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현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추세로 보면 현재 1년에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면 지금부터 4년 후니까 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늘어나면 좋죠. 승진 기회도 있고 있습니다만…….

송위원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을 조금 인구비례에 맞추어서 늘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시민의 조세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안부 기준에 비하면 100여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인력을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1년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합치면 거의 70여 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70여 억원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표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줄였습니다. 2008년도에 31명, 금년에도 계획은 25명입니다만 지금 24명까지 줄였기 때문에 거의 계획은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남은 28명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28명만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평을 하면 줄였다는 뜻이고, 인력을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는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바꾸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소방직을 보니까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36명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역시 규모와 비슷한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직은 타 시·도 인구비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방직만 적은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비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조금 한 발씩 더 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한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소방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고생하는 격무 부서에는 3교대를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3교대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중기인력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역시 될 때 인원 자체가 적은 규모로 출발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