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사항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 포함할 필요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시설비, 경영, 재정지원 등)의 범위 및 운영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20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으로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 집행시 정산보고 및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근거 및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써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서비스의 종류 또한 보육, 예술, 관광 및 노동,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 주로 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이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공모·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되는 복잡한 인증절차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기피현상이 초래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북도내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1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6개소 등 총 38개 기업이 인증 또는 지원신청 중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등 총 8개소가 인증 또는 지원신청 중으로 그 주된 사업의 내용은 가사복지, 재활용, 보건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어도 그 인증기업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다소나마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은 무엇을 받죠? 고용된 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죠?

예.

얼마나 받고 있어요?

희망근로와 같이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서 실수령액은 83만원 정도, 보험료 포함해서는 9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 외에 나머지는 없나요?

사업계획을 매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운영 경비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도 나와요?

어떤 특정사업이 되면 그 사업 1개에 대해서만 나오지 일반적인 운영비는 없습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용된 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

예.

저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일정하게 대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과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NGO, NPO 등 다양한 단체들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GDP에 엄청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동차회사가 생산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국민총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는 경제구조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구조의 직장이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사회적 기업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모회사는 자동차 커버 있잖아요, 비올 때 비 맞지 말라고 해 놓는 커버. 커버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방수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정무역이라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린이들이 생산했던 커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덕적 윤리소비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한 윤리소비를 형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유명한 커피회사 스타벅스 매출액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부에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너무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재화의 창출능력이나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도시락배달, 공공근로 했던 사업들, 사회적 복지서비스,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 공공서비스형태는 되겠지만 재화를 창출한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사업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됐든 국가가 사회적기업을 어차피 양성화하고 21세기의 우리나라 미래라고 생각한다라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노동부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듯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금이나 여타의 융자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를 창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든 관련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이나 조례안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탄생할 텐데 너무 국한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죠?

이 법이 2007년도 1월 달에 공포가 돼 가지고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는 기존의 근로능력자들, 즉 실업자는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업에 고용보조금 제도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초기단계인데 노동부 힘만으로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차차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안도 내려와서 저희도 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돌아본 것으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일단 인건비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주시가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주는 당초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만들었고 군산이 올 4월 달에 했고 저희가 세 번째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조사해서 인증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여기에 부가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후견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다 중복된단 말예요. 한번 볼까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전부 다 자활사업들이에요. 공공근로, 자활, 복지서비스 등 전부 다란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이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정부정책이 왜 이렇게 중복되고 기존 서비스했던 부분을 왜 다시 중복투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익산시가 앞으로 고민을 더 하신다라면 세계적으로 독일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형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별도의 익산만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직 형태나 법률적 형태를 갖춰보기 위한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정한 법률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그런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육성계획을 시민단체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시와는 무관하게 노동부에서 직접 인증을 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모도 실질적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공고안을 가지고 각 부서나 읍면동에 시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문이 오는데 사회적기업 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통상 4월 달이나 3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노동부 사이트에서 가져다가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네요?

이 법이 재작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도 당초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노동지청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계획 신청을 받는다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이라도 보내줬으면 이런 내용에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자기네들도 직접 해 보니까 사업 실효성보다는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기는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가지고 이쪽에서 관리해 달라 이런 겁니까?

이전은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나름대로 추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 손을 놓고 중앙정부에서 했구만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서를 통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부 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부서의 역할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자체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창업하는데 있어서 아직 숙련되지 못해서 미숙한 부분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할 때 좀 더 어두운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더 집중투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사업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일자리창출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익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죠?

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익산시와 사업들에 있어서 많은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노동부가 지원합니까?

사회적기업은 2년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심사를 통해서.

아니,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면 2년 동안 인건비 지원합니까?

예.

연장할 수 있죠?

이게 법적 모순점이 뭐냐면 2년만 지원해 주면 일반기업과 현재 법상으로는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획을 또 다시 내면 심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종이 똑같은 업은 안 되고 그것이 파생돼 나가서 복지라고 하면 복지 수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사회적기업에 참여자들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월 급여액이 얼마냐, 91만원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우리 법상 정한…….

법상 정한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례로 든다면 익산스마일 우렁각시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에 11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서 그 소득을 다시 익산스마일우렁각시에 투여하고 다시 이것을 배분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적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이.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차상위계층 이하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가진 분이 50%, 장애인이나 노인 그런 분이 50%를 충족해야 사회적기업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 분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안 되고 차상위계층.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이 있던데요, 시설비를 어디까지 운영비를 어디까지 이중지급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없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면 청소용품이건 사람이건 이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 집단과는 사실 이분들이 경쟁이 안 됩니다. 재원으로도 안 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도 안 되고……. 일례로 든다면 재활용사업들을 원광재활원에서 하는데 사실 선별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에서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갈 거냐, 사실 익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조례안까지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익산시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그분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가줘야만 맞죠.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것들을 노동부가 지급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익산스마일 우렁각시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들이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자기들이 하루 가서 3만원, 2만원씩 받아가지고 그 돈을 넣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들과 논의하는 기구는 아직 없죠?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고.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논의하는 구조도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름대로 소규모로 있었죠.

예비사회적기업은 했었죠. 그런데 사회적기업과는 그런 구조가 없었죠.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런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사회적기업과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하니까 우리시는 할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사실 사회적기업도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자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형식적인 조례안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그 조례안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극히 드문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안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조례안이 묻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정해준 표준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원하고 지원이 끝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까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와 법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 노동부 지원형태로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전부 다 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선정했을 때 그 사업에 필요한 한 부분이지 일반 사무실 관리비는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14조 재정지원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시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육성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네요?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자립이 필요하다라면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운영비도 줄 수 있고 시설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각종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립이라면.

여기에서 시설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 이 사람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업을 확장할 때 시유지를 무상 양여한다든지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조항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란 말예요.

앞으로 이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저희가 노동부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시설지원을 다 해 주면 무슨 예비사회적 기업이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것에 똑바로 이야기하시게요.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의 지원이 끝나고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 그 이야기잖아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가 무엇을 지원할 거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노동부가 다 끝났어요. 2년 연장해서 4년 해 가지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립해야잖아요.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니까 4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서 돈이 모아졌든지 간에 자립했을 때 시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단 노동부에서는 2년간 인건비 지원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과장님, 보세요.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받았던 곳이나 예비 기업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겠어요? 인건비 안 주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현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면 5년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받을 수 있으니까 5년간인데 5년간 기술 습득을 해 가지고 일반인과 경쟁해서 경쟁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소망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현재 취약계층들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했는데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목욕서비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2년씩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5년간 기술을 연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취약계층 자체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만약에 인증 받은 곳들을 해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법대로 한다고 하면 자동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인증 취소요?

예.

자립을 못하면?

예.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14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조례 문구를 조정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관련하여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배수설비 설치방법, 구조기준, 공사의 시행방법 및 운영관리, 그리고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및 수소이온 농도계, 수질 측정계 등의 측정기기 설치사항을, 안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의하여 BOD, COD 등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처리장의 방류수 배출기준을,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는 사업자의 처리시설 설치비 부담사항과 그 부과 및 납부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21에서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관리비 부과방법과 이의신청 사항 등을, 안 제22조 내지 24조에서는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안 제28조에서는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안 제31조 내지 36조에서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 그리고 임원의 직무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배출 업체의 배출처리 기준 및 유지관리비의 부과사항 등을 정하여 처리장 운영관리는 물론 비용부담의 원활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커다란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제정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업무 분야의 전문인력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인력 운영 확보대책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겠으며, 안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 추진시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와의 협약체결, 투명성 확보, 철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를 살펴보면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재정 대책 마련은 물론 예산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으며, 아울러 안 제2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중가산금과 안 제31조(설치)의 협의회에 대한 자구수정 내용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조례안 제22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있죠. 그게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0분의 10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세외수입이나 관련된 규정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죠?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는 폐수처리장이 없나요?

그동안에 황등 농공단지 안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낭산이나 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삼기는 협의회와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등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 규정이 없었나 봐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쪽 협의회와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자체 해결했어요?

예,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100% 다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감독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유지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왜 없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폐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오수나 일반 공장에 사용하는 생활폐수가 있고 제조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폐수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게 돼 있죠? 기준치 이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폐수 자가 처리했던 기준치 이하폐수가 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합류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의 체크는 어디에서 해요?

일차적으로 자가 배출하는 데서 하고 2차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배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입주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산업폐수가 유발되는 곳들은 자체 정수처리시설을 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기준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있고 시설을 안 갖춰도 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왕궁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가동을 하고 있던가요?

예, 4개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4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체 합류된 것.

지금 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몇 % 정도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

그러면 이 10%가 가동되면 어쨌든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미생물이 됐든 이것은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재정 손실은 어떻게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건을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이 꺼려해 가지고 1, 2차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리규모가 만약에 3,000톤이다, 그런데 공장입주가 더뎌지면서 한 500톤만 하면 나머지 기계장비는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운영비가 됐든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부터 시작해서 약품이나 관련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비용들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3,000톤 할 때나 500톤 할 때나. 그러면 그 손실액이 발생하잖아요. 전체 운영비 대비 실제 적게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메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발생하고 있죠?

특히 왕궁단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 제26조에 보면 입주업체의 미입주, 입주업체의 도산, 휴·폐업 등에 의한 운영비를 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따른 규칙안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을 기타특별회계에서 메워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공장을 시작하면 똑같이 입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축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면 처리시설을 운영 않고 그냥 방출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의 적정수준이 가동율 몇 %일 때냐 그것이 제일 저희들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과장님께서 익산시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빨리 입주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부 다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가동율이 100% 안 될 텐데 지금 1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의회인데 해당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일거란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하면 되잖아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협의회와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자체 협의회가 사실 이 기능도 합니다. 이 기능도 하지만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은 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회를 명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석을 않는다면 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협의 조정할 것이냐…….

2공단 같은 경우 악취배출 업소들에 대한 환경 담당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도 마련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굳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부분이나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알아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종말처리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자체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더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민간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구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1조 설치에 보면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 이 내용을 앞으로 금마 농공단지도 만들어질 것이고 기 설치된 황등 농공단지도 있고 다양한 농공단지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해당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배수체계가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다르듯이 폐수와 오수는 말하자면 처리시설을 개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도 필요하지만 유입되는 시설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해당 농공단지처리시설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처리시설운영협의회.

여기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상 보면 배수체계까지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는 폐수종말처리장이고 여기에 유입되는 배수처리, 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수처리 문제도 같이 거론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공장이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배수처리 체계를 갖춘다면 이것도 전체적인 공단 입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도 같이 거론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끼워 넣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명칭 자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된 것을 놓고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같이 거론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으려면 익산시 농공단지 처리시설이라고 해야 맞겠죠. 종말처리시설이 아니고 처리시설로 해야 맞죠. 여기는 종말처리시설이라니까요. 그러면 조례의 마지막도 종말처리시설로 끝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그 말도 맞습니다.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내용 자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니까…….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종말처리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간위탁이 논의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논의되려면 명칭이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갈 수 없고. 일반 배수처리시설까지 민간위탁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황등 밖에 없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하고 또 어디였죠?

지금 왕궁은 설치돼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체납된 데가 있었나요?

황등 같은 경우에는 그쪽 협의회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6조에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부도업체나 휴·폐업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건실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석부매립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흥지역 규제 풀렸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협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