에. 대행이라는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강서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청소년단체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는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그런 얘기를 접근을 못하시는지 답답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지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나 그게 궁금하고. 이게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면 크게 법령을 위반한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접근방법에서 내가 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포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이란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우리한테서 지금, 우리 구 예산에서 받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강서구청의 하나의 부수적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이거는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 좀 시켜주기 바라겠고요, 하여간 제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내가 볼 땐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전자에 얘기했던 식단 문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5찬인가요 4찬인가요?

4찬이요.

건 잘 짜여져 있고 어떤 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막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심을 1시에 먹는데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단을 짜 주는 사람, 여기 또 여자분들도 있는데 짜주는 분은 예를 들어서 고기튀김, 뭔 튀김, 해 가지고 하면 짜서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100여 명씩 이렇게 튀기려고 하면 그 일거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비교적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지금 다른 부서보다는 과목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는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단단히, 설명 준비를 좀 꼭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들어도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거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경로당, 지난번에 동료 우리 임화숙 위원님 구정질문때 이야기한 외벽 리모델링, 그 부분도 여기 포함돼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 돼있죠?

10군데입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고 난 이후에 한 군데 된데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난방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냉온방비 절감이 무지하니 된다는 겁니다. 왜 된다고 하면 그게 외벽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온방과 냉방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일종의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서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설명 해 가지고는 예산 통과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어거지로 통과시켜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이번 추경뿐 아니라 본예산에 가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여러 과들 설명을 좀 자세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