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일 의원 5분자유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이상선 국장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중앙로 시내버스 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사이 거리조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시내버스 도착정보시스템이 자주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하고, 시내버스노선 신설 계획 이 세 가지를 자료로 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가장 복잡한 중앙로 기업은행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이 한 군데 붙어 있습니다. 앞에 택시정류장에는 내가 보니까 택시가 5대밖에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 밑에 버스가 3대 서는데 매일 보면 버스 설 자리를 택시가 점령해서 승객들이 보따리를 들고 그 아래 약국 밑에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이 서서 계속 교통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리를… 거기는 택시만 서는 데로 하고 버스승강장은 이 밑에 농협 앞으로 떨어져서 하면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건너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택시하고 버스 승객들하고 혼잡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리를 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원일로 택시정류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1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일로가 옛날에는 2차선이었는데 인도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차도 폭을 4차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폭이 1.5m에서 넓은 데는 3m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중앙시장 버스정류장 있는데 그쪽이 보도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1.5～2.0m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전부터 택시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우체국 쪽 감영터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까지 누가 와서 택시를 타겠느냐?”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택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희망근로하시는 분을 배치해서 택시가 버스 배열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원주 인구가 30만, 50만으로 가는데 인구도 늘면서 차량도 는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택시 탈 때마다 내가 느끼는데 단골손님 두 분이 있습니다. 흥업에 한 분, 단구동에 한 분은 내가 시내버스를 자주 타니까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주시장은 뭐하고 있느냐? 교통체증 하나 못 잡고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분만 그런 얘길 했겠느냐……. 이럴 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서면 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22일 가동이 안 됐어요. 22일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것은 원주에서 못 고칩니까? 서울이나 외주업체에서 고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가는 ITS를 구축하다 보니까… 춘천은 금년도에 BIS를 구축했고요. 저희는 2004년도부터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2004년도에 중앙시장에 구축을 했는데 한번 망가지면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품 구하는 기간 때문에 소요가 됐는데요. 이번 건을 거울삼아서 부품을 많이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수리가 늦어졌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내버스 노선이 금년에 조정이 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언제쯤 이전계획으로 있습니까? 만날 다음 달, 다음 달 하는데 아직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운송사업자하고 터미널사업자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중재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6월 11일 시에서 주관해서 운송사업자하고 터미널사업자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운송사업자가 마지막으로 시운전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사업자가 시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순조롭게 되면 옮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오지노선버스도 먼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53번인가? 55번.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55번하고 53번 말씀하셨죠.
경식
이경식위원
귀래3리 회관 앞에서 서서 10분 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거기 있는 시간이면 귀래 종점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분들이 그 차 타고 귀래 종점까지 왔다가 볼일을 보는데 그냥 서 있다가 다시 문막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10분 정도 연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2008년 12월 5일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버스 증차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없었는데요. 버스를 4대 정도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귀래나 흥업 분들이 시청에 오려면 한 번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주로 노인 분들이 민원을 와도 다른 데 같으면 환승하는 게 되는데 이리로 오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환승도 안 된다는 거예요. 31번, 34번이 중앙동으로 가는데 그분들 얘기는 “흥업 궁전웨딩홀 사거리로 와서 시청 앞 새로 난 도로로 시청 왔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다시 의료원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흥업에 갔더니 몇 분이 그런 건의를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이부분도 위원님께서 금년도 1월 16일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30번 노선이 이마트로 운행이 됩니다. 34번은 황금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승객이 가장 많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손님이 없어서 운수회사에서 상당히 기피하고요. 차를 34번 노선 일부를 이마트 쪽으로 돌린다면 기존에 승객들이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30번 노선을 증여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 지역은 주로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시청 같은데 민원 때문에 올 때 거의 버스 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신중히 고려해서… 업계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교통편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너무 길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주에 택시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14개 업체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4개 업체인데 원주에 있는 택시가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1,680대.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매년 증차 계획이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증차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1년에 개인택시가 37대 증차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어제, 오늘도 아침에 택시 타고 중앙시장에서 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 택시가 남아돌아간다는 거예요. 택시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서서 아침마다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시에서는 자꾸 증차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답변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주가 인구가 느니까 인구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매년 늘어서 2,000대 이상 된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계유지가 되고 사업에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꼭 시로 들어옵니다. 만날 원주시에서는 이런 것 알지도 못하고 증차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것은 전부 시장님한테 욕이 갑니다. 그래서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잘하셔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택시 증차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 50만원 받아가면서 목표가 개인택시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반면 개인택시를 취득하신 분들은 자기는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택시 증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현재 택시가 얼마고 운행이 어느 정도 되고 가동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득하신 면허를 받는 분들은 그전에는 상속도 되고 양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년 말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에 대한 매리트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2007년도 초에 내 집 주차장 갖기 4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74면, 2007년도에는 8면, 2008년 12면, 2009년 12면인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관심을 안 가지신건가, 어떻게 된 거죠? 주차장 홍보실적도 읍면동에 2008년도에 18회, 2009년도에 15회, 언론매체 5회 이 정도면… 건강도시원주에서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일본을 가보니까 시골길도 차가 나와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내주면 시민들 의식이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완전히.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여차해서 불이라도 났다 하면 그 지역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뒷골목이 완전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뼈를 깎는 의지를 가지고 해보실 의지는 없는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가구수로 7가구, 주차면수로는 8면밖에 안 되고 보조금은 749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주차장 설치할 때 전체금액에 60%, 상한금액은 120만원 선에서 보조를 해줬는데요.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200만원,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거의 소화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은 4,000만원 섰습니다. 현재 10가구에 12면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글쎄, 이거는 4,000만원 예산 세워 놓는 게, 예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각 동별로 주차장 갖기에 앞장서서 전담부서를 둬서…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매연 때문에 나가서 다닐 수가 없어요. 뒷골목 정말 대단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 쓸 수 있게 어떤 것보다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건강도시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각 동별로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개선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글쎄, 동별로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옥주
최옥주위원
홍보실적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13번, 15번… 우리 동이 몇 동입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너무 많으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옥주
최옥주위원
예산에 앞서서 자기 의지가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피력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 말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자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100%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신설이라든가 정비하는 거를 보면 빨간 아스콘 있죠. 적색 아스콘.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미끄럼방지.
금석
서금석위원
적색 아스콘을 쓰다 보니까 칙칙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색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적색이라는 게 의미가 크게 전달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렌지색 같은 것, 더 밝은 것… 지금 무실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칙칙해요. 비 오면 더 하고요. 원주도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그런데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도시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도 자체적으로 자꾸 컬러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 더 밝은 것 있잖아요. 밝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뭐 저런 색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조금 두고 봤는데 ‘밝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료 때문에 단가가 변한다면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밝은 계통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시인성 확보, 제동거리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인성 확보는 밝은 게 좋겠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색깔을 선택할 때……
금석
서금석위원
업자한테 “우리 한번 바꿔보자. 밝은 색으로. 우리도 고민하고 당신도 고민해서.”, 안료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밝은 색으로.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기 생산돼서 나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것은 다른 데 쓰고 안료를 개발해서 밝은 것으로 해보자. 산뜻하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설계단계부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식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색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2007년부터 해왔는데 2010년까지 하면 다 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2012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2년까지는 해야 하죠. CCTV 설치된 14개소 있죠. 주로 어디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CCTV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도에. 하게 되면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각자 학교에서?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CCTV는 인권침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이 납치나 그런 예방 쪽으로 설치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설치를 하면 녹화되는 화면을 아무나 보면 안 되고요. 녹화테이프 관리도 철저하게 따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충분히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벌금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단속건수는 2008년도가 650건이 많아졌는데 부과 제외(의견진술) 이 건수는 역으로 2007년도에 2,484건, 2008년도에는 거의 절반인 1,233건, 건수별로 1,200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상당히 큰 건데, 이 이유는 뭐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부과제외대상은 범죄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처리를 하기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 도로 복구를 위한 경우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안에 하나하나 맞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요.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할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심사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바뀐 건 아닌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게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의 배 이상 나니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시민들께서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되더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는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건수는 더 많은데 2008년도가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납부를 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5월 31일 현재로 뽑은 건데요. 금년도가 징수율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까지 징수한 것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자진 납부하는 부분이 27%에서 30%로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많이 이해해 주셔서 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식사 시간대 음식점 앞에 주정차하는 그 부분은 식사 시간대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경기도 아직 많이 안 풀린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자동차로 단속을 하고 고정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CCTV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숫자도 늘어나겠지만 근본적인 불법주정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셨던 좋은 사업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1동 주차장 시설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런 상가나 재래시장의 경쟁력도 같은 일환으로 봐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시설하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것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 또한 앞으로 시책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2007년도에 5억 7,000만원 보조가 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억원을 보조해 주셨고, 2009년에는 현재까지 2억원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료 내신 게 5월 말 현재 그렇겠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일전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수회사들이 운행을 자꾸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운행 편수를 늘려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몇 가구가 살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우리 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각 면별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전라도 어느 군은 택시를 마을별로 배정해서 운행시간대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마을에 들러서… 많아야 마을에 두세 명 승차하는 것을 45인승 큰 버스가 운행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들의 영업수익 부분도 일부 보전해 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군지역일 것으로 봐지거든요. 읍면 지역에 많은 가구가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탑승인원이 적단 말이죠. 이런 탑승인원이 적은 노선을 45인승 버스가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지고, 운수회사도 커다란 차 값에 대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에 교통 개선을 하는 것도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른 군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 시가 보조해줘야 할 비용부담이 더 되는지 덜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내버스가 91개 노선인데요. 8개 노선을 빼고는 전부 적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관설동하고 장양리를 기점으로 해서 오지나 벽지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거의 중앙시장을 거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문제, 택시를 마을별로 운행하는 문제, 이것은 저는 교통행정과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듣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시가 예산을 최소로 집행해서 많은 노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해서 거기는 고정 노선들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상당히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들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편리성, 효율성 이런 부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죠? 아직까지도.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
주체가 어디죠? 동신운수 측이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터미널사업자하고 시외버스운송사업자 간의 문제인데요. 터미널사업자인 동신운수에서는 건축하고 건설한 터미널이 법적기준은 상당히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출입로가 하나고 기둥이 많고 그래서 불편하고 혼잡이 예상된다는 논리를 아직까지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터미널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6월 11일날 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합동회의를 했는데요. 시운전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시운전을 해서 어느 정도 터미널 운영이 된다면 바로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방문을 해보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버스터미널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좁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송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신운수에서 수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처음에 출입로가 상당히 좁다 그래서 그것을 10m에서 13.4m로 확장했고요. 주변 동선 그러니까 터미널 안에 승차홈이나 하차홈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영업대기공간이 없다는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인근 봉화산택지에 주차장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사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출입로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이 예상된다 그것을 고쳐달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동신운수에서 일단 대안으로 전세버스 출입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완충녹지 해제되기 전까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해당사자들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도나 관리는 원주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확인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터미널 구조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루 몇 명이 이용하는데 그 정도 되면 주차장 면적이 얼마고 승차홈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당히 충족이 된 거죠. 그 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송사업자들이 운행해본 경험치에 의하면 혼잡이 예상된다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잘못해서 일이 그렇게 꼬여서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너무 비좁은 자리를 선정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서 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시장님과 집행하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텐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좁다.”, “영업 대기공간이 없다.”고 운송사업자들이 주장을 펴서 동신운수 측에서 봉화산택지 바우하우스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2,238㎡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곳에도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입에 문제가 상당히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동신운수에서 확보한 부지가 3면이 출입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도로의 너비가 20m,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이 18m, 바로 나오는 부분은 10m로 돼서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면 충분히 출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어떻든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빨리 옮겨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큰일에 휘말려서 업무공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일이 해결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최옥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 및 조치 완료하셨는데요. 85건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셔서 완료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대형 목욕탕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말하자면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 그리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주시 이렇게 합동점검을 나가서 시설 상태가 소방법에 위배되는 게 있다든가 전기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은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라고 공문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의적으로 그런 시설을 법적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이지 어떤 방법까지는 시에서는 못 합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전기배선이 노출이 돼 있다든가 어느 부분이 누전위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저는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영화관을 간다든지 목욕탕을 간다든지 할 때… 어떤 사태는 긴급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과연 빨리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자 시설에서 “만약에 이랬을 때 당신네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냐?” 그런 것까지도……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합니다. 대피시설 통로에 다른 잡동사니 같은 시설물들이 쌓여 있으면 제거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 시설이 온전한지 다 점검을 합니다. 불완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개선을 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영화관에 간적이 있습니다. 두어 군데를 가봤는데,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뒤 통로 1m 간격으로 문이 나있게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봐도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와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뒤에 긴급시설을,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눈여겨봐도 그런 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대피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쪽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롯데시네마 몇 번 가봐도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ED가 22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설입니까, 보수 차원입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신설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LED가 전체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데 1개당 45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케이블, 지주, 그리고 등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400만원 들어가고요. 현재 스테인리스 가로등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스테인리스 가로등과 비교해 보면 LED 가로등으로 적용했을 때 50만원 정도 오히려 저렴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실내등이나 가로등을 전부 30%를 LED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LED로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는 무조건 LED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30%까지는 하겠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ED를 개보수할 때 30%씩 한다는데 30%가 과연… 지금 총 6,000개하고 13,000개 정도 되네요. 거기에 30%라면 4,000개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보수할 때도 구간별로, 원일로면 원일로 내지 단관택지면 단관택지로 일부 구간을 과감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내년부터 예산이 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국비 확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의 여부가 가름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전기료가 절감되고 밝기가 개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전념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단계동 저류지를 공원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 설치했으니까,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활용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기라든가 파리는 물이 고여 있으면…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물을 공급을 하면 배수가 되고 이런 게 순환이 되어야 악취라든가 물의 신선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쾌적하게 될 수 있는데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나 해충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각종 공원이라든가 습지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데 병행해서 설치하는 해충퇴치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해충이나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 과감하게 설치해서, 외관상으로도 보니까 가로등에 붙여서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설치해서 단계동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단계동 저류지뿐 아니라 일반 공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설치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 대량으로 축사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설치해서 파리, 모기를 퇴치하는 퇴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도시과 업무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정진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로등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쳤는데, 우리 집에서 한 100m 거리에 보니까 아침에도 켜져 있어서 오다가 끄고 왔는데 그것을 기동처리반인가 거기서 수리하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왜 그렇죠? 24시간 켜져 있는 이유가 뭐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게 대부분 보안등이 그런 경우인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관리자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백운산 꼭대기에서 전파를 쏴서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하도록 해놨는데, 일부 개인이 관리하는 보안등이 있는데 그런 보안등이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촌에는 보면 여름에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농촌에 특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작물이 불 때문에 키만 크고 열매가 안 달려서 꺼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는데 아침에 켜져 있어서 스위치를 끄고 왔는데 이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면에 전화해서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민원기동처리반 거기에서 여기에 누가 오셨나요? 그것하시는 분? 신속하게 연락하려면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나가서 하세요?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마을에 다섯 가구 이상 되는 곳에 하나씩 달게 돼 있잖아요.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외딴 곳에 한두 집 있는데 그런 데 아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위험하고 외딴 데니까. 그래서 가끔 달아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사정에 따라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역에 따라서 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다섯 가구에 얽매이지 않고요.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가능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네, 이상 물어봤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원주시 가로등·보안등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보면 합계가 13,423개. 이게 전체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시내, 그리고 농촌, 다 합쳐서 총 가로등과 보안등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종합운동장 쪽이나 공원도 다 포함된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공원등은 아닙니다. 공원등은 별도…….
학수
김학수위원
이쪽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별도고요. 그 양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공원도 많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다 빠진 거죠? 소공원이나 그런 쪽에 있는 것.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전기료가 9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은 8억 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9억원 정도 예상하고요. 일반 나트륨 등을 유지관리하는데 20억원 정도입니다. 총 합쳐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20억원 정도. 그중에 전기료가 포함되는 것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9억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먼저도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내용으로 강조해 주셨지만 LED등이 전기 절약하는 데 있어서 월등하니까 원주시에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요즘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LED전구 수명이 거의 10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연간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원주I.C와 남원주I.C 간에 교체공사를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오늘부터 교체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시내 전체를 보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나오고 향후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확대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어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한다면 전기료가 60% 정도 절감되고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크게 절감된다면 투자비용이 초기에 많더라도 약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단계동 쪽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류공원에 해충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쪽을 만들어 놓으니까 밤낮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그 주변을 많이 걷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새로 형성됐습니다. 커피숍 다섯 군데 정도가 전부 영업 상황이 괜찮고 해서 카페촌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해충피해 정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치는 다 해놓고 어떤 날은 가동을 하고 어떤 날은 안 하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설치는 돼 있는데요. 지금 해충 피해는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신문을 보고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미 파놓은 게 있어서 하루에 80톤에서 100톤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맑은 물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리턴시키는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그 물을 분수 쪽으로 다시 회전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느라고 분수를 해놨는데 그 안에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고, 문제는 수생식물이 번식을 많이 못 해서 습지공원으로서의 면모가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해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습지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수생식물을 많이 번식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하수가 80톤에서 100톤 정도 유입이 되는데 그 지하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이 남아서 지하수를 하나 더 파려고 합니다. 150톤 정도 규모를 더 파서 하루에 200톤 이상 새로운 물을 공급시키게 되면, 그리고 분수를 시켜 주게 되면 물이 썩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은 다 돼 있는데 물 흐름 장치도 가동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 양이 어림도 없더라고요. 저도 계속 나가보는데 그렇게 물은 매일 넣어도 넓이가 있어서 증발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참 문제가 되고, 지하수를 많이 공급하면 수온도 내려갈 거고, 그리고 약간 오래된 물은 흘려보내고 계속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현상인데 천둥번개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천둥번개가 정차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낙뢰 문제 때문에, 혹시 낙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낙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상대에서 금년도 날씨 전망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엘리뇨나 라니냐나 이런 이상기온 현상은 없답니다. 금년도 7, 8월에 장마철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우기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태풍이 3개 정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한 달 전인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30～40분 발생됐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우박이 내렸었죠.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그래서 낙뢰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고층건물 중에서 10년 이상 된 건물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아스(합선) 잡는다고 하잖아요? 아스(합선)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쉽게 걸린 데는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아스봉을 50개 박고 100개 박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동판 깔고 뭐 하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오물을 뿌려서 얼른 감독청에 얘기해서 체크해서 그때 수치가 나오고 허가를 받았는데… 옛날에 건설하시던 분들이 아스(합선) 안 나오면 책임을 졌어요. 불법이죠. 그런데 고층건물에는 그 당시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스(합선) 안 나오고 남의 집 끌고 갈 수 없고 그 시설 다시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돈은 수억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불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천둥번개가 앞으로 심해질 거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오래된 고층건물이 있다면 거기에는 아스(합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안전점검도 하신다면서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그것이 또 옛날에 대충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피해가 거기에 안 가도록… 저번에 천둥 번개 치는 것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치더라고요. 머물러서.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않고 반복적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때린 데를 또 때리겠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걸리겠더라고요. 옛날 건물, 아까 소방점검도 하신다는데 전기안전공사도 아스(합선)에 대해서… 어떤 데는 조금만 보강하면 되거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읍면동별로 보면 사실 단계동이 원주시에서 가장 많은 37개 시설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대상시설물 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도 쪽이에요? 관리 쪽은 소방서 쪽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설을 검사를 하고 조사하고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자료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치운다든가 하도록 하고, 건물에 크랙이 갔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원주시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동원해서 판단해 보는 거죠. 이 건물이 위험한 건물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무슨 특별히 지도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20～30건씩 나옵니다. 원주시 전체적으로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현황도 작년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도로변에 건물들 흔들린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도인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A도로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중앙시장 뒤도 검진해서, 아마 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전기선 얽혀있는 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기절할 정도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중앙시장 건물은 특정대상시설이 아니고 시특법에 의한, 점검하는 법령이 또 다릅니다. 특정대상시설물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거고 중앙시장은 연면적이 3,000㎡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여차해서 불이 나든지 내려앉든지 하면 어디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소유자나 건물 관리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중앙시장에서 2005년도에 안전점검을 용역을 줘서 실시했는데 D급이 나왔습니다. 그게 국토해양부에 보고가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벽에 금이 갔다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하려면 사실 건물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접근할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전기배선 문제가 많이 혼잡하게 널려 있는 것을 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1층과 2층 사이에 연결돼 있는 건물 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다리 형식으로 슬래브가 있는데 그게 크랙이 가서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떨어져서 지난봄에 보완 완료를 하고 전기배선도 다 정리를 해서 조치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결과는 그런데 여차해서 대형사고가 났다면 큰 틀에서 책임은 시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A도로에 건물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차량 진동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이니까 튼튼하게 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버스나 큰 차가 지나갈 때 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려요. A도로에 어느 구간은 최고 속력을 얼마까지 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시내구간 도로규정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있는데도 그 정도면 더 줄여야 되겠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아마 원일로 같은 데는 40km 이상 속도를 내고 싶어도 못 낼 것으로 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래도 흔들리는 것이 대단해요. 신고를 하면 시에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옥주
최옥주위원
아까 건물을 진단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건물진단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매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건물면적이 1,000㎡가 넘어야 되는 규정, 그런 규정 이상을 넘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위험요소는 다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도 시에서 강제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접근 못 하게 하고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까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성을 갖고……
옥주
최옥주위원
그때 체육대회 할 때 지을 때 다 같이 짓게 했어요. 도로변에 다 짓게 시에서. 그래서 다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자동차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규격이 다 달라서요. 가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자가용 다르고 대형화물 다르고 그렇겠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대형화물들이 16,000원, 그다음에 중형이 14,000원, 소형이 13,000원 이륜차가 4,000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신규등록된 것이 9,416대인데 금년 5월까지 4,280대. 연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총으로 봐서는 원주시 전체는 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내년부터 법이 바뀝니다. 지금은 지역단위로 신규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단위가 돼요. 그러다 보면 공장 있는 지역에서 등록을 바로 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겁니다. 내년부터는.
경식
이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사람이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변경하잖아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번호일 경우는 변경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번호라는 게 강원, 경기, 서울 이게 들어가 있는 번호는 지역을 떠날 때는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표시가 없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전국을 하게 되면 어디 몇 군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에서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원주에서는 그대로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훼손된 것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새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훼손된 부분이 앞뒤가 다 훼손이 됐을 때는 똑같고요. 대다수가 앞이나 뒤 한 자씩만 훼손이 되니까 그때는 하나씩만 하니까 가격이 반밖에 안 들죠.
경식
이경식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수입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답을 못 드리고요.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등록업무를 허가해준 개인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영리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고 대충 따져서 이것 곱하기 이 가격을 했을 때 얼마의 수입은……
경식
이경식위원
수입이 개인한테 가는 거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세금만 받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개인적으로 세금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만 하지, 크게 저게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봉산동에 올해 인도 보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신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앞의 인도가 지금 보수공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삼광택지를 개발하면서 그쪽 인도 부분의 경계석 자체가 인조화강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으로 부식이 많이 돼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건너편은 이미 정비가 됐고요. 은하수거리 하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투스콘하고 화강석 경계석을 갈았는데 삼익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는 못 갈았습니다. 경계석이 훼손이 되고 인도가 침하가 돼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인조화강석으로 된 부분은 시 전체를 단계적으로 다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봉산동 인도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가름을 작게 생각하지만 인도블록 까는 문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할 때가 됐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도 개보수 문제, 또 뭐냐 하면 하수관거나 이런 것을 공사하면서 덧씌우기를 해놓고 그런 작업하는 문제, 이런 데 시민이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계석이 시멘트 경계석으로 돼 있다가 화강석 돌로 하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야 물론 시멘트 경계석은 당연히 훼손율이 높겠죠. 차가 부딪힌다든가 이럴 때. 화강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을 주면 돌이 깨지는, 강도가 있으니까 조금 충격을 주면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또 화강석의 경우는 보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시멘트 경계석의 경우는 시멘트로 훼손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원주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 싫으면 경계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계석이 시멘트 재질로 돼 있던 것을 화강석 돌로 바꿨다는 말씀인데 위의 인도블록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훼손이 30%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멀쩡한 인도블록은 군부대나 학교에 제공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에 의하시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이쪽에 원주초등학교에서부터 국향주유소 부분 거기는 인도가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낮고 보행자가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동신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인도에서는 그렇게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기존에 잘 돼 있고 덧씌우기도 안 함으로 인해서 높이도 적정하게 잘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공사도 예산이 이쪽에 남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좀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도로공사현장 같은 경우요.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현장을 가보면 감독이나 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서 지도하신 데는 표준틀이라고 합니까? 그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표준시방서가 있죠.
기웅
장기웅위원
기준틀. 기준틀을 시설을 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 개중에 현장에는 빠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틀을 시설을 해주시면 지나가는 일반인도 표층이 어디쯤 올 것이다. 보조기층이 어디까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또 그다음 현재 시공돼 있는 상태에서는 흙을 매립을 했을 때 다짐을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일반 의원들도 높이나 이런 것을, 설계도면을 일일이 다 본다고 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에는 성토 과정 중에 다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침하가 됐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틀을 현장마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176명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그러면 176명의 직원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전부 기술자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행정직은 빼고 기술자라고 했을 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사실 건설회사에서 기술부서에 들어온다는 것은 수첩이 없으면 이력서 자체를 못 내죠. 그리고 설령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토목기사2급이다… 2급은 옛날 공고 나온 사람들이 따갖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건설회사에서 5년, 10년 근무하면서 2급을 1급으로 안 바꿔놓으면 진급을 못 해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기술수첩 없는 직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수첩을 딸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기술자격증을 100% 구비해놔야 되지 않겠나…….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자격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하는 건 아니죠.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기술직으로 신청했을 때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상식이나 국사 시험 봐서 들어오잖아요. 일반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시험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아니, 행정직은 관계가 없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문 분야에 시공이라든가 측량, 구조를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이지, 일반상식이나 국어를 시험 쳐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일반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문광고 보면 대졸 출신 뽑을 때 보면 ‘1급 수첩 보유자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련 학과 졸업자,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자체적으로 못 내요. 들어와서 시험 보는 게 뭐냐 하면 전공하고 영어하고 몇 과목 보잖아요. 면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술자수첩 몇 급, 몇 급 이것 표기 안 하고 공개채용하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수첩이 없는 분들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첩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기술을 평가받은 거거든요. 국가로부터.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도 주5일근무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 관리할 때 기술자라고 하면 수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디 가서라도 토목직이라고 하면 수첩 없이 기술자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후배들을 지도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