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공동대처를위한4·3단체와의간담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4·3관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4·3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순서는 제가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시켜드린 다음, 4·3사업소장님으로부터 여기에 참석하신 4·3 관련 단체장 및 임원 소개와 더불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도웅 위원입니다.

예.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4·3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배려해 주신 김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4·3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오늘 모처럼 자리를 같이 한 4·3단체 대표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목표, 그리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쟁송관련, 그리고 주요현안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추진 체계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이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 8명이 지금 되어 있고 사무처 기능으로 16명의 사업소 직원들이 사무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4·3특별법이 2007년 1월 24일 개정되면서 평화재단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1일 법인 설립을 마치고 11월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현재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구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봐주십시오. 재단법인의 법적사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그리고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과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재단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총 6억 2,51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도비출연금으로 3억 원, 그리고 작년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남은 잉여금 3억 원이 추가로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출연금으로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2,510만 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총 6억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화재단의 예산은 25억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0억 원으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로 도비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업무추진목표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제주4·3평화재단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기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하는 데 역점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쟁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4·3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현황입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으로 쟁송현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은 지난 3월 6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피고인으로 해서 헌법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다. 그리고 수형자를 희생자로 포함된 내용을 비롯한 4·3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 이후인 3월 9일 이선교 목사 외 11명이 헌법소원이 또 되었습니다. 그 청구취지는 수형자 등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도 두 건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선교 외 11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을 무효 확인하는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철승 외 199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8쪽 민사소송내용입니다. 앞에 이미 제기됐던 이철승 외 49명,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배포 금지 가처분이고, 여기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손해배상청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고 5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헌법소원을 두 번 제출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4년도에 했는데 이철승, 정승화를 대표하는 위헌료 청구한 바가 있는데 2001년 9월 27일 각하가 된 바가 있고, 또 2004년도에 이선교 목사 등이 제출했는데 이 역시 2004년 8월 17일 각하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6일 김태환 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헌법소원 및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31일 4·3헌법소원 등의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 이를 헌법재판소와 서울 행정법원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유족회 등 49개 단체가 3월 24일 보수세력의 4·3훼손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4·3규탄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4·3위원회는 4월 20일 소송대리인으로 제주지역 출신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제기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통보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견인 점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수형자 등의 희생자 결정 등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은 4·3위원회의 소송 전담팀에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는데 여기에는 저희 평화재단의 상임이사님이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과 소장이 제기된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를 비롯해서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사회에서 4·3문제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했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와 분위기를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유족들이 헌법재판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수형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위원회 희생자 심의기준을 2002년 3월 14일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로 4·3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이거나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시키는 원칙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위원회에서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4·3위원회 희생자 심의기준에 수형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4·3특별법 상의 희생자 결정과「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을 통한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4·3군법회의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등이 없어서 재심은 실질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는 4·3군법회의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4·3위원회의 희생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참고해 주십시오. 4·3특별법 개정 추진 현황사항입니다. 신지호 의원 등 14명이 지난 2008년 11월 20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의내용은 4·3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권경석 의원 등 12명이 개정안을 역시 발의했는데 이 내용은 4·3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국무총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8년 11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 이름으로 4·3위원회의 존치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발로 해서 4·3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한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개정안 발의 대표의원과 한나라당 간부진을 꾸준히 만나면서 4·3특별법 개정의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유족회 등 4·3관련 단체를 포함한 49개의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해서 2008년 12월 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국회에서 제주국제공항 발굴 4·3유해 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09년 4월 3일에는 4·3특별법 사수, 수구세력 분쇄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국회와의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중앙당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4·3위원회 폐지방안을 저지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거사위원회 관련 유족 등과의 공동대응도 검토해 볼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쟁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 말에 발족된 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선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에 따른 기본 마스터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제주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운영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형 조직시스템에 부합하는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4·3평화재단의 안정적 재단 마련을 위한 기금확보방안 및 기념관의 수익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화재단 이사회 충원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당연직이사 및 유족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원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현황은 정관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등기자 수는 8인입니다. 당연직이사 5명이고 선임직이사 3명으로 해서 현재 8인의 이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사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정수는 앞으로 7명이 가능합니다. 추가 선임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재단 발기인에 참여했던 4·3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일정액 이상의 재단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인사라든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마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추가했을 때 이사장 선임도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평화재단기금 확충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계획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목표를 500억 원으로 했습니다. 국비 400억 원, 도비 90억 원, 그리고 성금 10억 원으로 해서 단기목표로 50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아시다시피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항에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국비가 19억 원, 지방비 4억 9,000만 원 해서 총 23억 9,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참고해 주십시오. 유해발굴 및 사후처리시설 추진계획입니다. 4·3사건과 관련해서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영령들을 추모하고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내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사업 현황은 2006년도부터 해서 지난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발굴은 전액 국비로서 33억 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DNA 검사와 사후처리시설로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사후처리시설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393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또 다수의 유류품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안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추념광장 오른 편에 계획을 잡고 약 540㎡ 내외로 해서 전시실, 봉안실, 분향실, 화장실, 기타시설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기초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불인 표석 설치사업입니다. 제주4·3희생자로 지금까지 1만 3,564명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희생자 중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이 공식적으로는 3,429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묘지 대신에 개인별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유족이나 중앙위원회들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표석이나 위원회 표석을 묘지형태가 아닌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차원에서 표석을 제작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9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은 마치고, 최근에 과거사지원단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건 심의가 종료단계인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통합해서 인력과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한 통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합대상은 3개 지원단인데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저희들 소관하고,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이 3개 지원단을 한 개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계획을 보면 공식명칭은 행정안전부 과거사(통합)지원단입니다. 운영기간은 이번 7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있고, 총 정원은 16명입니다. 그 중에 각 단장님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장님 한 분으로 하고 그 밑의 기구는 지금 현 체제인 과장 3명, 5급 이하 3명, 지자체 7명, 자체채용 2명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제주4·3사건지원단 사무실 위주로 해서 통합되고 있고, 또 제주4·3사건처리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2명이 정원인데 6급 직원 두 명이 감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4·3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단체장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임문범 위원님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금방 참석하셨습니다.

예.

양동윤 대표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시간이 별로 지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현장방문과 자료에 의해서 방금 양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처방안이나 현안은 전부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숙지해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4·3에 관련해서 단체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향, 준비할 것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거나 중앙 절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4·3단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고 협조를 받을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는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노라면 뭔가 좋은 현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사심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수 회장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동윤 대표님,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시고 대안을 주십시오. 방향에 대해서.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박찬식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제주4·3연구소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나라당 도당에서 간담회할 때 도민 몇 분들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체 4·3특별위원회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 같이 자리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도정에 비판적으로 대응도 하고 반영도 해야 될 도의회의 입장이 4·3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특별위원회가 오랜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저희들 진상규명운동을 할 때 4·3특별위원회가 90년대 도의회 되면서 곧바로 만들어져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데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오늘 자리에 왔는데 아까 현안사항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의회가 수렴해서 가실지, 저희들하고 얘기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해서인지―대화가 부족해서인지―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점 자체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도의회 본연의 자세가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특별자치도정을 견제도 하고 나름대로 협조도 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일, 아까 4·3사업소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크게는 4·3특별위원회의 역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예산문제가 중요합니다. 예산은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도정당국에서는 모든 것을 재단에 위임시켜버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작년 도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오히려 질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양동윤 대표께서 말씀한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와 4·3특별위원회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말고,「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4단계다 뭐다하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도민증을 준다고 하는데 4·3특위에서는 말을 못 하는 것인지. 그리고 4·3특위에서 4·3관련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바뀐 다음에 4·3 무력화 시도에 대한 방침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뭐랄까 집약되는 느낌이 덜하다, 새로 부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힘을 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문제 하나 덧붙이면, 이것도 소환정국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단체들이 소환정국에 참여했다고 해서 재단 문제에 이사 참여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저희들이 참여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따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단체의 경우에는, 물론 재단 쪽 관계 되는 분하고 얘기도 해서 실정을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속사정을 얘기하는 것하고 원칙적으로 거론해 주는 것하고는 정확히 다른 것이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재 이사장을 부지사가 맡고 있는 취약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재단이 도정당국에 끌려가는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까 보고받으셨겠지만 재단의 사무처장을 4·3사업소장이 겸직하고 있고 직원들 전부가 겸직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 따끔하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연관된 분들이 같이 일해 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인간적인 관계로 하면 그럴지 몰라도 공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이런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선 대표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장 허영선 저도 오늘 간담회의 주제 인식이 집약된 것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단체의 두 분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뜻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4·3특위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제주도민 사회에 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박 소장님께서 아까 가장 민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회의 정상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현안사항으로 떠오는 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든가,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4·3의 정신을 흐리고, 지금까지 진상규명된 4·3을 훼손하고 있는 법적인 재판의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재판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님들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특위에서 중앙 당사를 직접 방문해서…… 4·3이라는 것은 사실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그리고 도민들마저도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만큼 특위가 이제야 출범하면서 여러분들이 4·3에 대한 역사인식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사회에서 중요하다면 특위 차원에서는 중앙당 쪽의 설명회 자리라든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주 4·3에 대한 인식, 거기에 발전적으로 해나가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해야 될 사항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한 저는 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4·3예술제를 늘 기획을 하고 거기에 혼신을 태우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4·3의 문화예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4·3평화 마당극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특위에 관련되신 분들한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요,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번에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얼굴도 보이고, 또 여기에서 격려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찾아뵈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특위 여러분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은 어떤 식으로 4·3을 승화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써, 학술적인 연구로서 공부하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단 한 장의 글이나 공연물 하나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특위 여러분께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한 4·3의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 또한 학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4·3의 이러한 진행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현재 당면한 4·3평화재단의 기금 마련 문제라든가, 또한 앞으로 재단과 더구나 4·3단체들, 오랫동안 4·3에만 전력을 기울여온 4·3단체들 간의 조속한 결합, 그래서 4·3이 정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문 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용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의 문제는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은 이렇고 후는……. 지금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말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4·3특별위원회 이런 데서는 행정자치위에서 의결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 얘기 나오다가 교육 쪽으로 가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들 4·3을 모른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모르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분은 4·3을 모르더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해서 옹호만 하고 반대 논리를 제기 안 해서 제가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에서 그렇게 했지만 4·3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거나 권유할 수는 있죠, 의논하거나.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본회의에 상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상정을 안 해 버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버리니까.

그럼 빨리 하시도록 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단체장님들 오신 분 중에 이사회 관련해서 혹시 방법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결론은 못 내리지만 촉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또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