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태진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방침은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실태 감사, 현안사업, 군민의 관심 사업 중심 중점 감사, 잘못된 행정 행태, 관행 등 고질적인 사항 감사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 개요로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하동 군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정은 1일차 7월15일 기획감사실부터 5일차 7월21일까지 실과단소 직제순에 의하되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및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특위위원의 제출 요구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 공개여부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됩니다. 감사의 한계 및 주의 업무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장 배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취합이 되는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장소를 군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장소에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가서 함으로 해서 다른 행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게 전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나 거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소에서 하는 것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강태진위원입니다. 성석경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면적으로 봐도 위원석이 있고 방청석 문제인데 방청석을 조금 분리시키면 오히려 여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식사 마치고 집행부로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대의 마지막 감사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