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7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635억 4093만 2000원을 포함한 3003억 327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6억 7182만 1000원에 수납액이 3015억 228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2%입니다. 미수납은 151억 4897만 8000원이며 그 중 9억 751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1억 7379만 5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9986만 6000원을 포함한 608억 181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464억 708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46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114만 7000원입니다. 소관 실과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790만 2000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외 23개 사업 28건 9억 79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45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433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립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55억이며 세출 결산 또한 예산현액 55억에 지출액 55억으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억 461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497만 3000원에 수납액이 3억 449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46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5281만 7000원으로 1억 93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 운용 내역은 전년도말 적립금 406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57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192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381만 9000원이 증가한 44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자산액이 1조 3990억 822만 9000원이며 총 부채는 75억 1789만 9000원으로 청사건립차입금 11억 9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914억 9033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수익이 2427억 8523만 6000원이며 총 비용은 1398억 5191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029억 333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예산확보 후 사업비 미집행한 예산불용, 지출원인행위의 연말편중, 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저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전체이월액이 78%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했으면 당해연도 해야지 78%, 거의 80%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칠십 몇%는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칠십 몇%다 그 이야깁니다.

그럼 지금 이월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665억 아닙니까. 그 665억은 예산 전체의 22.15% 제일 위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아니죠. 명시이월액이 전체사업의 이월액의 77.85%를 차지하고 있다 안 해 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사업비 전체이월액이 665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이 차지하는 부분이 77.85%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 22.2%는 사고이월 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월액 중 전체가 명시이월이 77.85다 이 말입니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월을 100%로 봤을 때?

예.

전체 사업비를 빼 버리고 이월액의 이래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라는 말을 넣어 놓으니까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 앞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에 지금 현재 총 지출액이 2125억인데 총괄 세출액에 한번 보십시오. 2152억 8500인데, 다음연도 이월이 명시하고 사고하고 합쳐 가지고 얼맙니까? 665억 아닙니까. 이게 몇%입니까?

22.15% 거기 안 써 놨습니까.

예산액 전체 22.15%.

현재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12월 달에 한 게 많더라.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사업도 못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12월 달에 된 게 아니고요, 지출원인행위를 12월 달에 많이 편중해서 했다. 그게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서 그 다음에 기초조사 그 다음에 추경예산 이런 게 12월 달 되면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12월 달에 많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12월 달에는 지출행위를 안 하도록 해야지. 사업하지 못하는 지출행위를 해서 될 일입니까?

12월 달에 지출행위는 다 해야지요. 근데 다 못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되는 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되도록 지출행위만 해 놓고 사업은 12월 달에 해 가지고 했지만 사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다음 또 이월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본원인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오는 겁니다. 1년 안에 써라 이러니까 근본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이거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12월 달에 지출 안 하도록 그 전에 말이지. 3/4분기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10월 달에 세우면 좀 앞당겨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그게 옥토버……뭐라 하던데, 10월 달에 계획을 세우면 연초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전년도 연말에 전부 사업을 확정하는,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설계를 올리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설계를 다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본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 하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전년도에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자체가 현재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전체 통일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왜 결산이 결손처리 한 게 이래 많습니까? 세입재원에서?

결손자체는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결손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결손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되는 이런 거는 소멸시효 중단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멸시효 중단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겁니까. 소멸시효가 왜 완성됩니까?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소멸시효를 해야죠.

소멸시효를 해야 됩니까?

예.

소멸시효를 안 하도록 놔 두셔야지. 언제 받아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효 완성돼서 도저히 못 받을 게 7억 2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받아볼 의사는 없고 그렇게 결손처리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결손 자체는 우리가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5년까지 하면서 없으면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9억 75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전년도 거 계속 누적돼 오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거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야지. 10억 이라는 돈을 그냥 결손처분 한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조회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도 한번 해보고 무재산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론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조회 해 가지고요 합니다. 시효중단도 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부분은 다 합니다.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운 돈이 날라 가서 우리가 세입 자원에 이런 돈을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원발굴하기도 힘든데 있는 세원을 버린다는 자체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발생된 채권 우리 세입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사람 하시고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이 당초 9억에서 7억 6천으로 지출이 됐는데요, 주된 사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집중호우 때 피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됐는데 혹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응급복구 하고 나서 뒤에 복구할 때는 아마 시비 국비(청취불능)…….

그럼 그게 정산처리가 다 됐는가요? 그런 게 대충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긴급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다시 국비나 시비로 환수가 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이거는 아마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그걸 예산 목을 분류한 게 자체에서 이래 전용된 그런…….

그럼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지출한 걸로 잡고 다시 교부세 들어온 거는 다른 수입으로 잡는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특별교부세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예산전용을 하는데 나와 있는데 전용은 특별교부세 중에 이거는 어디에 쓰겠다했는데 목을 예상을 잘못 해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한…….

그럼 결산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 현황은 교부세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예비비 지출로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럼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다시 지원되지 않는 겁니까? 완전 정리됐습니까?

특별교부세 국·시비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을…….

모자란 부분만 예비비 지출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럼 그 예비비로 지출 했을 때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있습니까?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군의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군의 예비비 지출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무슨 지침이 있다든지?

인플루엔자는 예측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피해를 받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요, 지원을 할 때 국·시비 아닌 항목을 가지고 지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이 방금.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군비, 군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사유는 충분한데, 국·시비로 더 받아야 안 되나 그 말 아닙니까. 모자라니까 예비비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는데 지원의 근거가 실과별로 그게 돼 있습니까?

근거는 되죠. 조류인플루엔자는 예기치 못한 거기 때문에 군비라도 투입해서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국·시비도 무한정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국·시비 지원대상이 되고 군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복구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그것만 좀 밝혀 주시면 되는데.

국·시비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요지는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잡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난복구비라든지 재난복구를 대비한, 사전에 재난복구에 대비한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해서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답변?

좀 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군에서 방침이 선 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연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사입찰을 하더라도 87%낙찰되면 13%가 남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1·2차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은 그것을 전부 새롭게 예산편성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훨씬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늘 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한번도 어떠한 방향을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집행잔액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게 아니고 기존 세입을, 세입·세출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잡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잡을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장군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앞에 추경 전에 공사를 입찰했다 하면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경에 할 때…….

실장님, 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짤 때부터 이미 순세계를 잡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기장군의 앞으로 장기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런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예산을 100% 세워 놓고 설계금액이 1억이 나오면 1억을 예산에 안 해 놓고 낙찰되면 8700만 원에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8700만 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타 구에도 그렇게 합니까?

전체 설계금액을 예산을 잡아 놓고 실제 8700만 원하면 1300만 원은 남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예산을 쓰다가 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방 말했듯이 추경을 하면서 미리 집행한 거는 남은 거는 그걸 다시 추경에 재원을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질 방법이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다른데, 타 구에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거든요. 물론 예산…….

타 구에는 사업비 예산이 그래 안 됩니다. 타 구에 사업비 예산이 몇 십 억 안 됩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성 제고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아 기장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힌 데는 기장군에 일정한 사업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인식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걸 지적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 같이 사업비가 많은 데는 발생합니다. 하는 걸 안 하면 됩니까?

그럼 본예산 할 때 애초부터 잡는 건 없습니까?

지금 연말 정도 되면 원인행위를 어느 정도 했다, 얼마나 나갔다,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는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물론 세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집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예산 세울 때 실장님,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지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씩 이렇게 예산들이 이유 없는 예산들이 잡혀 있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저희 세입 부분에서는요 어차피 추계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은 안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힌다 이거죠. 타 구에 비해서. 물론 사업비 전체의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타 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잡고 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거지, 세입 부분에도 추계 잡다 보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물론-그와 관련돼서 질문을 연결 좀 하겠습니다-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사유가 보면 토지보상지연 협의지연 이런 사윤데 해마다 이게 계속 누적돼 나가면 기장군 공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차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독립 및 한해연도를 하는 독립의 원칙 그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계속돼 가는 것은 계속비예산으로 여기에 지적을 해 놨지만 편성하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 내년도 사업을 전부 계획해서 연초부터 집행하면 이월액이 작게 발생할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도 물론 사업이 많아 가지고 체계나 여러 가지 절차 밟는데 시간, 보상 시간 있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킬 방법은 10월 달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 줄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큰 것은 계속비 예산으로 구입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가 질문하고자 한 요지는 이런 사유로 인한 이월금이 계속 해마다 누적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안 그러면 업무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집니다.

과다한 업무 부서의 말하자면 건설과 이런 집행부서에 인력을 많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당장 답변이 나오지 않겠지만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입니다.

올해 처음 상임위가 생기니까 위원장님께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만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은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안 들어옵니까?

기획실장은 안 옵니까?

그럼 그 때 보면 기획실 보면 총예산을 짜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에 대한 부분, 복지건설위원회 부분도 포함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늘 지적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재산이나 흐름이 거의가 전산화되어서 은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검에서 수사하듯이 추적하면 그 사람의 현금이 흘러가는 것을 밝힐 수 있지만 그렇게 까지는 안 되겠지만 돈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 옆집에서 볼 적에는 자기는 참 정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못 살지만 세금을 냈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 남의 앞으로 해 놓고 안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여기 보면 아예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결산에서 하지 말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사업 포기하고 바로 그 다음 추경에서 넣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연말까지 들고 있다가 결산서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 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보호기금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수납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보고서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이게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의료보호 지원해 주고 그걸 뒤에 저희들이 받는 그런 돈입니다.

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예, 받는데 사실 받으러 가보면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보면 대개 공무원들한테 독촉을 해서 그거 한 사람들은 양심상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그 쪽으로 가 버려요, 채무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복지 부분 할 적에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보고서에 지적을 해 놨으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주로 투자사업이죠-하면서 시비를 받아야 할 사항을 답답하다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산한 이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까지만 자료를 좀 내 주시면, 이건 분명히 시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시비를 포함 안 하고 군비를 투입한 현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채무현황에 보면 어째서 전년 동기 비해서 많은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사항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사실 채무가 순수한 채무는 청사 건립했을 때 11억 남아 있는 것 금년도에 갚고 4억 얼만가 이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가 많이 증가된 내역을 보면 지금 퇴직공무원 급여 충당이 이게 채무로 잡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 충당해 주는 것, 그 다음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이게 전부 다 작년까지는 채무를 안 잡았는데 금년도에 복식부기 결산을 하면서 채무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채무액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게 63억 이라는 돈이 전년도 비해서 7억 9200만 원이라는 게 증액되었는데 방금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우리 기장군에 부채가 11억요?

우리가 결산에는 남은 게 청사 건립할 때 12억 9천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억 2천을 갚고 지금 순수하게 채무가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은 4억 7천이 남았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내년도 갚은 예산은 전체 4억 8400만 원을 갚으면 청사에 관련된 채무는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그 돈을 연연히 갚아 준다고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기장군 같이 돈이 많다고 이러는데 왜 일시불로 해서 갚아주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자가 낮은 조건으로 채무상환기간을 아예 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중도상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에 그걸 그런 채무상환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채권을 저희들이 채무계약을 할 때…….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 있는 근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지금 채무가 오늘 아침에 2조니 3조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 같은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천상 부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지만 우리 기장군같이 이런, 청사지은지가 언젭니까,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자가 금리가 너무 적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갚을 것은 이왕 능력이 있으면 갚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발생된 이자만이라도 조금 보태서 복식 사회라든지 있는 대로 투자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게 활용가치가 더 안 있겠느냐,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전체를 놔 놓고 보면 안에 들어가서는 총무과장이 이래저래 말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볼 때는 판단이 그래 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살림을 잘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지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지적재산권 그거는 이게 전화가입 전신전화 가입 건입니다. 이게 지금 채권으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작년까지는 공유재산에 결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재산으로 봤는데 금년에는 전화가입보증금이 채권 우리가,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공유재산에 재산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거는 채권으로 금년부터는 채권으로 관리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세무과장님, 금고에 12월말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잔고 금액이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천억 정도 됩니다.

천억입니까?

예, 천억 정도.

여기는 보니까 현금하고 합쳐서 정기예금 등 포함해서 1273억이네요?

예,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1억 전후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금고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쓰는 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천억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대마진으로 우리가 남의 가게에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대마진을 본다면 천억 같으면 연간 10억 아닙니까. 그죠? 연간 10억이라는 계산적으로 보면 수익을 올릴 것인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 기업에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지역주민에게 하는 게 환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걸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몇 퍼센트 정도, 한 2할이나 3할 정도 우리 군에 납입할 수 있는 이런 연구해 볼 방법 없습니까? 이것도 세입자원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 받고 세외수입으로 세원 발굴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세원 발굴의 하나의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것 추적이 나오면 거기서 뭐 2할이라든지 3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에 환원할 수 있는, 일반 자기들이 알아서 장학금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못을 딱 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재원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농협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장학금…….

그거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죠.

참 남의 살림을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도 아니고 그것을 분석해서…….

아니 남의 살림이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이익이 얼마나 난다는 것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70～80%는 예측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 그러면 세원 발굴도 어렵고 한데 그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입니다. 그런 걸 해서 뭐 20%를 하든지 1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그거는 차후 문제지만 세원 발굴 차원에서 우리가 그 쪽에서 환원사업으로 장학금을 준다, 뭐 농어촌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얼마를 하겠다, 하는 방법론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든지…….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부타 어째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각종 실과에서 연간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잔액이 당초에 2008년도에 115억 19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가지고 이월액 빼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49억이나 남는단 말입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추정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총무과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306억을 쓰겠다고 해 놓고 쓰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7억 3천이라는 돈이 남는데 왜 이 돈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근사치에 맞춰 써야 되는데 결산하고 나면 돈이 이렇게 캡이 많이 생기도록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거지.

기획실 것은 거의 예비비입니다.

기획실 이거는 예비비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7억 3200만 원 남는 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거의 인건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확보했다가 그게 거의 남은 것이.

그러면 7억 3200이 남은 것이 거의 인건빕니까?

예, 거의 인건빕니다.

인건비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현재 교육비가 한 1억 원 정도 남았고 1억 원까지는 아니고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네, 문화관광과는 왜 또 2억이나 남았습니까? 왜 사업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 2억 남은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 당초 계획에 쓰고 나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이 2억이라는 돈이 남습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한 항목에 남은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항목에 보면 몇 백만 원씩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추진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불용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정 항목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집중해서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세세한 걸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2억 5천 왜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남은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도 크게 사업도 없고요 일반운영비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을 합해서.

뭐 몇 천 남는 것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2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업에 넣었으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는데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겠다고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연말 되어서 예산 남아버리니까 쓰지도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가버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80～90%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과다책정해서 쓰지도 못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버리고.

전체 환경위생과 예산이 56억인데 2억 5천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95%는 집행하고 5% 정도는 잔액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좀 정확하게 해서 남는 예산이 거의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다른 예산으로 환원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데 거기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런 게 조금 맞도록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물어봐도 되겠죠?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회계 이거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맨 뒤에서 네 번째 장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있죠. 한번 봐 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금액을 도로도 산출을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 감소액에 136억 9300만 원이 감소했다 이거는 도로를 어떻게, 감소했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는 도로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겁니다.

도로가 무슨 감가상각이 됩니까?

부속시설이 있거든요 표시판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자체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감소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장도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아, 옆에 가드레일, 부속물, 뭐 아스콘이 오래 되면 그것도 감가상각하고.

예.

나는 토지를 왜 감가상각 했나 싶어서.

도로 전체의 취득금액이 사업비까지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감가되는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실장님,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국·시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개념도 재난관리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북구지원비라든지 사전 예방비가 즉각 즉각 좀 지출이 이뤄져야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과다하게 일어나면 의회 와서 별도의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 시기를 자꾸 일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차라리 재난관리 사전예방개념도 건설과로 배치할 것은 건설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래서 예산 자체를 재난관리과로 좀 편성하셔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고 다행히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월되는 금액은 오히려 우리로 봐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할 것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대상 사업을 군비로 우선 투입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그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먼저 시에 협의를 선 촉구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협조가 온다든지 또 다른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 시에도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느그 돈을 더 내놔라 하고 협의의 대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비 대상 사업을 군비로 투입하는 현황을 정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시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했다면 시의 담당 부서는 어떻고 혹은 서면답변이 왔다든지 전화상으로 답변이 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덜렁 군에서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닙니까. 협의부터 해 보고 불가피한 경우에 군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대야 할 부담률을 갖다가 못 챙기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아니 매칭펀드 방식도 포함이 되고 안 그러면 100% 군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확보 안 된 시비도 있을 것이고 시사업을 군예산으로 100%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제 말은 시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과별로 확인하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해당과에 지시를 하면 당장 나오니까 해당 부서하고 답변 결과 있으면 답변 현황까지도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기금 부분이 있거든요. 의견서 14페이지 보면 기금 부분이 있는데, 기금 고유의 사업하고 기금 적립 목표액하고 내용이 달라서 현재 기금 목표액을 가지고서는 기금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기금 내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보셔서 사업에 턱없이 부족한 기금 목표액이 설정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군의 행정하고 관련해서 실장님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래시장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해당 공무원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한번 현황을 둘러보고 단돈 만원이라도 투입해서 시장 상인들과 접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별로 재래시장 요일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배치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월 들어서 계속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치표만 작성해 놓고 어느 공무원도 재래시장에 나와서 상인들에게 물건을 산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관할 구역에는 매일 나갑니다만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거 해당 실·과장들한테 한번 회의를 할 때 그 날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이왕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장을 한바퀴 돌면 군민들 사기가 엄청 올라갑니다. 군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의무가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하고 출력 증강으로 인해서 기금들이 거의 예산들이 군으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군에서 100%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행 후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대책회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후 관리는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 실과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자료를 시비 투입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지금 매칭사업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후동-삼성 간 도로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군비 투입됐죠.

그런 게 많습니다. 공원 같은 것. 그걸 자료로 내 달라고. 왜냐 하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 적에 안 준다 할 적에 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군비를 대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따질 수도 있고 시의원을 줘가지고 시의원 보고 돈 내놔라고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고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 한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도 자연적으로 그래 되면 각 부서마다 파급이 되어서 돈을 안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미리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