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7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위원회 소관 사항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2억 4406만 5천원을 포함한 2395억 1466만 3천원으로 지출액이 1688억 1477만 4천원이며 586억 6867만 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120억 3121만 6천원입니다. 소관 실과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78억 1534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0억 1537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380억 1573만 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378억 153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195만 7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7213만 500원으로 200억 412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66억 8759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억 8950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166억 8905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6억 8759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9406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6504만 7천원으로 10억 2848만 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경제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22억 187만 3천원, 징수결정액 28억 1618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7.7%인 21억 8891만 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 187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427만 8천원으로 2억 575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억 9천만 원 징수결정액은 6억 8973만 원에 수납액이 6억 8973만 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억 9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10만 원으로 4억 54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1301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704만 1천원에 수납액 1억 1246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1301만 8천원이며 지출액 1억 1246만 9천원으로 5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57억 35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0억 8883만 원에 수납액 360억 888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7억 35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3억 7897만 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2억 8617만 3천원으로 70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4억 6212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94억 7191만 원에 수납액은 94억 719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4억 6212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94억 6212만 5천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8112만 원에 수납액 3억 811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4억 원이며 지출액은 현재 없습니다. 잔액이 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20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613만 8천원의 90.7%인 8718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1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이 1071만 3천원으로 1억 92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2008년도 운용내역은 전년도말 적립금 12억 3787만 2천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968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천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2억 7968만 9천원이 증가된 15억 1756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적립금 2억 2783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926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적립금은 전년도 보다 926만 원이 증가된 2억 3709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내역은 전년도말 적립금 5231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481만 1천원, 지출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7448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26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운용내역은 전년도말 적립금 10억 7216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억 441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5794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1379만 9천원이 감소한 10억 583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확보 후 사업 미집행한 예산불용 발생, 지출원인행위 연말 편중, 이월예산 과다발생, 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저조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발지법에 의한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나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지법에 의한 예산들이 과다하게 이월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의 일환으로써 지자체에 계속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합니다만 독려차원에서 끝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자체 내려 보낸 예산은 당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외수입으로 잡혀버리면 이것이 이월도 가능하고 사업내용 변경도 가능해서 저희들 운용의 폭이 넓은데 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버리면 만약에 당해연도에 이월금이 발생할 때는 국비반납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견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률이 뭐 38% 이래가지고서는 공사 부실 우려도 있고 불가피하게 공기에 쫓겨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비를 하자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 다 제켜놓고 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는 고유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국비지원사업을 이월금이 발생하더라도 발지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국비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하시든가,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경부에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발지법에 의한 지원사업들은 주민들의 민원하고도 관련되어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활동이라든지 군의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비로 바꿔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납을 하느냐 마느냐 그 협의 중에 있고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해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마을 별로 지급되는 마을 배당금은 이제 특정한 사업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월도 하기 어렵고 명시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런 부분이 첫째는 반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빨리 어떤 사업을 정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마을별로 거의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 면 단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추가로 질문할 것 까지 답을 다 하셨네. 그래 개별 마을 사업은 지양하고 전체 읍면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겁니다. 또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각 사업별로 지출 비율을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육영사업은 30%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방침은 그 범위를 허물겠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표시 나는 사업이 육영사업이다 그래서 육영사업에 대한 비율의 범위를 허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아마 할 겁니다. 이자 반납 비용도 아마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에서 각종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예비비를 제일 많이 사용해서 썼네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당초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모자라는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안평 도로 내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 사유가 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비비는 주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호우 피해복구비용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보니까 공사준공금으로 나간 것, 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나갔고 관급자재 등도 나갔고 나간 게 많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공사하면서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관급자재금 나가고 공사준공금으로 나가고 어떤 재해로 나간 게 아닌데요, 보니까. 거의 예비비 지출이 7억 6400 중에서 거의 다 건설과에서 지출했는데 이 당초에 원인행위가 공사를 얼마 하겠다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해일피해 전부 다 복구비이거든요. 전체가.

이게 복구비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복구비라고 해 주셔야지 나는 보니까 뭐…….

사유에다가 준공금하고 관급자재비 지급 이래 놓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재해 복구비입니까?

예.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출 사유를 적을 때 그래 적어놓으니까 그래요.

그래 의아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 다 피해 복구비다 그죠?

예.

그 외로 다른 것 쓴 것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것은. 예.

7억 6400이 나간 게 거의 다 재해로 인한 지출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산감사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보니까 지적한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특히 요즘 보니까 일이 건설과에 많네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들이 발생되면 직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지역의 의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구하면 좀 해결이 쉽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월이 줄어들 수도 안 있겠나. 늦게사 주민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사 의원한테 오면-하도 안 되니까 오시겠지만-그 때는 의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이 알고 올렸을 텐데 나중에 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해결에 대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 1인당 가지고 있는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인당 한 30건 가까이 됩니다. 조그마한 농로포장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민원해결에 어려움도 안 있겠나. 읍면에 작은 사업들은 분산하면 아무래도 읍면의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그야말로 면서기 읍서기들이 좀 민원해결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좀 강구를 해 보시고. 요즘 사업 하나가 민원 안 생기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걸 좀, 지금은 조기집행 관계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한날 제가 가니까 참말로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올 정도로 독촉이 심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과장이 하고 싶고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민원에 부딪히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주는 방법, 읍면에다가,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불용돼서 연말에 결산서에 올라온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아예 올해 내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하면 다음 1회 추경 때 바로 반납해서 다음 사업을 해야지, 그 놈을 1년 내내 들고 앉아서 서로 업무만 많고 해결도 되도 안 하고 다음 결산할 때 연말 돼서 반납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건 사업을 하시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합시다. 교통과장님, 불용예산에 재래시장활성화 공동마케팅지원 해서 700만 원 쓰겠다고 부족예산으로 한 사유가 뭡니까?

현대화사업을 종료하면…….

기장시장입니까?

예, 기장시장입니다.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을 종료하면 그거 가지고 준공식처럼 행사를 한번 하려고 예산 땄다가 그 사업이, 준공이 자꾸 늦어지니까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겁니까. 행사비로 할 계획이었다, 그죠?

사실상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시 계획해 볼 거는 없습니까.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도는 해 봤지만 안 돼서 올해도 그 계획을 안 잡고 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그 위에 방치폐선처리 700만 원 이거는 어디 방치폐선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방치폐선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작년 경우에 방치폐선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합니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도 안 하고 예산만 이래 잡아 놨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혹시나 발생할 걸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다음에 보면 방치폐선 실태조사를 해보고 있으면 예산 세워도 늦지는 안 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가 있는 거는 바로 명령을 해서 치우게 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장기방치가 돼 있으면 환경훼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그 쪽에 있을지 없을지 미지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 하니까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나중에 불용처리 해 버리면 다른 데 예산 쓰도 못하고 그대로 완전 죽어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다음해 이월되는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방치폐선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뒤에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는 추경에 올리든지 연구를 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쓰도 못하고 버려 버리면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우리 속된 말로. 다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보니까 2억 3700이 있네요. 이런 거는 여성발전기금은 안 씁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이런 돈은 안 씁니까?

2008년도까지는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올해 천만 원 썼습니다.

올해는 좀 썼습니까?

예.

얼마나 썼습니까?

천만 원 썼습니다.

주로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여성단체 중앙교육 가는 데 썼습니다.

중앙교육 가는 데 이번에 천만 원 지출했습니까?

약 700만 원.

2억 3700에 대해서는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모금계획이 2억인데.

2억 오버되는 것만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예.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아예 집행을 안 했네, 작년도에는? 이런 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기금모금액이 5억인데 아직 모금 중에 있습니다.

부족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는 중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예.

앞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안 계신 과장님도 계셔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의 하나로 관내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필요한 금액을 단돈 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좀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을 방문함으로써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내 주민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부군수님이 각 부서별로 재래시장방문일자 장소를 정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나가보니까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 분도 제가 본 적이 없고 해당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군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6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6월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한 번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구입을 하면 되니까 자기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재래시장 꼭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수산과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겠는데요, 고리1호기 수명연장하고 출력증강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된 게 군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이월된 사업들에 한해서 향후 소유권문제라든지 또 수익이 발생되는 건물에 대한 어떤 식의 구조물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제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미리 그 대책이라든지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간의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진행된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야기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와 부탁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보상 건에 관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주로 보상 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절대공기부족이 왜 생기느냐,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보상기간이 공기를 다 잡아 먹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생겨가 있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런 데가 있죠?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상공고를 하면 보상이 10억 같으면 10억 전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보상금은 10억이든 20억이면 되는데 보상금 우리 예산편성은 4억만 해 가지고, 여기도 우리 보상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정기관에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해야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보상 못 주고 있는 부분들 올해 그럼 재감정하면 또 비용 들어 간다아닙니까. 이걸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2008년도에 감정을 해 놨다가 2009년도에 돈 주면 그건 아니죠. 2008년도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감정했다 해 가지고 2009년도 6월, 7월 달 돼 가지고 1년 다 돼 가지고 보상을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좀 집중화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공사를 못 할 현장을 보상만 한다고 계획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만 해 놓고 돈은 못 주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합니다’ 해 놓고 보상공고 해 놓고 보상금도 못 주는 계획이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몇 군데 있는 현장들이 올 연말까지 보상 못 나가겠더라고요. 전부 다 4억씩 5억씩 잘라 붙여가지고 열 몇 개, 스물 몇 군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는 본위원장이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도 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정말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공사완공을 해야 할 사업 같으면 2009년도에 보상을 끝내야죠. 보상하는 데 1년씩 2년씩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공사는 3년 4년 걸려버리고, 온 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원 1인당 사업건수가 한 30건씩 되죠. 그 자체가. 우리 보상계에서도 보상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아닙니까. 원체 보상건수는 많은데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그게 옵니다. 보상금 준다 해놓고 보상금 수령하려고 가니까 오후에 가니까 오전에 다 나갔다고. 그 계획을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전부 다 보상도 원만히 진행될 걸로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100미터를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개설 100미터에 보상통지를 보내면 일부 수령하는 사람은 다 수령합니다. 하는데, 일부 수령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러면 그 안 하는 사람 그 몇 집 때문에 그럼 그 100미터 도로개설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키고 해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당기려고 하면 바로 재결 올려가지고 공탁 걸어가지고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빨리 당겨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그래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이 다 된다고 보면 어느 사업장 없이 원만히 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계시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는 이야깁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업무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 수령 안 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보상금을 받겠다고 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한 게 아니고 이번에 몇 건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가 당초에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실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천-삼성 간 도로도 보상이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그 주민들 보상금 수령하겠다라고 빨리 보상금 달라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줬다아닙니까. 그게 한 20억 나가야 하는데 5억 6억씩 해 놓고 나니까 선착순 오면 먼저 주고 나서 “예산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추경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또 추경 때도 한 20억 돼야 하는데 한 5억만 해 가지고 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독을 품죠. 빨리 줘야 이사 가겠다 하는데 어차피 공사할 거 수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수용하겠다는 현장도 다른 현장을 새롭게 만들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상이 안 되는 데도 있죠. 그러면 아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상계에서 파악을 하면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겠다는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른 데 모자라는 데 좀 돌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전체 골고루 그걸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또 치우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게 치우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5개 읍면에 골고루 나누다보니까” 그게 선심행정 아닙니까. “아, 이 동네에 당신들 길 내 주겠다”고만 해 놓고 길 내지도 못하는 도로를 내겠다고 해 놓고 장기미집행 한다아닙니까. 보상하는 업무를 가지고. 학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상 끝났습니까, 보상 못 끝났잖아요? 이동도 마찬가지고 동백도 마찬가지고. 그거 한다라고 주민들 동의서 다 받아 놓고 동의서만 다 받아 놓고 재산권 행사 못 하게끔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선만 그어 가지고 공사 들어갑니다 해 놓고 전체 보상금만 몇 십억 되는 걸 3억씩 4억씩. 160억 공사비에 50억 60억 들어가는 걸 기껏 잡아 10억 잡아 가지고, 10억 주면 5년 동안 줘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기로 한 공사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한 공사는 동의한대로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죠. 왜 우리 군 행정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하면서 그 선심성 행정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을 가로막나 이 말입니다. 보상 다 될 때까지 오도가도 못 하고 집도 새로 못 짓고 도로라도 내고 보상금이라도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이라도 짓죠. 그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건설행정입니다. 그걸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안 받아가고 문제시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전체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도로를 내 주십사하고 건의한 데도 3년차 4년차를 나눠가지고 보상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결국 도시계획선이 많이 그어졌습니다. 그어졌는데 그걸 일시에 전체 하기는 어렵다보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학리마을도로 안길공사는 사업설명회 할 때 군수님 확답 받으셨다고 2년내 끝낸다고 했거든요. 올해 보상 다 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갑니다 했는데 주민들 동의하고 나니까 어쨌습니까. 보상금의 10%정도 가지고 보상했단 이 말입니다. 그게 주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지주들 전체가 다 동의를 했는데 동의만 해 주시면 올해 보상 끝내고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100%보상하고 그 다음연도에 도로 완공한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그래서 좋습니다하고 주민들이 도장찍어주니까 가져가서는 예산은 뭐냐, 계수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몇 억만 세워 가지고 그 주민들 우롱했다아닙니까. 지금도 공사가 끝났습니까. 3년째 되는데. 착공도 못 들어갔다 아닙니까. 제가 들은 게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책임행정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안길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안 되면 약속을 안 해야죠. 착공만 먼저 하겠다라고 공사한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들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보증인 관계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냥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