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3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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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물류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교통물류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신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도시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우체국사거리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관음사 옆에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도로노폭이 6미터 정도 해가지고 한쪽에 차들을 대놨는데 노폭이 좁아서 차들이 다니기 어렵고, 거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사경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이 건물인데 건물 벽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반사경 높이가 1.5내지 2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차들이 다니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민원에게 가서 잘 설명해 주셨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찾아뵙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차들이 더 증가가 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목길에 차가 나가면 좌우가 안보이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 본네트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보여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민원이 들왔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23쪽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저희가 12만8,000평 배정을 받으셨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2만8,000평 배정을 받으셨으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같이 설치를 해야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개발방법은 관에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공영개발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적이 있어서 영등지역에는 그 개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했는데 만약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수익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12만8,000평이면 그래도 큰 규모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주차장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성주차장이 만들어져있는 곳에 남자들이 주차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익산시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비율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익산에 배정을 받아서 많이 있어요. 그 요원들을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데 배치를 해서 여성, 또 너무 혼잡한 주차장에 협조를 얻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는 잘 한 번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도 공영주차장 익산시에서 만들어서 시민에게 준 주차장을 한 시간 이상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행하지 않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꼭 그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조사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대로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여성운전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익산시에.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면허자가 약 14만8,000명인데 남자가 9만3,000명, 여자가 5만4,000명 정도 해서 전체 비율 중의 36%가 여자입니다.

장오준위원

36%, 물론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폭도 기존에는 2.3미터인데 2.5미터로 넓히다 보니까 주차 댓수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줄어드는데 저는 여성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여성주차장화 하지 말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서 여성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댈 데가 없는데 여성주차장만 라인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영 꺼림칙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없지만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 뺐지, 여성주차장이라고도 뺐지, 우리 일반인들 남성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전부 다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대부분 인식이 많이 돼서 안 들어가는 걸로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주차장까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비어있는데 차 댈 데는 없단 말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65세 이상은 우리가 다 노인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주차면적을 폭을 넓혀주고, 노인전용주차장 우리시에서는 이것 하면 대박날 거에요. 여성주차장 해주지 말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검토하시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핑크색 칠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새로운 면적을 만들어서 해주란 말입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보세요,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까지 해서 전체가 주차난 면적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면적이.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익산시 전체요?

장오준위원

예, 익산시 전체면적이.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익산시 전체면적이 앞에 주차장 현황에 보면 4,030개소에 7만5,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7만5,000면 중에 우리 익산시 차량은 몇 대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차량이 약 11만대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한 5만대 정도가 주차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주차장을 확대해서 여성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경로주차장도 만들어서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정비업이 269개소인데 정비업을 나가면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밑에 오일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 점검을 하십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당초 신고한 대로 그대로 각종 정비가 있는가도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차를 수리했을 때 단가, 가격표 같은 것, 그런 것도 얘기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각 업체에서 정비할 수 범위가 있는데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가 챠량오일을 갈아보면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A라는 정비업체하고 B라는 정비업체를 가면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많게는 1만5,000원에서…….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면서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점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A업체 가는 것하고 B업체 가는 것하고 오일교환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되고. 그런데 동일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생각 속에서 지도 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셨는데 초등학교 2곳, 어린이집 3곳, 유치원 3곳,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물류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4억원 확보하셨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나 쓸 계획이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합쳐가지고 같이 하라고…….

장오준위원

합쳐서 같이 하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함께 하라는 거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타당성용역을 하지 말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타당성용역은 마쳤는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라 그렇게…….

장오준위원

함께 해야 된다, 예산이 그러면 22억원이 필요하네요? 실시설계까지 하면.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개발할 경우에는 22억원이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소용이…….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하반기에 용역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12월경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개발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좀 답변하고…….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건축물 짓고 하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들어가게 되어 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야 허가가 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땅이 좁은데 주차장을 외곽에 주차장하는 것도 있지만 옥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허가 내면서 승인해주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협의는 안 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테 협의는 안 합니다. 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만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주차장이나 교통흐름, 이런 것을 관장하니까 같은 국에 있고 하니까 주택과나 교통물류과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업무분장을 보면 저희 교통물류에서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만 관리하고, 주택관리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청사를 신축할 때 동사무소 같은 것 새로 짓잖아요. 신축할 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동사무소 신축할 때 동사무소도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송학동 동사무소 새로 신축했는데 거기도 지하주차장 그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에서부터 그런 것을 앞서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업무를 협조해서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또 다른 외곽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많이 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용이 전혀 안 되데요? 그 안되는 이유는 차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변에 큰 대형차 같은 것 많이 주차해놓고, 도로를 크게 내면 뭐해요? 주차장에 주차 안 해놓고 도로가에 세워놓으니까 교통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주로 물류단지도 차 적재해놓는 것입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 말 그대로 화물을 싣고 나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익산시에 웅포면 대붕암에 가면 특장차 차고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 협의 안 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차고지 조성할 때 교통물류과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차고지는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차고지를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교통물류과하고 협의 안 하고 어떻게 차고지로 허가가 납니까? 산인데, 임야인데 허가가 나가지고 딱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기특장차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됐는데 한 번도 거기에 갖다 안 놔요. 그것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삼기에서 거기까지 20㎞에요. 20㎞인데 갖다가 물류비용이 맞질 않아요. 확인해서 활용안하면 원상복귀 시켜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차고지허가를 내는데 어떻게 교통물류과 과장님도 몰라요? 협의도 안 하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는 거기가 임야에서 형질변경해서 차고지로 만들었는데 산림보호과하고 도시개발과, 거기에 관련된 업무 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과라도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교통물류과에서 해당되는 차고지인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다놓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허가내줄 때 협의를 안 하냔 말이에요. 확인하셔서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 안 되고 그러면 원상복귀 시키자고 하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17페이지 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종교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없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신호체계나 노면체계가 이상하게 변질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중, 교회, 전북대캠퍼스 정문 앞쪽에 보면 신호체계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신호체계 정문 앞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거기에 신광교회가 입주해서 준공되면서 중간에 신호등이 2개가 설치돼서 신호체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전북대 익산캠퍼스 교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대학캠퍼스 앞쪽에 있는 신호체계를 교회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경찰서, 익산시청,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해주시죠. 이분들은 이것 언론플레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플레이 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행정 망신당합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신호체계나 모든 노면체계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지원중학교는, 교회섬기는 분들 왔다갔다 왕래하는게 우선입니까, 학교 학생들이 우선입니까, 대학교캠퍼스 정문이 우선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뭐가 불합리한가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경찰서나 교회나 거기에 확인하면 똑같은 소리고 전북대캠퍼스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원래 있던 신호체계나 모든 노면체계가 교회가 준공되고 나서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익산시청 앞에 교회 하나 멋있게 지으면 익산시청으로 들어오면 모든 진입로를 다 노면체계를 그 교회에다 해주는 거나 똑같단 이말입니다. 본위원도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체계가 어찌 한 개 종교단체를 위해서 모든 노면체계나 도로체계가 바뀌냐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현장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21페이지보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강조를 한 사항인데 영등변전소에서 오천성간 도로에 쉽게 말하면 영등시민공원 뒤편 쪽에 도로가 약 800여미터 될 겁 니다. 그 도로에 신호체계가 전혀 없어요. 여기 도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왜 없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얼마 전 위원님께서 거기를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한 육백 여 미터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신호등과 횡단보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익산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내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중에 심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심의위원회 명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에서도 그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고가 많이 나요. 또 무단횡단 아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죠.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날라서 다녀요? 123페이지 물류단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의하거나 무단히 강조를 한 사항인데 익산시에 화물터미널이 공공시설입니까, 개인시설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것은 개인시설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화물터미널은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개인시설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화물터미널이라는 명칭이 공공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봐야죠.

경민

백경민위원

버스터미널은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버스터미널도 공용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공영으로 하는 데는 공영버스터미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민

백경민위원

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버스터미널이든 직행버스터미널이든 군청에서 직접 관할하다시피 환경이나 모든 미화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 화물터미널 경매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개인한테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개인의 사유물에 대해서 시 행정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배불리고 살찌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익산화물터미널에 오는 모든 트럭이나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트럭들이나 차량들이 우리 익산시민만, 우리 익산의 화물물류만 담당하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단 얘깁니다.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70년대 어디 낙후된 공영화장실만도 못해요.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여가 안 되면 도에서라도 반영을, 진짜 개선할 필요성이는 있다니까요. 물류단지 새로 지어서 이사 가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달릴 때 휴게소 있죠, 화장실 요즘 가보면 새소리, 물소리 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휴게소에서 자기예산 들여서 고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1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차선도색 정비사업 거의 8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보통 도심은 2년마다 한 번, 외곽지역은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훼손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도에 관계없이 상태에 따라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대부분 시설물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차선 도색사업이네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차선이 규격이 법적으로 10㎝에서 15㎝죠? 우리 익산시는 15㎝로 하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15㎝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전주시는 전부 10㎝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바뀌면 약 비용절감이 33%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뉴스에서 엊그제 봤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비용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비보다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를 10㎝로 하니까 3분의 1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전자들 운전이 더 불편합니다.

박종규위원

33%가 아니라 22%, 인건비는 3분의 1, 재료비가 3분의 2 들어간데요. 그래서 22%. 원래 33%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33%인데 인건비가 3분의 1, 그래서 11%, 재료비가 3분의 2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유럽이나 독일 가보니까 차선, 차와 차선간의 대부분 다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로 돈 많아가지고 넓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많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돈이잖아요. 시설도 아니고. 매년 소모되는 돈. 그러기 때문에 이웃 전주시도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주민들이야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갑갑하고 그러겠으나 차선과 차선의 중간은 10㎝나 15㎝나 습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익산도 모현동에서 나오는 상공회의소 앞에 10㎝를 한 번 한 것 같던데, 시범으로.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몇 년 전에 검토해가지고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종규위원

하다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선진국도 이러고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방송이 저 사람들이야 시 재정은 생각합니까? 차선이 15㎝가 10㎝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차선간의 도색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연구 좀 해주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방지턱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도 15군데를 하고 보수를 850군데를 하고, 보수는 페인트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페인트 재도색 하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매년 이렇게 칠해줘야 하는데 방지턱을 필요 없다고 해서 철수하라는 데는 없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간혹 가다가 한두 개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장소 아니고는 민원이 영 발생하면 도색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런고니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도색만 하더라도 어차피 도색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방지턱은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원인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익산시 전체적으로 방지턱이 한 천여 개 되나 봐요. 유지보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앞으로 신규보다도 신규설치는 굉장히 지양하고 민원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고민해 보시고 물류단지 조성을 전라북도에서 6,000헤벨을 조성하는데 군산, 김제, 익산, 새만금을 겨냥해서 인접 시가 전부 하고 있네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 새만금이 활성화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새만금을 겨냥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 같은 데는 그래도 공업단지라든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김제나 익산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우리시가 재정도 어렵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투자, 전북개발공사나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겠어요. 이 자금을 어떻게 시가 다 감당하겠냐는 거에요. 투자를. 전부 시에서 한다고 하면 국도비도 없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용두사미격이 잘못 하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산단이라든가 과학기술단지에 벌려놓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분양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물류단지 타당성용역을 일부 해가지고 올렸는데 대부분 지역을 어디 지역을 겨냥하고 있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타당성 용역조사는 저희들이 황등역과 동익산역 부근, 왕궁면 온수리지역, 세 군데를 놓고 타당성검토 한 결과 일단은 동익산역 부근이 가장 유리한 걸로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동익산이면…….

현재 동익산역이 밑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근이죠.

박종규위원

옛뚝이.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 부근이죠.

박종규위원

농지입니까?

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