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한윤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지원에 있어 특정개인이나 법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매번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군민의 종을 건립함에 있어 건축자재 중 목재의 건조상태가 불량하여 단청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재검토와 습이 많은 잔여건축자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과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토록 지적하고 이 외에 유기질 퇴비의 효율적인 공급대책 강구, 마천면 도계공원 주변 환경정비 철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보완요구, 토석 채취장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이 금년 중 시범라운딩을 계획하고 있으나 진입로 개설공사비 중 일부만 배정되어 공사지연이 예상되는바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조기배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국제규격의 함양체육공원이 조성되었으나 각종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 진입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또 상림 맞은편에 위치한 죽장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여 담장개보수, 벽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에 맞추는 식의 공사가 되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섬유질 배합사료기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함양 지리산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사업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읍면별로 폐교가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복골저수지 제방 승상계획의 건은 생활터전의 상실과 경작지 감소에 따른 민원 및 부작용이 예상되어 제방을 승상하지 않고 준설이나 하류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외에 임산물 유통센터 차별화된 상품 발굴, 함양은혜의 집 진입로 확장, 봉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추가사업 시행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에 보조금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30㎾를 생산하여 한전에 납품하므로 월 200여 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농촌소득원으로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청정함양의 이미지에 부합하여 수범사례로 채택하여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어려운 농촌현실의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