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 중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번호 순으로 먼저 윤종오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7호)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입장을.

시의 입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저희 입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현대자동차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한 게 2009년도 800명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또한 각 로터리나 라이온스 등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교복지원사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또한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행사를 총 110개소에서 89개 학교, 83%가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전개했고요. 기타 사회단체에서는 무료바자회를 통해서 2,100여점이 교복 물려주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어려운 계층도 있고 일반계층의 자녀들도 교복을 물려받은 경우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관련 경비 지원하면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 안에 물론 교복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품목을 지원하게 될 때 또 조례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냥 생각 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원조례가 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가 1,000명으로 잡고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해서 1년에 3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00명의 통계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00명 정도 되고요. 혹시 차상위까지 늘리면 그것보다는 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1,200명 정도 지원해 줬네요?

예.

2008년, 2009년은 공히 800명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이 1,200명, 800명 속에는 1,000명이 어느 정도 많이 속해 있죠?

예.

혹시 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추후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지원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2007년도를 기준점으로 보면 1,2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을 다 해 주고도 200명은 따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입학생 이런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숫자는.

입학생이 틀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녀 더 갖기운동이라는 것은 인구가 저출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수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복 물려주기하면 더 많다니, 100명에 85%는 85명이지만 50명에 40%만 해도 40명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더 많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면 1,000명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뽑는다면 이것은 각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합니까?

예.

현재 금액은 정해 주지는 않고 대충 1,000명 정도 놔놓고 보고?

예.

그럼 교복 물려주기운동 하는 이 교복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되면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엄청나죠?

그런 중복되는 요소를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것, 특히 교복 물려주기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게 크게 효용성은 없어 보이죠. 교복 물려주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은 정말 너무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아름다운 문화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 기관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조례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조례인데 중복성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은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울산시 조례에 들어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히 교육문제, 현재 일반가정도 교육에 대한 예산지출의 부담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저소득가정이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복이 유난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동복이 20만원이 넘고요. 하복도 10만원을 육박하고 거기에 3년 동안 한 벌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셔츠나 또는 스커트 같은 것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2, 3십% 이상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특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기초에 이뤄진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공동모금회 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이미 저 는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활용을 해 봤는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화시켜서 주는 것과 이것을 신청해서 같이 맞추러 가서 이런 낙인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원을 선발하죠. 연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일이라든가 이런 게 제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일이 흘러가서 또 거기에서 놓쳐지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복 물려주기 이런 부분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교복을 물려 입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벌이 떳떳하게 주어지고 추가로 한 벌 정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소득이나 일반가정이나, 그래서 특히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도 교복 물려입기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우려될 문제는 아니고, 단 공동모금회가 기존에 해 왔던 이런 부분은 제도화된다 라면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수학여행지원비라든가 또는 사각지대에 더 필요한 부분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도화시킨다고 했을 때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이 된 것이지만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갑자기 실직이 되거나 또는 자영업이 지금 문을 닫는 게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동모금회는 또 사각지대로서 충분히 공동모금회 방식은 앞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양적으로는 좀 줄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적절하게 또 다른 부분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의원님.

조례로서는 정말 너무 타당하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 교복 물려주기운동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퇴색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공동모금회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 말은 충분히 공감대는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8, 9백명 정도 이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각 동에서 선별해 줄 때 어느만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만 선별해 주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않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 친척이나 멀리 누가 이런 게 있고, 사실은 내 것 아닌데 내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선별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조례로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옛날에 교복자율화 하는 말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예.

교복자율화 정책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가결이 되면, 좀 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말 엄중하게 잘 선별해 주셔 갖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심사하고 또 의결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만 아까 이은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나가는 급여가 종류가 상당히 많고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등해서 종류는 한 7가지 되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교육급여가 주로 입학금·등록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은 시나 정부측에서 못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가 사실 공동모금회입니다. 우리 시에 50억원 이상이 매년 배정이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잘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복도 어렵지만 학원비가 어렵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점점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항상 고민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 한부모도 포함이 되나요?

저소득가정은 지원이 수학여행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1회,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저소득 한부모도 포함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들 좋은 조례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일부 부분을 공동모금회에서도 환영하는 뜻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의논하시면 더 많은 어려운 계층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8호)

반갑습니다. 김재열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의무화,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현 시점에서 의원님의 조례안 제정 발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발의내용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규에 저촉이 없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위원회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발의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 조례 개정,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업비 지원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지난 이후에 시행한다’는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 제정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검토사항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실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것이 확실하다면 따르겠고요. 혹시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면 현재로서는 검토의견대로 그렇습니다.

어떻든 동료위원이 개정, 제정한 두 가지의 조례부분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왕이면 공직선거법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보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그렇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나 보면서 또 국장님께서 애매한 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죠?

그 부분에 저희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조례는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서조항까지 달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은 달 필요가 없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했으니까 조례안 제정한 사람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원안을 가결한다면 표결을 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하든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법만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만 제정하면, 선거법은 선거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중부도서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