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향토기업의 지역경제 기여에 상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기업과 향토기업의 투자부동산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대구광역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를 경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 내의 모든 구청장·군수에게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전국 처음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향토기업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2009년3월16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3030기업, 고용창출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허가 신청결과 5월6일 승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역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대구 3030기업 등에 대한 시세감면 요청사항 중 일부 승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2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안 제31조의4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대구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 신청 시 향토 제조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향토기업이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선정기준의 타당성도 있으나 기업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며 향토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 면제에서 50% 면제로 수정허가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기업은 노사화합상 수상기업 52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106개, 선도중소기업 174개 업체 등 총 332개 업체로 이중 대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을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이 30인 이상 업체는 33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안 제31조의5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창출기업은 신규투자 시 1인당 6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추가로 감면을 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방세 감면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에서 50% 면제로 수정허가 되었으며, 2008년 대구시 고용창출기업은 17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안 제35조 제3항과 제4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만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시내 모든 구청장·군수에게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감면조례안은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부정적 요소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고용창출을 수반한 신규투자기업과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만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구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향토기업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경제위기 극복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주택 대물로서 하도급업체가 대물로서 받은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쯤 됩니까?

그것이 조례가 개정돼 봐야 되지, 기업들로서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도 그렇고, 또 받는 것도 실제로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고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홍보가 되면 아마 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보조하자 하는 이런 것은…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것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듣지만 노출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용될 우려, 또 그 분들이 받아가더라도, 우리가 세액을 감면하고 받아가더라도 또 그분들도 다시 매도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바로 넘기는 것은 안 되고, 자기가 등기는 일단 해서…

그래요. 등기는 해서 넘겨야 되지요. 바로 넘기는 것은 필요가 없지요. 바로 넘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넘기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전등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에 보존해 있다가 매도가 되면 돈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또 그로 인해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예. 세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업체 기준, 또 대물을 받은 업체의 소유자가 분명히 관리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무조건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명확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도가 났다든가, 그래서 그 사유는 나중에 세금감면을 할 때 확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아니, 지금 현재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전등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도를 막기 위해서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은 부도가 났을 때는 분명히 되는데.

부도나기 전에는 그러면…

나기 전에 이것을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데.

부도가 났을 경우만을, 그런 단서조항이 지금…

지금은 부도만은 아니지만,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다는 판단…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유착관계로 인해서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도가 난 것이지, 날 우려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밀착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서 말하자면 부도가 아니라도 체납을 해서 공과금을 못 낸다든지, 또 영업정지가 됐다든지, 법인이 해산되든지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구시내 2만 1,000여 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있는데, 그 속에 하도급업체가 대물로 받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 말하자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애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원 업체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감면문제는.

엄격한 사유 규정이 모호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그분들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전등기를 해도 또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규정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가서 향토기업에 대해서 3030인데 신청한 분이 지금 몇 명이더라? 33개 업체지요, 신청등록된 것이 감면을.

예.

그렇다 보면 3030인데 30년도 좋고 30인인데, 30인을 고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9명인데 한 달 전에 30명을 채웠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33개 업체는 신청이 됐으니까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도 한시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이런 법을 적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또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근로자가 아닌 상시 고용인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고용하는 기준을 30인이 29명이 됐다가 30명이 되는…

예.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3개월 정도 월평균 근로자 수를 평균해서 3개월 동안, 말하자면 29명이 됐다, 30명이 됐다 또 31명이 됐다, 이렇게 3개월은 지속적으로 됐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딱 한 번 됐을 때 되는 그것은 아니고.

1년 계약자도 있고, 일시적 계약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개월을 포함해서 배분한다, 그러면…

일단 임시직은 안 되고, 상시고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상시기준도 3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또 해직시켜도 면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 취득시점에 부동산을.

그러니까 취득시점에.

시점 직전에 3개월이니까.

직전이니까 취득을 해 놓고…

아, 해놓고 악용해서 해고하고, 그럴 우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개 업체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지금 부동산대물에 대한 하도급 업체 대물에 대한 세액은 지금 감소현상이 얼마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액수로.

예.

그것은 기준 대상이 파악이 안 되니까 액수로 거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파악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3030에 의해서 향토기업에 손실되는 세액 액수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향토기업 33개 업체에 8,100만원, 총액이.

손실액이?

예. 감면액수가. 취득세가 3,600만원, 등록세가 3,600만원, 재산세가 900만원 이렇게 거의 정확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기업 이것은 17개 업체에 4,100만원 토탈해서, 취득세가 1,800만원, 등록세가 1,800만원, 재산세가 500만원 이것은 거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토탈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2,200만원, 액수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액수보다는.

앞으로 대구시에 부족한 세수를 대체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까?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세수결함이 엄청 많이 날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앙에 부동산 교부세를 종부세 모자라는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상 올해 1,140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래가 상당히 적고, 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 한 800억원 정도 더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전분으로 주는 양여금 그것이 한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 정도 추가로 받아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한 1,000억원 정도는 됩니다만 나머지는 말하자면 기채를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기채를 하지 않는 방법, 또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오면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또 그다음에도 안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투자예산은 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상경비 중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000억원 정도 결함을 메워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기채도 일부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의 매칭을 위한 추경이 필요합니다만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9월에 가서 추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을 그때까지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업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과 또 주택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들이 오랫동안 향토에서 기업을 하면서 기여한 바가 큰데, 또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타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있는 기업들이 또 나가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래서 향토에 오랫동안 뿌리를 박고 기여하는 기업들, @-?@-?▣袖?실질적으로 늘리는, 지금 제조업도 실제로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을 안 늘리고 하는 많은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실제로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우대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됐고, 일부 그 중에 다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도 이것이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우수선도기업에 대한 어떤 선별기준이랄까, 이런 것이나 그다음에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소에 주는 혜택은 말하자면 우리 경영안정자금, 또 시설개수자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또 금리를 우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주는 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보를 해서 우대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공영주차장에 세울 때 그것을 면제해 주고, 또 각종 행사 시에도 이분들을 우대해 주는 정책도 있고, 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정책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노사화합상 그것은 어떤 그 자체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만 노사화합상, 그다음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 그다음에 선도중소기업 이런 것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 그다음에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 별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의 각각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기업 중에 우수선도기업으로 지정된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체 수가 33개 업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 중에서 332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노사화합상이 52개 업체고, 중소기업 대상 받은 것이 106개 업체, 그다음에 선도중소기업이 174개 업체, 그래서 33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33개, 한 10% 정도.

아니,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 우수선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전체 기업 수는 제조업은 한 6,000개 됩니다마는 제조업 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17만 9,904개 업체 중에서 이 정도다,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선도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이 300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선도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은 174개 그래서 다 합하니까 노사화합상하고 합하니까 332개 업체입니다.

332개인데…

그 중에 또 33개 아주 적습니다.

미미하다, 그지요?

예. 아주 적습니다.

우수선도기업으로 선정 받은 기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주었을 때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100%는 없겠지만 그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제국에서 한 번 조사한 것을 보니까 기업들은 아주 만족할 정도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도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의 발전 성장 속도가 다른 지정 받지 못한 업체들보다 훨씬 높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정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지원대책까지 합해지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안 받는 기업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면해 주고 안 해 주고해서 평면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만 일정한 공적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혜택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30기업은 지금 몇 개입니까?

82개 업체입니다.

82개 업체 중에 33개 업체…

예.

다양한 혜택으로 대구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시세 감면 조례 시행 시기가 2009년12월31일이지요, 그지요?

만기일이?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행기간이, 예…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2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안에 공장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놨지만 경제사정이나 또 감면효과를 보고, 또 세수감소액 정도 이런 것, 감소액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봐서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해 보고 효과를 봐서 연장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신청을 해서 5월6일 날 이것을 받았지요, 그지요?

예.

구·군세인 재산세도 50%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전반기 재산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6월 말이지요. 조금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지요? 6월달에 재산세가 기준 부과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감면통보가 늦어서 이런 그게 왔는데, 그래도 5월6일 같으면 우리 의회개원일이 5월달에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긴급안건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안을 잘 판단하셔서 조기에 시행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0% 감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감면이 됩니까?

그것은 연동이 안 된답니다.

그것도 같이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반 세수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서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쓰임새를 정해 놓은 목적세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금액은 별 것은 아닌데 목적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해 보면서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세 감면 조례 시행을 하는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운영상에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대구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내용은 좋은데 상당히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조례발표가 되고 난 뒤 이것이 발효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하수급업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물을 받은 시점이 무한정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받은 것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보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공포한 이후에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그 전에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포한 이후 같으면 불과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형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부도난 업체, 또는 무슨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버리면 사실은 이것이 부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가 경기 내지는 자금사정 악화로 하도급업자에게 부도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물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또 보면 하수급업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러한 대물건들을 자기 명의로 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형식적인 조례가? 그런 기준은 전혀 지금 잡지 않으신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하는 것은 시기도 많이 지났는데도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수급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는 평상시 같으면 말하자면 별도의 어떤 부도라든가, 체납이라든가 극히 어려워 져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수급업자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금지해야 될 행위에 해당하고, 부득이해서 줄 경우에 이것을 하수급업자가 피해 보는 일을 일부라도 그것을 구제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로 보지, 평상시에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어떤 조세정의차원 이런 것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 정도로 상당히 극히 제한한 범위를 해 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우수기업 한 33군데, 금액도 아까 들으니까 상당히 미미하던데, 과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수기업이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지정한 스타기업 모 업체 있지요?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 몰라도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지금 대표자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광폭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어차피 조례를 발효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혜택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징수되지 않는 마당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도 하고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조세,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 일이지만 기여하는 업체들을 혜택을 줌으로서 더 신이 나서 일하고 그렇게 되어서 경제가 더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정도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정말 있다고 하면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경기활성화라든가, 세수징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현재 대구시가 세수를 작년도에 실장님 우리 이야기 많이 했지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추경이 지금 9월로 지금 예정될 정도로, 밀릴 정도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급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라도 너무 기준틀에 묶이지 마시고, 좀 더 광폭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아까 하수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 버리면 혜택 볼 회사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런 규정들을 세밀히 분석하셔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12월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결원의 충원 및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2월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의 별정직공무원 현황은 1급 직위인 정무부시장을 비롯하여 8급에 이르기까지 총 47명입니다. 안 제4조 2항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제화, 다문화시대를 맞아 유능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5월1일 기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4,935만 5,000명 중 외국인 주민은 89만 1,000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2.5%, 경기 2.5%, 인천 1.8%, 충남 1.8% 순으로 4개 시·도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그 외의 지역은 평균보다 적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대부분 국제협력, 관광분야, 외국기업투자유치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에게 단기간 고용되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이보다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외국인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시정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이 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결원 보충을 위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 별정직공무원 현황은 47명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7급 쪽에 열두 분, 스물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재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상당의 12명과 7급 상당의 21명은 주로 사진기사, 정원관리, 정원관리는 인사정원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관리원, 차량안전관리, 또 사진기사, 위생감시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이 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기간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육아휴직이라면 짧게는 6개월, 1년부터 2년, 3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한정된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별정직을 짧은 기간에 다시 충원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행안부 답변은 “일단 법적인 그런 장치는 하지만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끔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서 만약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된 기간 안에 별정직, 별정직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들어오는데.

예.

그것을 1년 또는 2년 짧은 기간에 별정직으로 쓰고자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해 놓고 계약직으로 쓸려면 쓰라,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개정을 하면서 11조에 안 있습니까?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이렇게 하면 아주 원만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도 인정하시@"섀@"섀갰걍ㅑ耽篇タ坪?휴가·휴직기간에 별정직공무원을 다시 채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바꾸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이렇게 문구로 정해 놓은 것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조문화해서 표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해 놓고, 운영은 별정으로 하든, 계약으로 하든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가능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문상의 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약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도 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가 4만 9,000여 명 되는데, 지금 외국인을 채용한 직원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만 2,800여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한 분을 곧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경 되면 아마 채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화 시대에, 다문화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면에서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인에게 단기 고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라기보다도 장기간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별정직, 이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법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면 외국인의 그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외국하고 무역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이 분야에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외국인 직원이 하나 채용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외국인을 채용하면 주로 지금 현재 어떤 임무를 맡기실 예정입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채용코자 하는 인원은 외국기업유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분야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영역에도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이 조례를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 되면 어차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료 상호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정식 임용을 하기 전에 일단 공무원교육원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기본소양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또 내국인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이 우리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기본소양교육이라할까 그런 것들을 거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천합니까?

지금은 거의 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계약직이라면 저희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경쟁자들이 1명 뽑으면 예를 들어 5명, 1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서류전형, 면접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인데 기존에는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어떻게 평정을 하셨습니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적평정은 지금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에 특정한 업무를 맡기 위해서 채용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과의 어떤 근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별정직공무원이 많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조항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정직공무원도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옵니까?

승진은 없습니다. 사실 승진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사실 승진은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러면 승진이 안 되면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수를 책정하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특별승급, 승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과급 책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소의 차등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원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올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 물론 책정이 됩니다만 별정직공무원이라도 해마다 승급은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저희들이 근무성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들어올 때 계약했는 그대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직은 들어올 때 나급이다, 다급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분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연봉이 고정급으로 지급이 되는데 별정직은 호봉승급은 됩니다.

예.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시에 그러면 외국인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쯤 됩니까?

없습니다, 아직. 7월1일자로 지금 채용예정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인턴도 현재는 없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분…

다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국장님, 자료 보시고 하십시오.

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연수차 온 공무원이 두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6개월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금년 10월14일쯤 되면 연수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분들 이외에는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쪽에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직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국장님.

예.

11조에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이 부분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의회에서 수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미 벌써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 되어 있는 것이 별정직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이미 벌써 개정이 되어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별정직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계약직까지 넣을 필요가 없이, 갔을 때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면 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 놓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그럼 수정은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할려면 이 부분은 삭제해 버리면 되겠다,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삭제를…

삭제를 하면 별정직이 갔을 때…

결원 보충이 좀…

별정직으로 보충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별정직도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 놓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과는 큰 조항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문은 열어 놓되, 채용하실 때 답변하신 대로 별정직으로 채용하시지 말고 계약직으로 편하게 채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12월26일과 2009년4월2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의 변경,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의 추가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제18조부터 제24조, 제38조 및 제41조와 제3장·4장의 제목에서 행정재산·보존재산 등의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아목과 자목을 추가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명시한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제1항 대부료의 납기를 조정하여 최초연도와 2차연도부터의 납기를 각각 달리하던 것을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41조의 신탁의 종류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재산의 신탁종류 중 토지신탁을 부동산개발신탁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신탁의 구분을 종전의 분양형, 임대형 외에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4호의 최소 분할 면적 인용조항인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2008년 3월 건축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형식이 바뀜에 따라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호 및 제39조제1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인용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조정하고, 재산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2항, 안 제18조, 안 제19조제1항·제2항,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38조 및 안 제41조는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각각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32조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3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이 생산·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5조제1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최초연도와 2차연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를 달리하던 것을 국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통일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0조제4호는 건축법 개정으로 최소 분할 면적 관련 해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 안 제27조제2호와 안 제39조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용, 공공용, 기업용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유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이라 하면 주로 청사, 또는 박물관, 도서관, 병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용·사무용으로 쓰는 이런 시설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이라는 것은 도로, 제방, 하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용재산은.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은 상·하수도와 같이 기업용재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존용재산은 보존림이라든지, 문화재, 기념물 이와 같이 보존에 필요한 재산 등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이렇게 세 가지를 행정재산으로 하고, 보존용재산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만 전체를 묶어서 행정재산으로 대분류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재산의 어떤 비중이 가장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비율은 아무래도 공공용재산, 도로, 제방, 하천, 또 시·도립공원, 구거, 수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비율상으로는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청사, 도서관, 병원, 또 공무원아파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용재산에는. 이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도 상·하수도시설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도 대단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안 제41조에 보니까 신탁의 종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이것이 토지신탁을 부동산개발신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용어정의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신탁개발과 위탁개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신탁에도 신탁개발과 위탁개발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개발이라는 것은 신탁회사가 우리나라에 9개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9개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깁니다. 넘기면서 신탁회사 책임 하에 모든 개발행위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시가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 신탁개발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사업, 그리고 예산 또는 행정력이 절감은 됩니다만 자치단체가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 위탁개발은 소유권은 우리가 갖되, 예를 들어 토지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에 개발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면서. 이것은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또 공공성은 다소 확보가 됩니다만 그만큼 개발 전 과정을 자치단체에서 하나하나 통제를 다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개발과 위탁개발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의 구분은 분양형신탁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에 그 재산을 분양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치단체에 내는 신탁이고, 임대형신탁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에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자치단체에 내는 그런 신탁이 되겠고, 혼합형신탁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에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치단체에 내는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신탁에서 부동산개발신탁으로 이렇게 변경했는 차이점은?

용어를 아마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표준안으로 전국 통일해서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말씀 들어도 좀 어렵다, 그지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국유재산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기업이나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탁개발과 위탁개발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선택 기준은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 향후관리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적절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에 저희들이 맞추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추가하는데 있으며”, 그지요? 그래서 시행령 법에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따라서 외국인학교 운영자에 대한 임대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자에게 임하는 경우에 각각 감면해 주는 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기록된, 제가 말씀드린 외에 다른 외국인도 또 다른 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우리 대구에서 기업을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시아폴리스에 국제외국인학교 이것이 지금 앞으로 현재 지금 곧 착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지금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쪽에 외국인이 투지하고자 계약된 자료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계약된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우리 이시아폴리스 외국인학교 거기 해당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되는 그런 관련, 그 외에는 없단 말이지요?

예. 이것은 주로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자와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자,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과 관련된 학교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쪽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3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30% 감면이 아니고 전면감면입니다.

전면감면입니까?

예.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에서도 전액 감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