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 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의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ㆍ실ㆍ단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ㆍ실ㆍ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관ㆍ실ㆍ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동구발전과 의정문화 선진화를 위해 헌신적인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의원입니다. 아이피 구정 홍보시스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 LED구정홍보에 대한 전광판 4개소, 이것이 관광위생팀에서 1개, 경제과에서 3개인데 어디어디인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제공하는, 특히 연합뉴스 나온 뉴스가 실시간에 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피 구정홍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원실, 보건소, 충장동이라고만 표시를 했습니까?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구청 각과와 의회하고 여기에 회원가입해서 아이디만 입력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이피구정홍보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전산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LED전광판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청앞과... 저희들이 특화의 거리로 조성한 곳,나무전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이런 특화의 거리로 조성한 4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전거리, 음식문화거리, 도내기시장, 전자의 거리, 4군데 상징조형물로 건립되어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조형물 역할보다 구정홍보전광판이 기능을 같이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징조형물로 해놓은 LED전광판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상징조형물로 역할이 큰 것이냐, 구정홍보역할로 큰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잘 조화해서 두가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구정업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영상물이나 주요 언론사, 방송,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 빛고을일번지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빛고을 일번지는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에서 하는 일은 방송하고 언론사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LED전광판이나 이것을 통해서 홍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빛고을일번지하고요...

빛고을 일번지에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일이 동구에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자는 뜻에서 공보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주요시책이나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것을 못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문도 안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구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동별 명예기자제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도 많이 계셔서 구석구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명예기자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역 구석구석에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그것이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왜 시연하실려다가 안하시냐고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안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게..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연을 못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UCT 안전망사업 응급시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차에서 처음에 3,4월 구정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1차에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200명을 추가해서 300명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확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1차에서는 구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차에서는 국비보조가 없나요? 할 계획이십니까?

국비 2차에는 없고 당초에 100분에서 300분으로 늘어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금도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대전에는 목원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그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시범적으로 100분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밀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행안부와 해서 그 300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될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대 추가한 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검수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며칠전까지 다 끝났는데, 금년도를 평가해서 2010년도에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가, 그것은 금년 11월쯤 가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분을 할 것이 아니라 200분을 늘려서 500분을 하면 전국적으로 가령 지금 김제같은 곳도 오래전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것 중에 기대된 것이 큰 성과가 있으면 기대가 되고 그런 예상이 되어서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에서는 1개당 93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2차에서는 좀더 저렴한 것 같아요.

원래 기기는 70만원정도 됩니다. 1차가 조금 예산이 많은 이유가 각종 실험 그런 단계, 또 일반전화를 연결해서 써야 한다는 제잡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은 개당 70만원정도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를 보면 동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는데 연회비나 기탁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내려오는 금액을 보면 30%가 축소됐다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50%는 현재까지입니까, 아니면 연말로 결산을 봤을 때 추정액입니까?

2009년도는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아닌데 앞으로 남아서 한다고 해서 30%는 후원비나 연회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은 데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면 1년에 30%씩 줄어든다면 2, 3년후에는 후원금이나 기탁금이 없어질 그런 가능성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생각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동구 장학회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관심이 조금 흐려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영향이 크다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마저도 모금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쯤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대책마련, 독지가나 하여튼 폭을 넓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만큼 모금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한계가 우리구가 어디쯤있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2006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이 14곳이 되어서 해마다 지방채 발행 내지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쓰고 있단말이에요. 그 분석은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는 대충 봐도 연간 5억, 7억 써서 2006년도부터 지금 까지 쓰면 그 분석은 다시 받아보면 알겠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은 하는데 실제 우리도심에 심각한 문제들, 이런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사업은 예산은 부여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사업실적은 얼마 없는 것 같고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부서니까 아마 현장중심으로 한 실무과에서 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당부서에 사업시기가 너무 미미하게 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도심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기나 도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14곳이 물론 진행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실제 사업은 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병목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항을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전체적인 여건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비단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사항인데 지방채 발행같은 경우에 금년에 처음 7억을 발행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것은 수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실무부서는 기획담당이 아닙니다. 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써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구혈세로 물고 있고 또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다면 낭비라는 얘기이고 우리구에 재정여건이나 재정분석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분석은 저희들도 많은 분석, 많은 자료요구, 많은 지원요구, 최근에도 행안부나 국토해양부나 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청장님에서부터 저희 실무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 지방채 발행은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내에서 비율로 따지면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자는 어떤 돈이나 이자가 들어가지요.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우리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정분석을 중앙부처에서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는 2008년도에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세우는 예산에 비해 지방채를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현장감이 거의 없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어떤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 필요에 비해서 적어도 부담이 되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우리의 재정여건 이것도 좀 감안...

재정여건도 여건입니다마는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모순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메니페스토라는 것이 우리 선출직이라는게 사실은 가장 민중을 살피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열악한 지방하고 메니페스토 실제 이행사업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좀더 발 빠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지방은 지방자립도가 의존해야 하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지방자치가 도약이 앞으로 미래가 성숙하려면 입법예고해서 어느 정도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수도권, 충청권, 분석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서 어느 시점에는 입법예고가 되어야 우리 선출직이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분석하심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조례제정, 입법예고,

말씀하신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메니페스토가 선출직은 어느 지역에 선출될지언정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물론 청장님도 훌륭한 상을 타셔서 우리구를 빛내시고 하는데 그 선출직에 자기의 약속 이행사업이 수도권은 조금 재정이 낫고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고 지역별로 척도가 높낮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모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메니페스토 사업이 조례제정이 선출직에 의해 되어야...메니페스토 활성화에 의한 조례제정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성향을 봐서 조례제정도 입법예고를 해봄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니페스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곳을 보면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만 두군데 있고 경기권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부산에도 없고, 대구에도 없고, 대전에도 없고, 재정여건이 광주보다 훨씬 나은데도 메니페스토 최우수상 받은 곳은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지방자치구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다.

여건은 아닌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수도권은 좀더 나아요. 아주 열악한 군단위, 시단위, 이런 곳은 자기가 공약사업을 해도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이 와야 사업하겠다는 공약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도권은 좀더 가까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출직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선출될 때 반드시 적은 사업을 하더라도 공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약남발이 되지 않게, 말하자면 안할 곳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주가 있는 것은 입법예고에서 조례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출직의 입장이 자유롭게 범위내에서 약속도 하고 이행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라, 조례제정에...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제정을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방향이 광역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광역시장이나 광역단위 시장님들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대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형성됐을 때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의원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동구인재육성 장학회 관련해서 이후 추진 계획에 이자수입 가운데 3500만원을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3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7군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사회에서 2009년도에 장학사업을 할때는 중학교를 먼저 해 보자 해서 공히 500만원 범위내에서 일단 시작을 해 보자, 환경개선사업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구체적으로 도서를 기증하자던지, 학습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중학교로 한정한다는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중학교로 한정하신 겁니까?

네. 2008년도에 정할때 처음에는 돈의 규모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액수를. 그러다 보니까 7개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군데, 고등학교 한군데, 중학교 몇 군데 이렇게 한 것 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가 아니고 중학교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작년에 이사회에서 정하면서...

이사회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이사회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이 초등학교가 더 열악합니다.

작년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로 한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하여튼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중학교에 500만원씩 7개소 3,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추후에 또 이자수입을 집행하실때는 열악한 초등학교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주민참여 예산제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모든 동구 주민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하는 코너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죠? 했죠?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상으로 실적은 없으셨죠?

네.

결론적으로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업무보고에 기재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홈페이지로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실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추경편성할 때 설명회했던 것 한번 밖에 없었거든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는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주민들에게 바란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들어 가서 봤습니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무합니다. 거기에 실적이. 누가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안되면 찾아가서 해야지 고작 추경에 예산편성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준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다. 약간 부족한 느낌이 실장님도 드시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며칠전에 드려서....

예산편성 의견 수렴단계에서 홈페이지에만 해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 찾아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기다리지만 말고 가서 듣는 경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페이지 BSC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비가 3천이었던가요?

2,500입니다.

지금 용역중인가요?

네. 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국별 성과지표 현황이 벌써 나왔네요? 용역 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통해서....

용역 결과물은 아직 제출 못받으셨죠?

용역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은 진즉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시스템이고...

BSC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자치단체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해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성과지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500만원을 지급해서 용역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성공요인이라든가 주요성과 지표 이것은 뭘 가지고 이 표를 만드셨느냐고요?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실과별로...

용역은 끝났네요? 용역 결과물 받으셨나요?

네.

용역 결과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핵심 성공요인 CSF라든지 주요성과지표 K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 내셨다고 하는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BSC의 기본 취지는 “B”에 있다는 것, 즉 “발란스”, “균형”에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과지표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지만, 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현황이 구청에 70대, 각 동에 10대씩, 130대가 있습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280만원이 수리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민들이 자전거를 동에서 평균 3대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중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수리했습니다.

원래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죠.

그래요?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주민들이 고장내서 가져와도 구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네.

현재 자전거 200대가 오늘 이 시점에 전부 다 있습니까?

100% 다 있다고는 못 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재 몇 대가 확보되어 있던가요? 200대 가운데..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죠?

네.

자전거 관리실태 점검 및 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수리는 그렇다치고 점검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대가 현재 각동에 10대씩 있어야 되고, 구청에 70대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동 자치센터랄지 구청 자전거 보관대에 그 많은 자전거를 본적이 없습니다. 점검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고 도난방지 차원 예방도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업 부서같은 경우에는 5대도 주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은 원대하게 품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행정인은 공간적으로는 광역적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비전을 구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좁은 범위의 지역적 차원과 단기적 시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적으로는 광역시 전체적인 비젼과 어울리면서 우리만의 특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비젼 설정과 더불어 구체적이면서도 알맹이 있는 단기적 실행계획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문화수도추진단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때 광주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동구가 도시의 다핵화 현상과 전남도청의 이전 등에 따라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동구라는 원대한 비젼입니다. 다행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사업과 그 일환으로써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은 이러한 동구 재생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 중심도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독특한 정취가 살아 숨쉬고,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가 자라나는 고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즐거움과 소통을 느끼며 타고난 끼를 발산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한마당이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동구의 한 모습은 문화 컨텐츠와 유통 및 상업, 금융 및 업무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서 다핵화된 광주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무등산, 아시아 문화전당, 축제, 예술의 거리, 광주 역사등 광주 호남 문화와 관광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구 전체의 담대한 비전을 고려할 때 문화수도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역사 문화유산의 보전 창출, 둘째, 지역의 문화수준 제고, 셋째, 생활체육 진흥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유도, 넷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 다섯째는 충장축제의 세계화이며, 여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조성,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2009년 상반기 문화수도추진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있어 용산동 체육 공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계탑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옛날 건물에 하나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없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이왕이면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시계탑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아침 새벽에 나오면 시계도 안차고 핸드폰도 안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주었으면... 정말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시설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청소가 부실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비싼 돈 들여서 용산 체육공원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에 두 분의 무형문화재가 계시고 전수 장학생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어떤 과목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지... 금액이 월 10만원씩인데 어떤 학교, 어떤 학생들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정 기능 보유자 2명이 있습니다. 이춘봉씨하고 조기정씨인데, 한분은 서석동에 사시고, 한 분은 소태동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전수 장학생 4명은 무형 문화재 악기장 이춘봉씨 밑에서 하는 이춘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 지원 4명도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무형문화재를 키우기 위한 특별한 예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분당 두명씩 전수 장학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되었고, 그리고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시비 240만원, 구비 240만원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요? 중고생인가요

80년생, 83년생입니다. 대학생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생이면 대학 졸업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년 공직자 생활 하셨는가요?

감사합니다. 33년 했습니다.

그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일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이 있습니다. 현재 학운동은 엊그제 개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 전에 했던 곳이 지원2동하고, 계림동은 꿈나무 작은 도서관인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들 이용률이....

계림동은 하루 평균 70-80명, 지원동은 40-50명입니다.

그쪽에 홍보활동은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아까 공보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보를 잘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원 1, 2동은 벚꽃 축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구비 전액소요 예산이 3천만원인데, 벚꽃 축제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 축제 일환 프로그램 사이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집어 넣었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예산이 지원되면 성과물이나 결과물들도 나옵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행사에 대해 찾아가는 행사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수동도 내일모레 사이에 하실 것이죠?

네. 다음 토요일날 하게 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니까, 충장로 축제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행사도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몇 몇 사람만 알아서는 안되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첫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현재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혹서기를 제외하고. 그래서 2번을 했고. 계림 1, 2동, 지원 1, 2동 묶어서 했고, 산수 1, 2동은 원래 지난 주 토요일날 하기로 했다가 이번주 토요일로 갑자기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 사유가 무엇 입니까?

그쪽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어떤 시간이 안 맞아요?

주민들하고의 일정이.....

주민들하고의 일정이 안 맞았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6월 13일 토요일날 산수초등학교에서 오후 3시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연기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왔죠.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물어본 것인데, 사유를 명확하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가 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사들은 구청 행정의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약속하에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사전에 약속을 공고를 했고, 해당 동 주민들이 이미 장소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에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과 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취소 또는 연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 기관의 편의성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시 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는 가능한 지켜줘야지 주민들과의 행정신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충장축제 관련입니다.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대행사 계약 체결도 완료하셨네요? 대행사도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을 하는데 사진 공모를 하시겠다고 연초에 보고하신적이 있죠? 업무보고에. 충장축제 전국 사진공모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진행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그 위탁사업자를 5월중에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인데 선정되어 있는가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 실행계획 대행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행사가 하는 겁니다.

대행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장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사진공모가 편입되어서 대행사가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충장축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겠네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석 초등학교에서 하실려고 했던가요? 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BTL 방식으로 하고자 했던 거. 그것이 정확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경남 마산, 사상구를 다녀오고, 지금 서울에 애듀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저희가 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BTL에 있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직 없어서 사실상 안 넣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다만 지금 BTL 사업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도는, 처음에 왔을 때 문제점이 시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절차는 교육청과의 MOU 체결, 그리고 공사에 들어갔다가, 20여년 동안에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비 문제는 청장님과 시장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저희는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MOU 체결 자체가 그 내용이 담을 걸 다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나중에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테면 회계처리 같은 거, 2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광부에서 50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하는 것은 문광부가 해마다 50억에 대한 20년 동안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회계로 잡아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비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 계속 20년 동안을 우리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서로 당신들이 이것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의 계획은 7월 중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립을 하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에 공식적으로 나온 진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백억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30억을 주기로 했는데, 만일 20년 상환을 시에서 안한다면 구가 떠 안아야 합니다. 그 책임 주체가 구라면 40억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 그 시점에서 세세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계획은 7월중에 MOU가 체결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런 예정으로...

그 다음에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시다. 애당초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 시기만 약간 늦어졌을 뿐이지, 큰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다른 의원분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문제입니다. 롯데 백화점, 메가박스, 삼영예식장... 삼영예식장은 변두리에 있어서 시외에 나갈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홈플러스까지 해서 이 3군데는 어떻게 보면 회사측에서 화장실 청소를 안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름다운 화장실 여기에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간가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화장지랄지 이런 부분에서 약 5만원 상당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개방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방화장실은 개인소유이면서 개인 건물안에 다중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입니다.

거기는 지원이 없죠?

저희들이 수시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화장지랄지...

거기도 지원이 나갑니까?

네.

개방화장실도.. 그래서 아름운 화장실중에서 롯데 백화점이나, 메가박스나 홈플러스는 지원이 적어도 차라리 개방화장실, 간이 화장실 이런 곳에 지원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롯데 백화점, 메가박스, 홈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화산 약수터 광촉매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용산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편입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 부분은 편입이 안 되고.. 거기만큼은 편입이 안 됩니다. 현재 들어가는 도로 입구쪽만 하지,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쪽 산에까지 분묘이장 계획을 해서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는데 그쪽에 안 되면 다행인데,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바로 인근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약수터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위 산쪽 절 밑에 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용산 택지개발로 해서 분묘이장공고도 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되지 않느냐 했는데 안된다면 다행이고, 꼭 이렇게 좋은 약수터를 더... 5월부터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6월인데 아직은 별 해 놓은 것이 없죠?

지금은 기본시설만 해 놓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 최종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광촉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 광주에서 광산업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고 현재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계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주요 시설만 아직 부착을 안하고....

이것이 조형물입니까?

물이 관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광으로 소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주가 광산업이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개발을 했던 특허 부분이고, 현재 무등산에 있는 김삿갓 시비쪽에 현재 설치되어 있고, 무등산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검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택지개발부지로는 들어가나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위치이고 거기는 옹벽이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내에는 들어가는데 아파트 설립은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쪽에 경관을 꾸미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도 전기시설인입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한 것이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했었고 간판정비사업을 했었던가요? 거기는 안했죠? 최근에 한 것이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을 했죠?

네.

경관조명등 설치 중인가요? 완료가 되었나요?

경관조명등은 현재 21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완료를 했죠?

네.

비용이 얼마 들었죠? 사업비가?

1억 3,800만원 들었습니다.

경관조명등 하기 위해서, 선진지 방문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왜 경관조명등이 설치가 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음식 문화거리하고 일치가 되지않는다. 또는 오히려 경관조명등으로 역할을 하는 것 보다 거리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시설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 언론사 기자분이 보기를 주변의 간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간판 조명이 너무 훤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없는 상가의 홍보시설이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설치한 21기 1억 3,800만원을 투자한 그 내용은 저희들은 업소를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관조명 환경개선, 그런 분야까지 검토했던 것이고, 거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쪽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그 기자분이 보는 것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또한 기자분이 보는 그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특히 관광위생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는 앞으로 동구가 관광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의 초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가 보는 시각하고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하고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최종 종결되는 245억을 투자하는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위생팀 전직원이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이것이 21개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의 경관조명등은 더 이상 설치는 안 되는 것이죠? 21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은 배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나 재정 분야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특히 배용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하고, 특히 그쪽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잇슈가 되는 부분이 지중화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진해서...

경관조명등 문제가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음식문화의 거리 전체에 경관조명등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에서는 예산을 추후에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경관조명등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가지 선진지 방문이나 이런게 있겠지만,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형태가 어떻다든가 거기에 조명이 간판하고 배치되어서 경관 역할을 못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추후에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의견들을 좀 더 참조해 보실 필요성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불량식품 제로 콜센터인데요 상반기까지 32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16건이 되었네요. 32건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관련단체에서 신고를 해 오신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신고된 내용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쓰여진 내용도 있고, 저희가 전화접수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 중에 반이네요? 행정처벌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신고내용을 현지 방문했을 때 근거가 불확실하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신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고정전화인 1399번을 주야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보상금 5건에 100만원인데 건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금 5건은 주민들이 신고해온 경우에 한해서요?

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일부 타 시군에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무신고업소를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신 것 같은 데 하절기 되면 더욱 신경써야 될 것이 위생문제 아니겠느냐,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교주변에 보면 식품안전 관련 단체가 172명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주무부서로써 이 사람들 172명에게 하절기에서 만큼은 더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클린 숙박업소 지정운영에 관련해서 38쪽 자료인데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관련된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숙박업소로 운영이 어려운 모텔이나 여관들을 달방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시설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숙박업소로 구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택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원룸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고업소인 숙박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숙박업소 형태지만 현재 운영형태는 임대업 형태로 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서 구분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방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똑같은 숙박업소로 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자가 요즘 숙박업소가 어렵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전기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업소용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림동도 현장에 방문해서 김정식씨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영업용 기준으로 수도사용료나 그런 부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화재염려나 이런 것이 단속을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