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목, 신천 지역구 출신 김은희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 동구청이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함을 동구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구는 명실상부하게 외형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혁신도시 조성,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단위 도시개발의 추진이 본격화되어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20%로 매우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 사업이나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소비 주체인 30-40대의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급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관내에 초등학교는 28개교, 중학교는 11개교, 심지어 인문계고교는 5개교인 것으로 보아도 학생들의 타구 전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수익사업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획기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지자체 나름의 특성화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지방화의 아이덴티티(Identity)확립을 위한 방편으로 브랜드 개발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상품으로 개발하지 않는 동구만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상품특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되고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을 응용한 것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웰빙주인 막걸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부에서는 터무니 없는 궤변으로 동구주민을 알콜 중독자로 전락시킨다는 웃지 못할 비판을 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와인이나 맥주 단일 상품으로 프랑스나 독일은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우리 동구도 지역의 대표주인 막걸리가 차별화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동구 상표를 붙인 막걸리가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그 재원으로 살기 좋은 동구, 부자동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차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서민의 술로 일컬어지는 막걸리는 유산균의 보고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막걸리가 단순한 술의 의미를 뛰어넘어 애환과 정을 담은 음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력 일간지 2009년 5월 2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매일신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주로 자리매김한 막걸리의 우수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합니다. 막걸리는 유산균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비타민B, 식이섬유가 풍부해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따라서 소비층이 다양한 건강주로 재조명 받고 있으며 수출 등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분명히 있으나 우리도 지역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수익사업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바입니다. 수익사업 못지 않게 지자체가 투자하고 육성해야 하는 분야는 바로 교육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이제 인재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부응할 수 있어야만 인구 유출을 막고 살고 싶은 동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구는 지난 3월 30일 대구 과학고를 유치, 교육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는 수백억의 예산이 드는데 비해 동구 학생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한 즉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고 유치의 상징성에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고의 관내출신 입학생이 약 5%정도에 불과함으로 지역의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 집중 교육시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동구청이 동구 과학영재교실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1차로 동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학생으로 동구소재 중학교 추천을 받아 심층평가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지난 13일 신입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원 자격이 동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소재 중학교로 제한하고 있어 이 선발 과정은 동구의 행정구역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 문제에 발생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의하면 동구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효목1, 2동, 신천1, 2, 3동을 포함, 신암 일부지역이 수성구, 중구, 북구와 경계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이곳 소재 중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구에 거주하고 각종 세금 또한 동구에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조차하지 못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형 입장에서도 분명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 미리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먼저 도입한 관악구청의 경우는 교육청의 학교 배정에 따라 관악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소재 중학교 재학생들의 학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청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인재육성에 달려있다며 지금 각 지자체는 지역교육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만 맡겨 놓지 않고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우수학생 확보와 육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들어 교육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었으므로 상징적 차원에서 진일보해 실질적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의 우수대학 진학률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 단위 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우수 교사 영입과 방과 후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또한 거두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15개 고교에서 선발된 600여명 전체 상위 한 15% 정도 되는 고3수험생은 지난해 구미시 지원으로 서울 종로학원 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었으며 논술특강, 대학입학설명회, 모의고사 분석 등의 다양한 편의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예기에 옥불탁이면 불성기라 했습니다. 즉 제아무리 크고 품질이 좋은 옥이라 하더라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값진 그릇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동구의 소중한 옥석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구청이 앞장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영재교육원 운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일정부분 편성, 관내 우수 고교생들의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며 우리 의회 또한 전폭적 지원으로 학력 신장에 새로운 전기를 이끌어 내어 동구가 명실상부하게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수백억의 예산을 부담하며 과학고 유치를 위해 함께한 구민들의 열의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은 마치고 과학영재교육원 선발과정의 형평성과 고교생 지원방안관련 서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