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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20회 제39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8

박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교통건설국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기간 중 보고안건은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2008년3월28일 공포가 되고 시행이 2009년1월1일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면 우리 시가 좀더 빨리 이 폐지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지 조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늦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 하고 4개 사업 정도는 누락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사항을 기다리고 또 국가 전체에서 4월부터 규제등록 전체를 전부 실태조사해서 일괄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예를 좀 했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간의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었다이 말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침수지역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침수지역은 지금 북구 효문연암지구, 울산역광장지구, 반구지구, 삼산여천지구, 양정지구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잖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재원이 투자되어서 이 정도 되면 완료되겠다고 하고 또 완료해 놓은 그 다음에 보면 비가 오면 또 침수되고 하는 그런 것이 해마다 반복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는 의회에서 믿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해 놓고 나면, 지금 국장님 아시듯이 해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설계를 잘못했으면 공사를 잘못했던 곳에다가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또 침수되고 그 다음에 또 시비들여서 공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를 세워야 됩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 돈을 들여놓고 사업을 완료하고 비가 오니까 또 침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앞서 위원님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침수되는 부분들은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역광장도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작년에 집중호우 시에 일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되어서 저희들 배수능력을 재점검하고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실태조사를 일괄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울산역지구에 배수관로가 여천천으로 들어가 있는 관로자체가 여천배수장으로 연결된 이 관로자체에 실질적으로 일부 파손이 있는 것이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어서 올해 준설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정도는 그게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효문연암 쪽에 특히 효문사거리 쪽은 저희들 정비사업도 2005년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대 전체가 논이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전체적인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용량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양정지구를 하면서 관로를 새롭게 묻습니다. 그것을 효문지구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히 효문지구나 울산역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 여기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돈이 1, 2백억원도 아니고 제가 이것 지적한 지가 '91년도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가 잘못된 곳이 있으면 설계에 대한 원인자책임을 묻든지 이런 일은 전부 한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구 점촌교 재가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사를 하면서 일부 한쪽 면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완전히 공사공정자체가 철거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통행을 한쪽에 할 수 있도록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시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공사 중에 통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조금 안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시에서 교량 미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울산교, 태화교, 구 점촌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가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 교량도 어떤 미관을 좀 생각해서 지금 공사할 때 그것을 안을 세워서 교량의 미관이 보기 좋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지금 그것도 좀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차후에 예산을 재투입한다든지 예산낭비도 없을 것이고 또 차후에 공사를 하다 보면 통행을 제한시켜야 될 일이 발생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미관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량의 높이가 고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존에 도로도 성토를 해서 교량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도로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량하고 접목되는 이 도로가 새로 다 개설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접근부만 성토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구간이 건설도로과에 태화강 생태하천 중류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안의 접근로는 성토가 되어서 올라가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단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는 내년에 태 화강 생태하천하면서 전체적으로 맞춰들어 갑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높이는 똑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도로가 약간의 단차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단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공사시기가 묘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방높이 있잖습니까. 이게 계획홍수위와 똑같습디다. 그래서 그 높이에서 바로 성토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옆에 저희들 둔치라고 하는 고수부지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단차가 약간 져 있을 뿐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도로폭은 교량폭하고 넓이가 맞게 되는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조정되어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교량폭은 넓히고 도로폭은 교량폭보다 좁게 되면 차량의 소통문제, 또 여기에는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배수펌프장에 가면 유수지를 더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산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확보를 더 이상 안 하고 있던데, 유수지 확보의 목적은 본래 갑작스런 물량를 저류시키는 역할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유수지 확보문제가 나오더니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삼산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삼산배수장 자체는 우리가 작년에 저류조 자체를 유수지역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준설하는 방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건조기때는 나오고 있어서 남구청하고 협의를 본 게 시가 일부분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해서 악취제거하고 그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는 남구청이 맡아서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거의 작업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그렇게 해 놨을 때 현재 준설로 인한 저수조의 용량을 키웠기 때문에 법상 기준에는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법상 기준에는 맞고, 그러면 유수지 더 이상의 확보는 없네요.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서동욱위원

확장은 안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삼산배수장 같은 경우에 수위가 있잖습니까? 수위와 강 높이 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같습니다.

서동욱위원

같이 해서 강물이 자유롭게드나들 수위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준설공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계속 물을 고여놓기 때문에 물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삼산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여천 쪽으로 보내서 여천에서 다시 걸러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수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자연배수를 해 놓으면 태화강 자체가 수량이 적으면 간조하고 밑물 썰물 때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태화강 중류구간까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방류는 지금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서동욱위원

밑물과 썰물의 차이를 떠나서 물이 자주 교환이 되면 썩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취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배수장의 높이 하고 강물 높이 하고 같이 되면 자유롭게 물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지금 탁한 곳도 맑아졌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홍수때는 펌핑을 해야 되니까 배수장 바닥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배수장 바닥의 면을 강물하고 같이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썩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검토해 봐 주시고요. 검토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배수장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자체가 거의 차단되고 우수와 오수와 차집이 되지 않는 상태로 유입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서동욱위원

그렇다면 배수장이 우수기 외에 건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펌프장의 역할은 실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서동욱위원

물론 그것을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악취를 없애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거기에다가 물을 건조시켜서 체육시설을 넣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하나 하고 물의 높이를 같이 해서 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조상태로 늘 유지할 수 있으면 악취는 안 날 거라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기능도 잃지 않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환경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주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악취의 고통을 모릅니다. 주민들 정말 냄새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수때 간혹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류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특히 야음성당 앞에 두번이나 침수됐죠. 펌프가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이 도로 역류해서 침수되는 일이 두번이나 발생했는데 펌프장에 펌프관리를 지금 잘 관리되는지 또 배수펌프장에 실제로 여유펌프가 보유하고 있으면 한대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펌핑하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야음성당 앞에 펌프장은 지금 펌프가 더 보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야음성당 앞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목격했는데 '96년도에 야음성당 앞에 배수펌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전동기로서 자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조건이라든지 펌프장조건을 한대 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대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나왔을 때는 지금도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한대에 대해서는 남구에 조차 저희들이,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유지장비쪽에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합동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얘기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 한대짜리가 되어 있는 데가 신정도 있고 야음도 되어 있고 효문·명촌·진장입니다. 다섯 군데가 한개만 되어 있는 부위이고 지하에 설치된 부분들은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듭니다마는 지상에 설치된 것은 추가확장하는 것을 내년부터라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사업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펌프장에 펌프가 한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비만 오면 불안하고 침수될까 싶어서 걱정되고 비가 많이 올 때 잠도 못 잘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펌프장에 펌프가 한대밖에 없는 곳에는 펌프를 증설할 수 있는, 아까 시설이 한대밖에 안 들어가서 못 넣는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펌프장을 새로 지어서라도 여유분의 펌프는 늘 보유해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해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보통 보면 재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침수지역인 효문로터리라든지 울산역 그리고 종합운동장 앞이라든지 그렇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천강 안 있습니까? 동천강 제방이 무너질 일은 없지만 물이 제방 위로 범람하면 바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홍수가 지더라도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사고는 없도록 동천제방겸용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구동 쪽에서부터 내왕교에서부터 삼일교까지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개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도 물론 비가 조금 왔을 때 중요하지만 정말 홍수빈도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많은 양의 홍수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유럽같은 데 골목골목 보면 완전 50년 전에, 80년 전에 비가 와서 집이 덮일 정도의 그러한 표시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천제방겸용도로에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우선순위를 늦게 잡고 안 있겠느냐, 만약에 동천제방이 범람해서 유실되면 배수펌프장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지금 반구동 쪽에 보면 제일 제방이 둑이 낮습니다. 낮아서 예전에는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큰 홍수가 지면 200㎜ 정도만 오더라도 제방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각종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시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도 동천강제방이 범람하고 그런 정도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올 지 내년에 올 지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한 유의를, 우리가 사전에 그러한 대책은 세워놔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반구동 쪽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다 돼가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거기에 진도가 제일 늦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민 민원이 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민원은 지금 현재그 앞에 아파트가 협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체육시설 요구하는 쪽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의견조율 최종 다섯, 여섯번 정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합의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 특히 악취 이런 것을 염려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수펌프장 주변에 허용된다면 공지 내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친화적인 시설들을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주민들이 거기에 냄새난다고 접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원 내지 다목적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점촌교도 천명수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보통 보면 제방둑에서 홍수 그것을 해서 홍수위해서 제방둑에서 더 위로 법적으로 1m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불과 2년전부터 국가하천은 홍수빈도를 200년도로 하고 지방하천은 50년 하던 것을 지금 100년으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만큼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중구 약사천 같은 경우에 교량을 설치하는데 기존 제방보다도 굉장히 위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교량이 설치되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점촌교는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홍수위가 현 하천제방하고 같기 때문에 밑에 둔치만 좀 너무 격차가 있지만 위에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유념해 주시고, 그 너비를 12m로 안 해 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11.7m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됐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는 당초에 5m 정도로 해서 한 차로 정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국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인도도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인도도 있으면 요즘 인도 위로 차가 돌진 못 하도록 교량에 시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설계에 시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턱이 25㎝ 높이 보도가 조성되기 때문에 실제 침범하지는 못 합니다. 이것은 점촌교 자체가 아까 위원님 디자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주셨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자연재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점촌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 같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왕이면 공사할 때 나중에 우리가 시에 여력이 되면 그런 경관조명이나 설치하기 수월하도록 교량을 할 때 그런 배선을 사전에 좀 깔고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남배수장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한다고 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현재 성남배수장에 배수펌프가동률은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없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성남배수장에 증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배수문자체를 배수장 그 부분도 크기도 약간 키우고 합니다마는 배수문도 전체적으로 원동기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배수문도 자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시설 일체를 다 바꾸는 형태입니다. 배수문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

일부 증설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원동기자체의 처리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특히 하절기에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마는 배수장마다 가동도 해 보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1년 내내 잘 하다가 한번 장비가 고장 나면 시민들에게 서 원성이 돌아오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에 배수장펌프 하나 고장이 나면 그 직원들이 배수장펌프 설치한 업체들이 부산 있다든지 이래되면 오는 시간도 걸리고 연락하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봤는데 배수장이 하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서울도 연락하고 대구, 부산 온 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항상 그런 고장을 가상해서 설치한 업체라든지 우리가 했든 누가 했든 공조해서 우리가 119부르면 5분, 10분 내로 바로 온다 아닙니까. 그런 체계를 앞으로 배수장 설치할 때 그 업체하고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요청하면 즉각 5분 대기, 직원들은 비가 많이 올 우수기에 대비해서 항상 연락망을 하고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와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 놨으면 싶은데 국장님 혹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점검하면서 위원님 좋은 질의 내용을 가미시켜서 비상복구 긴급가동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위급사항이 안 생기면 우리가 행동하고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면 고친다고 보면 위급사항이 생기면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은 이것하다 저것하다 두시간 세시간 되어도 안 되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홍수 시에나 장마철에 배수장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말입니다. 직원들이 오랫동안 기계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삼산배수펌프장에 직원이 와서 성남배수장에 와서 이렇게 협조한다든지 그런 체계도 직원들간에 사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공조,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조금 있으면 우기가 겹칠 것이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 국비, 시비, 지방비 관련해서 예산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차질없이 되고 있는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국비는 금년도 것하고 확보됐고 내년도도 아마 확보는 굉장히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 사업이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교적 상습재해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금년도도 5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안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부분들은 불과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계획이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기때나 여러 가지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