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리 광양시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첫째는 지리적 특성문제로 여기가 광영에 저도 옛날에 살아 봤는데 3년 살았습니다. 겨울에 바람 엄청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가 사실은 광영이 이렇게 남북으로 산이 막아주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차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운데 산을 드러내겠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가 민간인들이 광영에 사실 지가도 높아가고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산을 거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암반 때문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복구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이런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로 선을 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인문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주거지역과 공장지대에 사실은 구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신금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신금공단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 쪽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규모 공장들이 좀 규모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이것을 거둬냄으로 인해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문학적으로 봐도 안 맞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편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면 약 2,700명 정도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2,700명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광영동민들 전체적인 저항에 부딪칩니다. 이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 누가 해결하고 누가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책상 앞에 부동산 업자들 앉아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이. 광양시 행정이 이런 것을 공영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보기에 아, 이것 거둬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 현실적으로 봐서도 무리라는 것이 지금 평균 보니까 우리 포스코의 의존도가 약 60% 가까이 됩니다. 점점 의존도가 높아 가고 있는데 400억이나 500억 좀 많이 600억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약 800억 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 포스코의 재원이 많으면 약 200억까지 내려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800억인데. 그런데 여기 공영개발사업 보상비만해도 1,489억입니다.그런데 착공은 언제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전부 다 계획이 완료시기는 2015년까지 한다고 그랬고 착공은 내년 1월 4월 6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세 군데 공영개발하는 것이. 세 군데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내년 1년 내로 착공하게 되면 보상은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보상비만 얼마냐 그러면 1,489억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양시는 보상만 하고 살림 살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괜히 헛바람만 넣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과의 알력 관계도 있고 또 신금일반산단지 관계 그 사이에 끼다 보니까 의암주민들의 불만들이 불거져 나오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시민대로 갈등 또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광양시가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하지도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깊이 살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업무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잘 살펴 가지고 과연 우리 광양시에 공영택지개발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 내년에 전부 다 착공하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이 가능한지 살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신공법이 도입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지질학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은 제대로 발파를 하지 않고 거둬 내지를 못해서 그랬지만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이것을 거둬 내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리적 특성이나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 국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 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내년도 지방재정세수에 대한 결함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정말 국장님이 사업부서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총무국장님하고 항만도시국장님 이렇게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돈을 내려 보내 줘야 사업을 할 것인데 내년 1년 내로 이 보상비 1,489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국장님 우리 광양시에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광양시의 보상비로 우리 광양시가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 보상비로 내년 1년에 1,489억이 필요하다. 가능한 일입니까? 공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들 간부회의하실 때 짚어서 정말 허무맹랑한 계획이 안 되도록 행정이라는 것이 실현가능해야 됩니다. 예측도 가능해야 되지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