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2009년도 홍천군의 비전과 실천계획을 2009년 2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홍천군 균형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6일까지 735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션과 비전 설정과 전략수립을 하고, 군정․부서별 BSC 지표개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상반기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2010년 1월과 2월중에 추진상황 평가 및 발굴을 통하고 통합성과관리 전자시스템을 2010년 이후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수약속사항 관리입니다. 약속사항의 완벽한 추진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홍천군 전략의 121개 분야에 현재 추진완료가 75개, 추진 중이 44건, 미착수 1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완료가 61%, 추진 중이 36%가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은 전원마을조성과 고원레저특구개발은 추진이 불가하여 2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약속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사업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상반기 춘천․홍천 상생발전협의회를 4월 8일날 11시부터 14시까지 홍천크리스탈웨딩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상수도사업과 산불공동 감시, 춘천 품걸~홍천 야시대간 도로 확포장,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협력, 홍천 군민과 함께 하는 마임․인형극 공연, 홍천군 거주자 춘천시 화장장 사용 협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춘천․홍천 상생협력발전협의회를 12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춘천․홍천 동반 성장 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축제 교류입니다. 문화체육 축제는 금년도 7월 4일날 춘천․홍천 상생협력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선거법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싸나리시하고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로, 프랑스 싸나리시는 국제 자매결연을 했고, 산후안시는 우호교류협력을 맺어서… 현재 프랑스 싸나리시는 지난번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홍천군 대표단이 프랑스 싸나리시를 방문한바 있으며, 홍천군~싸나리시간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는 2009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저를 비롯해서 직원, 의회 의장님과 함께 싸나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후안시 대표단이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문해서 우호친선교류협력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앞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더 증진시키고자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매일 1일 1건 이상 제공하고요. 추진실적으로 내고장 홍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주민홍보용 신문도 보급하고, 군정시책 홍보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언론매체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23만 2000원으로 운영비가 1억 1249만 원, 장비지원이 574만 2000원, 조직대수는 23개 대, 현재 지원이 19개 대, 미지원이 4개 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운영비 지원, 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사업수행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지원하고, 홍천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을 가지고, 8개 단체에 대해서 1억 6511만 2000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사업성과 보조 및 보조금 정산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홍천군 관내 57개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인데, 군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조금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시행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육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내부수리에 외 8건에 8억 4132만 5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1회 추경에 동면지구 다목적실 보조사업 추가지원이 됐고, 홍천여고 숲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79개교로 금년도 3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액은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지원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9049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홍천고등학교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을 들여서 수준별 학습, 우수신입생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하는데 군비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감사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 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지역의 이익이 되는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급기관감사를 금년도에 12회를 했고, 저희 읍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8개 기관인데, 2007년 10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전문을 금년 4월 7일날 개정하고, 홍천군 자체감사 사무처리 지침도 4월 7일날 제정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계적인 소송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 지원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손실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총 28건에 국가 9건, 행정 10건, 민사 9건, 행정심판이 5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소송위임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 및 행정 소송에 대한 소송실무 책자를 3/4분기에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작성은 자체로 하고, 제작은 발간실에서 하고, 배부는 전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위임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고문변호사가 안 될 때는 다른 변호사라도 추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 및 심사 중에 있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선물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등록의 심사 및 조치를 2009년 8월말까지 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핵심적인 내용만 발언신청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랑스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1991년이면 18년이 됐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지요?

프랑스 싸나리시에서 육사생도들이 한 3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 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매결연 맺을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우호교류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 보면서… 성과를 점검을 하고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군에서 한 번 갔었고, 거기에서 여기에 왔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공무원 교류를 한다든가 학생들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협의를 더 거쳐서 자매결연 맺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왔다갔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의회 쪽도 같이 가서 교류 방문을 할 수 있는… 아직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다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이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끔 참여신청을 받지요?

예.

당초예산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하려고 합니다.

추경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도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인원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주민 인원을 40명이면 40명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참여하실 분들을 공모했는데 보니까 초과로 참여하게 신청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체계적인 소송활동 지원에 대해서 28개 분야 소송현황이 있는데… 행정심판 5건까지 포함해서 33건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8쪽, 19쪽 학교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홍천읍은 인구가 늘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면은 줄지요?

예.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학생수도 면은 줄고 홍천읍은 늘고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하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구수로 한다기보다 내용… 학교에서 원하는 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치단체나… 행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가니까… 여타 면 일각에 있는 학교에서 지원책을…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덜 되고, 읍내에 있는 학교에 우선 투자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하면 홍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농산촌우수고등학교라서 그렇고요. 지금 면단위… 금년에도 보면 학교를 골고루… 홍천농고, 서석고등학교, 팔렬중·고교,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내면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건… 기숙사 관계된 것… 수십 년간 숙원 했던 사항 한 건 해 주고 형평성을 논란하시면 안 되고… 시설개선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 준거해서… 근거의 기준이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르다 치더라도… 시설문제 외에 교육 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같은 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줄었지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시골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을 놓고 보면 교육환경이 일반 도시보다 상당히 안 좋은데 그나마 학습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예산투입을 쭉 해 주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결국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교육비가 더 지출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그래서 팔렬중·고등학교하고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해서 사실은 어느 한 곳을 올해 양보하고 내년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올해 꼭… 팔렬중·고등학교는 재단에 돈을 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정보과학고등학교는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방과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정한 금액 속에서… 돈은 이만큼 있는 데 시설개선 부분에 일정부분 투자했기 때문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에 지원할 돈이 없다… 이것은 M분의 1 나누기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요?

지금 이것도 팔렬중․고등학교하고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8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제가 팔렬 것을 삭감하든지 정보과학고등학교 것을 하나 삭감해서 농산어촌학교 지원으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하여간 지금 더 지켜봐서… 금년도에 사실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것인데…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됐는데… 다음 추경이라도 다시 점검을 안 되면… 어느 한 곳을 줄여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방금 본 의원이 지적 했듯이 수십 년간 요청해 왔던 기숙사를 자꾸 얘기 하시는데… 당초에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정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청을 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논리에 따라서 나눠주면 안 된다고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 돈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쓰시면 그것을 당겨다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더 줄어들지 않고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개선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어쨌든 폐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구가 줄거나 학생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방과후학교는… 학생들한테 지식은 습득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해야지… 시설개선 쪽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상당히… 팔렬중학교나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학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다른 면단위에 있는 학교도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경제상황이 안 좋고 농촌 현실이 안 좋은데 교육비만 더 지출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니까 당초에 그런 검토를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00이라는 숫자의 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쪼개려고 보니까 이번에 이쪽에 이것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줄이자 이런 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나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도 것을 세울 때 하더라도… 어쨌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금액을 놓고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집행부에 요청한 것도 있지만… 이 예산이 탁 줄고 나니까 갑자기 교육 여건이… 책상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경비로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거나 과거보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과거보다 더 상향하는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 참가자들이 얼마나 공감대가 되었다고 보시고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군정시책 설명회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해서 PT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가자들께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 의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너무 수준 높은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군정시책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참가자들의 수준에 맞는… 이해 할 수 있는 이런 문어나 문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높은 실력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좀 더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회를 앞으로 개최해 달라 이래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공무원들 행정용어가 어렵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한국어… 외래어가 자꾸 들어와서 그게 일상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쉬운 용어를 쓰고, 또 주민들이 행정과 가까워지려면 용어가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용어가 전부 외국어와 혼용된 것이 나와서… 이것을 안 쓰자니 그렇고 쓰면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 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교실에 가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놓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 이것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군에는 어떤 이득이 온다고 실장님은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춘천․홍천 간 상생협력을 하면 일단 물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권이 춘천․홍천 이렇게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마인드가 제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몰랐던 것을 교환 하니까 행정발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 사업입니다. 사업은 손해 보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시든, 자문을 받든 간에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더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교류의 활성화 추진… 우리 군에서 얻어온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프랑스 싸나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산후안시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근면한 생활습관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제화시대에 반드시 국제교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축제위원장님을 모시고 프랑스 싸나리시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군수님, 의장님, 문화체육과장, 비서실장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축제위원장님은 왜 모시고 간 것이지요?

프랑스 싸나리시에서 자매결연 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위원장이 가실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는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가고요.

축제위원회의 실무자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는 안 데리고 가고 축제위원장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장이 실무자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제위원장이 가신 것은 축제를 총괄하시니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축제위원회를 데리고 가려면 실무자를 데리고 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축제위원장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하면 실무자까지 한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좀 더 나은 우리 홍천무궁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모시고 가려고 해도… 사실 축제 관련돼서 우리 국제교류를 저희 기획실 기획담당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가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초청인원이 5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군비보조를 안 받고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몇 천 만 원 있습니다. 초청인원을 5명으로 했다고 하면 한 명 더 데려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홍천 무궁화 축제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축제위원장이라든지 축제실무부서 담당 과장이라든지… 우리 군 예산이 안 되니까 당신네들 더 갑시다.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진정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간 겁니까? 실무자가 더 중요한데 실무자는 놔두고 대표자만 데리고 가고… 거기 갔다 와서 접목시킬 것이 있습니까? 이번 행사에…

지금 문화체육과장하고 비서실장이 다녀왔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거기 다녀오신 축제위원회 그 분들의 소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문서상으로 하나 받으셔서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군정홍보지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되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도착을 하는데… 지금 이·반장을 통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건데… 실장님께서는 이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반장님이 없는 리도 있습니다. 이장님에게 강하게 지시를 해서라도 반장님들을 다 뽑아라… 그러면 이장님들이 홍보지를 받으면 반장님들한테 갖다 줘서 반장님들이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장님 댁에 홍보지 몇 백 장 갖다 놓고 돌리지 않고… 여기에서 몇 만부를 발행하면 뭐 합니까? 홍천군의 홍보가 되지도 않고, 군에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장님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직무정지를 내리겠다든지… 이것이 왜 주민들한테 안 가느냐… 그래서 반장이 없는 리는 100% 반장을 뽑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천읍에… 면단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단위는 거의가 다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천읍은 제가 먼저 홍천읍장 할 때 보니까… 홍보지를 어느 리에 놓지 않습니까? 넣으면 이장이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지켜봐야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면단위 문제가 아니라 홍천읍이 문제입니다. 읍의 이장이 문제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홍보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 근무를 물론 다 한다고 보면서 근무를 안 하고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이 점검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공보계장이 잘 아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점검을 해 봤는데… 점검 할 당시에 없었는지 몰라도 홍천읍 시내에 어디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차량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야간에 불도 안 켜 놓은 데도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번 적발 됐을 때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째는 보조금 중지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줘야 그 분들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채찍질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문도 실장님도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공문을 보내서 1, 2, 3차 경고는 보조금 중지를 하겠다 이런 강한 문안을 작성해서 보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 그것이 1억 6211만 2000원이 지원 됐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늘려서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식대비로 일체 지출할 수 없다고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네 회원 식대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식대비로 지출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식대비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잘해 달라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식대비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봉사활동 하는데 쓰는 돈은 인정을 하지만 식대비가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먹어야 일을 하는 것도 압니다. 자기네가 모여서 하는 단체이면 자기네 회비 걷는 것으로 식대비를 해야지 왜 보조금을 가지고 식대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전수… 일을 하다 보면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자기네들 회비를 걷잖아요. 회비 걷는 것으로 식대비를 하고, 보조금 받는 것은 진짜 사회봉사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식대비는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18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됐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고영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내촌이라든가 두촌 이런 지역에는 76사단에서 병사들이 나가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남면 시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군에다가… 3기갑 여단에서 나가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홍천읍에도 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우수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드웨어는 거의 들어갈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향토인재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지요?

무궁화장학금 운영을 할 때 지금부터인데… 한 20여년 된 것 같습니다.

20여년이 됐다고 하면 인재육성사업에서 인재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재육성사업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 자산이요, 홍천군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인재육성사업은 과감한 투자를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 닦고, 길 닦고, 포장하고 건물 짓는데 전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지역 인재를 키워가는 것은 정말 우리 홍천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길도 좋고 건물도 좋고 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인재육성사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주문을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육시설개선지원…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교육 지원사업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설 쪽에는 시군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다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그것이 통영이 될지 몰라도 내년도부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 쪽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도 필리핀을 다녀오셔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데도 전체가 영어를 다 할 수 있더라… 저도 감상 깊게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빨리 보급을 해서 우리 홍천군도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이래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보다 필리핀이 얼마나 못 삽니까?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군이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교육을…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급급식 지원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금년도에 학교급식이 청정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군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석화초등학교 등 3개교에 4176만 400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총 79개교에 78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1430만 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2억 6670만 원으로 해서 3억 81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성장기에 심신발달과 우수농산물 소득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그마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조정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중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쌀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미를 받지 않고요?

예.

우리가 몇 %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일반농산물 대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을 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단가차이…

차액은 전액을 지원합니까?

예.

앞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보니까 연구를 많이 주문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소송활동지원… 소송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송이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무자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홍천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홍천이 좋다고 하니까 와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려고 했다가 군에서 진흥지역이라든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 내지는 불허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에 보면 서면에서 청평 사이에 하천하고…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허가를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항이 주로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잘못된 것이 있고요. 또 와서 허가 내려고 보니까 안 내주는 것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송을 보면… 유형별로 나눴을 때 거의가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소송으로 줄이고… 소송이 많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공신력이 문제에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돈을 물어주고 안 물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허부서에 있는 직원은 법률적인 교육을 1년이 한번 내지 두 번을 시켜서라도… 이런 소송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줄여달라 이 얘기를 주문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교육을 꼭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5쪽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하는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홍보는 우리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과 행정이 같은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지금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이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 하고요. 또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의 대상이 우리 관내 주민한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관내 주민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광고…

광고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수시책, 자랑할만한 거리들 이런 것을 외적으로 많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가치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매체에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치가 증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중앙지에 많이 내야 되고 하는데 지역신문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고 건의 드리는 사항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바른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좀 더 틀을 크게 갖고…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의 우수시책을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해야지요. 그것과 병행해서 좀 더 큰 틀에 우리 군정의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진실적에도 보면 우리 지역신문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도 또는 중앙방송에서도 우리 지역의 우수시책이나 우수한 군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알찬 계획을 세워서 이 방법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우리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과 공조하에 기획감사실에서 의도하는 대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UCC라든가 참뉴스라든가, 또 홍천에 인터넷신문이 개국이 돼서 이런 쪽에 홍보를 하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 많이 홍보가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홍보비로 우리 지역신문에 링크도 걸고 배너 달고 했던 것도 홍보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그만 둔다고 하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도 예산 문제 때문에 기 시행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이 예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경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장님께 지난번에 똑 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우리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수혜 받는… 혜택의 정도가 강원도에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지역사정도 감안을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확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원해 주는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가족들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로 학교나 아동센터, 공부방 등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의 표시를 해당 단체에서는 물론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그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장도 보내고 한번 찾아가서 뵙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조금의 빠짐도 없이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참다운 의미를 거듭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보고는 29쪽부터 5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천 원 돕기와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천 원 돕기는 저희들 홍천군 산하 직원들이 월 천 원을 모아서 불우이웃에 지원을 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은 명절과 이런 때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회에 걸쳐서 240만 원, 설명절에 728만 9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육수당 지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대학등록금은 2009년도 1월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훗날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하고, 양육수당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추진을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민생안전추진단 운영입니다. 전담조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해서 사회적 일자리 우선 제공을 하고, 민간자원 후원을 해서 결연을 하는 사항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지원 실적은 저희들이 긴급복지 연계와 타지원 연계를 해서 대상이 759건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도 93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후원 발굴 실적은 저희들이 기아자동차와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민간후원 기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75만 원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가 국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6세대에 5350만 4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은 1611가구에 276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6500만 원으로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추진을 하겠으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의료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789세대에 2947명, 연중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과 보상금, 요양비, 장애인보장비, 건강생활유지비, 건강검진비, 의료보험수급자 등을 저희들이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147-12번지에 건물면적 434.16㎡로 1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태학리 165-9번지에 2년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285㎡가 되겠습니다. 19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적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앞에 통로암거 있는 데부터 장례식장 앞에까지가 되겠습니다. 29억 원을 가지고 2010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착공해서 2010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0쪽에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119번지에 저희들이 공설묘지 묘역이 970기, 봉안당 안치능력이 1만 1000기, 장례식장은 1575㎡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6월 11일날 장례식장 위탁관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홍천농협이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보조를 맞춰서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270-38번지에 연면적 1486㎡에 주요시설은 사무실, 식당, 주간보호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정비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연중 지속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2억 1300만 원이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지원한 사업이 8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연중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업소는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0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액수는 4억 4800만 원이 지원 됐고, 향후 12월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연중 2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424만 6000원을 가지고 펼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4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추진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26개 사업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연중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도 하고, 외국인주부 연찬회,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 등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원센터에 3500만 원을 지원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웃사촌 결연, 연찬회, 친정보내기 사업에 1526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연중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양육비부터 수련회 참가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아동양육비와 고교 수험료, 고교․대학 입학금, 교육비 지원을 했고, 학용품비를 지원 했습니다.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식, 중식, 석식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개 중식이 많이 지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중식 또는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존결식아동 급식지원 107명에 6100만 원,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188명에 2400만 원, 방학중 급식지원이 567명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식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연중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시설 운영 1개소에 1억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개소에 25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명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만 5세와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등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해서 차등보육료, 만 5세아, 장애인, 두자녀, 셋째아보육료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1개 보육시설 중에 2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으며, 농어촌보육교사 직무수당을 신설해서 신규로 매월 1인당 1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처우개선 등 직무수당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교재·교구비 연1회, 차량운영비 연 4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두촌면 역내리 199-2번지, 232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수련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련원과 야영장 두 곳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날 청소년지도사를 어렵게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 현재 973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료는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청소년 수련원 이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1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2221㎡에 4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8%, 도비, 군비 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에 완공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9쪽, 40쪽 공설묘지 진입도로와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2010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장사시설은 장례식장이나… 하반기에 운영을 하신다고 써 놨는데… 차량 진입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황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가 1차선이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교행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 세워놓은 것이…

교행은 터널 안에만 안 되고 터널 양쪽 밖에서는 살펴보면서 오고가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만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다렸다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 안 해도 돼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 청소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양쪽 입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례식장이라고 아면 꼬리를 물고 갑니다. 차들이… 차량과 차량이 한 대만 빼면 되는데 쫙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장례식장이 서석에도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서석은 장례식장이 아닙니까?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써 있습니까? 거기는 안 하는 겁니까?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에 섰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시설이니까 서석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서석 장례식장을 한다고 벌써 작년 12월달부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홍천까지 나오기 너무 머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완공을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려면… 장사시설 운영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하시려는 의지는 있으신 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지요? 아세요?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지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금년에 시작을 하면 금년에 가능할 겁니다.

홍천읍 쪽만 신경을 쓰지 시골에 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이것을 아직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서석을 추진할 겁니다.

마무리 된 다음에가 아니고요.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못 해요? 같이…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홍천에 지금 하고 있는… 하오안리 장사시설은 홍천군 전체의 것을 하는 것이고, 서석은 일부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무리가 급해서 아직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 하려면 같이 해야지… 홍천 것을 공사하는데… 나눠서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같이 해서 빨리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착공을 빨리해서 주민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세자녀 이상부터…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 발의해서 올해부터…

현재 몇 명이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험료는 아니고…

가입대상이 몇 명이나…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아기를 잘 낳지 않아서 많은 수가 아니고 아주 적은 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특별한 출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물론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미약하지 않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보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보험제도를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두 자녀부터 해도 크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자녀부터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셔서 혜택이 가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험뿐만 아니고 출산장려시책도 우리 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그런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출산장려시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지원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방문계획,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렇습니다.

2세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적응을 해 가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지금도 언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비쳐지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연구 하셔가지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장소를 넓은 공간으로 마련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 달 전부터 군수님이 지휘부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가정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홍천군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내 고향 같이 그렇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수년간 젊은 여생을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심혈을 다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공복이라는 마감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한쪽으로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군민과 행복을 위해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유도와 저소득층 불우한 이웃에게 더 행복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액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왕 사회봉사하시는 것…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꼭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37쪽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입니다. 수급자의 공동주택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지도 문제가 되고 건축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부지는 지금 구 상수도 배수지… 거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몇 동씩이라도 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의 행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 일부 시내에 면 단위나 노인들께서는 거기에 진출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노인들의 진출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교량이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관계부서와 기술진들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서 확장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젊은 분들도 힘들겠습니다만 특히 노인 분들이 오고가시는 길이 사실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으로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다문화가족이 된 그분의 친정보내기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향후 계획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개발… 개발도 물론 좋습니다만 거기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전문강사를 채용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사라는 명분하에 채용하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를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지도사를 이용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찾는 방문객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즐거움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38쪽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당초 추진했던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요? 건물을 짓고서 조례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영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 군이 주민복지에 관련된 시설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청소년관련 시설을 짓고, 장례식장을 지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건물이나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홍천군노인회에서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지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방향은 직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검토가 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국비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서 시행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치밀하지 못 했던 점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재성 의원님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질문 하셨는데…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사업비가 연간 운영비입니까?

사업비… 연간 운영비가 아니고 수련원 건립하는데 총 들어간 예산입니다. 40억이…

청소년…

수련원이요?

예. 53쪽…

예, 그렇습니다.

1억 800만 원…

예.

국비가 35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매년 이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예.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요? 직영을 하시면… 올해 973명이 5월말까지 2009년도에 왔다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일반인하고 학생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거의가 학생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인이 610명, 나머지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350여명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관내 거주하시는 학생과 일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도 있고… 아마 반반정도 될 겁니다. 관외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72명 정도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굳이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수입이 한 1200만 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5월말… 많이는 해봐야… 여름에 풀로 가동이 되어봐야 3, 4000만 원 수입은 나오겠네요? 수치상의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설은 아니지만 이익을 보고자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면에서 일반적인 학교가 요즘은 학부형들 비용을 덜어주려고 전 학년이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감지 하셨는지 몰라도… 물론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는 학년별로 수학여행도 가고 현장체험도 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학교나 한 학년을 수용 못 하니까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치중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쪽에서드 홍보는 많이 시켰는데 프로그램이나 수용인력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상담은 했는데 안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운영을 하면 작지만 효율성이 높은 이런 시설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 시간을 빌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갔다 옴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이미지를 담고 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치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짓습니다. 10월에 완공을 하실 텐데… 대충의 계획은…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조례를 같이 만드셨겠지요? 이것도 직영을 하시나요? 운영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 때 가보니까 동아리방도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한데…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계속 출입하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문화복지관에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수련관을 운영해 나가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현재 직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학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수련관을 이용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수련관도…

문화복지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시설이…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해서 현재 종사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이용시설을 운영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군의 복지… 청소년관련, 노인복지관련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담당 계장님이…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바쁘시지만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힘들고 감사도 많고, 지적도 많고, 보고하라는 것도 많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관련 된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후 벌어질 사업계획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 구체화 해 내려고 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실정을 맞춰봐야 되고… 좀 더 다녀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녀오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한 민간위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확고한 의지와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주민과 의회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만한 노하우를 축적 하셔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도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고,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군이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의회도 벤치마킹을 다닙니다만… 의회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안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계장님들입니다.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그런 시간을 바쁘시지만 할애를 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게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하고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건물도 많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기간이라든가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이 되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완공을 2009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사업이 이와 유사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설묘지,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등도 완공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이 언제부터 되겠다는 것은 계속 미뤄져 온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설묘지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겠다든가, 장례식장도 현재 수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언제 체결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확실한 운영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상황마다 가능한 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업무라든가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장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업무라든가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면서도 행정에 대해서 자꾸 신뢰감이 상실되는… 그래서 다시 업무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과 끝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실무진에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딱 짚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몇 월이라고 딱 짚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을… 근사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진행될 때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추진이 완료되거나 진행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는 마무리 단계 이후에 운영방안이 그때부터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홍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100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기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생명건강연구센터와 생명·건강과학관이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1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를 금년 9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금년도 1월 19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축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생명건강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101번지 일원에 신축 중에 있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자로 재단법인을 창립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1월 19일날 연구소 건축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명의 연구원을 채용해서 식품 및 향료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과제수행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소 건축을 금년도 12월 25일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또한 연구소 내에 시설장비 및 연구기자재를 도입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입니다. 화촌면 군업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시스템면역의학 연구소는 금년 3월 3일자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현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자로 공고가 끝났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연구소 편입부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마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도록… 감정평가를 6월 24일까지 완료되도록 계획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대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명건강과학관은 금년도 5월말일자를 기준으로 1만 109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주요 추진한 것은 과학체험행사를 처음으로 5월 9일, 10일 양일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관심 모형구입을 4점 해서 현재 배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에 인체질병에 대해서… 각종 체험모형과 설명판넬 등을 전시 해 놓고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D영상관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월 어린이… 학교를 가지 않는 둘째주, 넷째주 토․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과학영화를 특별 상영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전시를… 현재 인체과학에 대한… 인체질병에 대해서 기획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8월 20일 이후에 어린이들 관심을 끌 수 있는 곤충전시를 8, 9월 두 달 동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야외에 특별 전시로 야생화 100여점을 내일부터 전시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야외과학영화 상영을 총 2회를 7, 8월에 야외에서 영화상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과학관 내에는 홍천군 사진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무궁화 및 5대명품, 지역의 각종 행사장면 등을 찍은 사진 50점을 5월 20일부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579건을 보수를 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987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미싱사를 한 명 채용해서 마대를 만들었는데… 4500매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수방자재로 배부를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폐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버리지 않고 마대를 제작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 하겠고요. 지난번 추경에 안전장비 구축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만 안전모라든지 절연장갑, 절연화 등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이 군부대주변 정비사업 외 22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1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팔봉1리 도로포장공사가 내촌 창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현재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에 내촌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촌면 도관리 지역에 추진 중인 체육공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25일날 공사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공사가 그동안에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5월 중에 마무리가 다 돼서 6월 2일날 재착공해서 도수로 및 토공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5월 25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에 있는 복합향토문화단지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기반시설공사와 경계블록 설치공사, 진출입로 확장 공사 3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계블록 공사는 완료가 5월에 됐고, 진출입로 공사하고 기반시설공사가 지금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특히 찰옥수수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관리동을 포함해서 판매시설 해서 건축물 5동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앞으로의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 인삼조합, 산림조합, 농정축산과 쪽에 늘푸름한우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쪽과 현재 협의를 해서 홍삼가공공장과 잣가공공장, 늘푸름한우클러스터를 같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3개 기관과 부서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공장과 판매시설을 배치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계획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79쪽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전시해 놨던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관내에서는 거의 다 와서 보지 않았나… 학생들이나…

아직 다 봤다고…

거의 왔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왔다 가면 두 번째는 잘 안 오잖아요. 기획전시 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좀 색다르게 행사를 하시는데… 과학관 하나만 가지고는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임대료를 주고 전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체험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판넬…

체험모형이나 설명판넬은 저희가 구입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전시, 사진전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것은 전시를 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사진협회에서 회수해 갑니다.

과학전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생명건강과학관 하나 가지고는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붙여서라도… 다른 볼만한 것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보면 너무 단조로운 맛이 있어요. 한 바퀴 돌아보면… 그러니까 볼거리를 주변에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지난번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국과인학교 설립이 취소 됐다고 하지만… 그런 계통하고 얘기를 해서… 굳이 과학이 아닌 것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뱀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장기 임대를 해서 과학관을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종민물고기전시관이라든가… 한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이 83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지 상당히 오래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고 들어온다는 조합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합이라고 했지요?

예.

인삼조합, 산림조합, 농정축산과, 한우클러스터 사업…

예.

세 군데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실무자들하고 조합장들이 같이 모여서…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줄만 쭉쭉 긋지 말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상세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하는 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사업할 때 하지 마시고 미리 미팅을 해서… 만나서 사전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림이 나오지… 어느 날 갑자기 인삼조합에서 뭐한다, 클러스터사업에서 뭐 한다…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니까… 클러스터사업은 올해 안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금이 올해도 집행이 되고 내년에도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 하나만 들어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구석에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고시가 되고 나면… 변경수립 용역이 돼서 도면이 나온 것대로 건물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지붕색이라든지 이것까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하고 우리 군이 같이 협의가 이뤄져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경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정이 나야지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빠른 시일 안에 모여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천군 임의대로 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가(假) 도면이 나오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농협은 안 들어오나요?

농협은 아직… 그쪽은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다.

다 접촉해 보셨나요?

예.

거기 최대 몇 개 업체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은…

공간이…

공간은 넣으려면 많이 넣는데요. 어떤 공장이나 업체 위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대명품에 관련된 가공공장 하고 판매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가공하는 과정도 견학을 하고 그 옆에서 사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5대명품에서 들어오실… 개인사업자도 됩니까?

개인사업자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5대명품에 같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더 알아보시고 같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허가를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변경허가를 내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지금 저희가 용역기간을 60일 줬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복잡하게 많으면 더 오래줘야 될 것이고, 일부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은 짧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77쪽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186억 해 놓고 국비 부지매입 26억, 건립비 160억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예.

186억이 전부 국비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밑에 지방비는 우리 군비인가요? 119억이?

그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50%, 5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5억이 된다는 겁니까?

109억입니다.

여기 지금 지방비 지원계획이 1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예산규모가 305억 정도 되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건립비 160억은 전부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186억은 국비고요.

지방비가 119억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10억이라는 것이 2012년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지원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도하고… 이 부분은 지금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9억 원을 도하고…

우리 지역에… 지방비가 굳이… 의회라는 데서 국비, 군비 나누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도 다 국민이니까 세금은 세금인데… 우리 지역에… 인원은 몇 명 정도 상주를 하지요? 이 계획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이 40명 상주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기업체라든지… 그 연구소와 관련된… 제약회사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업 이런 것을 우리 홍천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300억이라고 하면… 국비, 군비 합쳐서 3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19억이 됐든… 자료상에 보면 300억이 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0명 상주를 해서 시스템면역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얼마나…

시설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11명 정도 자체지역 인력을 쓰겠다 이렇게…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고 또 지역의 입지나 홍천군의 외형적인 것을 부풀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치는 영향이 소소하다고 하면… 예산 투입 대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스템면역의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항체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숫자만 가지고 보면 사실 들어가는 것이… 지방비가 109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서울대 쪽에다가 기자재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업비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량 이런 것에 포함되는…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건립비라든지 여기에 보수된 기자재, 시설비 이런 것은 다 국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드는 기반시설… 진입도로만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단지 해 주는 것이 상수도시설… 자체상수도시설로 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소요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들여서 상수도시설만 맞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의회가 막대한 부담감을 갖고서 예산 책정할 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후 이 기관이나 서울대 쪽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상생하거거나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돈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업무보고나 예산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전략사업개발과… 어제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과 이름 말 대로 되어야 된다…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도로 놓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군정의 방향 이런 것을 구체화 해 내고 이럼으로 인해서 의회나 군민들한테 상당부분 어필을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화촌면 굴업리에 짓겠다, 예산 주고…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홍천군 공무원 중에서도 차출해서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대안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과로 가는데…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중에 현재 완공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예.

화진화장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기간 지역주민들에게 기대 심리를 갖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화진에서도 사실 공개된 자리에 3월중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회장님이 직접 말씀까지 하시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묘지 이전이 일부 안돼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해서 지연이 되어 왔는데… 사실 그것도 5월에 이장이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는 착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진화장품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금주 내로 회장의 확답을 받아서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기공식이 된다든지 시작이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금주 내로 회장님하고 결정이 나서 연락이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요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진이 한 13억 정도 토지매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이전을 하면서… 이전비만 그냥 떼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지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나간 것이 보면 군비 같은 경우가 총 지원금액의 한 10%가 됩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 군비가 10%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군비가 나갔다고 보는데… 기업지원에서… 기업 이전비를 받고 착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지원비를 받고 3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등록을 하고 2년 내에 착공을 안 할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장설립인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 특히 원주 같이 대단위로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에서도 오기로 약속 했던 기업들이 되돌아가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을 너무 부담을 줘서 실망감을 갖고 되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잘 달래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는 궁금증을 더해 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회사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이 회사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희망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일자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근지역에 과학고등학교…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중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했던 재단이 있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당초에 건립취지는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는…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군 담당하고 회사의 대표자 하고 강원도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서류검토를 받고… 내용이 그러면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초에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인사이동이 되면서 도교육청의 실무팀이 싹 바뀌었어요. 결국은 작년도에 가서 검토 받고 상담 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 했는데… 이 담당자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승인 티오가 금년에 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냥 반려를 하려고 하니까 그 취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재단에 우선 중학교만이라 대안중학교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영재를 키울 수 있는 대안고등학교 유치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지 중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교환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재단 측에는 내년도에 다시 해서 고등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그 사유지에 대안중학교를 먼저 설립해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추진을 했다 이런… 물론 비평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실무팀에서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을 같이 가서 보시고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안전장치는 갖추느라고 갖추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서도 일단 한 달 정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에는 일단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여타의 학교들은 많은 우려감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파악해 주시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성실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년도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적으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측정 할 수 있는 체험장에서 나오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카페테리아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끝나는 체험장에서 카페테리아 화장실을 가기 전까지의 공간을 최대한… 생명건강과학관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의 공간으로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생명건강과학관이 우리 지역에서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진출입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차량이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지역에서의 가감속 차선의 확보 문제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진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후면에… 삼오아파트에서 월드아파트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하천변으로 해서 후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제방도로…

그렇지요. 그 도로가 산림조합이 이주하면서 그쪽에 나무시장을 개설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도로가 차단이 돼서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옥수수축제를 개최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 뒷면에 이면도로가 활용되지 못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혼잡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산림조합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이 복합향토문화단지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직의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원님들과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러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사업은 안내판, 출입문 등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1개소를 재지정하는 등 생태우수지역 6개소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예방시설을 63농가 100㏊를 설치 완료하고,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상반기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체납금액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보수, 디자인타일 보급, 국도변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개선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감시대원 12명을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은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친환경으로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자동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소음, 악취 등 생활오염원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 사업장 등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 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등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거사업은 생활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능률을 향상하고자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충 사업은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중으로 금년 9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초공사를 위한 부지정지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18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 지금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편성해서 4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지요?

예.

10개 읍면 52명… 이 분들이 잡아서 신고하는 것이 어떤 쪽으로 더 많이 신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종류가 많습니다.

고라니가 많아요?

예.

보통 보면 신고 들어가서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하면 안 잡아요. 멧돼지만 잡으러 다니고… 고라니를 잡으면 재수가 없다든가…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고라니도 의무적으로 잡게끔…

전체 51명이 있는데 내면에는 8명입니다. 내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읍면당 5명이 있고, 홍천군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 기동구제단이 5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56명 정도 되는데… 51명중에 광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구제단에 얘기를 통해서… 야생동물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구제단들한테 강제로…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안 왔을 때 왜 안 왔느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선정을 할 때 전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찰관서에서 한 40명 정도를 얘기 한 것을 지역이 광활하고 하다 보니까 51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일단 안 가고 그러면 교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주지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하면 얼른 가는데 고라니나 이런 것이 나와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잘 안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구제단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고라니 피해도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이 79억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예.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천군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환경 쪽으로만 설비를 다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그래도 군 실정에 맞게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주니까 환경관리공단 원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해도 저희들 지침도 똑 같습니다.

다르지요. 홍천군에서 했을 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했을 때 홍천군에서… 힘들고…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한다고 해서 지침이 달라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지침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해 왔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량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사업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역에… 흙탕물 저감하는데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한강상류 쪽에 흙탕물이 내려가거나 그런 쪽에서 많이 덜 내려가거나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 같은 것이 전혀… 하나 안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 들어 줬잖아요.

안 들어 준 것 없습니다.

배수로사업 같은 것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잖아요.

들어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계속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79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오는 것이 없으니까… 흙탕물이 나와 봤자… 밑에 한강에 있는 그쪽이 문제이지 그 동네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는… 79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동네 배수로도 놓고 하천도 쌓아주고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풀씨나 심고 법면처리나 하고 그런 쪽으로… 식생 뗀가 그것 쌓고… 주민들 얘기는 골치 아파졌다는 겁니다. 79억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79억을 받아서 거기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 79억에서 한 10억만 떼다가…

그런데 그게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저도 맨 처음에 79억 들어왔다고 해서 투자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로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실제로 혜택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쪽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셔서…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흙탕물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무슨 신경을 씁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알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환경관리공단 하고 말씀을… 주민들이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은 저희가 그 용역을…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환경관리공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따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한테 의견을 받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로만 단지 설치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 토지 매입한 부분에 침사지를 하려고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배수로를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흙탕물사업을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요? 군 예산이…

그 부분하고는 엄연히 사업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저희들 이중… 똑같은 사업장에…

이것은 자꾸 얘기해 봤자 시간만 되니까… 앞으로 이런… 79억 사업비 많이 줬다고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알맹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시책추진입니다.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7340만 원의 예산으로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이장 모두에게 509만 7000원으로 단체해상보험 가입 및 웹서버 시스템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이장수첩을 제작 보급하고, 지방지보급, 이장자녀 29명에 대해서 장학금 1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6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경축문화행사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과 18개 분야에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출신 중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출장 시 격려와 승진, 전보 시 축전 발송, 각종 행사 시 초청 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주둔군을 홍천군민으로 유도하고, 전역 후에도 다시 찾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안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군협력사업과 민관군 화합체육대회 개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묘목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47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46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입니다.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견학을 통해 우수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접목하여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상반기에 8개팀 29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업무의 접속 단일화 및 산재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부행정업무 시스템 분석과 대상업무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후 정상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4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마을상사업비 1억 원과 국도, 군비 등 총 1억 7154만 5000원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삼생정보화마을이 20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군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구성의 재편성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고 주민들의 참여의 장 확대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계약을 완료하였고,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아동납치 성폭행 등 범죄가 확산되고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용 6개소와 시내용 12개소를 7월 중순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고민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64쪽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5월 31일 현재 8팀 29명이 갔다 왔네요.

예.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 등 8개과에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대충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과장 외에 3명이 거창, 부산, 화순, 파주의 민원행정최우수단체로 시상을 받은 곳을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 민원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안완찬 담당 외 2명이 울산, 경주, 안동을 해 가지고 3일동안 갔다온 사실이 있고요. 생활환경사업소도 갔다 오고…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생활환경사업소가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하고 특별한 공백이 없는 상태로 해서…

이게 평일날…

예, 평일날 출장을…

거꾸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휘부에서 거꾸로 여기를 가서 보고 왔으면…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 산림과 무궁화 관련 이쪽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연간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 이런 것은 거꾸로 자치행정과장님이 군정의 방향 속에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가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을 시에는 보내도 이렇게 해서… 가서 좀 보고 필요시… 사업보고서 같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접목시킬 수 있는… 여행 일기처럼 쓰지 말고 우리 군 현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만 내놔도 그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하나 창출해서 가도… 앞으로 55명이 다녀와서 다섯 분이 다섯 개 아이디어만 내도 획기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인원이 현재 우리군 실정하고 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렇게 반영함으로 인해서 예산 및 인력 등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채택을 해서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해외연수도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해외연수 건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내라고 하면 이리저리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지휘부에서 얼마간의 연구를 하게 해서 가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배워오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채택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인센티브라는 것이 사실 승진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에 아니면 연구하는 이런 활동에 동기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좀 더 자꾸 높여 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이… 무궁화 관련 이런 큰 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주무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폭을 넓혀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운영하시면 우리 군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지만 이게… 비관론자들은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하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1쪽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행사만 써 놓은 것이지요? 인력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한 80명, 도에 한 110명 해서 190명 정도가 홍천군 출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갈 때에는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갔을 때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 군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연초에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뜻으로 보내고요.

그것은 아는데요. 회원의 경조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한테 우리 홍천군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에도 한꺼번에 모아 놓고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써 놓은 것이잖아요. 인맥관리는…

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인맥관리가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인맥관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서별로… 자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팀하고 교류를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부처의 기획지원부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부서 하고 하면 우리 홍천출신하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분의 경조사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분이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 축전도 쳐주고 화분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가 같이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하고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다 이거지요?

예.

중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청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 상급부서가 있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잘해줘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얘기가… 저도 이제는 아주 듣기 싫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속초나 동해, 영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찾아와서 자면서까지 왔다 가는데 우리는 30분이면 오는데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힘드시더라도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관리를 잘 해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지 말고… 모아놓고 하면 똑같이 대우 받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한 사람만 찾아가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정도로 주게끔… 그런 인맥관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홍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성 의원입니다. 59쪽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지금 이장님 수당이 월 얼마씩 나갑니까?

20만 원입니다.

반장님 수당은 연 얼마씩 나갑니까?

5만 원입니다.

2회 나가지 않아요?

5만 원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씩 2회 준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목자체가 사기진작이라고 제목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사회물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5만 원 더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습니까?

예.

전국이요?

예.

건의를 해서 수당을 높여 달라…

건의가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에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관리… 2008년도에 그분들을 만나보신 것이 몇 회이고, 2009년도에 그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청 공무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나 전보 시에 축전이라든가 화분 등을 보내는 것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일괄 다 초청해서 한 것이 2007년도에 한번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2008년도에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계획을 해서 일정을 조정 중에 있는데… 그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작년에 못 했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도나 중앙부처를 같이 한 자리에 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청 따로 중앙부처 따로 이러면 모이는데 참여율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야외에서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지금까지 홍천군에 진행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와라 이것보다는 공문도 보내 주시고, 전화도 과장님이 직접 못 하시겠습니다만 직원을 시켜서라도 일일이 다 전화를 넣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대명에 콘도회원권이 몇 개가 있지요?

7구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몇 번 사용을 했습니까?

1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0일정도…

사용내역은 별도로…

제출은 안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210박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180박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 홍천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다 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일에는 210박이 넘어도 되는데요. 토․일요일, 성수기 때…

그러니까 최대한… 중앙부처든 도단위든… 우리 홍천을 고향으로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가 계신 공직자들한테라도… 대놓고 홍보를 못 하겠습니다만 간접홍보라도… 전화로 해서 필요하면 아무 때든 와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전에는 회원권이 없어서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 별도로 대명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홍천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63쪽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 개정과 상한선 목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할 때 당초에는 기금목표를 20억으로 했는데 2012년까지 30억으로 증액하는 안으로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로 3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30억은 우리 인접시군을 봐도…

2012년까지를…

최소한 50억 정도 목표를 두고 가야 계속 갈 수가 있고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도 할 텐데… 지금 22억 아닙니까?

예.

22억이면 8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하다 볼일 다 보겠어요.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거기에서 그날 결정을 다른 시군이 지금 절대…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22억, 태백시 19억… 제일 많은 데가 춘천시로 38억이고요. 그 다음에 정선이 출연금은 35억인데 고쳐서 47억… 우선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35억을 2012년까지… 15억을 더 해 가지고 30억을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하시면서 안을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변경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수정발의하시면…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검토할 때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66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기로는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먼저 팔봉리 마을이 이장하고 관리자가 바뀌는 바람에 언론에 그렇게 비쳐졌는데 지금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워크샵을 내일 삼생마을에서 1박2일을 해서 전국의 정보화마을 시도 담당과장이라든가 중앙정보화마을협의회 임원들, 관련 업체에서 60명이 와서 1박2일 워크샵을 우리 삼생마을에서 합니다. 2008년도에 정보화마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발표는 다음 주에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대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000만 원을 받고, 기관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하는 것이 제일 큰 대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일 이분들이 와서 워크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면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위원장님이라든가 관리자가 아주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잘되고 있고 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 했을 때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자동… 주민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를 다 100% 할 수 없습니다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실무담당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보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00%는 모든지 없겠습니다만 하나라도 더 챙겨서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철저를 더 기해서 더 좋은 상을 기대해 보시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려하시는 인권침해 얘기는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을 더 해달라… 더 해달라고 하는 곳이 중앙통 소다만닭갈비 있는 곳, 연봉다리 건너서 삼호아파트 가는 쪽에… 시급하게 해달라는 얘기만 나왔고 인권침해가 돼서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장소가 없고 더 해달라는 곳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요구하는 곳에 거의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의원입니다. 66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조례에 의하면 군인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 할 수 있는 여타 행사도 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이뤄져야만 첫 번째로 맞이 하는 홍천군인의 날이 우리지역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군의 군민화 운동 활성화 추진 계획서에는 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더불어 말씀을 드렸는데… 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날 조례를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요. 그 관계는 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6월 2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내년 선거일 1년 이내에는 조례를 1년 전에 제정이나 개정해서 공포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를 먼저 1차 했었거든요. 이 관계가 미미합니다. 군인의 날 행사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 군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군민화 운동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지만 이런 계획들이 어느 한 틀 속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역의 많은 행사 때문에 기관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을 호소 받고 있거든요. 행사의 간소화 그리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행사 간소화로 해서 내빈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간소화 하게 추진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군민의 날 전후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주간동안 나눠서 하니까 참여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하루 한꺼번에 딱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경기는 체육회 쪽에서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하고 곁들여서 간소화 방안은 다시 한 번 짚어서 협의를 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장에 직접 나가서 단상에 앉아 있다 보면 밑에서 행사를 직접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 돼서 이분들에게 행사가 지루하지 않도록 정말 알찬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었지만 지침을 만든다든가…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