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석면건물에 관해서, 지금 이게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최근에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았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건축물 철거 이런 것 할 때……
정순
용정순위원
할 때 신고 들어온 것만 여기 정리해 놓으신 건가 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사전에 실태조사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문에는 실태조사를 하라고 전국에 시달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현황은 없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농촌지역 등 석면건물 조치내역을 보시면, 신고 건수가 2007년 3건, 2008년 6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생 및 처리량 해서 전체에 대한 수치하고 농촌지역 석면건물에 대한 수치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발생 및 처리량이 전체 18.2톤이 발생했는데요. 농촌지역에서는 2007년도에 1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그렇게 구분된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석면의 위해성에 관해서는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데 석면은 특수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처리비용의 단가도 타 건축폐기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원주에는 석면처리업체가 따로 없나 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마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럴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은 채 철거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비용문제 때문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는 조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생활환경과에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명원에 석면건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개발예정지역인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관한 지침이나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원주시에서라도 농촌지역이나 원주시 전체의 석면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해놓고, 그다음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사전에 만들어진 실태조사서를 근거로 해서 허가해주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태조사 가능할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보면, 슬래트 건물이 적정처리되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무단철거해서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가장 밀접한데요. 처리절차는, 건축물 철거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붕제나 천정제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건축과에서 생활환경과하고 노동청 원주지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때는 노동부서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이라든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시기에 맞게 조사해서 빠짐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만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기도 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는 일차적으로 건축물철거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양 부서에 통보하면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철거가 된 후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우리한테 내서 수집운반업체에 신고해서 매립장까지 매립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희 부서는 제일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노동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노동부가 가서 현장을 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재 석면건물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형광등 처리시설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만 수거함이 되어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읍면동사무소하고 대형건물, 아파트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형광등은 다 사용하는데, 몇 km씩 가서 형광등 내버리러 가지 않거든요. 면 같은 데에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쓰레기에 버리는데, 수거료를 올리려면 자연부락 단위 쓰레기 수집하는 데 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거해줄 계획은 없는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도시지역 위주로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버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면사무소 가기 전에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최소한 법정리별로 이장댁에, 이장이 바뀌면 옮겨놓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법정리별로라도 함 같은 시설을 해주면 여느 쓰레기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을 한번 봤는데요. 서민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자를 주·야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강원환경감시대와 협조해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했는데, 강원환경감시대는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시 보조금까지 주면서 단속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대원이 있는데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공근로사업자에서 상시 운영을 한다면 24시간 자다가도 나와서 해야 되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간에는 9시부터 활동하고, 야간감시는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는 저희가 문전수거 위주로 계도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4월, 5월은. 문전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무단배출,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함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파트단지는 병이나 캔이나 휴지나 종류별로 모아서 관리해서 나가는데, 일반 농촌지역이나 주거단지, 주택단지는 몰래몰래 갖다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양심거울이라고 설치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이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쓰레기 폐기물정책이 세대가 많은 도심지 위주로 재활용정책이 펼쳐졌는데요. 농촌지역도 점점 집단화되고 도시화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식당하고 구멍가게를 같이하다 보니까 별도 마대자루를 설치해서 구분해서 담아놓으니까 오히려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저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도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활환경과에서 2007년도에 스티로폼 분리수거 활용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국비도 많이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했었는데, 좋은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쓸 만한 것은 고물상에서 다 주워가고, 필요 없는 비닐봉지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돈이 안 되는 물품만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을 아파트단지나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고물상한테 일률적으로 다 가지고 가게끔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도 환경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쪽에서도 경제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시에서 그만한 지원을 해주고 맡기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쪽 보면, 특정폐기물 봉투제작비가 1억 8,000만원이고, 판매가는 22억원 정도 돼서 차액도 20억원 정도 되는데, 차액은 주로 어떻게 활용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장애인작업장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차액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쪽으로 지원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억원 정도 이익금이 물론 좋게 활용되겠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거리질서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의회동의안을 처리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1,027억원 중에 국비 298억원, 도비 208억원, 민간 521억원이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동의안 할 때, 민간투자라는 게 결국은 돈을 꾸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자 붙여서 갚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직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감리비 같은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감리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동의안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학교도 반곡초등학교인지 중학교를 돈을 꾸어서 지어서 연부로 납입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다시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 관련돼서 몇 번 회의에 갔었는데요. 앞으로 안 한대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고… 이것은 틀리겠지만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돈을 꾸어서 짓고, 매년 얼마씩 이자 붙여서 갚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 수반하면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꾸는 거란 말이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서 학교건물이나 이런 것은 BTL이라고 해서…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민자유치하는데, 저희는 일단……
병두
채병두위원
국도비 받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국도비 해서 51%는 우리 재정사업이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시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업무를 주는데, 거기에서 최소한도 감리비 35억원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안 할 때 감리비 정도가 아니라 투자비를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하자고 합의하고 동의안이 가결된 것인데, 이것은 감리비 35억원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시비 부담금을 사실 당장 시 예산 사정상 장기적으로 갚는 방향으로 하는데, 많은 부분을 시에서 투자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민자유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시비도… 이 사람도 지분 가지고 투자하고 거기서 운영권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꾸었다가 갚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운영을 하죠. 15년간 운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을 하지만… 아, 운영권도 여기에 준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굉장히……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운영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쓰레기발생이 10만 톤 있었다. 앞으로 15년 후에 이 수치를 계산해서 처리비용이라든가 계산을 하는데요. 자기네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많이 해서 몇천 톤, 몇만 톤이 줄었다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주네요. 투자도 하면서… 투자도 아니고 이것은 꾸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운영권을 갖는 것은 좋은데, 꾸었다가 시가 이자 붙여서 갚는 것인데,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학교나 하수관거처럼 BTL로 전액 회사 돈을 꿔서 민자유치하는 것하고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지만, 좌우지간 꾸어서 갚는 것이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자꾸 빚져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지, 그렇게 해 놓고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자료를 올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서면질의를 통해서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할 의향이 있느냐. 이게 사실 문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만 이젠 그럴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서울이 대대적으로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동반이라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사람이 다른 것도 버리거든요.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못하면 계도·단속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가서 계도나 하는 거지. 오히려 막 대든대요. 전반적으로 서울처럼은 못하더라도 버리면 단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3월에 홍보를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문전수거 때문에 4월에 못 했습니다. 6월 들어서 직원들로 구성해서 터미널하고 중심상가 지역, 공원지역을 해봤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심하게 할 수 없어서 계도 겸 버리는 사람 몇 사람은 지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마찰이 심해요. 과태료 5만원짜리를 떼어야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거기는 기초질서로 해서 법집행하면 범칙금이 3만원입니다. 저희한테 협조해주기로 약속하고 합동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의경이든 누구든 제복 입은 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공공용 봉투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환경 같은 경우가 2009년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이나 5월 기준으로 지급내역을 게시한 것 같은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5월 말 현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환경 같은 경우 가로 청소하는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한 게 2008년은 7만 3,200매를 지급했네요. 그런데 2009년은 벌써 16만 9,000매 그럼 벌써 2배 이상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가로 청소가 잘 되면 그만큼 주위 환경이 비례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작년보다 배 이상 깨끗해졌다고 보시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재작년부터 우리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5월까지 청소를 잘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봉투 사용량만 봐도 표가 나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파란 공공용 봉투에 쓰레기, 말하자면 모래 위주로 해서 담아놓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만큼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년에는 그만큼 안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급이 됐겠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우 아닌 기우를 하는데, 2배 이상 지급이 되고, 물론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네요. 아직까지 상반기가 안 지난 상태에서 거의 작년 수준 정도 지급이 됐기에 그만큼 주위가 깨끗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눈으로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 청소하는데 모래도 담아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회의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50ℓ봉투에 3분의 1도 안 되게 모래를 담아서 놓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가로변에 많이 보여요. 물론 낙엽 떨어질 때는 낙엽 담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 가득 담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저건 담은 것 같구나.’ 이러지만, 50ℓ짜리에 3분의 1도 안 차게 모래를 넣으니까 일반시민들은 100ℓ짜리건 50ℓ짜리건 묶으라는 선 지켜서 내놓는 분들 없거든요. 그 위에까지 해서 테이프를 붙일 정도로 해서 밖에 내놓는데, 시민들은 시에서 물자절약은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비단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환경하고 봉투 제작하는 업체에 가서도 “30ℓ짜리로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30ℓ를 하면 미화원들이 모래를 쓸어서 담는 손수레 틀에 안 맞는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30ℓ짜리에 맞게 제작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제가 그랬어요. “적게 하지 말고, 두 봉투 쓸 것을 한 봉투에 찢어지지 않을 분량을 모아서 담아라.”, 저도 보니까 조금만 담아서 묶어 놓은 것 보면 위가 더 많이 남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재질을 두껍게 해서라도 안 찢어지게 30ℓ짜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플래카드 현수막 이것 갖고 재활용해서 봉투 만들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을 이용하면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폐현수막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모래 담은 것은 못 봤습니다. 낙엽 담은 것은 봤는데, 모래 담아서 내버리는 것은 못 봤으니까… 그것은 몇 번을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50ℓ짜리 3분의 1도 안 되게 해서 버리는 것은 모래도 버리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버리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슈퍼마켓에서 물어봤어요. 50ℓ 되는 비닐봉투가 판매가격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약 70원에서 가격이 들쑥날쑥하던데, 70원에서 100원 사이에 구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50ℓ봉투 1매 제작하는 데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요? 분석을 안 해보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제작비용은 10ℓ가 30원이고, 20ℓ가 60원입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50ℓ짜리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50ℓ짜리 제작비용은 80원, 50ℓ 판매가는 1,080원입니다. 소매점에.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야 원가만 드리면 집행부에서야 그게 가능하겠지만, 80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일반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구태여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조금 담아서 내버리고…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읍면동별 쓰레기배출량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그렇겠지만 Clean & Green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을 붙이면 더 저거하잖아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시상제를 도입해서 1등은 얼마 이렇게 장려금이랄까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능할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쓰레기정책을 바꾸고, 또 깨끗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금년 실적을 가지고 내년 초에 기관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하나 줄 수가 없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동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동민들이 쓰레기배출을 줄이는데 협조해서 우리가 이런 상을 받았다. 이 상금은 체육대회에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홍보가 되고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줘서 공무원들 막말로 회식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게 사용되도록, 특히 봉사단체 참여하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유사한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가가호호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늘 자기 집 문 앞에 두고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리수거라든가 시에서 하는 쓰레기정책이 주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경쟁체계라고 할까요. 표창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표창 종이 한 장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올해 새마을지도자회인가요.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평가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도 차등해서…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그런 데에 리더십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단체에 돈을 똑같이 지급해서 굳이 생색내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서 자극이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쓰레기의 중요성, 분리수거하라고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한 동네에는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것이 좀 주어져야지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읍면동에 총괄하는 그런 예산,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 Clean & Green을 주창하실 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느 분이 이 용어를 벤치마킹했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가깝게 싱가포르에서 Clean City를 주창해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도시 국가라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타깃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지라든가 담배꽁초였거든요.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휴지나 담배꽁초에 대해서 Clean City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고 하면 싱가포르 사례를 연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는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도통합시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에는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역에는 담배꽁초 이런 것보다는 비닐수거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 경각심을 동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되던 비닐수거의 비용 이것도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석면건물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에 석면 나오는 게 슬래트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농촌지역은 거의 슬래트 위주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가 단열제로 암면이나 유리섬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재건축하는 시기는 아니라서 그런데, 앞으로 암면이나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 수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선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목격을 했는데, 그 안에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작업자들이 안전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목격한 바로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분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고, 폴리카보네이트 해서 투명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려줬을 때 그분들의 작업능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원가산정상 전체 인원이 22.3명, 실제 22명이죠. 실제 운영은 2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력이 과연 얼마인지 파악해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에 우리환경에서 하던 근로자들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문전수거를 할 때부터 잘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대형폐기물 증지수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쪽, 2007년도에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대형폐기물… 이게 물론 세입이기는 하죠. 세입이지만 다 나가는 돈입니다.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일단은 2007년도까지는 형제산업에서 대형폐기물을 갖고 가면서 실어 나르면서 정확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내의 웬만한 의자, 소파나 조그만 폐기물이 지저분하다 하니까 우리환경에 얘기만 하면 그냥 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적60분에 방영된 이후에는 우리환경에서 절대 하지 않았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재활용품만 치워야겠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워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대로 신고해야 처리비용을 받는데, 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처리했을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3억원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한 업체가 맡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미화원들이 돈은 받았는데 회사에 보고를 안 해서 증지를 안 산다든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내역은 2억 7,000만원이 넘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예산을 더 확보하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족되는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산간계곡이라든가 하천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을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용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거기도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돈이 추가……
정순
용정순위원
돌려쓰신 건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비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무단투기니까 그것도 치울 수는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무단방치 수거대행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무단방치 수거대행비용은 따로 3,200만원이 잡혀 있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 그러네요.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도에 실제 집행한 것은 6,300만원 정도이고,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모자라는 3,000만원 정도를 한강수계기금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충당을 하신 것이고,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비용은 2억 5,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2억 7,0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쓰신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글쎄,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억 5,000만원…….
정순
용정순위원
2억 6,400만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억 5,000만원이 서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세우시는 것이고,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절차나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계에서나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비용이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냐에 대해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진 않고요. 2,000만원 정도 갭이 생겼는데, 같은 과목 안에 있어서 부기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엇으로 빼서 쓰신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민간위탁금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증액을 안 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저도 폐기물을 내놓다 보면…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몇 대가 돌아다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자기네 말로는 5대까지 있었는데, 무단투기까지 자기네들이 했었는데, 무단투기 분야를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따로 주었습니다. 지금은 4대 정도 운영한다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주민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폐기장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다른 임자를 만나서 재활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누출되거나 내가 낸, 말하자면 5,000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4대밖에 안 된다면 PDA 같은 것을 도입해서 폐기물을 내놓는 사람이 사인을 받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주민이 낸 세금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일이 없고, 시에서도 세수가 엉뚱한 데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을 도입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관련 업체의 미화원들이 불편해하겠지만, 반드시……
정순
용정순위원
미화원이 불편할 내용이 뭐가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PDA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저희가 전번에도 의사타진을 해봤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그러셔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PDA 사용하는 게, 기계이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기계치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투명한 무단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PDA 도입이 가능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핸드폰 수준인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도입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쪽에 2007～2009년 현재까지 재활용품 월별 수거 및 판매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쪽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매각품목 중 스티로폼은 우리환경에서 매각 후 납부방법은 명산환경과 동일함” 이 얘기는 뭐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작년까지는 모든 재활용품을 우리환경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명산환경으로 매립장을 옮기면서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니까 우리환경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2009년도에 스티로폼 여기에 나온 것은 뭐예요? 명산환경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우리환경에서 처리한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도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세입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다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페트(PET)가 4월, 5월, 6월 처리량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플라스틱도 4, 5, 6, 7, 8월에 처리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페트 총 매각량이 13만 2,200kg이었고, 2008년도에는 15만 2,000kg 정도로 파지나 이런 경우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페트는 소량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매각량 경우에는 오히려 2007년도 14만 1,410kg에서 6만 6,402kg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의적인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양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고, 품목별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다시 조사하기는 어렵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뭐 그래요? 그런가요?
웃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우리환경에서는 들어가면서 계측하는 데가 없고, 통제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매립장이면 정문 초소에서 팔기 위해서 차가 들어와도 다 달아야 되니까 어디로 샐 염려는 없죠. 정확하게 계측이 되는데, 이것은 좀 관리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누수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9년도도 재활용센터를 선별분리장을 만들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여되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물론 입찰을 주고 공개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는 하지만, 실제 매각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처리량이. 실제 매각대금의 경우에도 7,000만원 정도 늘어난 게 되나요? 월별로 평균치를 계산해서 따지니까 연으로 따져서 7,000만원 정도의 매각대금을 상향조정해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에 우리환경에서 추진할 때보다는 파병의 비용도 매각대금으로 잡고, 잡병도 매각대금으로 잡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각량이나 매각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투여한 비용과 투여된 인력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고물가격이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별로 없는데도 이 정도 가격 나오는 것 보면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선별이 잘 되도록 해서 매각량이나 매각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세수 누출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엊그제 작업장에 갔을 때 작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왕 시설을 지을 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주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냐고 여쭈어봤을 때 10억원 미만으로 설계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RDF 시설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되면 더 심해질 것인데, 분진도 그렇고, 보통 다른 시설에 가면 후드 같은 것이 먼지나 냄새를 빨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최신에 지은 것인데,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는 그나마 샤워실 공사가 추경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원주지역 주민들이고, 거기 가서 그분들이 작업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일 못하겠다 하면 시설이 무용지물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임시건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날 얘기했던 식사 문제도 다 배달해서 먹다 보니까 불편하고 따뜻한 밥을 못 먹는다, 식당이 적어서 한꺼번에 먹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당이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가건물, 컨테이너박스라도 놓아서 다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조만간 조치를 하고요. 환풍기나 여러 가지 시설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서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예산지원하고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은 스티로폼밖에 없고……
정순
용정순위원
매트리스 철재.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매트리스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매트리스와 관련해서 지난 2007년도 매트리스 재활용품으로 수입을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175만원 정도를, 우리환경에서 할 때 이것을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매트리스 철재가 스프링이 쌓여 있었고, 저희가 나갈 때 매트리스를 잔뜩 실은 가구회사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매트리스를 처리할 때 대형폐기물이라서 처리가 되지만, 처리할 때 일정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이 추정되어지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지도하기에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면서 철사를 뽑고 할 때 인력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냉장고에서 구리 같은 것 빼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작업하면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파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파쇄물.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목재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고요. 분리 파쇄를 안 해서 가지는 않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립장에는 누가 실어갔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우리환경에서 실어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시멘트회사에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협약만 해놓고 아직 한 차도 가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실어 나를 겁니다. 혼합 받아 놓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파쇄잔재물이 하루에 몇 톤 나오는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몇 톤인지 저 뒤에서 말씀하시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4～5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에 4～5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대형폐기물 파쇄 잔재 운반과 관련해서 50만원씩 200일 잡은 것은 어디에 취급하는 거예요? 예산 잡은 것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수집 운반하는 데……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파쇄잔재물 운반. 하루에 4～5톤인데 하루에 50만원씩 들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11톤 차인데, 톤수는 4～5톤이라도 부피가 많아서 한 차가 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하루에 보통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필름류도 선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미미한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서 어떤 게 필름류죠? PS? PS가 필름류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월별 판매현황에 어떤 게 필름류인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여기에 필름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제가 통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았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가 많이 제기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양돈반입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짓다 보니까 법적인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서 줄일 수 있겠는가. 주민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악취 제거하는 공법이나 방식이 많이 개발돼서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네 수익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하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자기 사업장에서 실어다 쓰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저촉되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가져오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사실은 반입량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양이 30～40%가 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입을…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막아주면 악취가 많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누차 나가보셨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지막 제재를 한번 더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도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배포되는 과정에서 민원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원주농협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가 6,000만원 나가는데요. 1,100여 군데 판매소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간혹 슈퍼나 가게에서 잘 나가는 10ℓ로 3～5만원 시키면, “우리가 바빠서…” 솔직한 얘기로 3만원 어치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되죠.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농촌지역에 배포가 되잖아요. 무료로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 무료봉투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전량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실적보고하면서 잔량……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민원사항으로 듣기로는, 그게 이장님을 통해서 배포가 되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제대로 가다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것은 극히 일부적인 것이고. 다시 쓰레기 행정과 관련해서, 자기가 처리할 것을 다른 지역, 다른 데에 버리면 자기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투기를 받은 지역, 그쪽 버린 지역은 비용으로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중적인 효과 때문에 당근과 채찍이 강력하게 시행이 안 되면 이런 것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쓰레기 행정을 좀더 강력하게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요. 10년 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평군에 가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릴 수도 있다 싶어서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단투기로 돼서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게 날아오거든요. 물론 제가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쪽 공무원들께서 아주 끈질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그분들 쓰레기 행정이 아주 집요하게… 저도 느낀 게 많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그런 모습으로, 무단투기 했다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나. 좀 잘했다고 해서 시장님 표창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당근과 채찍을 했을 때 오히려 시장님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쓰레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식 교육도 필요하겠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홍보와 아울러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들 있죠? 우리환경이 제일 큰데,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1년씩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너무 짧지 않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짧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2년은 해야 잘하고 못하고… 과장님도 예산계장도 하고 인사계장도 하셨지만,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공무원을 못 믿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면 색안경 끼고 보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 업체를 평가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인간관계, 사업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과도 내기 전에… 용역기관에서 기간을 제시한 게 없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기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2년, 3년 하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돌아오느냐 하는 불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년, 3년 이렇게 잘하는 업체를 줘야 쓰레기정책도 안정되고, 여력이 없는 업체는 문 닫고 그만 두든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개선안이 나오는데요. 수집 운반은 시군 단위로 했는데, 도 단위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발 맞춰서 폐기물업체와 간담회를 일차 가져서 한 번 계약이 되면 2년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을 바꿔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우리환경도 1년씩 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위탁도 1년만 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역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으슥한 데에 소파나 냉장고… 시내 사람들이 촌사람들 살기 힘든데 그것까지 갖다 줘서 지저분하게 만들어놓는데, 생활환경과에서 단속반 비슷하게 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으슥한 데에 내려놓고 가는데,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지역 청소와 읍면지역 청소가 다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동지역 청소 상태는 어느 정도 청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청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소재지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갔지만, 과거에 하던 방식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전처럼 인원이 배치되고 읍면사무소에 청소부가 배치되고 차가 있으면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책임지고 치워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와서 바로바로 치워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에 전화하면 면에서는 우리환경이라든가 시 생활환경과장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청소차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오잖아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가 물어뜯어서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과거처럼 청소를 하시는 분을 한 명 배치시켜서 그 양반이 책임지고 청소를 다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원가산정할 때에는 최소한 읍면에 옛날식으로 한 명 정도는 - 문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겠죠 - 상주하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주일에 두 번 다니는데 한 번 건너뛰면 다음주에나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썩고 냄새가 납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농촌지역 읍면지역의 청소가 깨끗이 돼서 지역주민들… 농촌지역 주민들도 원주시민이니까 똑같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6월 8일자로 되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원주시 산림행정이 한 단계 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당부는 산림관리과에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시 전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월 8일자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산불방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지난해에는 4건이었고, 올해는 2건이고, 봄가을로 신발 끈도 풀지 못하면서 이렇게 산림예방 차원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것 보면 시골이나 면 단위에서 많이 나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산림감시요원이나 야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단체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단체에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매년 보면 1억원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36개 단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단체별로 270만원, 근 300만원이 조금 안 되게끔 지급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체별로 보면, 400만원 정도 지원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36개 단체에 연간 37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가 그럴까? 부족하거든요. 단체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 올릴 수 있으면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폭적인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한 번 산불 나면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손실보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반영을 더 시켜서 좀더 광범위하게 산불감시요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하드리고요. 원래 전문가시니까 뭐……. 저는 산림개발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 봤을 때 2005～2007년도까지 원주시의 산지전용면적이 125ha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의 산지전용 건수나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몇 월까지의 보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금년도에는 48건인데요.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인데, 금년에는 2008년도보다는 건수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지전용이라는 게 경기를 엄청나게 타거든요. 금년도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Clean & Green City를 주장하고 있고, 한번 훼손된 산림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고, 복구하려면 훼손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전할 것인가가 잘 계획되어져야 되고, 계획되어진 대로 인허가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태도 산지전용허가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산지전용에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전산지는 되도록이면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보전산지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전산지의 경우에도 많이 허가가 됐어요. 제가 다 계산은 못 했지만 보전산지 개발허가양이 여기 나온 자료통계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계산기로 계산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셔서… 중간까지 했는데도 보전산지의 경우에도 10만㎡가 넘어서거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뒤에 첨부서류 허가내역 갖고 찾으셨나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보전산지의 경우 허가가 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주시는 것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보전산지에는 대개 농가주택이라든가 묘지라든가 공장, 그래서 극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임야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누는데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보전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일부는 해줘라 그래서 일부는 풀어줬는데, 할 수 있는 행위가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죠. 다만, 준보전산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산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소초 흥양리에 목탄생산시설 집하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산지전용 신고로 처리할 사항이고요. 보전산지도 그런 행위는 가능해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농민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이 농민입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농민이라든가 임업인이라든가 생산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규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흥양리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대규모 중에서 일부는 공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목탄제조시설 그렇게 3건으로 허가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이 임업농가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임업인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임업인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임업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2007년도 자료를 찾다가 신림면 구학리가 산지전용을 3만ha 정도 가까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신고·허가사항에 없는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구학리에 3만ha요?
정순
용정순위원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 받아서 실제 벌채하고 이런 것……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임목 벌채는 별개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 임목 벌채는 별개이고 이것은 전용허가와 관련한 것으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법이 두 가지예요. 산지관리법하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련법률 두 가지 법률인데, 벌채는 뒤에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서 하는 것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때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 공장을 하겠다든지 뭐를 하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집행과정은 전원주택을 짓거나 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변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하면, 허가기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 허가기간이 명시가 돼요. 허가기간을 대개 1년, 한 해에 한해서 1년을 더 연장해주면 총 2년인데, 준공검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칙을 할 수가 없어요. 준공검사라는 것은 목적건물이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사건과 같이 보전산지에 나무 심겠다고 하고 택지로 개발한 사례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 끄고 말씀드릴게요. 밖에 나가면…….
정순
용정순위원
동의합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기록중지)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 내용은 과장님이 따로 말씀을 드리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사항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례적인 점검을 하고 계신가…….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연 1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담당하시는 인력은 몇 분이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2명 전체가 다 그 일을 나눠서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읍면동별로 산림보호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가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산림사업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산림보호 단속요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경사도의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 정도.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25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경사도가 25도가 넘는데 허가된 사례는 어떤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25도가 넘으면 허가 자체가 되지 않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 경사도가 25도가 넘는데 허가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럼 오타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14쪽에 구학리 하나 있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광산개발은……
정순
용정순위원
또 있습니다. 그 뒤쪽을 넘어가시면 15쪽에 행구동, 이것은 광산개발이 아니고 음식점 신축이거든요. 29도.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어디죠?
정순
용정순위원
15쪽에 행구동.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29도요? 이것은 오타일 겁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또 보시면 광산개발이라니까 또 광산 하나 있어서 그렇고… 이것 하나만 오타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경사도는 일반 형질변경은 경사도 25도 미만입니다. 다만, 광산개발은 35도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광산개발 같은 것은 광업법이 주 법이기 때문에 저희 산지관리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경사도가 급한 데에 이런 허가를 내줄 경우 토사 유출의 위험이나 산사태 위험, 또 경관도 훼손해서 제한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오타일지 어떨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타라면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9도 나왔는데, 광산 아닌 게 개발된 사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산지전용 인허가와 관련해서, 산림 관련 부서는 그 업무에 주로 매어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경사도를 보느냐에 따라 경사도 각도는 달라질 수도 있고, 임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를 표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이라는 것이……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인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고 인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경사도요. 이게 프로테이지입니까, 아니면 도수입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도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가 개정된 것이 22도에서 25도가 있고요. 기존에는 16.7도였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요. 16.7도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죠. 22도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지가 관리지역입니다. 그중에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눠진다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기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도란 말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임지는 2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금 전에도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문이 가고 아쉬운 것이, 산지를 칼같이 깎아서 무참하게 밀어서 거기에 전원주택이나 빌라를 짓는 것을 보면서, 특히 해외연수를 가보면 가파른 지형에서도 그림같이 환경과 잘 어울리게 짓거든요. 우리는 저게 왜 불가능한지,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답이 없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글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도 뉴질랜드에 한번 가보니까 다들 그렇게 전원주택을 조성해놨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깎은 거란 말이에요. 깎아서 평탄지를 만들어놓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상태를 이용하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양귀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곡리에도 가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경관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이 보기 좋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도 일부 뒤쪽으로 개입이 돼서 산을 무참히 깎아버렸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곳이 원주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향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보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무인카메라가 4대인가 5대가 설치되어 있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적이 있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산불이 나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감시원 인건비를 더 보조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범위하게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는 감시원이 다닐 수 없는 데… 감시원이 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육안으로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감시원의 실질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동해안은 실효성을 많이 봐요. 동해안은 한쪽만 커버하면 되니까, 한쪽이 바다 쪽이고 뒤쪽만 커버를 하면 되니까 많이 득을 보는데, 영서지방에는 이것 갖고 크게 득 보는 것은 없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1억원 정도 들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비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운영비가 아니라 설치비가.
준희
이준희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비는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운영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정기적으로 보수만 해주면 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시고요.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귀래면은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역적으로 전설이 내려오는 나무라든가 수령이 몇 년 이상, 나무 굵기가 몇 cm 이상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귀래 쪽에는 별로 나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 근래에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 예전에 지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호수 하면 늘 쉽게 볼 수 있는 게,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 정도인데, 제가 듣지 못한 말채나무, 까치박달나무, 시무나무… 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나무이야기’ 책 여기에서 봤거든요. 상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다. 상당히 귀한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보호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다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동네에 가보면, 이런 보호수라도 있는 마을들은 뭔가 차별화되고, 더군다나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농촌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녹색과 관련된 시책들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더 발굴해야 될 가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더 역점을 둬서 발굴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호수라는 것은, 일정 연령이 돼야지 보호수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풍토에 잘 맞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10～20년이 아니라 몇 백 년 돼야 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쪽을 더 발굴하는 노력도 내년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묘지 있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묘지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4ha… 건수가 4건이네요. 아직까지 우리 정서에는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지목이 묘로 돼 있는 데만 묘지사용이 가능한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 묘지는 뭐냐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설치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저희한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묘지 설치하는, 대개 가족묘지, 종중묘지에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기 소유의 것이면 어느 정도 훼손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게 하나의 관습인데요. 요즘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건한 게 몇 건씩 됩니다. 묘지 때문에 사건한 경우가.
영익
권영익위원
주위에서 그렇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장례를 치른다고 신고했을 때만… 그렇지 않고는 전혀 단속할 근거도 없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관습적으로 묘지 쓰는 데 저희가 단속하기도 뭐하고, 당장 장사지내는 데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자기 소유의 산이라고 하면 묵인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한 다음에 묘지를 쓰는 게 원칙일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게 산림훼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수 말씀하셨는데, 이준희 위원님께서 보호수를 좀더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호수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령도 있고, 설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태장2동 북원여자중학교 뒤에 아파트부지로 삼양사가 시행사인데, 거의 부도가 난 회사인가 본데요. 어쨌든 아파트부지로 될 텐데, 거기 큰 느티나무… 함석에 수령 35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상당히 오래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생긴 모양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 아파트부지 때문에 그 나무는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인데, 한번 나가서 보시고 나중에라도 사업자한테 강제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가치가 있다 생각되시면 일정한 곳에 이식을 하든지 해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산림법 얘기하셔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초상난 집에 가서 조문은 못할망정 산림법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얘기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작은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장사하는 데 가서 산림법이 어쩌고 그러면 민원이 바로 시의원님들한테 들어올 텐데 그런 게 걱정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내 온실이 있나 보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메탄가스 열온을 활용해서 채소 재배하는……
정순
용정순위원
메탄가스를 거기에서 쓰는 양만큼만 뽑아냅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쓰는 양만큼만 뽑아내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기까지는…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메탄가스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그 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메탄가스 발생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양만큼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온실에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재배하는 것 보니까 따뜻한 때 재배하는 거예요. 겨울에 재배하는 것은 아니네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12월이나 2월 이럴 때 일찍 재배하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은 이후로는 봄여름 정도에만 재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비가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 어떻든 유명무실해진 거네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2005년도까지는 수익이 창출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됐는데,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고부터 운영에 조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지 않는 타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발생량 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는 분당 10루베 정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3루베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지금은 메탄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사업소에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요. 향후에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확장이 돼서 들어오면 소화조를 이용한 바이오메탄이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합해서 경제적 가치가 되면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이 시설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더욱이 거기가 쓰레기종합처리단지가 될 경우에 음식물이 거기로 가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우산동에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식물처리 해서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거기에서 생산한다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저희 매립장에 하는 것은 종합폐기물단지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 기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입니다. 용도는 조금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동이면 규모가 좀 있는 거네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500평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2002년도에 설치하고 메탄가스가 부식성이 강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여기가 확장부지에 속합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네요. 오히려 철거해야 될 상황이네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 지하수 검사하는 것은 정해진 위치에……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지하수가 매립장 하단 제방 밑에 2개, 사무실 지나서 2개 그렇게 법으로 네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정된 채취장소가 있나 보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 없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 받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죠?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담당과장님을 이리로 오게 하셔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시간조율을 해서 이리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인지…….
치호
송치호위원장
감사하는데 뭘 개별적으로 만나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조율해주시는 것입니까?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예.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시간적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그쪽하고 조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맨 마지막 날 하는 것인가요?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내일도 가능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맞추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그쪽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용역과제를 줘야 될 것이 출연 형태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연금은 말씀드리기 뭐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거저 주는 돈이 되어 버리고, 결산도 안 되고, 공개입찰해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출연금 규모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을 줘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출연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거를 잘 따져서 가급적이면 출연금으로 줘서 용역을 하지 않도록…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게 사실상 원칙이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과 심의와 집행과정이 환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결산과정에서 보면,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되어 있지 않거나 결산서류가 불분명하거나 또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우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 결산과정도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다음해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 세워지는데, 실제 위원님들은 속속들이 내용들을… 우리는 예산서 서류상에 있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결산과정에도 단순히 회계과에서 돈 지출하니까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 개 항목이라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항목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원주시 예산을 이월, 명시이월 등등해서 실제 그해 세운 예산을 그해에 쓰는 것은 몇 퍼센트 안 돼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원이나 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경력이 적은 공무원의 경우에 발생된 게 있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조례나 있는데,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가. 꼭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조례의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감사 때도 크게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예산 편성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해서 경제환경국 감사를 마쳐야 되는데, 적어도 의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의회가 귀찮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적어도 담당과장님들은 다 와서 계셔야지,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안 오신 과장님들 보니까 전략산업과장님은 첨복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첨복단지 3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전략산업과장은 준비 때문에 아침부터 거기 나가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럼 좋다 이겁니다.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님은 캠프롱 작업 때문에 거기 나가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니, 의회 감사가 더 중요하지, 무슨……. 만약에 국장님, 감사 끝 안 내고 중지시키고 점심 먹고 다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면 대리라도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치호
송치호위원장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