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8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하수조례안,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10일에는 하동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8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25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과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10일 성석경의원으로부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큰 성원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는 72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101건 중 92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소송대비 업무 철저 등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 92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처리 중인 9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각종 소송대비 업무 철저입니다. 하동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중 공무원의 자료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록물 관리와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하도록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장 접수 시 수치 관리를 철저하도록 공문 지시와 함께 패소 종결사건의 원인을 분석, 전 직원에게 수시 전파하고 있으며, 지난 6월5일 2009년도 행정절차제도 교육 교재를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소송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정보공유와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알이」라는 동호회를 구성,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연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4분기 중에는 경남도의 총무담당사무관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 대표음식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2천만원의 용역비로 토속음식 발굴 및 개발용역을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9월경에는 북천 메밀꽃축제 현장에서 메밀음식 개발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야생차문화축제 시에는 녹차음식개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토속음식을 관광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결원 보충대책입니다. 노량실버타운은 이용 정원이 50명으로 노인복지법에 의거 30인 이상 시설로 물리치료사 1인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물리치료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높은 임금과 물리치료사 부족현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인력 미충원 시 장기요양보험금을 감하여 지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인력 결원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토지문학 예술체험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상평마을이 토지문학 예술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그동안 한옥체험관 2동과 5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였으며, 야외공연장은 2008년도 토지문학제 개막식장으로 사용되는 등 각종 행사 및 공연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참판댁에는 2006년부터 세 분의 명예 참판을 운영하여 하동의 역사 문화의 안내와 하동 야생차 홍보 등 활발한 역할로 하동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윤씨부인을 선발하여 전통 자수와 절하는 법 등을 관광객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동의 이미지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트장 부지는 현재 8필지 5,965㎡를 매입하였으며, 잔여부지는 소유자의 사망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내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참판댁과 아외공연장의 기능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 9월까지 전통조경에 맞는 차폐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 체납액 정리입니다. 악양 무딤이들 경지정리 환지청산액 체납 일소를 위해 21명의 미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독촉은 물론, 독촉장 발부와 징수 독려를 해 왔으며, 지난해 9월26일 미납자에게 최고독촉 통보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금년 2월6일 미납자의 재산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독촉과 함께 공매처분을 병행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섬진강 적정수량 확보 및 상부댐 방류량 관리 철저입니다. 섬진강 취수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군민에게 알리도록 설립한 환경감시센터의 운영 미흡에 대해 관련 단체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하천 유지유량 증대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수자원공사에 주암댐 방류량 확대와 하천 유지유량 측정지점을 다압 취수장 하류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자원공사와 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간 합의한 수어댐 및 다압 취수장 건설가동으로 인한 광양만권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섬진강 살리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수계별 하천 유지유량 산정 시 기존 하천 유지유량 산정을 평균 강수량 개념에서 하천개선용수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광양국가공단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해수 담수화 등으로 섬진강물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녹차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차 생산농가의 친환경 조기 인증을 위하여 기존 경상대학교 인증센터에서만 인증을 해 왔던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업대 인증센터와 협의를 거쳐 3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 읍면에 친환경 인증관리요원의 배치로 친환경 인증 신청 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 확대로 지난해 6월 358명이었던 인증 농가가 올해 6월말 현재 56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녹차관련 부서의 일원화는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야생다원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객 불편 해소입니다. 야생다원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금년 2월20일 하동 차문화센터와 차 시배지간 데크로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제14회 야생차문화축제 시는 하동다원 8경을 선정하고 현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녹차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차문화센터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동다원 8경 포토존 설치와 녹차 테마공원 랜드마크 공사를 시행하고 관광코스에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하는 등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 관광코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큰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처리결과가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완벽하게 끝맺음 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