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1쪽의2번 총예산규모, 1·2쪽의3번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3쪽의4번 행정재무위원회 조직별 예산규모와 4번 행정재무위원회 추경 주요사업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103만 3000원으로써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008 자치구 청렴지수 평가 인센티브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억 8436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1억 7863만 6000원보다 57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 기정액 5795만 원보다 470만 원이 증액된 6265만 원이고, 재무활동비 기정액은 편성 없었으나 새로이 103만 3000원이 증액된 1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68만 6000원을 증액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의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2852만 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2008년 자치구 청렴지수 평가 인센티브 사용잔액 103만 3000원 발생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은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강화를 위하여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1191억 271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151억 7740만 9000원보다 39억 49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8억 5501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86억 6523만 6000원, 보조금 28억 9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269억 7732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1195억 7941만 8000원보다 73억 97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399억 8310만 6000원 보다 30억 3046만 2000원이 증액된 430억 1356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125억 2983만 7000원 보다 43억 6744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9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총무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747억 1662만 1000원보다 28억 1783만 2000원이 증액된 775억 3445만 3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19억 1824만 9000원,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1억 79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8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기금전출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40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920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84억 3170만 6000원보다 15억 9869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3040만 5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구행정역량강화 소송사무 지원 배상금 등 2억 83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 38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원관리 예비비 49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124억 9614만 5000원보다 11억 585만 6000원 증액된 136억 200만 1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34억 3914만 3000원, 통반장 제도 운영(통장워크숍) 9593만 원, 방범용 CCTV 운영 6억 4900만 원(증액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98억 848만 5000원보다 12억 4131만 3000원 증액된 110억 4979만 8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 겸재정선기념관 운영 4억 8123만 1000원(증액 6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전출금 18억원(증액 8억원), 공기업경상전출금(체육사업대행) 52억 3985만 3000원(증액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88억 3731만 7000원보다 3억 76만 7000원 증액(3.4%)된 91억 3804만 4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3억 1503만 7000원(증액 5448만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7000만 원(증액 5750만원), 재무활동 공기업경상전출금(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대행비) 3억 1090만 4000원(증액 6,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52억 8914만 4000원보다 3억 3344만 1000원 증액(3.4%)된 56억 2258만 5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구정홍보 역량강화 디지털홍보 IP-TV운영 5억 1231만 7000원(증액 1억 2196만 8000원), 정보화촉진사업 전산장비구매 4억 6137만 8000원(증액 1억 5756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5337만 5000원(증액 5050만 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세외수입(이월금) 1억 9084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 9550만 원, 보조금 6334만 원 65억 5800만 원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추경예산에 있어서 총무과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4억 7816만 2000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20억 원,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자치행정과 내발산동문화센터신축사업비 7억 14만 3000원, 방범용 CCTV운영 3억원, 문화체육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전출 8억원, 체육사업대행비 3억 1800만 원, 교육지원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 6848만 원, 공보전산과 IP-TV운영 1억 2196만 8000원, 전산장비구매 1억 5756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 추가편성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번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348억 9601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1106억 6609만 6000원보다 242억 299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232억 4468만 9000원, 이월금 8057만 4000원, 보조금 9억 466만 원 발생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31억 7040만 원으로써 기정액 113억 1352만 3000원 보다 18억 56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103억 6824만 원보다 13억 2367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9191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7998만 1000원 보다 5억 3319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318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억 6530만 2000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재무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3억 8507만 5000원보다 186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76만 1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 186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8억 6104만 3000원보다 299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9094만 6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5억 7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88억 6098만 2000원보다 11억 6826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2925만 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에너지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6억 15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4억 8317만 5000원보다 6억 4002만 원이 증액된 11억 2319만 5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새주소 재정비사업 6억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세입추경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잉여금) 232억 4468만 9000원, 이월금 8057만 4000원, 보조금 9억 466만 원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추경예산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억원(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억 1570만 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6억 34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 추가 편성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58억 91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41억 6081만 7000원보다 17억 307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억 6368만 4000원, 보조금 15억 6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추경예산액은 155억 539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132억 7553만 8000원보다 22억 7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65억 5222만 3000원 보다 21억 1516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6739만 2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억 6319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67억 2331만 5000원으로 증액없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73억 810만 8000원 보다 2억 1375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2180만 3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보건소 운영지원 청사관리 3억 7790만 1000원, 화곡보건분소 설치 1억 267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50억 5301만 2000원보다 19억 3607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8913만 1000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 건강증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억 4702만 6000원, 독감검진....

위원장님!

예.

예산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총괄설명으로 다 됐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14쪽 기타 있죠, 그것만 이렇게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종합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종합의견 13, 14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기타.

14쪽, 기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발생으로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감사담당관에 대한 평소 애정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 1억 7863만 6000원에 금해 포상금 두건에 470만 원, 반환금 1건에 103만 3000원이 증가한 총 573만 3000원을 증액시켜서 총액은 1억 8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으로. 그럼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입니다, 63쪽. 민원처리는 기정예산 1232만 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1432만 원으로써 이 내용은 민원서비스MVP 선발 관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네 명을 선발을 해서 표창 격려하고자 소요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원처리를 두 회에 걸쳐서 합니다. 하는데 징벌적인 처분만 있지 격려적인 측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개 분야를 신설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 분야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고충민원처리분야, 또 구민불편사항 해소관계, 기타 창의적 민원처리개선사례 등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직원들한테 표창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관계입니다. 64쪽입니다. 이 또한 포상금 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560만 원에 270만 원을 증액시켜서 830만 원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로 해갖고 금년도에 작년도 처리한 연간 처리한 액수보다 금년 5월까지 처리한 게 한 140% 정도 늘어나고, 처리는 한 160%, 신고는 140%, 160%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마땅한 보상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부서별 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170만 원, 우수직원에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하반기에 12월에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또 이건 서울시 인센티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수에 6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독려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 입니다. 이건 신규사항이 됩니다. 2008년도 자치구 청렴지수 평가에 대해서 저희구가 은평구와 함께 개선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2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지원사업비 2억 2000하고 우수 구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해갖고 12개 부서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6896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03만 3000원이 남아서 금년에 추경에 이거를 반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저희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금년 6월에 1억 9500만 원의 인센티브 재정보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포괄해갖고 편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청렴지수 평가는 어떤 주민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평가입니다.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103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직원들한테 어떤 징벌적인 또 어떤 감사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같이 격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예산편성을 안하고 사실 운영비로도 이게 가능하지마는 그만한 운영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편성을 하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예, 그러겠습니다.

인센티브로 2009년 6월에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해가지고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64쪽 보면 환경순찰에 시민불편살피미라고 있죠?

예.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불편살피미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연계된 정책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을 주민신고 우리 동사무소 전부다 직원들이 평소 신고를 받으면은 우리가 11개 반에 74명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혹시 “미”자가 붙어서 “도우미”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 주민자치 보니까 동에서도 주변을 돕는 자원봉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같이 함께 지난번에 우수사례에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랜만입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열악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러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우리들이 인센티브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100여만 원 정도가 우리들이 반납이 되잖아요?

예.

반납 이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안 썼거든, 얼마가 됐든 간에. 꼭 우리들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됐는가?

저희가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 하는데 결국은 각 부서별로 하다보면은 어떤 집행잔액이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에 한 103만 3000원이면 상당히 양호하게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제로로 만들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로 나누어진 부분이죠, 집행을 하고 각 부서에서 돌아온 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남는 돈을 갖다가 반납한다는 게 돈이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써도 써도 부족한 돈인데......

저희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이게 인센티브사업이 아마 금년부터 개정이 돼갖고 간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게끔, 그래야 유실이 덜 하게끔 우리 예산화 시켜버리는, 반환금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환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순찰에서 말이죠, 64페이지. 지금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우수모범부서 그랬는데, 최우수직원, 이 부분이 그 전에는 그러면 이번에 편성을 안했으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다 이겁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추경이 만약 안잡혔다, 이번에 추경 두 번째잖아요? 안 잡혔다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은 없었을 수도 있네?

사실은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을 하다보니까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살피라고 하면서도 아무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을 받으면서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추경에 반영하자 하는 우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이르니까, 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라고.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해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계속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또 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시상 없이 그냥 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꼭 필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안했다는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됐건,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올라가면은 청장이 됐건 간에 이 부분은 하등의 그렇게 필요 없는 돈일수도 있다! 그래서 여지껏 있다가 이번에 돈이 추경이 생기니까 여기다 잡았지 않느냐?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본예산때 그런 검토를 해서 했으면은 좋은데 우리가 본예산 끝나고 금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요, 다시 재차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했고, 사실은 주민살피미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우리가 살피미를 등수에 들면은 포상금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다 흡수되니까는 결국은 금년거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독려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늦은 감은 있지마는 계속 반영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혜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만약에 꼭 필요한 돈이 정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데는 예산이 필요하다, 또 예산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제껏 않고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은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들 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말씀한 본예산 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신 또 하나는 이 모든 평가가 거의 연말에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편성이냐 추경예산이냐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그건 변명일테고요, 일단은......

추경이 없었으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추경이 이번에 없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추경을 예정을 하고 올린 거고.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예.

겁니까?

포상금이 없다면은.....

겁니까? 추경예상하고, 추경에 할라고?

방침을 우리가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설명 또 들으실 것 아니에요?

예. 총괄설명만 듣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과별 설명 또 들으실 것 아니에요?

예.

시간절약상 한쪽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국장이 총괄설명을 안하든지, 과장이 제안설명 안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안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요?

듣고 그냥 과별설명 말을래요? 그게 낫죠?

국장 총괄설명하고, 과별설명은 그냥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총괄설명.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기정예산 1151억 7740만 9000원 보다 39억 4973만 2000원이 증가한 1191억 2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가 보조금 이월금 6689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 955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는 보조금 이월금 978만 3000원과 3618만 3000원을 각각 세입 조치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보조금 이월금 7457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4084만 원, 시·도비보조금 2250만 원 등 모두 1억 379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에서는 보조금 이월금 340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여 행정관리국 세입은 모두 39억 4973만 2000원을 증액한 1191억 27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95억 9741만 8000원보다 73억 9790만 8000원이 증가한 1269억 7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억 877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에 4억 6316만 2000원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20억 6689만 5000원을 증액하여서 기정예산 747억 1662만 1000원보다 28억 1783만 2000원이 증가한 775억 3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쪽 기획예산과는 구행정역량강화에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 예비비로 5억 2169만 9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84억 3170만 6000원보다가 15억 9869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3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10억 960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7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24억 9614만 5000원보다 11억 585만 6000원을 증액한 136억 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0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233만원을 증액하고, 평생하는 생활체육사업 전개에 1480만 원을, 그리고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8억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모두 3618만 3000원을 증액하여서 기정예산 98억 848만 5000원보다 12억 4131만 3000원을 증액한 110억 4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노인 교육사업에 1089만 원을,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 1억 667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에 6848만 원을 ,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5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8억 3731만 7000원보다 30억 76만 7000원 증액한 91억 3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입니다. 공보전산과는 구정홍보 역량강화에 1억 219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에 2억 8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52억 8914만 4000원보다가 3억 3344만 1000원 증액한 56억 2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으로 설명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해가지고 현재 1억 797만 5000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좀더 좋을 텐데, 현재 중산층에서도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산층이나 여러 가지 교육열이 강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교육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다른 부분에 소비를 줄여가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중산층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전혀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특히 어학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타구도 한 6개 구청이 지금 이런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어학연수를 시켜서 세계화에 어떤 적응하는 그런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이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사실은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대외협력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상은 팀장님이세요?

예.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선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게 뭐 교육지원과다, 또 총무과다 업무한계를 떠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좋은데요,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의 교육환경이랄지 생활수준이랄지, 정말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예산정도의 규모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한다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을 텐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다보니까 꼭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몇 사람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우수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선해서 중학교가 저희 관내에 21개 학교가 있는데요, 공부는 잘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교장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외 문화체험 이런 것이 전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류기간은 며칠입니까?

4주입니다.

4주요?

예.

관심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나다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면 1인당 평균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4주 동안?

지금 항공료 등 여러 가지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이죠, 역시 74페이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5명으로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1차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했지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인원 통솔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5명 정도가 1차에 적합한 인원이라고 판단 돼서 15명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21개.

거기서 이번에 학생을 못 보내는 데가 6개교가 나오는데, 그렇죠? 21개 중학교니까 15명을 보내면.

그런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한 학교에 한명씩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추천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고 해서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 그런데 심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구청의 정책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을..., 어떻게 뚜렷하게 세우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의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진짜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은 15명인데 안가는 사람은 몇 백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외된 학생들은 오히려 가슴에 상처를 더 받아. 가는 사람들은 좋고 하지마는 선정이 만의 하나 잘못됐다든가 어디에 편중이 됐다든가 특혜를 줬다든가 솔직히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과감히 말할 수가 있어. 심사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심사기준을 정말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1개 중학교에 두 명 보다는 21명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늘려서 하되 심사기준만 정확하다고 하면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이에요.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전출금 있죠? 공영청사에 대해서 20억을 이번 추경에. 그런데 지금 청사가 앞으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지금 무기한 연기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어떤 상당히 유동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일단 잠시 중지된 상태지만 언젠가는 청사는 지어야 되겠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무기한 어떤 대안이 우리 구청에도 지금 없잖아요. 대안이 지금 전혀 백지화 상태잖아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제시를 하는 것 이전에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총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떤 딱 보이는 그런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상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중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거론을 못하게끔 행정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하면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들이 뭔가가 명확한 부분이 있고 전망이 있어야 기금도 마련이 되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9월말까지 일단 1차적으로 공용의 청사를 중지해달라는 권유사항이고, 9월 이후에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봅니다.

9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될 걸 어떻게 믿어요?

행정안전부에서 9월말이라고 못을 박아서 저희들한테......

9월말인데 청사를 백지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은 어떤 부분도 명확한 건 없는데 일단 기금이니까 출연을 해놓고 보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조사업반환 있죠? 세 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세 개 다.

국고보조금 반환관계는 지금 총 1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도비보조금이 5900만 8000원이고, 또 사회복지직들 인건비 남은 금액 230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돼있고, 현재 저희들이 별관에 특사경, 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지원금에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537만 8000원이 반납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펼쳤을 것 아닙니까?

예.

해서 반환을 하게 됐는가? 이 부분이. 6000만원이라는 돈 하고 나머지는 적지마는 그래도 적은 돈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돈인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받은 예산에서 특사경이라든지 사회복지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한 규정대로 집행한 금액에서 잔액입니다.

,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 부분이 반환금없이 우리들이 강서구에서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자체를 잘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제가 일단은....

과장님! 80페이지 보면은 우리들이 사업내용이 장애인 셔틀버스라든가 구민회관 음향장비,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다시 지금 칠을 해가면서 손을 보고 있잖아요, 구민회관 같은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반환을 하면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80페이지를 일단 부분별로 해보시라니깐, 설명을 부분별로.

80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잔여액에 대한 것은 시에다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 차량이 지금 전부다 우리 차량들이 천연가스로 전부다 개조가 돼있습니까?

전체는 교체가 된 게 아니고 차량 한대만 시범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천연가스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시비입니다.

한대만 한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로, 지금 우리들이 디젤차에서 천연가스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권장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차들이 지금 천연가스로 개조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손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반납까지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라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목적 외에는 어떤 추가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차를 어느 차종을 사라했을 때에 그 차를 사고나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든가, 차를. 이 돈이 반납이 안 가게끔. 좋은 차로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천연가스로 개조를 하든가 지금 디젤차들을.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데 이 부분의 집행과정에서 좀 부실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실한 것이 아니고요, 천연가스차량 예산을 받아서 가장 좋은 차로 샀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로 샀는데 남았어?

그런데 예산을 받을 때는 차량가격이 항상 유동적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역시 마찬가지.

음향장비사업은요? 완벽하게 돼있습니까? 구민회관에는 지금.

그거는 구민회관 문화시설 장비구입은 예산이 좀 늦게 교부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예.

음향기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 구민회관에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볼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나는 반납까지 하면서.

예산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다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예산지원요청을 할 겁니다.

왜 꼭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예산관리를. 관리가 나는......

저희들이 구민회관 음향장비 시설교체를 예산요구는 일찍 했지마는 시에서 예산배정을 워낙 자치구가 많다보니까 배정이 늦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반환금이 없이 늘 받았으면은 또 시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조사업이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 우수학생 어학연수 문화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 내지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또 지금 이 시기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원들도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연수를 못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학교를, 각 학교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학생 어학연수를 우리 교육지원과에다 안하고 총무과에다가 배정을 했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해명할 여지가 없어요. 해명이 안돼. 해명하려고 하지마세요, 이 부분을. 해명하면은 더 의혹만 많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맨 마지막에 보조사업반환 특경이 있잖아요? 그게 구비반환금이죠?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특사경이요?

예.

그거 시비입니다.

그래요?

인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명 다.

운영보조금은 우리가 초창기 한 17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구비예요? 시비예요? 확실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전액 시비예요?

예.

저희들도 조금 줬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분 잠깐 질문 드릴게요. 지금 1년에 딱 300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융자금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환을 빨리하는 경우가 있고,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대여장학금이 금년에는 본예산이 상반기에 다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 자녀면 무조건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보면 약 3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데 그러면 장학금까지 겹칠 수 있잖아요. 안 겹칩니까?

요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수가 옛날 같이 적게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면은 적은 금액으로 골고루 주기 때문에 등록금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신청이 많은 걸로 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을 총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보조금까지는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행정재무위원회가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산서를 올렸을 때 해당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님은 오셔서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은 이해 좀 가게끔 해주시면 이런 어떤 회의진행절차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챙겨주실 거예요? 어떻게 아님 보고를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불러들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송영섭 위원님.

미안합니다, 깜빡 잊어가지고. 지금 75페이지에 인사자료 전산화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인사 전산자료가 안돼 있습니까? 전산화가. 신규로 돼있는데.

지금 퇴직자들.

. 퇴직자를 신규로 전산처리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런 게 안돼 있어요? 전산처리가.

지금 퇴직자하고 계약직들의 인사자료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전산화가요?

예.

그거 하는데 지금 3500만 원인가요?

예.

할 때 같이 전부다 전산화가 돼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각 구청 공히 현직 공무원들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패소한 것.

원래 소송 패소 소액배상금이거든요.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벌써 4월달에 이미 한 3900여 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또 한번 진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이 사항은 물론 예상도 되지마는 돌발치 않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예상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령 재판이라는 것이 진짜 해봐야 알지만 그래서 아마 보니까는 50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추경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세금 나가니까 그거고요. 한가지 법규·조례 관리 쪽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하신 거는 얼마정도 밀렸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이거 하는데 책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책이 아니라요, 기존에 자치법규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규칙상 한 5년마다, 매 5년 주기로 해서 대본을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연 2회 추록도 하지마는 추록이나 가제도 하지마는 5년마다 대본 발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을 통해서 긴축적인 그런 예산과 더불어서 몇 가지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보죠?

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통장.....

잘 치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면 다 충분합니까?

예.

꼭 해야 되죠?

예.

발언 같지마는 그렇게 질문을 마치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이 이번에 지금 통반장, 이게 어디 교육을 간다는 얘깁니까?

워크숍 좀 가려고.....

워크숍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통장분들 지난번 통반장설치조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거를 근무연수니 이거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포상금 주고, 교육하고 이러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포상금 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워크숍 경비입니다. 1박2일로 해가지고 하도 많이 교체가 돼가지고 소양교육하고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총 몇 명이죠?

599명입니다.

599명이면 통장

다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움직여서 워크숍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좀 검토해 봐야 될 신중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다 되겠지마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여서 온 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를 화곡동 지역 전체를 사실상 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을 하자면.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화곡동지역에 경찰서하고 의뢰를 쭉 해가지고 지난 예산에 우리가 10대분이 깎였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10대분이....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예를 들면 추경같은 경우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봉제산에서 또 자살사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봉제산에서.

예.

사실은 봉제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곡동 전지역에 사실 방범용 CCTV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해서 용역을 했을 때 우리 강서구에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전체 한 60억 정도, 동당 한 20대씩 해가지고 60억 정도 설치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각 지구대별로 전부다

예, 동별로 한 20대씩은 설치를 해야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범죄가 예를 들어서 화곡1, 7동에서 일어나서 지금 현재 화곡 2·4·8동으로 현재 와있고 거기에서 지금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높게 일어나고 있고 또 화곡본동입니까? 6동입니까? 6동지역에도 상당히 봉제산 인근지역으로 해서 그리스도신학대학 쭉 이쪽으로 해서 범죄발생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CCTV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없습니다.

쓰레기감시카메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있습니까?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약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사실 이게 3억보다도 좀더 많이 여기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왕 할 바에 좀더 우리가 거점지역, 우범지역 이런 지역들을 먼저 몇 대라도 해주고 또 나중에 점차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는 애기 과자 하나 주듯이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그러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화곡본동이나 5동이나 6동이나 빌라, 다세대가 많은 우범지역에는 전체를 한번 주민들 위험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려면 어느 정도 거점지역에서 사람들이 꼭 거기를 지나가야 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번에도 최동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이 169회 임시회 때 이걸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년 거를 우선 당긴 겁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는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대폭적으로 당긴 거예요?

예.

본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있습니까?

6월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기술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지금 주민설문조사까지 다 끝나고 동의까지 받고 6월말이면 사업완료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우범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CCTV가 지금.....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우범지역으로 얘기하면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범지역 관할을 이렇게 해줘야지, 학교시설 별도, 동사무소 행정기관 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업무적으로 혼선을 가할 수 있고. 일단은 방범에 관련된 내용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쫙 해야 사업에 혼선이 없지, 몇 대는 학교지역 우선으로 해가지고 학교에다 인센티브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학교 주변 우범지역이랄지 여러 가지 위험지역에 대해서 지구대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빠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통합해서 하면 일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의 학교는 예산이 시에서 별도로 내려와가지고 학교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좀더 확보해가지고 CCTV 이것은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많이, 이것 지금 하는 데는 각 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순위 지역으로 보내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장님!

예.

예산 같은 거, 어린이들 해외 어학연수 보내는 이런 거보다도 이게 더 우선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는 비슷합니다.

순위는 비슷해요?

예.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여기다 한 30대, 40대 더 해서 CCTV를 이번 추경때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그래도 우범지역 거점지역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3, 40대까지는 힘들고요.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이 앞으로, 물론 문화사업은 이게 경제수치로 이렇게 수량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과연 우리 강서구에서 예를 들면 여러 주어진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 투자의 우선순위로 볼 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 입안자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책입안을 한다기보다는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겸재정선기념관을 우리구에 처음에 만들어놓고 금년에 시행 초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기존에 있는 허준박물관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현재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초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이게 시행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해주고 연말에 가서 평수준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황준환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우리 겸재정선기념관의 관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겸재정선기념관을 우리구에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도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너무 삭감이 돼가지고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이런 특별전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석우 관장님이 사실은 언론계통에 또 오래계시고 교수직을 하시다보니까 지금도 각 우리 지역신문뿐만 아니고 중앙일간지에도 사실 저희 겸재정선기념관에 관한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지금 개관초기부터 지금까지 관람객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개관초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하루에 적을 때는 한 17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관람을 하러 옵니다. 오는데 그중에는 유아원생이 한 30%, 그다음에 성인이 한 30%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관람객 수를 저희가 허준박물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허준박물관을 다녀온 사람은 우리 겸재정선기념관도 같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조금 덜 돼있어요. 왜냐면은 허준박물관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시지마는. 그래서 버스라든가, 혹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있으면....

시간이 기니까 짧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하루에 방문객이 하루에 한 170명 2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 박물관에서 그 인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보통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몇 천 명 정도는 하루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1000명 이상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야 어느 정도 박물관다운 어떤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조사를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 있는 전문박물관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에 있는 종합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황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 명 정도, 보통 하루에 1000명이상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전문박물관치고는 저희가 개관초기에 200명 정도 오는 수준은 앞으로 조금 활성화가 된다면 그 정도는 오는 지역 많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오는 것은 관내에 홍보성이 많이 가미 됐기 때문에 진정한 숫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 개념을 경제마인드로마는 볼 수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 약 50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앞으로도 투자를 할 때 계속 예산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수입과 자체사업도 계속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사실 진품의 가격이라는 것도 한정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기증한다고 할까? 어떤 돈 많은 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증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온전히 우리 어려운 예산가지고 구예산으로만 다 해결하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개발되면 그쪽하고....... 마이크가 갑자기....., 그만 발언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관광 레저 쪽과 우리 강서구의 허준박물관과 워터프런트 관광레저 벨트로 해가지고 외국사람들한테 전체적인 코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체육사업대행비 이 부분이요, 우리들이 공단전출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주는 돈인데 이번에 3억이 지금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 또 서비스제공, 구민만족도 제고 이런 부분이 다 좋은데 어느 정도 우리들이 수지타산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가. 거기에서 지금 여기 4개 중에서 수익사업이 얼마고, 얼마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대비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의 공기업팀이 있습니다, 공기업팀.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지관계 보다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우리가 예산만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그런 수지관계는 그자료는 추가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계속 우리들이 충당을 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우리 구의회 모두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들이 좋고, 좋은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공단전출금이 나가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주민들 만족도가 몇 %나 되냐? 이 부분. 이 52억이라는 돈을 우리들이 공단에 출연해가지고 이 주민들 몇 프로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생기냐? 이 부분, 지금 아직 한번 조사 안 해봤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적 없습니다.

? 아마 다른 부서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58만 이 강서구민중에서 몇 프로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면서 만족도를 보냐? 52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볼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체육센터라든지 어느 자치단체가 병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받았나 계량화는 할 수 없지요, 그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공공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겸재정선기념관도 얘기했는데 해마다 비용은 자꾸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한정된 인원, 심지어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원만 드나들게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데 방해도 되고 해서 복합적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도 요구한 것도 보시면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가 막 증액이 되니까. 경비증액요구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운영의 내실을 기해가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민들이 체육센터라는 곳에 스스로 많이 찾아오시도록 시설이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생각이 우리하고 차이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회원들, 회원제라든가 또 회원들만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종합적으로 몇 프로나 되냐? 만족도가. 우리 주민들 58만 주민들 중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네 개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는데 5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우리도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3억이라는 돈이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우리들이 같이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쉬는 날 겸재기념관을 갔더니 이석우관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바로 옆에 향교를 갔다가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작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과 공단 체육사업대행 예산이 얼마 깎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한 5억 정도 깎였을 겁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정확하게 2억 2300만원 깎였습니다. 그런데 3억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여기 공단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은요, 체육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대부분이 우리 기관 성과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본예산에서 깎은 예산과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과 항목이 잘 안 맞아요. 총액에서 따지는 부분보다도 우리 공기업팀도 있고, 각 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 맞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까지는 승낙을 해줄 게가 아니라 각 항목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부족한 게 있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정확한 부분이야 또 예결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겸재기념관 사업비라든지 거기는 초창기니까 약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항목이 좀 안맞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잘 돼있습니다.

좀더 보완해가지고 사서들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예, 사서하고 자료구입비하고요, 도서구입비.

월정초등학교는 화곡1동, 7동 입니까?

월정은 기존의 개방화학교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월정은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한 것이 이번에 공진중하고 세민정보 두개 학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도서관이 멀고 이런 동을 계속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퍼트려줬으면 해서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그다음에 최근 언젠가 한번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한 곳 보다도 서로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계속 다 해놓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또 첫째는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순환제, 제가 2006년도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순환제를 한번 시스템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이, 마이크를 나중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 있어서 지식비타민, 강서학부모아카데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강서최고지도자과정까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거다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강좌별,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비타민을 하면 몇 명 정도 수강생이 몇 명이고, 보통 지식비타민 몇 명 정도 옵니까? 예를 들면은.

비타민은 평균 한 500명 정도.

예를 들면은 평균 오는 숫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오시는 분들의 강의내용과 교수 강사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