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외 증인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기획혁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해증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명제 조직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세연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실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김부환 씨, 구정업무계획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상수 씨,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선태 씨,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용민 씨,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정현심 씨, 사업별 예산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박동화 씨,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6급 배도영 씨, 자체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현욱 씨,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임은희 씨,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시설7급 최원호 씨, 기술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애련 위원입니다. 송희준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시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도 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홈페이지상에 예산 편성에 바란다라든가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등 각종 주민 교육이라든지 구정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매 연초에 시행하고 있는 각 동별 설명회 시에 나름대로 설명을 거쳐서 공청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 총 접수가 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PR이 안 됐다는 증거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4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집을 보면 우리 주민들 참여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적은 이유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근거를 둬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것을 법적으로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동래구가 2007년, 2008년도에 시행을 해봤고 부산시 입장을 볼 때 현재 각 자치구 자체가 인건비 편성조차 어려운 여건인데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수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산발적인 의견 제시가 되고 어떤 면으로서는 지역 간에 주민 간에 지역 이기주의 발생도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지금 해운대구, 동래구에서는 2008년도에 시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차후 참여 예산 제도가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효율성있게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생각은 있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는데 우리 구에 사실상 주민들 70%가 거의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들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정말 그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것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정책개발단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6동, 7동을 통합하면서 정책개발단을 만들었습니다. 개발단이 생긴지 얼마나 됩니까?

2008년 3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1년 4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단이 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장기발전 용역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도 실시했고 또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한 집행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지역별 나름대로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인 부지 매입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개발단이 별 성과가 없는 줄 압니다. 별 효율성도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1년 넘게 공무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애련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개발단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적은 인원으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시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과성도 분석을 하고 또 필요성도 또 다시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책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간부회의인데 명칭 자체가 정책회의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부서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그 다음 구청장님의 각종 지시 전달, 부서 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업무 추진에 전반적인 흐름을 다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책개발단이 한시적이지만 우리 구에서 별 효과가 없을 때는, 지금 얼마 있으면 폐지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 지역 주민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의 성과 목표가 최고의 가치 창출을 위한 자율, 책임, 협력, 통합의 조직 기반 구축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77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9번에 보면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 이 일이 있은 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은 연산6동 지역에 연제고등학교 뒤편에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자는 요지 내용이 뭐냐 하면 연산1동 산123번지를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매입하기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명칭을 문화체육센터하고 배산체육공원 시설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데 연산1동에 지금 현재 연제체육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있는데 그때 사항은 연산1동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건립 부지 매입안 그것이 거기서 상정돼서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의결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용역 보고회나 5월 1일 용역 보고회할 때 연산1동 산 123번지가 체육공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는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부지 자체가 체육공원 안에 여러 가지 체육센터를 같이 넣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서 그렇지 명칭 자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의결 이후에 의회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의결할 때도 여기 산 123번지는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 보고회를 할 때 공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을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저희들이 의결했고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정책개발단에서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중도금까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연동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의결이 되었으면 다시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면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때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건립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 전반적인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논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10월 6일 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심의 내용이 구민 모두가 공유하는 연제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연산1동 산123-1번지 부지매입의 적정성 여부를 원안 가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 중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공원으로 변경됐다는데 거기서 공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처리하는 명칭 부분이 아니었고 최초의 사업 타당성 여부라든가 건립 부지가 적정한지 실·과장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들의 의견과 그런 것을 한 것이지 뒤에 정책개발단에서 추진할 시에 명칭 자체는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용역에서 공원과 이런 명칭을 넣어서 같이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 6일 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을 했고요, 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2009년 3월에 평생학습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을 올렸을 때 중복이 된다 했을 때 그때 실장님의 입장이 뭡니까?

그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때 추진 과정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의결을 해놨는데 후순위로 평생학습과에서 다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을 올렸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입장을 밝혀 갖고 1개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산123번지 취득 동의안을 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들이나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일 뿐이지, 협조자일 뿐이지 그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 위치 자체가.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상정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말 그대로 구의 전체를 조정하고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라 왔고 후순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책회의도 하고 이럴 때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고,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평생학습과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공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원이라는 단어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할 때 그런 단어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원 명칭을 사용했다 안 했다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자체를 벗어났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지 명칭의 중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아무리 좋은 가칭 명칭을 정해 놔도 뒤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민들이 원하는 명칭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또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명칭에 따른 내용 자체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센터가 바로 옆에서 중복으로 건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이 문화체육센터와 관련돼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평생학습과나 정책개발단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기감실에서 이것을 제일 처음 안을 제안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또 구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명확한 소신과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할 때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그런 입장 피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진행한 일에 대해서 간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소신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합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은 대체적으로 국·시비 확보가 전제됐고 그 다음에 추경까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박하게 주민들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는 복지비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줘서 성립을 시키고 차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번의 추경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총 예산 61억 정도가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용도가 지정되든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전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굳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과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일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지출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이 법을 떠나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시·군·구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는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되도록 쓰고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다 지적을 해 갖고 이것은 무리했는가, 그렇게 지적하기는 그래서 그런데 6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가 같이 이루어진 사업들이었고 또 이 부분들이 그렇게 긴박한 부분들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같이 넘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 것 자체도 어째 보면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장치지 다 본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예산 사용에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 예산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긴박하게 생긴 것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해복구나 긴급문제가 있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는데 그런 어떤 원칙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 3페이지 보면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및 캐릭터 개발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개발한 것도 있고 많은데 캐릭터 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함으로 해서 앞으로 캐릭터 개발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캐릭터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제구를 많이 홍보할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및 캐릭터 개발은 작년 10월에서 2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구 이미지가 95년도 개청된 뒤에도 부각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새롭게 도약하고 또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캐릭터를 ‘Excellent 연제’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같이 접해지고 타 구, 다른 자치단체에 좀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브랜드라든가 이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구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자 이렇게 계속 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인 봉화나 보성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연제구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정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상표가 정말 훼손되지 않고 발전된 우리 모습의 연제구가 캐릭터를 이용해서 연제구 홍보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1건에 대해 300만 원 지급한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 지급 의 미등기 구유재산 귀속에 대하여 추진 성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성과금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의 수입 증대에 기여했고, 제도 개선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력 정도, 창의성 그래서 구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직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줘서 앞으로 직원들도 창의적으로 예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실시한 격려금 300만 원은 연산동 물만골 지역에 있는 토지 1만 4,700여㎡를 귀속한 그런 내용인데 현재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이 등기까지 과정에 노력도라든가 헌신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성과금을 지불해서 예산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에 송무소송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용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으로 돼 있는데 행정소송 1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 1건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 관련 소송인데 검찰 측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습니까? 22번입니다.

2008년도요?

2009년도요. 우리가 3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6,100만 원이었는데 2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증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동결되다시피 했고 지원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약 1억 몇 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한번 단체 신청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한번, 공식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봅니다. 받아봐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단체 특히 보훈 쪽에 영향이 좀 많은 그런 단체들에 대해 타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단체들의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8년 12월 그때 동료위원이 왜 증액되었냐고 질의했을 때 기감실장님이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처음에는 ‘증액이 예상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평통하고 지방분권 등 그런 단체들이 예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평통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이해증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보면 신규 단체에 처음 지원 금액이 너무 과다로 책정이 될 경우에 사실은 그 다음년도에 상당히 삭감 조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사업부서 조정이라든지 저희 부서 최종 조정,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는 2,000만 원으로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조정상 건의는 1,0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지만 처음에 협의 자체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증액을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평통에 1,000만 원, 지방분권 300만 원 이런 형태로 2,0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다라고 그때 본회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통 예산 부분이 왜 삭감됐느냐 그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해증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부서 조정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증감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해서 지원 금액이 요구한 금액대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평통이나 분권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에서 삭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계장님이 간사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 할 때 평가를 한다 했는데 그 평가가 왜 반영이 잘 안 됩니까?

이해증 2006년도, 2007년까지는 사실상 평가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는데 2007년, 2008년도 해나오는 과정에서 자체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사업비 집행을 좀더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되는 단체의 구성 자체를 보면 예전에 정액 지원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신규단체도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본 항목이 저희들이 어떤 삭감을 할 만한, 아니면 꼭 적용을 시켜 줘야 될 만한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리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60%, 70% 이상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 갖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조례에 돼 있고 또 조례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 답변 드린다면 2007년도, 2008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단체의 사업비 집행부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지금 해가는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해 보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명시를 해서 2007년도는 카드 집행 사업비 대비가 약 9.3%였는데 2008년도는 6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평가한 지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조금을 카드로 쓰는데 현금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 구성은 공무원이 3분의 1 이하로 정리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을 때 여성 구성은 40%인데 그것은 됐습니까? 30%인데 4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40%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 재정을 이렇게 준비할 때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도 하고 재정조기 집행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조기 집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조기 집행사항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60%를 6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그 중에서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조기집행 실적 목표액이 751억 9,000만 원이 목표인데 현재 600억 정도가 집행되어서 80% 정도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80%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서 특별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독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나 지역경기나 지역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오면서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64억 정도가 되던데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예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주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교육부 지원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집행은 교육부 국비 집행사업이 6월까지로 돼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 건설사업하고 이런 건설사업 부분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현재 단위사업별로는 추진사항 체크가 다 안 됩니다마는 이번 재정조기 집행 사항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상반기 60% 달성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개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된 사업도 올해는 추진을 빨리 시작을 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재정조기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재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지연 사태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보상 협의에 따른 지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상반기 60%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재정조기 집행을 60%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사업들은 지금 6월이 다 갔지만 조기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외 증인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 소관 업무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철 총무과장입니다. 백대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일주 재무과장입니다. 서보선 세무과장입니다. 이명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7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하여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갑철입니다. 22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무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모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점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길복 단체복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구병철 희망근로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태문 직원입니다. 상시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선 직원입니다. 행사·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허순도 직원입니다. 동 행정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복수 직원입니다. 자치단체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민 직원입니다. 통·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직원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은영 직원입니다.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직원입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섭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사업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봉명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갑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등록과 동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시책 전국 최우수 시상과 여성 공무원 정책 전국 1위 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제안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연 1회 일정한 시기에 전 직원에게 제안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창안 채택 시에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부산시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상 특전의 종류가 있고 특전 대상이 있는데 사실상 금상, 은상, 동상은 부산시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 창안등급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맨 밑에 있는 장려상이나 노력상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92건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시상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전심사, 부서심사,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심사에 채택이 1건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은 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되어서 최고 아이디어상으로 시상만 하고 시상금 20만 원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본심사에 1건이 올라와서 미 채택된 이것은 구에서 한 것이죠?

예, 구 자체에서 한 사항입니다.

만약 본심사에서 채택이 되면 다시 시로 올라갑니까?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심사입니다.

이번에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392건은 구 자체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 자체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셔 갖고 내놓은 내용이죠. 그런데 392건이 제안이 되어서 사전심사를 거치고 부서심사 거치고 예비심사 거쳐서 본심사, 어떻게 한 건도 채택이 안 됐습니까?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제안을 담당업무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각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제안을 내본다 하면 효율성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제안이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540분 계시고 그 중에서 392건이 1년에 한 번 시행됐는데 어째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건 제안을 하려면 무척 고심도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공무원 시작 때부터 제안을 해보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제안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 아이디어가 업무에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나 그 업무들이 발의될 때 예산 성과급 제도나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좀더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통장 선발을 공개화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통장모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셔서 통장 공개모집에 관한 지침을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는 결원된 통장님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어느 정도 시달이 되었네요?

예.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 7월이 다가옵니다.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직위공모제를 2004년도부터 매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은 2007년 7월에 한 바 있고 총무담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총무과장으로 제가 그 당시 직위공모로 됐는데 응모자가 2명으로 모두 추천이 되어서 투표는 미실시했습니다. 올해 퇴직하게 되면 총무과장이나 이런 자리의 직위공모 여부는 청장님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잔여 기간 부분으로도 할 수 있고 새로 됐다 할 수 있는데 기감실장이나 총무담당은 2007년 7월 11일 임명됐기 때문에 또 투표는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장님께서 방침을 내려 주셔야만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데요. 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이 무슨 오더가 내려 와야 제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사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너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금년까지, 2004년도부터니까 약 5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진부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라든지 직원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파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앞으로는 공모를 안 하고 기존 공모한 분에 대해서는 2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고 앞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인사권자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허점상 계장 계시지만, 2003년에 허점상 계장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을 하실 때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과 당시 박대해 구청장과의 어떤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서 2003년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가지고 부서직위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해갖고 22개 항목에서 합의해서 진행된 5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합의된 사항이 직위공모제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이행하고 이행 안 하고는 노조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합의 때문에 해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된다, 이것은 또 노조하고 합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이 안 맞더라,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구가 뭔가 참 잘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을 우리 실무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되면 노조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감사계장도 직위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또 우리 노조 측이나 거기에서도 그것한 것도 있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년 전 하고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이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합의 부분이 2003년에 이루어져서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2007년도에 전격적으로 전직원 투표제로 확대 시행돼서 이것이 첫 2년의 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시행을 할 때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 또 직원들로부터 많은 지지가 있다라고 각종 언론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한 번밖에 시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무산된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구민 참여 자치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서 취약 지역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다보면 주민들이 추가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방범용으로서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4곳, 작년에 8곳, 12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범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곳 외에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13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유관기관장 회의때 늘 서장님께서도 청장님께 CCTV는 해마다 증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면 항상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오고, 일자리 창출로 다 나가고 집을 비우고 애들 늦게 공부하고 오고 이래서 골목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수를 설치할 수 없지만 취약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올해도 설치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시더라도 이런 취약 지역에는 꼭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현재 12대지만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CCTV를 나름대로, 청소행정과나 도시안전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가서 질의를 드릴 수도 없고 짧은 시간 내내 국비, 시비, 구비가 소요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전체 교육은 33회에 1,203명 했고 지원한 예산을 보면 약 6,800만 원 또 활성화사업 추진비 1,000만 원, 약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해온 것을 보면 13회 이상 안 돼요. 교육은 많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알선해 주고 또 이렇게 한 것은 13곳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 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벽보 그리기, 집수리 사업에 러브하우스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경성대학 수화팀, 무용팀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합디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연제구에서는 자원봉사 활용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산은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은 많지만 정말 그 일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이런 부분을 매달 우리 연제소식지에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각 동별로 행사할 때 매달 홍보를 하든지, 이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있습니다마는 소장인 센터장은 명예직으로서 지금 거의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분에 코디 2분 그리고 실무자 한 분이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분들이 지금 열심히 임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분들이 근무한 지가 1년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시보 정도 되는데 아직 행정경험 미숙과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정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많이 점검해 봅니다마는 5월 말 현재 우리 인구수의 10% 넘게 자원봉사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문봉사단 양성 아카데미, 웃음치료라든지 풍선아트, 마사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무료목욕봉사회,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평생학습적으로도 많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비와 구비가 연간 7,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것이 2만여 명 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개인과 연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 단위 같은 데는 직영으로 하다가 사단법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연간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인데 겨우 지난 번에 한 번 각 구에서 하는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들 시책을 잡아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사무실, 지금 여기 공간보다 훨씬 큰 것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은 7, 8명 됩니다마는, 사실 하는 것 없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시청 녹음광장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한 번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좀더 구에서 활성화 되어야만 시에도 활성화 된다, 이래서 적어도 시 예산을 대폭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비 지원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에 16명이 지금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죠. 이런 문제라든지 자활후견기관에서 벌써 사회적 일자리, 차상위계층이 나가서 애들 가르치는 공부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서 도우미 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쪽 예산 가지고 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실제 이 자원봉사센터는 뭘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될까, 계속 위탁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 정도가 담당을 하면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건비도 못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우리가 개선방안을 좀더 마련하고 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예산이 시비로 확보된다면 우리 구비도 좀더 많이 투입을 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연제구에서 하나의 사회봉사시설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센터장이 새로 부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젊으신 분이던데 새로 오셨는데 제가 9동에 있는 정보화마을도 방문해 봤지만 이런 정보화마을의 노인들, 안 그러면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또 경로당 이런 데 정말 웃음치료사가 가서 자원도 해 주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담당이 물론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분들은 자기가 알선해서 알아서 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동, 몇 명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면 그 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행사 있는 것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정말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배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15쪽을 보시면 구간 경계조정이 있습니다.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는 이 경계 조정 때문에 10년 가까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부산진구 관계관하고 시 관계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 경계조정이 법령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구 자체에서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해도 자치단체끼리 서로 안 맞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가자, 어느 구로 편입 다 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90대 1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시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 경계 조정을 안 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해도 그만큼 주민들끼리 또 지자체끼리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서 양쪽 의회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의원님들끼리, 사실 부산진구 의원과 연제구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해놓은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걸러주시고,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또 시에 올라가서 그래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구간 경계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거제동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쪽에 거기에도 상당히 경계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있는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운대구와 금정구가 싸우고 있는 금사동 대우아파트, 아파트 안을 반 갈라 놓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구간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결국 푸는 것은 정치권에서 풀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산진구와 서로 집행기관끼리로는 그냥 주민들하고 더 이상 안 되니까 협의를 해나가는 것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 148조나 149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혹시 이런 조정위원회라도 하나 설치해서 조정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주민들 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부산진구 측에서도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양측에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 집행기관 이렇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에서 부산대학교 사회연구소에 용역까지 해 가면서, 어느 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용역까지 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그것을 계속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면 만족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스스로도 잘 안 됩니까?

거기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관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느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의견 대립이 좀 있습니다. 연제구로 합병을 하자 하는 쪽으로 나와도, 조정을 하자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이 되어도 거기서도 주민투표까지 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남은 분들을 설득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 간 단체장의 이기주의도 있고 이렇는데 어쨌든 이 조정이 너무 세월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다 좋은 머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좋은 아이템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락SK 같은 경우도 동래구와 해운대구의 노력으로 동래구로 이관이 된 전례도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의 요구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진행 표준 매뉴얼 운영 문제입니다. 2007년 연제발 행사 간소화 문제가 불거져서 2008년, 2009년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년 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기존의 운영지침을 활용하고 주요 의전행사의 경우에는 행사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총무과와 사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 시행토록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행사 및 의전업무 내실운영계획이라는 것을 구에서 마련을 했고요, 2008년 5월 에 행사 및 의전업무운영 지침을 구에서 마련해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총무과 차원에서 동장들이나 부서와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협의는 한 것 없습니다.

그럼 이 지침이 시행 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5월 23일에 운영 지침이 내려갔습디다만 이것 관계로 상부에 시와 각 구에 지침을 받아 봤습니다. 이 지침을 만들 때는 제가 그 당시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판단하기는 행사나 의전관계는 일정한, 그렇다고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이것이 각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주최·주관하는 부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구와 동에서 일정하게 하고 있는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이 운영 지침을 좀 지켜 달라는 뜻에서 이 사항을 시달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의전 행사의 간소화 운영 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대로 같으면 별 내용 없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일정한 여기 운영 지침에는 카테고리 정도는, 어느 정도 이 골격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항을 내려 보냈고요, 그러나 각 행사나 의전 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지침에 준해서 행사의 사항에 맞게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사할 때 구 단체에서는 총무과에 단체복리나 평생학습과에서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또 행사기획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는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협의를 하는데 협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구청장 인사 챙기는 업무 말고는 전체 진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침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각 부서나 기획단계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오는 것이 있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거법에 준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다 통하라고 공문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청장 개인 사람이 아니고 구민들 전체의 업무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수고하시는 내용들이 구청장 한 명을 위해서 의전을 챙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 전체의 어떤 의전을 위해서 행사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그 수고가 구민들 전체의 수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요청을 하고요, 86페이지 거제2동, 통합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6페이지 제일 밑쪽에 거제2동 통합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행정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8개월 정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 선정은 각 동에서 새마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보조금 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업예산에서 일단 총액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거의 50:50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 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들쭉날쭉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선정도 어떤 동은 많이 선정되고, 어떤 동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전 동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안 되도록 보조금 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앞에 전부다 민원복지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가 보셨겠지요? 다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수용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문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선호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환 직원입니다.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일 직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정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강연희 직원은 현재 병가 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대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121쪽을 보시면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 정화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지요?

93년부터 시작해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93년도의 계획에 보면 총 예산이 98억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인데 그것이 시 지정 문화재가 되어서 시비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 영달이 좀 부족해서 토지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보니까 용역을 줬는데 종합정비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 5월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고분군 정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용역은 토지 매입을 제외하고 정화사업을 하는데 4단계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봉분 위에 수목을 제거하고 봉분을 복원하고, 2단계는 양쪽에 주택지가 있습니다. 주택지에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침수방지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약간 하고, 3단계는 고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 하는 것 하고, 4단계는 주차장이나 기타 부대시설 하는 것으로 용역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애쓴 보람도 있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약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이 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나 언제 되면 1단계 사업 정도는 반영을 해서 봉분을 복원하기 위한 시굴 작업을 먼저 하고, 시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전체의 봉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봉분 복원부터 우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 매입한 것, 연산1동 체육공원 있죠?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용역 사항에는 부지가 매입되면 활용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는 유적 전시관이나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 전체 형평상 그것은 맞지 않고, 평생학습과에서 체육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주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문화사업과 구정홍보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단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단 웁스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웁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웁스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시간 있을 때 별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습실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연습실이 좀 문제입니다. 장비는 4층 노조사무실에 있는데 별도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일과시간 마치고 노조사무실이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민홀에서 하던 것 같은데,

여유 공간이 있는 데 찾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 공간 확보가 2, 3년 전부터 계속 필요성이 나왔는데 공간 확보가 잘 안 되는 갑지요?

청사 관리부서하고 여러 번 의논 했습니다만 연습 공간은 사실 만들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제목이 구정홍보단 운영인데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 홍보단이 웁스 하나입니까?

예, 현재로써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할 방법들이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도 구정홍보단 소속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합창단은 딱히 홍보단 소속보다는 우리 구 합창단 해서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단이라고 묶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합창단이 해외 합창제를 간다든가 전국 합창제를 나갈 때마다 예산 편성에 따라서 합창제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불거집니다, 합창단의 소속이나 위상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구정홍보단이라는 개념 속에 합창단이 들어가면 예산 지원이나 행정 지원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점차적으로 예술관련 분야를 묶어서 박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이런 것으로 구정홍보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웁스나 합창단이나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홍보단에 걸맞은 형태의 홍보단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이나 공연 실적, 운영 현황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건립이 오래 돼 갖고 연제문화원 공간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산9동에 문화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원이 2005년부터 환경홍보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건물이 총 370평쯤 되는데 문화원 전용으로 하는 것은 170평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한 2,300명의 수강생들을 받는데 사실 공간이 좁기는 합니다. 좁고, 점차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생학습 자체 동아리라든지 주민센터 동아리 그 다음에 문화원 동아리 등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약간의 공연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문화원을 새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새로 한번 신축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문화원 행사할 때도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거제1동 1485번지, 이번에 매입한 지역에 제2문화원 건립을 약속을 하시고 하는데 좀 구체성이 있는 내용들입니까?

아직까지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절차가 토지도 완전히 매입이 돼야 되고, 매입되고 나면 문화원 건립 하면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다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개발단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이라 하는 것은 선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약 뿐만 아니라 구두로 말하는 것도 공약이고, 또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공약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도 공약이 되는데 공약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청장님께서 문화원 관계자들이나 문화원생들과 만날 때마다 제2문화원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담당에서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부지가 매입되면 하려고 타 시·도 문화원 신축된 데라든지 자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께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2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내용이 없고,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청장님께서 굉장히 내용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제1동 1485번지 220평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해갖고 발표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그 부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든가, 청장님께서 구민들과 하는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가 몇 개 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원 소속 말입니까?

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연산농악보존회하고, 연산연보존회, 2개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인 민간단체 보조금할 때는 특별한 지도를 하겠다, 또 규정 절차를 준수해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두 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문화원 현장 확인을 했는데 물론 문화원장이 바뀌시고 또 먼저 문화원장 최민일 씨가 고인이 되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장이 바뀌니까 잘 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유등 때문에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용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비·구비가 지원됐다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지원 됐는데, 자치비는 빼고 시비·구비 지원 되어서 이렇게 제로로 금액을 딱딱 맞춰 놨더라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시비·구비가 들어가서 견적 받아서 공사했는 내역서를 다음에 서면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분량이 많더라도 저한테 한 부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단위별로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제한마당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축제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 또 언론에서도 떠들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심해서 조정하든지 축소를 하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또 제가 듣기로는 연제한마당축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문화축제로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를 할 때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예산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망등 달면 내년에는 그런 데 돈이 거의 투자 안 되겠네요?

소망등 관계는 금년도에 2,009개를 달면서 약 2,000만 원 들였습니다. 내년도 가면 금년도 있던 것을 재활용하면 전체적인 돈은 그만큼 덜 들지 싶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1만 원씩 받으면 남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망등도 어째보면 우리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 1만 원씩 내서 모은 돈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 돈에 대해서 올해는 그냥 했지만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보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유등관계나 소망등 관계 이런 것들은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문화원 쪽에서도 물론 활발하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화원도 우리 문화원자체의 테두리 안에 보다도 다른 단체에, 다른 지방에 이런 문화원 축제에 문화이사들이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결연을 맺든지 한번씩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현장 답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꼭 우리가 우리 것이 맞다, 옳다고 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도 한번 씩 어느 지방에 가든지 현장방문 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서 알찬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산우물터 복원사업 추진실적,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 그냥 방치됐던 우물을 좀 복원시킴으로 해서 등산하는 분이라든지 주위를 찾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할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공사했던 설계도가 다 있습니까?

공사 시공할 때는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설계도를 비치하고 있어요?

예, 설계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 비치 하고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예, 공사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보셨겠지만 그 우물터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할 때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전혀 그 시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 뚜껑 열어 봤습니까?

예, 뚜껑 열어 봤습니다.

뚜껑 열어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 물이 고여서 물이 썩습니다. 배수도 안 되고, 밑에 물이 빠지라고 파이프를 넣어 놨더니 파이프가 물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금 보시면 파이프가 굉장히 밑으로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할 때는 깊이가 1m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물이 좀 넘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요새 가보면 10cm 정도 차이 때문에 물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물 전체에 대해서 가끔씩 전체 물을 퍼내고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이 되면 그런 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왕 우리가 성지 복원을 했다면 제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아, 이것이 이렇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느낄 수 있게끔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유등관계 문제인데 유등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등을 보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동에 자주 오는 이런 사람만 하고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내년부터는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좀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접수, 우리가 왜 절에 가면 등 접수 안 합디까?

예. 소망등 말씀이시지요?

예.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현장에서 소망등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제소식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내년에 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 하니까 너무 배당식이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동에 홍보 위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보나 인터넷, 금년도에도 구보하고 인터넷에 냈습니다. 냈는데 미처 늦어서 못하신 분이 나중에 와서 해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온천천 현장에서도 약 1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제소식지하고, 구정홍보용 비디오 1개, 동영상물 1개, 한마당축제 비디오 해서 이렇게 4종류를 구정홍보물로 제작하고 있는데 서면질의 내용 외에 또 다른 구정홍보물이 있습니까?

답변 드린 것은 그 내용 뿐입니다.

2008년도 구정홍보 비디오를 1,700만 원 주고 제작을 하셨는데 이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정 관계를 비디오로 만든 것이 매년 구·동 업무보고할 때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별도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상영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구정 전체에 대한 역사나 문화, 비전을 담아서 언제든지 오면 할 수 있도록 외국어까지 표기해서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영상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CD로도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제작 할 생각입니까?

작년도 연말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기존 틀은 놔두고 계속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만 시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동정설명회 영상물은 매년 만드는 것이고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럼 연제한마당축제 비디오를 225만 원을 주고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기록보존용으로 자체 맞춤 제작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냈을 때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놨다고 했는데 구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돼 있거든요.

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포토갤러리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습니다.

방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한마당축제를 할 때 음식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산 비용 부분들은 환경위생과 부분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술 판매 문제 때문에 그날 4월 8일 자 부산일보에도 ‘음주 청정지역 주류판매 허용 빈축’ 해갖고 ‘연제구 축제 빌미’ 이렇게 기사도 부산일보에 나고 이랬는데 왜 술을 팔게 됐지요?

공식적으로 술을 팔아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찾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축제하기 전에 연제구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서 첫 시행되는 형태인데 주류판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연제한마당축제에서는 주류판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당일에 가보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굉장히 혼잡하게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심지어는 언론에까지 나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축제를 총괄하기는 했습니다만 따로 소관부서가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문화공보과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 부분이 처음 저희들이 알 듯이 건강환경 지원 조례 때문에 판매를 허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 부스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축제 총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것으로는 술은 팔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입점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까?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3일 동안 사실 전체적인 축제를 총괄하다 보면 주 무대에 챙길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다시 나중에 조례를 만드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하고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은 보건소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축제 총괄은 저희가 하고 또 먹거리 장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의 내용이 구민들의 정서하고 반대가 된다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민들의 정서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흠이 안 나도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이라 해서 ‘연제토박이들 이야기’ 책자 발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책자 발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문화원에서 하라고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까지 원고수집은 다 됐는데 곧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검토,

수집은 끝났습니까?

예. 나머지 책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돌아갑니까?

거기에는 문화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를 구민축제하고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각 구에도 보면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도 격년제로 함으로써 더욱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저의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축제가 최고 많은 데는 5개～6개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축제를 통폐합하든지 격년제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구는 분구되고 나서 2007년도 처음 축제를 개발해서 2008년, 2009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과에서 수고스럽지만 구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치르되 알차게 치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자료는 정덕자 교수님께서 하셔서 문화원에서 여러 군데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이라 해 놓고 특수시책이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 해가지고 업무보고는 해 놓고, 내가 보니까 문화의 거리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하려고 시도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문화의 거리는 당초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연산로터리에서 운동장 가는 아시아드로에 보도가 좀 넓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 여건이라든지 경찰서의 교통통제 관계로 물어보니까 연산골프장 가기 전에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 위에 남문구에, 로터리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유동인구가 없고 이래서 작년도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수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검토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2007년 말에 축제 문제가 불거져서 축제 중복 문제, 축제의 간소화 문제 그 다음에 축제를 역사성이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자 해서 축제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용역개발을 할 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구민체육대회를 축제와 격년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축제 속에 구민체육대회를 간단하게 넣는 이중적인 어떤 정책을 펴갖고 2008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오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제한마당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구 내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최대한 구민체육대회와 정리를 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간소화하든지 없애자 이래서 2008년 예산 심의할 때 2009년 예산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를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2007년도에 논의되었던 축제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간 데가 없어졌고요, 축제 예산도 2008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축제 날짜도 이틀에서 3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 체육대회하고 같이 진행된 내용도 별도로 분리를 해갖고 상반기에는 한마당축제를 하고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추경에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요, 행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어째 보면 더 악화된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가 특별히 축제가 없어서 200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제한마당축제를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체육대회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축제 개발이 완전히 되기 전에 축제는 이틀간 하고 체육대회는 하루 해서 동시에 했고 2008년도에는 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축제와 체육대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시행을 했고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민체육대회, 문화축제,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이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구청장기 대회는 지금까지 계속 몇 회 몇 회 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구민체육대회 하고 통합을 하자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지난 연말에 심의하실 적에 한두 종목을 빼고 나머지는 구민체육대회에 한다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번 금년도 추경때 다시 구청장기 대회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회를 가지게 됐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지난해 처음 했거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는 구민축제 기간 안에 문화축제와 구민축제 이것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각 동에서 또 하는 것이 중복되고 이래 가지고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부터 봄에는 문화축제,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이 구민체육대회를 계속 하자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문화축제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는 아예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금년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구청장기 대회는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구민체육대회와 문화축제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다시 분리해서 하든지 이 문제인데 분리해서 하는 것을 처음 해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지곤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괜히 시책을 되도 안 하는 것을 자꾸 만드는 이런 것은 욕심에 의해서 했는데 사전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보고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수시책이라 해 놓고는 하나도 성과도 없는 이런 계획은 계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군 정비 관련해서 연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분군을 정비하게 되면 이 분야가 상당히 큰 하나의 성역이 되거든요. 10기에 해당되는 큰 봉분이 조성되고 그 옆에 좋은 나무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에 푸른 잔디가 솟아있는 그 봉분 주위에 탐방로를 만들고 그렇게 되고 그와 연계해서 바로 옆에 6,700여 평 되는 문화체육센터 부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연제체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쪽은 사실 건물을 지어서 문화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을라하니까 그 자리가 자연녹지와 또 일부 대지 이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앞에 주택을 4, 5동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뭔가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할라 하니까 또 문화재보호위원회 그쪽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분군이 정비가 된 후에 그 탐방로와 같이 연결되면 여기에는 말 그대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그리고 각종 체육 편의시설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이 같이 어우러지면 배산공원화 사업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지역 전체가 우리 연제구 중심지에 하나의 큰 주민 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센터 건물을 안 지으니까 이쪽 연동초등학교에 학교 부지를 이용한 BTL사업 이것을 해도 20년 동안에 130, 140억이 들어간다고 되었는데 이것 정부에서 60억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좀 내서 여기에 좋은 시설 지어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제1동에 제2문화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원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지금 평수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제1동에 법원청사 앞에 이 지역이 공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부지. 그래서 이제 소방부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원시설로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그 규모에 맞게 정말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을 짓게 되면 정부로부터 조금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던 연제고등학교 뒤편에 약 21억 정도에 매입하기로 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영상물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구정홍보관이 이달 말에 1층에 완공이 되면 아마 상시운영체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축제 관련이라든지 구정홍보 비디오, DVD라든지 이런 것이 늘 거기에 바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문화축제시에 주류판매 문제, 정말 우리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음주문화, 꼭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다 지켜야 할 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술을 팔게 되었다, 물론 가져온 분이 많을 겁니다.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일부는 롯데 쪽에서 무료로 술을 줘가지고 이렇게 대접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하나의 행사가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제1동 거기에 말씀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1동에 문화원을 짓습니까? 문화원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1동 동 주민센터 겸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말이 옳은 것입니까?

동주민센터 문제는 현재로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거제 1동 법원 앞에 거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문화센터 및 자치회 이래 가지고 아마 재산취득,

소규모 문화시설 및 주민센터 건립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제1동 동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전부 그 당시 심의할 때 의결을 했거든요. 그때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바뀌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부지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꿔 가지고 우리한테 팔아라, 이래 가지고 중도금은 줬는데 지금 잔금은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계획변경이 되면 우리 문화시설로 하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시설부지를 사서 거기에 복합시설을 지어가는 것이 맞지 단독 용도로 주고 또 다른 데 주민센터를 새로 부지를 사서 마련하면 또 30억 듭니다. 자꾸 시설만 많아지면 시설 관리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1층에 비워서 그 자리에는 동주민센터가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부터 동주민센터를 옮긴다 해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 일단 용도 변경이 되니까 우리는 문화원을 거기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1동 주민들이 거기에 동사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셀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거제1동 주민센터 문제는 동 주민들 전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옮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길 중앙로를 가운데에 두고 있거든요.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동원아파트라든지 화신아파트 쪽에 있는 거제1동과 법원 근처에 있는 거제1동이 거리상으로도 큰 도로를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청사 옮기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거제1동 동주민센터 바로 옆 5～6m 정도 위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지나가게 되면 그 밑쪽으로 도로가 나거든요, 월드메르디앙 쪽으로. 그러면 철도 밑이니까, 지하 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이 동사무소를 뜯고 새로 짓더라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라 하면 동주민들 간에 또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거제1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가 들어 있는데 순위가 조금 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디까?

220평.

220평 가지고 문화원을 지으면 공간이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습니까?

220평을 5층 정도로 하면 조그만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런 것도 만들어 집니다.

만들어 집니까?

예. 우리 환경복지홍보관에 문화원 건물로 쓰고 있는 거기에도 제일 위쪽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집회를 합니다마는 그 자리도 상당히 좁지는 않거든요.

홍보관 대지가 몇 평입니까?

전체 평수가 이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도 같은 5층 건물인데 그렇게 쓰고 있고 위치상으로 봐도 이쪽은 상당히 중심지에 가깝고 저쪽은 외지니까 활용도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원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만약에 문화원을 짓는다 하면 7, 8층은 올려야 됩니다. 5층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옆에 도로 사정이 좋으니까 용적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부지쪽, 법원청사 뒤쪽으로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앞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명칭에 혼돈이 없게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 업무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명칭 문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의 명칭이라든지 지금 하면서 활용도 문제 이런 데서 조금씩 바뀌는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자꾸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연산동 산123-1번지 문화체육센터, 그것은 문화체육이 같이 어우러진다 이 말인데 결국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제체육공원하면 고분군정비사업과 고분군정비 공원화거든요, 그것과 같이 어우러진다 이래 보시면 되고 거기에 건물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복식회계담당 행정6급 김흥철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행정6급 김판석입니다. 정보통신담당 통신6급 김용화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노환창입니다.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용화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천정미입니다.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길미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석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경희입니다.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공업7급 강호성입니다.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송희입니다. 통신기획을 담당하는 통신7급 이경진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재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8년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차량 수리비 지출현황인데 의전용 다이너스티 수리비 지출인데 6월에 앞 범퍼, 문짝몰딩, 도장 해서 36만 원 지출됐는데 이것 사고가 난 겁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사고는 없었고 앞 범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칠이 벗겨지고 이래서 문짝에 몰딩을 하게 됐습니다. 도장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작년에 감사한 부분인데 쓰레기봉투 제작 용역 입찰 관련 부분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3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정용봉투하고 사업용봉투를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하는 과정은 청소행정과에서 조달구매업체를 윤번제로 지정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용봉투에 대해서는 3개 업체, 사업용봉투에 대해서는 별도 3개 업체 해서 총 6개 업체를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특정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구매를 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번, 10번, 15번, 18번이 2008년 1년 동안 한 업체가 4번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업체는 화성산업 주식회사라고 철근, 콘크리트, 토공 등 다양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시설 공사분야에서도 경험이 많고 또 책임감 있게 성실히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각 발주 부처에서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없고,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7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역시 화성산업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화성산업이 다양한 면허를 가지고 종합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07년에 수의계약을 보면 이 업체가 하수시설 정비를 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내용을 보면 6번에는 하수정비를 했는데 10번, 15번, 18번에는 도로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양한 면허를 갖고 있지만 주력 업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력업종이 하수정비였다가 보도관련 정비로 바뀌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사라도 시행할 수 있는데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물론 자료 보면 알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조기발주를 하고 또 지역 업체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백 몇 개 업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시설을 해서 30건이 있는데 30건 중에 한 업체가 4번 또 어떤 업체는 3번, 3번 이래서 몇 개 업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니까 또 소규모 사업이니까 다양한 업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때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한 업체가 했으면 다음 공사는 그 업체가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화성산업 뿐만 아니라 동부산종합건설 같은 경우도 3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 부분이고 소규모사업이니까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145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76건에 1억 2,300여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업무보고에 나온 것 보면 380건에 1억 2,300만 원인데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국유재산은 53건입니다. 공유재산은 15건이고 구유재산은 8건입니다. 이것은 필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하는 것도 건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자 점유자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한 번지에 여러 명의 건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구재산 건축물 임차현황인데 물론 우리 구청내에 부산은행 외에는 전부다 무상인데 무상해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다 개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통 연제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고, 연제구 기동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그런 데는 무상으로 해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2개 외에는 다른 구에도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타 단체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올해도 하는데 이상 없도록 다른 잡음이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취득 또는 처분, 또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는 한 건당 1,000㎡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 2,000㎡ 이상의 경우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다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1년 이상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계획성 결여와 계획과 예산의 연계 결여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각 부서의 협조 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유재산 총괄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월 중으로 공유재산 계획을 세웁니다. 각 부서별로 취득이나 처분이있는 경우에 전부다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의회에 올릴 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것은 청장님 결재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연계를 잘 하셔서 예산이나 모든 절차상의 문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전에는 화장실에 종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은 전기로서 하는 건조기를 해놨는데 종이로 할 때와 건조기로 할 때 어느 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 어느 것이 많이 드는지 그것은 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핸드드라이기 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계량기가 안 붙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추세라든지 사회 현상을 볼 때 거의 종이를 많이 쓰지도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종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핸드드라이기 쓰는 게 더더욱 위생상이라든지 예산상으로 더 유리하다, 절감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상 절감이 될지는 모르는데 공통으로 하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갑자기 옆에만 가면 너무 큰 소리가 나는데 위생상은 어느 것이 더 편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라도 조금 낮출 수 없습니까?

설치한 업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연산동 746-28번지 대지 62㎡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하는데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할 때 입찰과 수의계약 방법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유재산 매각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매각가격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연산동 746-28번지, 20번지, 32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에 못 미치는, 면적이라 하면 약 60㎡입니다, 건축법상으로 필요 면적이지요, 못 미치는 토지 인접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인접하는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걸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의계약은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추가 매수 의사를 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152페이지에 청사유지 보수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보면 구청사 승강기 부품 교체 구입이 나옵니다. 승강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강기 관리는 승강기 업체에 매달 위탁 비용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가 정기점검을 합니까?

예, 정기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품이 노후됐을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위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탁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서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세출외 현금 자금 관리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포함해서 총 13억 4,091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현재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금하고 식수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그리고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급료를 받으면 소득세 공제해 놓은 것,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동산·자동차 공매 배분금, 기타 보관금이고, 잡종금은 수탁금,

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4조에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부분들은 극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13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현금으로 보관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또 식수예치금 같은 것은 일단 지나간 것도 부도가 나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은 일반예금으로 해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이 되고 보관금이 4억이 되고 잡종금이 8억입니다. 보증금하고 보관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잡종금이 8억 정도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잡종금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탁금이나 지적불부합지 청산금,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 청산금 같은 경우나 각종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기일이 지나가야 납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 나왔으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 3,400만 원 정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연산3동에 되어 있는데 전체 납부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이 3,400만 원이.

그 관계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있긴 한데 전체 100%에 납부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더구나 2003년도부터 납부한 사람도 있고 2008년도 납부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분들이 굉장히 형평적으로 안 맞고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토지정보과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나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반환금이라든지 시상금, 손실보상금 이런 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금 또 말했는데 시상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시상금이 복지사업과는 70만 원, 경제진흥과는 50만 원 이런 것을 뭐하러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돌려드리지요.

각 과에서 사용하면 언제든지 지출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도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맡겨놔요? 더구나 시상금을 받은 것인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출 의뢰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출을 못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 말은 어쨌든 부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금 13억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자체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입·세출로 잡혀야 되는데 이 13억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이 돈은 표시도 안 나는 돈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원상복귀 안 되는 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든지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가능하면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상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은 것인데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청산금 부분이 2004년부터 납부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납부한 사람도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사업이 7년, 8년 가고 있는데 전체에 3%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산금 부분들을 토지정보과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세무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상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성권 취득세담당입니다. 오영율 재산세담당입니다. 함인호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세입과표담당입니다. 황재호 채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저희 세무과 7급 주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임용수 직원입니다. 취·등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최수봉 직원입니다. 재산세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도 직원입니다. 세입자금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형진 직원입니다. 체납세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하여 힘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인 취득세·등록세의 세입 전망이 연간 목표액을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교부되는 재정교부금에 영향이 미친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보선 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 목표에 미달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세에 관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항상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에서 시세는 정확한 것은 아직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세인 지방세의 징수 전망액도 우리 구에 많은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은데 재산세 감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징수율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목표가 경쟁력 있는 세정상 정립을 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경쟁력 있는 세정상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과오납 발생하는 요인이 보통 이중납부나 착오 과세라든지 과세면적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중납부나 과오납이 발생되면 우리가 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은행 계좌번호 확인이 됐으면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이중납부나 과오납이 발생되면 본인이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우리가 전부 일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또 우리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속하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을 안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안 받아 가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해서 안 찾아간 것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은행 예치요?

예치가 아니고 은행에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 은행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별도로 그것을 세입금으로 그대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잡아 놓고 있다가 거기서 본인이 확인이 돼 가지고 과오납금을 수령해 가면 거기서 지출이 되고, 일단은 은행에 발생된 것을 우리가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계속 은행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별단예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별단예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이 별단예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금으로 그대로 관리를 하다가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을 또 그만큼의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별단예금으로 존재를 할 때 재무과 세입·세출외 현금처럼 이것이 예산총계주의에 나타나지 않는 돈 아닙니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총액에는 안 나타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불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오납금에 대해서 불복, 환부 1건 해서 32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불복, 환부된 것은 소송으로 해서 환부해 준 것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해서 불복했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복이 승인 돼 갖고 인용되어 다시 환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받았다가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환부해 줄 조건이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준 겁니다.

그런 경우가 1건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불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복하지 않더라도 이의 제기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징수를 할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가 83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타는 예식장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한다든지 감액을 했는데 그 후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또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세분해서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잡았습니다.

과오납 현황에 보면 면허세가 177건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 자료에 보면 면허세 과오납이 116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면허세는 이중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면허세 건수가 증가한 것은 면허세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면허과세 안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감액해야 될 사항 발생한 그런 것이 자꾸,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폐업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환급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것이 좀 발생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53개, 2008년도 60개 법인을 했는데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조사를 2007년도에 53개 법인을 했고, 2008년도에 60개 법인을 하는데 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무조사는 매년 연초에 세무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연간 50개～60개의 업소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3년에 한 번씩은 다 받도록 돼 있습니까?

예.

면제 대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다 받습니까?

총 법인수가 2008년도에 영리법인이 1,850개 정도의 업소가 됩니다. 이것을 조사해야 될 법인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3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본금이 많다든지 거래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시청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1,850개의 법인이 있으면 3년 주기로 했다 하면 60개 정도 하더라도 180개 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시청에서 해야 될 법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거래액이 10억 이상으로 많은 업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0개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180개 정도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10%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조사대상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동산취득 변동에 따라서 거래내역이 많은 것을 선별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부동산의 3억 이상 취득 법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또 매년 성실기업이라든지 모범우수기업은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던 이유가 법인조사대상이 53개인데 추징 대상이 21개면 40% 정도 됩니다. 또 추징건수가 145건, 추징금액이 2억 정도 되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53개 법인들이 다시 말하면 조사할 어떤 뚜렷한 내용들로 집합된 법인이냐 그것을 물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170쪽 보시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인터넷 납부건수 4만 1,174건 대비 80%가 증가하였다는데 2007년도는 몇 건이고, 2008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07년도 인터넷 납부 건수가 4만 1,174건 입니다.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현황에 나와 있는 7만 4,114건입니다.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인터넷 활용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든가 하면 몇 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지방세 실적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인력 소모도 좀 없어지고요, 주민들은 360원이지만 납부자에게 환불하고, 이것이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번에도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으로 수입 조치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69페이지에 보면 징수포상금 내역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고, 재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담당계를 고정으로 설치를 해서 체납세징수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도 체납세정리팀을 하다가 이번에 팀 해체를 하고 체납세정리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건을 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현황을 보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22%입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과년도 같은 경우는 6.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 제도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아예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안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정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 여건이라든지 전체 적인 행정 조직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체납정리계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세 정리에 전력을, 또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정리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여건이 되면 팀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