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농업산림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부읍면장제도를 존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읍면장의 결재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 총무하고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겸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총무계분야만 하는 건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른 업무까지 다 결재를 합니다. (제163회-업무보고 2일째)
병유
이병유의원
다 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좋다고 봅니다. 결재권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5쪽에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조직뿐만 아니고 학교쪽도 그렇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집행은 했지만 기억을…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놔두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갈라먹기식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행정이 우리 군만은 아닌데, 앞으로 투명해져 가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콘도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실적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용을 해본 사람은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지금은 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병유
이병유의원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0년.
병유
이병유의원
20년?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한 번 계약해서 돈 주면 20년까지는 우리 안 줘도 되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기 개인별 소요되는 거는 별도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개인단체보험 가입해서 뒤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입금액보다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개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시에 개인보험에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중으로 지급되는가?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보험도 들었고 함안군에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럴 시에 양쪽에 다 받느냐, 한 개만 받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어떤 거는 저도 보험이 별도로 보험들어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받는 경우도 있고…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공통적인 거는 아니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6쪽에 학자금 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기관은 어디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자금 대부를 받은 사람은 시기가 되면 갚는다 말입니다. 그 갚는 거는 연금관리공단에 갚는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아직까지도 전처럼 그렇게 관리 운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병유
이병유의원
16쪽에 주요 기록물 전산화에 10억 정도 들여서 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모양인데,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전산물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우리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반인은 좀 곤란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만일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하면?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청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함안군 이장의 날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거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어제 칠북 이장들이 오늘이 이장의 날이라고 그래서 어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장의 날이라고 오늘 저녁 면에서 행사를 하고, 그래 물어보니까 함안군 전체 이장의 날이 정해진 건가? 전국적으로 이장의 날이 정해진 건가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장의 날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이장들의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간다는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장님들의 해외연수 이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못 가도록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장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체 분위기가 경제가 어렵고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 퇴직예정자들도 해외연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몇 명이 자리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돌고 해서, 정말 저도 필요하냐고 느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내 이장들이 몇십 명 되는데 특별히 우수한 표창을 해야 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모범이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읍면당 한 사람씩 추천받는 그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이장도 준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장들의 목소리가 높고 또 어떤 이장들은 상당히 불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다른 거 해주는 거는 전혀 없지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기들 보험 넣어주고 단합대회라든지 국내 견학을 하도록 예산편성 시 배려해 주셔서…
재희
김재희의원
먼저 제주도 관광 가는 그런 거 말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이장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으면 자기들의 요구가 자꾸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저거는 그래도 다른 군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웃 군과 비교해서 이장들한테 열악한 거는 없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평균 수준은 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와 정원을 손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사유가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들의 전문성 미흡, 연속성 결여, 주민의 업무 관할 부서 이해 부족 등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조직개편의 방향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일정과 개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 중에서 사실상은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에서 모든 예산이 같은 계통으로 지원되고 또 인력을 보강하라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업무와 전략사업단에서 Waterfront라든지 악양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한 부서에서 해야 예산낭비라든지 예산집행에…
상원
안상원의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직원 배치관계는 최대한 연속성이나 모든 걸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부분에서 격무부서는 지금 설문조사에서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과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격무부서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비율이 좀 나타났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실제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감축되어서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 어떤 정책적으로 갑자기 일이 생기면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 외는 자기 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근데 인원이 감축되므로 해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과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또 밖에 나가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 또 누수현상이 나는 이런 부분, 지금 우리 회기 중에 정원조례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해도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작년에 감축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조직인력에도 부서를 깎아서 인력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시적인 정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서를 깎아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력조정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 업무가 고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군민 편의시책 적극 발굴이라 해서 고쳐준다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불일치 하는 부분이 많이 발굴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008년도에 134명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부와 호적부에 생년월일 차이가 있어 109명은 주민등록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아서 29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런 사례가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하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해외에 가 있다든지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기타 어떤 사유가 없이 본인이 모르고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대상을 발견하면 개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급한 일이 있어서 여권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등록상은 맞아서 했는데 호적부로 들어가면 신원조회가 안 되어서 갑자기 일을 못 볼 그런 경우는 본인 과오보다는 우리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 대상은 발췌를 해서 읍면에서 다 통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기가 정정을 원치않는…
옥순
탁옥순의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올해는 쭉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과거 2008년도 연말 이전에 발생한 걸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대사를 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부나 주민등록을 같이 신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사 잘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주민등록상과 호적부상 주민등록도 여기 되어 있고 호적도 여기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관외로 멀리 있을 경우에는 호적이 원적이 되어서 이런 경우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서로 통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옥순
탁옥순의원
빠르게 처리가 서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으면 급한 일을 볼 수 없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행정적인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내실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만약 건축이 있으면 전화선이라든 정보통신시설이 건물에 설치된다 아닙니까? 그거 할 때 그 분야에 사전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설계도서를 검수하고 전화선 이런 게 설치된 후에 준공검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민원인의 인식부족으로 정보통신시설 설치 기피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자체를 설치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를 들어 일정한 건물, 회사건물에도 자기가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을 쓴다든지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접수하고 실시승인 해주고 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 비율은 제가 확실히… 우리 통신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통신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조성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창고부분이라든지 차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설공사를 사전에 설계검토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옛날에는 정보통신이란 게 순수하게 전화개념으로 인식을 다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IP TV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송료가 옛날 전화선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축주께서는 전화선 한 개만 넣으면 되는데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개념으로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상 기준에 의해서 배관사용이라든지 자재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우리가 설계도서상에 제출하고 확인해서 승인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설계검토 건이 한 240여 건 정도 되었고 사용전 검사부분이 160건 정도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5월 31일까지 설계검토가 11건, 검사가 48건 시행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그건 다 검사하고 한다. 그죠?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함안쇼핑몰 시스템 이전 및 보강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인터넷에도 물품구입과 하는 걸…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주업체들에 대한 관리.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용은 개인이 하고 우리 군 통신실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입주업체란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방을 허가해 주는 업체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옳은 물건을 갖다놓고 팔도록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품질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김병태 전산정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전산정보담당주사
행정과 김병태입니다. 함안쇼핑몰 시스템 이전 보강을 위해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군 전산실로 서버를 이전했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에 구축이 되어서 그 당시 서버를 개발한 부산 온세통신 인터넷센터에서 서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관리 비용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를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버를 우리가 관리해야 안전한데 외부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검토를 거쳐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서버를 군 전산실로 옮겨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쇼핑몰 운영을 하고 저희는 서버만 관리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여기는 함안쇼핑몰이란 것은 농산물 취급만 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농산물만 취급합니까? 우리 함안지역의 물건만 취급합니까?
병태
김병태전산정보담당주사
농산물.
기학
한기학의원
판매하는 곳입니까?
병태
김병태전산정보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구입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함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병태
김병태전산정보담당주사
예, 함안에서 생산된 걸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 쇼핑몰 서버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가공품 이걸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개별 신청된 농가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8번에 가계안정 지원입니다. 가계안정 지원의 가계는 어느 가계를 말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무원 생활하는데…
기학
한기학의원
공무원의 가계를 말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4가지다 그죠? 그럼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로 가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는 국가지원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거기에 보면 가계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대부해 주는 성격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자가 6.5%에서 그거 되는 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 연금의 50%까지 대부해 줄 수 있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용은 많이 안 하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하반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8페이지에 지역정보 주민교육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기초 등 6개 과정이 있는데 대충 기초·초급·중급·고급 그래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인터넷도 있고 엑셀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근데 이걸 신청을 받을 때 구분해서 강좌교육 인원을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반별로 받습니다.
전영수의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 반응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급반인가 중급반인가 고급반인가 모르고 그냥 강사보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강사가 짜증을 내고 불친절한 이런 게 많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교육하는데 골이 아프거든. 아이들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데. 이걸 충분하게 그 사람의 능력대로 반을 편성해서 강사가 교육자의 수준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 해봐야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친절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교육을 2차, 3차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습득은 안 되고 계속 욕심만 갖고 받고 보니까 좀 교육장 시설이 부족한 거 같아 보이는데 충분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좀 그런 점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정도 55세 어르신반 기초과정하고 군북은 안 되어 있고 군청과 칠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 그런 문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접수 순으로 정했는데 자기는 접수에는 해당이 안 되고 사람이 결원되었을 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와서 하다가 그분도 좀 집요하게 자꾸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 상호 간에 약간 표현하는 자세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다면, 다른 사람 교육까지 지장이 생기니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왕 하는 거니까 좋겠다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양한 복지제도 강구라 해놓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우리 군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하고, 작년에 종합검사를 가보니까 함안군 복지카드를 접수처에 접수하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함안군 발급한 여기는 할인을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더니만 “당신은 할인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할인해 주느냐 하니까 공무원들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종합검진하는데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면 다 같이 복지혜택을 의원도 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과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무원은 암검사, 종합검진이 1인당 20만원 해가지고 2년마다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접수창구에서 “왜! 당신은 빠졌어요?” 하더라고요. 함안군에서 발급한 복지카드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원도 공무원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3페이지 다면평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꼭 인사기준에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는 법령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강제적으로 되어 있다가 좀 개선해서 그리하고 도내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무래도 다수가 하는 걸 보면 순기능이 좀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함안지역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번 기회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ㄱ이란 학교출신자가 인사대상이 된다면 방금 동급에 30명과 하위·상위 15명이, 그렇게 하면 동 A의 학교출신들이 다수가 포함될 경우도 있고 또 A가 진급대상이 되면 A의 지역출신이 아마 그런 대상이 많이 나올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많은 걸로 여겨볼 때 역기능도 있는 것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제 말이 길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 근평 70점, 다면평가 30점 비율로 합니다. 사실상 다면평가가 미미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30% 하지만 그 편차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100명에서 60명으로 줄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하나에 집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할 때는 표본이 집중될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본이 고루 분포되어서 다면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면평가의 편차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정은 짓기 어렵지만 좀 적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 다면평가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쉽게 말해 악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랄까, 표현이 통제부서랄까 이런 부서는 좀 불이익이 안 오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추세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잘하려고 하면 그런 거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똑같은 입장이면 불리할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에 결과를 봤을 때는 꼭 그런 점만 반영되었다고는 보기가 그렇데예.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아주 원만한 제도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 노조하고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시군과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지 법령범위 내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노조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노조와 협의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를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면평가 비율관계 이런 걸 의논하는 거는 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나중에 노조에서 인사권 침해다, 조직의 이런 거다 구분하기가 사실상 들어갔을 때는 해석이 좀 힘듭니다. 또 공무원 근무관계라든지 검토를 해보면 애매해집니다. 애매한데 다면평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까 농어촌공사 개방인사심사제도 도입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규정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라는 구절이 다른 구절도 많이 띄는데 그 구절이 띄어서 과연 우리 다면평가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담당과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과연, 애매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근무평정이 70점이고 다면평가가 30%인데 다면평가에서는 차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근평에서 보완적인 거, 동료라든지 상하관계에서 보는 시점 이런 거라든지 하나의 참고가 되고 그런 사항이지 결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다면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으면 변수가 작용하지만 현재로서는 도내 추이가 한 20, 30%, 30%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많은 40%, 50% 비율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해왔을 때 30% 비율에 의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논외 될런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기간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무기계약자는 총괄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채용은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부서에서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도 부서별로 다 다르겠다.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규정에서 명시를 해가지고 표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표준계약서와 기간제근로 부서별 인원 현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요사이 시대가 어려운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고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꼭 행정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희망프로젝트 계약서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잘못되어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와 인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와 희망근로는 시책사업으로 그 계약서와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서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규정에서 두고 있는 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제가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단 인원 현황은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계약서와 같이?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계약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계약서를 첨부해서…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표준계약서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별도 유인물 조직개편안에 보면 행정과 소관은 아닌 모양인데 그린웨이는 어느 장소에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농촌관광에서 뚝방, 꽃을 심고 농촌테마관광 종합적인…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군정운영방향 5개 거기에서 보면 “함안 그린랜드 조성”이라고 있는데 또 현충일날 군수님 조사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제방관광”이란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용어를 통일해서 쓰지 않으니까 우리도 헷갈린다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그래서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행정용어가 통일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합니다. 저는 함안 그린랜드 조성, 그린웨이, 사계절 관광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행정통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읍 승격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인구는 2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시집중지역에 40%를 차지해야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설치할 때 기준이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칠원이 실제 가야보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혹자들이 읍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칠원 인구가 미달하여서 안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제가 별도로 김재희 의원님께 설명을… 우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만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격요건만 되면 언제라도 읍 승격을 시킬 의향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격요건만 되면 가능하지요.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이번에 132대 되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노후 그건 매각을 처리하거나…
양규
조양규부의장
매각을?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증 이런 식으로…
양규
조양규부의장
기증을 하면 주로 어디에 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에 학교 이런 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와 연관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문제에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이 여론이나 수강생들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일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던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관계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장님들 지금 PC 노후장비도 많이 있고 교육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래서 이장님들에게 PC교육을 하고 앞으로 면에서나 군에서 정보를 보낼 게 있으면 전부 E-mail을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지향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이장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장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런 노후 PC도 조금만 수리를 하면 충분히 그쪽에 쓸 수 있고 정보교육장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1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이 90% 이상 찼을 때 새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차있는 수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60%밖에 안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우리 총 병상 수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노인에 한해서 입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노인 전체 비율보다도 현재 우리 병상 수가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 되면 1등급, 2등급 이외도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 그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법에 의해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어차피 본질적으로 비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병상이 남고 의령이나 마산, 창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안에 유독 이 신청이 많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일반건강보험대상자만 오면 짓는 데는 군비보조를 하고 끝나는 거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함안에 있는 시설에 들어오면 주민등록을 함안으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러면 함안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안의 예산이 앞으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이 시설이 많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아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애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양산업쪽으로 이렇다 보니까 발을 바꾸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오고도 양산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와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군수님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이 시설 충족률이 90%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한 85%, 80% 선에서도 군수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시설을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건 유동적입니다. 현재로 지침이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그걸 할 수 없어 저희가 일단 방침을 받아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 지으려는 곳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짓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를 안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주민들은 새 건물에 좋은데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이런 걸 짓다 보면 자부담이 사실상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은 전혀 없고 또 조금 부족한 경우는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를 한 2000만원 정도 더 받아오고 또 새로 지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새집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모델링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실버공동체 신축도 12개소가 있는데 이게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땅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기도 그렇고 희사를 받기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면 포기서를 받아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신축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8월 중에는 결단을 내려서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부분을 보면 땅이 있는 마을회관은 다 새로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다 지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면밀히 분석해서 “이건 리모델링으로 하시오” 했을 때 얼마나 호응을 하고 따라 줄 것인지 의문이고 상당히 그런 일 하기가 힘이 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방침이 그렇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여성단체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선 급해서 저 비좁은 데에 들어가지 신축해 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생각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당초 신축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신축비용이 25억 정도 듭니다. 땅이 있을 경우에 2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걸 헐고 25억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그 뒤에 있는 건물이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이 함안 군유지고 그 옆에 있는 보훈회관이 또 함안군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일부 중간을 제하고는 큰 덩어리 자체가 함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요지에 활용 가능한 좋은 땅인데, 거기 지금 남쪽 일부에다가 25억을 들여서 고층건물을 만일 지으면 뒤쪽에 있는 많은 문화의 집 부지를 제가 판단할 때 버립니다. 그러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함안군의 형편이 제대로 되었을 적에 큰 그림을 그려서 문화의 집과 보훈회관, 지금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 헐어서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든지 뭔가 제대로 된 걸 바로 앉혀서 앞에 주차시설도 바로 되고 주민휴식공간이나 소공원도 얼추 만들 수 있는 이런 부지거든요. 거기다가 남쪽에 25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제가 판단할 때 뒤쪽 땅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거기에 지어주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탁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해서 현재까지는 조금 비좁아도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저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신청을 하면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받아서 종합적인 시설을 지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시켜서 제대로 된 건물을 앉히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리모델링쪽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3쪽입니다. 이민자 결혼자가 251명인데 현재 이민 결혼자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일부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통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분들 직업분류가 어떻습니까? 농업, 상업, 회사원, 기타 등 가정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거의 농업종사자입니다. 원어민 강사로 일부 활용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전영수의원
그다음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열악합니다.
전영수의원
이분들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경제적 뒷받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뚜렷한 직업알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중국어권은 앞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원어민 강사 양성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불우아동들이 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조건으로 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쪽은 거의 음성적으로 그런 걸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개인의 정보공개를…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걸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
전영수의원
왜 그렇나 하면, 여기 보면 캄보디아 좀 적고 베트남이 제일 많고 필리핀 또 중국이 79명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집을 나가고 이런 게 한국에서 결혼한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국제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집은 괜찮고 안 되는 집은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가족들께 물어보니까 올 때 1년에 100만원이라든지 월 2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데요. 그 돈을 남편이 안 주고 가정에서 조달을 안 해주면 그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나가서 식당에 근무를 하든지 어디 하든지 충족을 해서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고국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결혼해서 조금 한국 실정을 알면 이혼을 하든지 해서 직장생활로 뛰쳐나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에 농촌에 가뜩이나 어려워서 장가 간 사람들 가정이 참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사실 물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한테 말을 안 해줍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그 조건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직업능력개발이라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와서 보니까 촌에 와도 농사일도 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사람도 엄청나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궤도에 들어서면 됩니다.
전영수의원
시집온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유념하실 것은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가정봉사 파견시설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군북 동촌하고 칠서 보리원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으로 1등급, 2등급짜리 나가는 게 있고 또 등급에 못 들고 등급 외 A, B라 해서 나가는 게 있고예. 방금 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건 노인복지법 27조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혼자서 못 가면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건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물어보나 하면,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할 때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걸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에서 상근을 한 2명 정도 하고 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근데 업무가 좀 많을 때는 거기 관계되는 분이 요청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많을 때는 정상적인 인력을 투입하기가 힘들 경우에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지? 복지관 운영하는데 혜택을 볼 수 없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지금 현재라도 업무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가 제가 알기로 끝났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 개발이라든지 그런 공문이 간혹 오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장애인단체와 의논해서 한 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하고 장수사랑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관을 해가지고 한 30년 되어야 헐고 다시 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대충 저희가 잡기로 한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회관건립을 했을 때 업자선정은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만약 5년 이내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건물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부분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은 한 1년 정도 하는데 보통 업자들이 하고 나면 통상적인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는 거는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이 마을에서 할 때는 마을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말썽이 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예를 들어 회관건립을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또 에러가 생겨 가지고 해달라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좀 엄격하게 해서 완벽하게 건립이 되면 당분간은 하자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관에서 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당초대로 건축법에 의한 그거대로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 건축기사가 한 명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소형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다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부실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 그렇고, 지어놓고 비가 새니 어쩌니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지어놓고 당분간은 건물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아부터 만 4세까지 월 5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농업산림과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공무원 미취학 자녀 6세 미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런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과나 이런 데는 조례나 어떤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올프로그램을 돌려서 중복지원대상자가 나오면 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중복지원대상자를 회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쪽이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보육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동양육에 관한 건 저희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예산을 세울 때 중복되는 경우는 어느 쪽에서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분야 업무담당부서에 분야별로 다 하고 저희는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것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나 다른 거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게 우선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양규
조양규부의장
농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6만원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5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농업산림과에서 26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5만원은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건 맞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5만원 우리쪽 예산은 삭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렇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연말에 가면 전부 정산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정산을 하게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주는 게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배려니까 그쪽이 우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래 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좀 묻겠습니다. 17쪽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보면 조림이 있고 숲가꾸기가 있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부분 17쪽, 18쪽은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아까 보고를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못 들어가지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중복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2쪽에 농촌 영농환경 유지 및 보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해가지고 처분의무 통지 몇 명령 이렇게 주욱 되어있는데 이것 제가 좀 생소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며 상당히 복잡할상 싶은데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처리 통보한 자료라든지 그 부분을…
병유
이병유의원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이런 처분을 내리는지 좀 궁금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주 대상은 그렇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내 손으로 농사를 안 짓고 남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처분대상 범위에 포함은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임대를 줘도 안되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것은…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이게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지침이나 그런 거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검암산지구 생태숲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약 80억이 든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80억인데 국비가 25억이고 지방비가 55억인데 그 중에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볼 때는 3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가령 이 생태숲을 조성했을 때 우리 군비를 38억 정도 투자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좀 의문이 많거든요. 만들면 좋지만 우리가 38억이나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만한 효과가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사업신청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이걸 하려고 하면 조건은 부지를 사든지 동의를 받든지 확정이 된 후에 산림청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줍니다. 계획부지를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았든지 샀다든지 국유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왜 여기 넣어놨냐하면 이미 동의서를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매도 매수 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 군을 방문을 해가지고 함안군에 국유림이 약 2%밖에 없습니다. 아주 국공유림이 우리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양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특별히 함안군에도 국유림을 좀 확대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팔 의향만 있으면 산림청 돈으로 매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암산지구에 있는 산을 가지신 분들한테 팔지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동의를 해줄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그러면 산림청 예산으로 땅을 사서…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군비 38억이 투자가 된다면 38억 안에 매입비도 있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답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산림청에서 사준다면 우리 군비가 또 다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산을 많이 팔아가지고 산림청에서 산을 다 사주면 저희들이 훨씬 득이지예. 그래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효율성있게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사업도 확정 안됐으니까 많이 좀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추진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검암산 지구 생태숲 조성 밑에 보면 제가 한번씩 공사 진행 과정을 보기만 하고 건너가보지는 않아도 검암산 밑에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얼추 완공이 됐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돼가지고 정자나무 밑에 거기는 데크로드 일부 되고 했는데 완공단계입니까, 어떻게 그 흙 옆에 다시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지금 완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저쪽에 이수정 상부쪽에는 풀이 좀 자라가지고 어우러져있는데 이쪽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허물어지지는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약 100㎜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산책로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황토나 마사토나 이런 걸 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다졌으면 이게 물러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랑에 있는 흙을 준설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흘러내릴 염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실제 걸어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공사가 예쁘게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23페이지에 기이 녹화사업 식재나무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밑에 처리결과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가보면 전에는 재선충 관계로 소나무가 붉은빛을 띤 게 많았는데 요새 그런 부분은 고사목이 되겠습니까, 재선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고사하는 거는 계속해서 고사된 소나무는 처리를 해가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검경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거의 99% 이상이 고사목에 속하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올해 볼 때는 그 부분이 동해를 입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보면 재선충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방제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베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동해와 가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숫자가 워낙 많아서 다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사업인데 도로 옆에 조경수를 주욱 심어놓으니까 이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너무 커가지고 도로를 점유해서 가지가 나오니까 좀 치기는 쳐도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가에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져가지고 차만 오면 비키려고 하니까 자전거나 싸이카 타고 다녀도 상당히 그런 불편한 게 있고 도로에 농로에서 올라오자면 양쪽 가에 조경수 심어져가지고 있고 시야가 가려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도로에 조경수 심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농로에서 올라오고 차가 올 적에 시야가 가리는 점 또 도로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도로가 풀이 나서 기존 도로가 침범이 되어있어요. 그런 데 보면 차를 교행할 때도 상당히 그런 위험성이… 파악해가지고 좀 치고 좀 낮추고 그렇게 정리를 일괄적으로 군에서 챙겨해줬으면 좋겠어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도 가리고 농로에서 올라오는 부분 사각이 지는 부분하고는…
전영수의원
자전거 타고도 얼마전에 사고 난 데도 있어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원, 군북에 소나무림 있는 데 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제거할 나무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빨간 열매 여는 나무가 이름이 뭔고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잘 길어나오더라고. 군 관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림사업 대상지를 군에서 그냥 선정을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선 본인들이 원하면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조림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조림 가능한 산지만… 조림 불가능한 산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바위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산은 빼고 또 지난번에는 리기다 소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기다 소나무를 베내고 조림을 한다든지 갱신조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주한테 우선 동의를 받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해주시면 요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예. 그래서 산주한테 동의받아서 동의한 산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밤나무가 되어있는데 밤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베내고 다른 걸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것도 군에서 신청하면 조림 대상지로 선정해서 해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밤나무 조림지에 대한 조림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나무 조림지는 당초 조림을 할 때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본인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밤나무가 밤값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밤나무 산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 받아가지고 유실수를 심더라도 산림수종 외의 유실수는 안됩니다. 떫은 감은 되고 단감은 안됩니다. 그 부분을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실시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밤나무 있는 산을 밤나무를 제거하고 하려면 그 제거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제거를 해놓고 저희들보고 조림만 해달라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밤나무를 베내버리고 조림은 신청을 하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조림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경제수나 큰 나무나 요구대로 해줍니까, 안 그러면 판단해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적지도 저희들이 일부 봐야 안되겠습니까? 여기는 편백나무가 잘 살 땅인데 백합나무를 심어달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지예. 이 지역은 편백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상수리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권장을 해보고 본인을 설득해서 마땅한 수종을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관계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쌀 직불금은 농업지원과 환경농업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조사를 하느냐 하면 쌀 부당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자기 영농에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내가 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처분 대상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환경농업계에서 처분명령에 대한 조사는 안하거든예. 환경농업계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그러면 청문만 했고 다른 어떤 제재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청문만 하고 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청문 절차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올해 쌀 직불지원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여기 산림과에서는 모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직불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기 등재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없는 건데 하나 질문하입시다. 지금 우리 농업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약 빈병이나 빈 봉지나 박스 같은 거 수거하는 체제가 갖춰져있습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이 여기다 저기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과에서는 수거 체계를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업무를 환경부문에서 해야 될지 농업부문에서 해야 할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음 시간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텐데 내가 볼 때 지금 들에 보면 농약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그냥 들에서 태우고 막 그래예. 그리고 타지 않는 것은 불에 그을려서 온데 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농협에 농약 파는 데 가서 수거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모르고 농협도 모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계가 안되었다면 문제다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 옛날에 플라스틱 통을 들 가운데 갖다놓고 빈 병을 모아 회수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습디다.
병유
이병유의원
최근에 동네마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수거는 한번도 안해갔는데 내가 금천 농사 지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거기 갖다넣는다고. “경상남도” 해놓고 큰 통을 갖다놨어요. 그런데 수거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걸로 압니다. 민간인들은 계속 갖다넣더라고.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마다 설치되어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군에서 그걸 모른다면 안되지예.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체계화되어있는 걸 모르면 만약에 그게 찼을 때 수거해가지고 또 비워주고 해야 될 그런 체계도 모르고 이야기해봐도 이야기 잘 안돼요. 농협이 농약 취급을 주로 하다보니까 농협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은 팔각정 그 사업은 안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정자를 지어가지고 위에 뚜껑을 씌워서 마을마다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정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 사업은 못하고 데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붕 없는 걸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붕 있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지라든지 농지에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천이나 구거에는 할 수가 없고 모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데크만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귀찮아도 할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3페이지에 사방사업 사업비가 이 단위가 맞는지? 6792억 이렇게 나오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아, 천원단위예?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귀농자 정착 지원인데 사업량은 3명, 사업비는 1억5천 전액 융자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회의를 갔다오고 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융자지원 이게 대상자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있습니다. 그때 갈 때 농협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기 때문에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국가적인?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귀농해서 5천만원을… 자기 재산이 있는 분들을 주로 선택합니까? 귀농해서 돈 5천만원을 밑천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영농조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귀농정착 지원사업의 주목적은 못사는 사람들이 촌에 들어와서 농사지으라는 목적이 아니고예, 농촌 영농인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달라는게 이거는 사실 도시 살다가 못 살아서 촌에 먹고 살려고 온다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예. 4, 50대 충분한 영농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고향도 아닌 객지에 있다가 영 서울사람이 마산 살다가 갑자기 함안 들어와서 5천만원 달라, 농사짓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되거든예.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 예. 그리 잘 알고 있는데 돈 5천만원 갖고 말입니다 자립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까, 이 금액이? 오히려 소수를 하더라도 좀 될 수 있는 금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 갖고 자립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농정심의위원회도 있다니까 잘 심의를 하셔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안하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지금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이 사용연도는 몇 년도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설 폐기물 매립장 소각기계 시설 관계는 15년 내지 2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시설 관계는 15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게 아니고 소각처리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1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기간 동안 소각시설은 몇 번 바꿔야 된다 그지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바꿔들어가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걸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요지는 그 앞장 5쪽에 보면 현황이 지금 사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침출수 처리시설도 지금 안되고 또 소각시설도 안되고 이렇게 나와있거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할 적에 이 기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당초 200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008년까지? 아, 그러면 1년간 더 늘어졌기 때문에 거기 따른 시설이 다 가동이 안되고 있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실제 가동이 안되고 있고 노후화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 데 염두를 두고 하는데까지 맞춰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사도 여기 지금 쓰레기를 묻고 매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 편입되면 재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구역내 편입되기 때문에 재처리 관계는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기존 마산시 매립장 거기 파내가지고…
전영수의원
포함되기는 포함됐지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에서 산업단지…
전영수의원
아니, 기존 묻혀있는 거 말고 우리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두산에서 마산시 매립장 그거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쪽에다가… 부지는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보상비를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 11월 정도까지 신설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마무리가 돼야만 보상금을 찾아가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되면 자기들이 협의관계, 땅은 우리 이미 보상받아가면서 매립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조율관계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함안군보고 기존 마산시에서 묻어놓은 것도 2차 편입부지에 재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농업용 폐비닐을 수집하고 있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걸 재생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 일원에 하우스에서 사용한 폐자재 이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부직포예?
전영수의원
부직포. 이게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환경과에 올라간 뒤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수거하는 방법도 없고 폐비닐은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도 대책도 서지도 않습니다. 거의 물을 먹고 습기 상태에서 방치가 돼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재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앞으로 환경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당히 고심을 해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숫자 파악은 돼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파악은…
전영수의원
파악 안돼있죠? 사용할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 보니까 낡아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것도 있고 큰 걸로 교환하면서 쌓아둔 것도 있는데 이게 곳곳에 용수로 쪽이나 농로, 도로, 하천변에 있는데 누가 도지를 얻어가지고 갖다놔놓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임자가 없어. 실례로 봐서 와룡정 쪽에 다리 밑에 재놨다가 불 난 거 알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막 갖다 재놨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리 그거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인을 찾아가지고 폐기처리하라고 그래도 아마 내 거다 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애. 그냥 이면도로 막 갖다버려놨는데 우리 함안군 일원에 하우스 하는데 다 그렇더라고. 이걸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더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밤에 태우는가 비올 때 태우는가 태우는 줄도 모르겠고 불법소각을 해가지고 재가 아주 많이 불쾌하게 쌓여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내가 어디 어디다 하면 고발했다고 나중에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할 거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 공장 앞이나 육묘장 앞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내가 몇 군데 봤는데 낮에는 당연히 안되고 꼭 비오는 날 밤에나 하는 것 같애. 엉망진창으로 재가 산업쓰레기마냥 재여있는데 한번 지역내 단속을 좀 해가지고 벌을 꼭 주는 것보다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가 58개소 2800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어디 단위로 어떻게 한 겁니까? 58개소면 몇 마을 안되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농약 빈병 수거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수거함 설치를 해가지고…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에 수거함이 찼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처리할 그런 게 되어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종건
이종건환경관리담당주사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개소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약 빈병은 다 차면 면에다 신고를 하면 담당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면 달아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환경기초시설에 투입하는 조정 처리결과를 보면 발생량에 따라서 반입량을 조정한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양돈협회와 양돈단지하고 축사가 많은 득성·여명동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데 반입의 기준이 발생량이라는 그런 게 어디 우리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것은 우리 축산폐수 반입 관계에 있어서는 50㎡ 미만 가축 한두 마리…
기학
한기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좀 부드럽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기학 의원 하신데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환경정화 기간제 근로라 합니까, 그런 분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전에 산불조심을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는 낮에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시켜가지고 했는데 농약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솔직하게 주워가지고 박스도 모으고 회식비용도 했거든요. 이런 걸 하면 나는 충분히 잘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보면 전에 보면 공설운동장 컨테이너 뒤에 모아가지고 아까 수자원공산가 거기 주니까 뭐 주더라고.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산에 삼진아파트하고 극동빌라 위치를 아십니까? 대충 감이 오십니까? 대산 시장통에 있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삼진아파트하고 극동빌라하고 근거리에 붙어있습니다. 삼진아파트까지는 쓰레기차가 들어오는데 극동빌라 거기까지가 불과 한 50m 정도 될라나 차가 안 들어와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옆에 논에 던져버리고 슬쩍 가다가 남의 집 앞에 놔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차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노선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연계를 했는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400만원이 들어가고 구역별 정화구역 지정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과 단체와 유기적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놨는데 활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활용은 구역을 지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시마다 하는 정도지, 그 외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적어도 단체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도 있는데 받는다면 그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고 그다음 대형 쓰레기를 비우는 입장에서 제 경험담인데 여러 지역은 모르겠고 대산 평림리 보면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고 난 뒤 폐도로 된 데 같은 경우에는 노다지 쓰레기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서 차단기 그거 돈 얼마만 들이면 9400만원의 돈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해보기는 예곡 앞에 도로가 나고나면 우회도로에 소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막 대형트럭 산업쓰레기 버려놔놓고 있고 그런 데도 그런데도 늘 제가 경험을 해보면 차가 필요할 때는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놔놓고 서로 필요할 때 들어가고 안 그러면 폐쇄하는 그런 형태라면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산정 안에 천주산 가는 쪽에 그래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위치 지명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함안군에 한번 다녀보니까 구석구석 인도 주위에 버려놓은 것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차가 못 들어가도록 봉해버리면 괜찮은데 막아놓으면 또 야간에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딱 제껴놓고 또 들어가서 부어놓고 나오는…
현수
김현수의원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입구에 붓든가 그렇게 하겠죠. 입구에 부으면 치우기도 좋은데 어떻게든 부어버리니까 아주 인력도 치우기 힘들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이구 그리 받아들이니까 고맙네예.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별지 준 이게 남강E하고 낙본I 이 두 지점을 가지고 함안군 전체를 관리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이 관계는 남강같으면 남강E 되어있는데 남강이 진주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진주는 남강A, 우리는 남강E…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함안군에서 남강E 지점은 어디를 경계로 해서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남강E에는 우리 함안 남강구역은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예, 우리 함안군을 두 지점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가야는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낙본에 속합니까, 남강에 속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남강에 속해지지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경계가 어디로 해서?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보면 대산의 합강정 있는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가지고 저쪽 낙동강 쪽은 남강?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대산같은 경우 일부는 남강도 있고 낙동강도 걸리도록 그리 되어있지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BOD부과량이 만㎡때 1㎏라 그랬지예? 만㎡ 개발하는데 1㎏ 소진된다 그랬잖아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에 보면 301㎏인데 이건 그리 계산하면 백만평 정도 되잖아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3백만이지예.
태옥
박태옥의원
3백만이 됩니까? 301㎏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301㎏면 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곱하기 만하면 3백만…
태옥
박태옥의원
3백만㎡면 백만평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백만평 개발하면 개발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쪽 지역에 공단 같은 게 계획이 되고 있잖아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먼저 듣기로는 칠서쪽에 제2공단 150만평 이렇게 계획을 한 적이 있거든예. 그건 불가능한 거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앞에 1단계 보시면 행정계획 할당 부하량 해가지고 묶어놓는 게 있다 안했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2단계 BOD에도 행정계획 할당 부하량이 포함된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이건 다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행정계획 할당 부과량을 빼고 그러면 지역개발 부하량이 더 줄어든다 그지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되면 1단계에서 남강E 지역에는 21만평, 낙본I 지역에는 17만평밖에 안 남아있거든. 여기서 60% 적용을 해봐야 백만평에서 60만평하고 이거하고 하면 한 70만평 정도 밖에는… 그리 되면 칠서에 제2공단 백몇십만이라는 그건 허구네, 허구.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오염 총량 관리 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공장 관계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협의할 수 없는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붙들고 앉아 있는 게 그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지금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총인이 남강E는 8.7이 삭감 부하량으로 그어져있잖아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여기는 전혀 개발이 안되네. 그럼 지금 군북산업단지는 어찌 됩니까? 안되잖아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군북산업단지는 2010년도 준공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있는 관계거든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관계없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현재 2단계하고는 관계가 없고 1단계에 잡혀있는데 실제상은 1단계에 마무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단계에 COD도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현재 들은 바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제일 큰 문제가 여기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 함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기존 개발이 많이 된 아까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밀양, 양산, 창원, 함안, 진주까지도 걸려가지고 제재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맞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군 담당과장들 회의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개발계획서하고 개발계획량을 보고해줬는데도 이따위 보고서를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항의를 하고 서류를 던지기도 하고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이건 안 맞다 다시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6월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보류되어가지고 재정리를 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8.7이라는 삭감 부하량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답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용역 보고서에 이만큼 들어있는데 여러 수십가지가 들어가지고 조사해놓은 관곕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남강E 지구에 있는 데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가지고 이게 오버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줄여가지고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설치해가지고 더 줄여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지예. 그런데 실제상은 지금 현재 개발관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안 맞다, 재조정을 해달라하는 관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최종보고때 들어간 자료인데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재협의 관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개발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놓고 개발이 걸리는 겁니까? 그냥 공장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다 걸리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느 수준의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지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물류단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에 개발되는 관계는 전부 다 이 수치계산에서…
기학
한기학의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포함된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그건 예를 들어서 0.000 이래가지고 줄어들겠지예.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 나름대로 정해진…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유인물 제일 밑에 보면 당구표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장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까지를 보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2단계 기본계획 수립전까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이 이야기는 1단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2단계 계획 수립하는데는 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관계는 2010년도까지는 1단계인데 2011년도, 2012년도에 준공이 될 사업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단계 적용관계 안되면 1단계 이걸 못 쓰고 2단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이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난 2월 5일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거든예. 이 관계가 8월부터 10월까지 주요 마무리 보고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온 관계는 1단계 들어간 게 60%…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공장 허가가 나더라도 준공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준공시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아까 대산 거기도 부목산단이라든가 대산산단 도저히 안되겠네, 보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된다 안된다는 아니고 우리 자체 문제가 여기 걸려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에 허가나고 작업을 하고 이러던데 그 사람 알고 그러나, 모르고 그러나.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일 골치아픈 게 지역경제과의 공장관계가 특히 지구단위별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전부 여기 다 걸려버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군북 두산도 이거 안되겠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두산은 지금 당초 들어올때 2010년까지 준공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단계에 들어와있거든예. 재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9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에 1일 5톤씩 음식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감량화 지속추진 거기 퇴비화나 사료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실질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사업장 9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개라든지 다른 데 가축사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비료화하는데 자체처리하고… 중점단속 대상이 93개소 이 관계거든예. 그래서 이 중에서도 17개 업소는 해양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버리면 쓰레기고 쓰면 자원이 된다는데 이게 요새 보니까 미생물 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관계는 퇴비화시키는 관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양규
조양규부의장
5.1톤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09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