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국·본부의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연말 그리고 금년도 1/4분기까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예산심의에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또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 주신 그 효과가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심각한 기업 유동성 자금의 위기는 한고비 넘긴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외에 농식품과 과장의 보직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김인용 농식품과장이 6월10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후임과장으로 같은 과에 최주원 농정담당이 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는 마이너스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적으로 하반기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회복세로 전환이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기업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압박, 또 최근에 특히 유가상승 우려 등으로 해서 경기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산업생산, 수출,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은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단부에 지표를 봐주시면 산업생산 증감률, 수출증감률은 금년 들어서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음부도율은 전년도 전체 평균보다도 오히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오늘 주요당면 현안업무로서 최근 언론에도 많은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내 전체적으로는 25만 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6월부터 6개월간 1만 3,563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임금은 월 88만 5,000원 정도이고, 이번에는 특히 임금의 30%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비는 전체 926억원에 국비는 약 90% 수준인 82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또는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접수는 모집인원은 목표인원을 56.9% 정도 초과한 상태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이 많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최선의 목표입니다마는 그 중에 5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011년도 마라톤코스, 건물옥상 정비, 노후주택, 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 도우미 사업, 새주소 정비사업, 공공재산의 전산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구·군별로 우수특화사업으로는 도심지에 묵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또 희망농장을 개관을 해서 농작물을 심어서 역시 생산된 농작물을 저소득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저소득층 집수리, 의료서비스 향상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앞산 군부대후적지 정비, 관광지·사찰 숲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6개월 중이라도 주민편익이 지속되거나 실체가 남는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수변공간에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학교 숲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희망나눔상품권 가맹사업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저희들 대책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정부추경이 4월달에 편성이 되었고, 행안부의 지침이 5월달에 내려오고 약 25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저희들이 각 구·군에 다시 지침을 시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최대한 충족해서 나름대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고령층 참가자입니다. 현재 60대 이상 고령층이 41.8%를 신청해서 그중에 27.5%를 선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층 참가자가 평균 신청만 한 45% 정도에 이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역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분가한 자녀들과 독립적으로 사는 노령부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의 곤란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노령가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런 노령층들을 위해서는 사업난이도 조절, 특히 이 하절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단순노동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노령층을 선발하는 것을 좀 피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연령차별은 안 된다는 취지 하에, 또 관련법도 그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생계곤란 상태에 있는 노령층을 한 27% 정도 선발해서 사업장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장 운영 그다음에 노령층에 대한 배려, 이것 좀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의 문제입니다. 6월12일 현재 전체에 한 10.8% 정도의 포기자가 발생하고 이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노령층에서는 역시 생계문제 때문에 오히려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참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청장년층 중에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근로강도가 좀 세고, 또 역시 업무배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업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고 연령, 성별을 고려해서 사업장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구·군관계자들과 사업장 배치문제는 계속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약 50% 이상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목표인원은 채워서 계속 풀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유통 원활화입니다. 사실 역시 지자체에서 현금지급 100%를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역시 좀 취약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강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인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직능단체 10개 단체를 가맹점 설명회를 하고 업무협약을 지난 6월1일날 체결한 바가 있고, 현재 각 구·군, 특히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관내에 가맹사업자, 이 가맹사업자는 주로 재래시장,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이·미용소, 옷가게, 문방구 등등 그야말로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맹사업자로 최대한 끌어들여서 상품권의 유통범위를 같이 동시에 넓혀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속 지원은 필요하고, 역시 또 최근에 미국 GM의 파산보호 신청에 따르면 GM대우, 우리 지역에는 델파이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표를 보시면 역시 지난 연말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경영안정자금, 경쟁력강화자금 등등이, 물론 자금수요도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대부분 배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융자자금은 특히 전년도보다 약 8배에 가까운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도 자금의 지원을 대폭 늘려서 1/4분기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역시 전년도보다 약 한 2배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해서 적어도 지금은 심각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넘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M대우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지자체에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그 파트너로서 지역 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이 역시 동일 또는 배수의 금액을 매칭출연을 해주면 약 12배수에 이르는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청와대에서도 특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침이 정해지면 대구시는 한 30억원 정도의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8년도 12월21일부터 시행 중이고, 또 금년 6월22일부터는 유통단계에서도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업소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회방법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기관은 대구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하되 역할은 대구시는 사육농가와 도축장, 그다음에 식육포장처리업소, 그다음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각종 제도설명회, 그다음에 소형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라벨 프린터 구입지원, 그다음 식품영업소에 대한 판매표지판 제작·배부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조 8,398억원으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당초 타당성조사에서는 약 300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정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본 결과 한 260만 평 정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소된 면적은 주로 토지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주거단지를 한 50% 정도만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성원가에 부담이 되는 산지, 편입지주들의 생계를 위한 우수농경지를 일부 제척을 했습니다. 현재 현안과제로는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래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달성지역으로 경전철을 이 기회에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고,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4개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구미, 포항, 광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편입지주 분들과 좀 일부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좀 슬기롭게 대처해서 대구시가 가장 빨리 개발에 착수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본격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성해서 용지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1단계 35만㎡, 2단계 51만㎡, 3단계 42만㎡를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현재 야간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하단부에 각종 공장들이 이용할 전기관로, 가스, 그다음에 통신, 공업용수 관로를 동시에 매관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등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현재 최대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계획은 1단계, 2단계는 동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금년도 9월경에 2단계까지 동시 분양을 하기로 하고 업종은 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서 5개 업종으로 그대로 당분간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를 입주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외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만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지역 기업들에게 용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지역 내에 정식 산업단지는 아닙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서 제3공단, 서대구공단이 대상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현재 추정금액으로 4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부터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광역시 단위의 노후 도심 산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구시가 줄기차게 가장 먼저 해왔고, 그 결실을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맺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노후 산단 재정비 우선 정비 대상단지로 우리 대구지역 2개 공단이 2007년도 10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에 온수, 안산 반월, 대구에 제3공단·서대구공단이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착수를 해서 대구지역은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개 단지를 선정을 했는데 대구에 3공단·서대구공단 2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정식산업단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산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해봉 의원을 통해서 대표발의를 금년도 3월달에 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현재 국내 정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장 단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재정비 지원대상 본단지로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국 7개단지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대구가 2개 단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고, 또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단지에 대해서는 1개 단지당 저희들 한 2,000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 한 1,000억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원 가지고는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 내부도로 그다음에 공원녹지시설 등등에 대한 공용시설 지원자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로서는 한국토지공사, 그다음에 대구도시공사를 파트너 사업시행자로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시느라고 김상훈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에 따르는 증감이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근거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고,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서민경제를 위해서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막대한 국비지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소기업 또는 1금융권도 활용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제도권에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은 영위해야 하니까 사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구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현안과 정말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아무래도 제조업체에 치중해서 지원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애로사항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신용기록에 대한 문제, 아무래도 과거에 연체 사실이 있으면 신용거래 불량자로 지목이 되어서 일체의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역시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이제 한번 신용보증지원을 받고 재차 자금소요가 필요할 때 재보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기청에서 이 신용거래불량자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길을 최근에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도 역시 한번 신용보증을 받았더라도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재보증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신용보증재단과 길을 열어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신용보증재단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달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소상공인 전체 중에서 대구의 포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구성비라든가 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통틀어서 볼 때 대구가 제일 열악한 상황이고, 또 열악한 상황 중에서 또 소상공인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검토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찌하면 대구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지역 골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경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주체 없이 돌아가는 경제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대구에 특정한 내용들을 집합시켜서 어떠한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대구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또 연구를 하셔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다. 특히, 거기 위원장은 또 대구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더욱더 여러분께서는 소통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금전적인 내용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이 공적자금이 주로 어디에 투입됐느냐, 대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하마와 같이 한입에 다 털어 넣어버린 거에요. 차라리 이것을 서민들 경제에 확산시켜놓으면 그것의 손실분도 줄어들고 지역경제, 또 골목경제도 살아나는 반면 대기업에만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실효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이니까 좀 유념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5차단지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실시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역시 용지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업체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개발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단계개발을 하되 분양은 선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이면 1단계, 2단계 부지는 같이 묶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분양하라는 이유는 일반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하고 분양금 받아가면서 계약금, 중도금 또 1차, 2차 나누어 받아가면서 건물을 완공해서 최종 잔금을 불입을 하고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선분양하라는 이유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그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기업은 거의 다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MOU를 체결하든지 계약에 의해서 1차 랜드, 2차 랜드 사업이 되어서 증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금도 대외자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용인력도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는 것이 공단 하나 지을 때 그렇게 오물딱 조물딱 하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내년 5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으면 지금 1년 남았어요. 기업이 공장 하나 새로 이전하고 새로 착공하고 설비투자 투입하고 인력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기간이라도 살려주는 것은 대구경제에 기회비용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분양을 하시란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 안 하시면 이것 좀 곤란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세분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필지분할계획이 가능한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분양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11월에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1,2개월이라도 앞당겨서 분양을 하려고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 기업들이 너무나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착실한 기업, 성장 가능한 기업, 정말 육안으로 보이는 기업, 재무제표나 그 외에 생산계획이라든지 또 1차 랜드로서 대기업과 계약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조기에 확정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차후에 필요한 공장이전이든지 설비투자 증대라든지,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반되어서 대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여러분께서 실물경제를 한 번 더 보살펴 보시고 현장 나가 보시고 해서 그러한 것들은 신속히 처리해서, 조기에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예.

그것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경제통합플랫폼은 지금 어떤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예. 매번 평가회의 때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 짜서 입력 가능한 정보를 현재 수집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한지 오래 되었고 그때 최종 참석했을 때 단계별로 일단 오픈을 해서 가동을 시키자, 그래야 그것을 보고 따라 올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또 대구경제 지향의 목표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제 때 제 때 실무경제에 전파가 되어서 감안해서 제대로 건전한, 또 건강한 기업이 되어가야 대구의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TP나 상공회의소나 또 성서공단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대구시의 경제정책과 또 정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때 탑재하셔서 기업도 홍보되고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라고 예산 줘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지체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박돈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분화된 분양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예. 현재 도시공사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이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나서 이 상단부에 토지분할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 분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측량했을 때 이 토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시설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의 토지하고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반시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 전체 순수상업용지로는 20만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외국기업이라든지 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업종에 따른 우리 지역 기업들의 입주공간으로 좀 더 넓은 용지를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산업용지로는 전체 순수산업용지로 한 24만 8,000㎡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에는 금년 11월에 일반 공개분양을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순수산업용지가 약 한 22만㎡가 됩니다. 여기에는 내년 4월에 일반 공개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성서5차단지는 제반 구에서 한 6m 정도 땅을 꺼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을 깎아서 성토하는데 굉장히 좀 공기상에 절대공기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한 조기에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토된 토지에 어떤 자연 침하기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서 맞바로 착공이 가능한 그런 타이밍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쪽 지역 자체가 대구시로 봐서는 편입지주들에게 감정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그런 용지가 되다가 보니까 기존에 달성2차산업단지나 삼성 상용자동차와 같이 다른 대기업 사업자가 포기한 땅을 경매로 저가로 입찰해서 공급하는 땅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한 평당 1백2,30만원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용지 분양가는 최대한 낮추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한 주문을 도시공사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예산 확대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1조 7,000억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정책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증대를 유발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과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어떤 복지의 의미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책의 효과는 달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평가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생각 했는 그런 단순한 정책효과만 본다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이 1조 7,000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조원 정도의 예산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것 적은 예산들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정말 그 정책효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이 집행된다면 어쨌든 간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골목경제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상품권 지급하지마는 그 수혜대상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들이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당장 현금화시킬 필요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상품권, 속된 말로 깡을 한다, 할인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보면 여기 구·군특화사업에 행안부 랜드마크사업이라든지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행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실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기회에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백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어떤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정책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균형발전 예산총괄분야에 엑스코 사업이 아마 대구시와 경북이 경제통합 차원에서 함께 추진한 우수사례로 뽑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고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엑스코가 과도한 접대 예산으로 인해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데,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우리 시의회가,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엑스코 감사도 하고 제가 봐서 분명히 대구시에서도 감사기능을 통해서 엑스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손금인정한도액보다 7배가 넘는 그런 접대비용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감사기능에서도 체크가 안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엑스코가 아마 감가삼각비 제외하고는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감가삼각비가 비용부분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가삼각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아마 7억원 이상 정도 아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이 해당 관리국이기도 한데 이것 그냥 모르고 넘어 갔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감사원 감사의 기준은 엑스코를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 지분이 50%를 조금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상의 공기업으로 보고 감사를 했고, 이번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소위 일반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써 골프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집행한 두 군데의 기관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그것이 바로 엑스코와 부산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출자지분으로 보면 공기업으로 봐야 되지만 실제는 상법상에 주식회사로써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 이후에 클린카드제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일부 영업소에서 아예 카드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그런 식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6년, 2007년도는 전시회 유치라든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엑스코 확장사업을 위한 각종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빈번했던 그런 때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항목의 지출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기적인 정황상, 또 그 기업 조직 자체가 감사원이 보는 공기업보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활동하는 조직체라고 본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판단기준이 좀 달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단기준이 달랐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간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에서 과다한 접대비를 사용했다. 물론 그 사용 목적도 있을 것이고, 전시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엑스코가 상법상 기업이라면 세법에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시면 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그다음에 이익대비 몇 프로, 이런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플러스해서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었는데 감사원이 이것을 부당한 사례로 적발해서 중징계가 아닌 주의·권고조치를 내리는 정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배경을 참작해서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갖춰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누구누구하고 친하면 희망근로를 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하면 우선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의 정치권에 발을 담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사업에 희망하는 우리 대구시 주민들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금 일선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외부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누구 지역에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되더라, 또 누구를 통하니까 금방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대구의 경우만 예를 놓고 보면 모집인원은 지원되는 금액, 그다음에 인구비례로 해서 1만 3,563명을 목표인원으로 했는데 실제 신청인원은 한 56.9%가 지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선발은 행안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사과정은 없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일정한, 예를 들면 전산프로그램화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수화된 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노령인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장이 봤을 때 그 가구 자체가 심각한 생계곤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 선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득기준으로 한 각종 공공근로성 사업에 참여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이번에 또 선발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의문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이 공평하게 잘 되고 있고, 또 모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희망근로사업에 인원이 선발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주민여론이 분분하고 또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원론적이라서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군의 우선 사업장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본청에 일부 인원을 좀 선발해놨는데 이 신청자들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 중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들을 그쪽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구·군에만 위임을 해서 맡겨놓지만 마시고 실제로 랜덤으로라도 한번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소득 우리 영세민들의 또 다른 사회문제,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세민들이 사는 형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누구하고 누구한테 부탁했더니 되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금방 해주더라, 그래서 이것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에 연고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 잘하셔서 주민 누구나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누구 한 사람 이의를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청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집선발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고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 과장님, 옆에 계시는 분은 뭐하는 분이고? 옆에.

저희 과의 직원입니다.

직원이라, 그 껌 나도 하나 줘요. 혼자만 씹지 말고. 예? 나눠서 씹지 혼자 씹고 있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산업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월10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녹색성장정책관으로 부임한 최해남 정책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인 의료산업육성을 위해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북과 공동유치를 결정하고 메디시티 선포, 유치위원회 발족, 국내의료기관과 MOU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혁신도시를 후보입지로 선정하는 등 최적의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지난 6월16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가 100% 보상을 완료하여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 정주요건이 뛰어난 점,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향후 30년간 7,023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하고 단지운영은 국내·외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 등 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과학기술문화확산을 위해 테크노폴리스 내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에서 정부에 대해 과학관건립 요구가 쇄도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우리 시는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총사업비의 30%로 상향하고 대신에 육상진흥센터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춰 개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구연구개발특구지정 및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내륙첨단과학벨트를 제시함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일대를 대구 R&D특구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DIGST건립과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등을 유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특구지정 기본요건인 이공계 대학, 국책연구기관 각 3개 이상이라는 기준충족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통해 특구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광주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수준의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넷째,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준비입니다. 지난해 11월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한 이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7월 초에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지역이 국가의 그린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홍보강화 등 에너지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 우리 시의 분담금 예산반영 등 에너지총회 개최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IT융·복합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기기, 실용로봇 등 4개의 프로젝트를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프로젝트 세부계획에 대해 정부와 협의 조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전담조직인 선도산업지원단을 6월 말까지 설립하고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기기, 로봇, 그린에너지 분야에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부터 12페이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산업까지 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22일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분원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1,63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 자동차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시비예산 반영 등에 의회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과 같으며 지난 5월22일 최종보고회에서 슈퍼소재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 총 1,40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역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용 섬유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모바일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융합 기술연구소 건립, 모바일융합 부품소재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금년 2월4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에 개최될 최종보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요구에 자료보완, 논리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섬유 생산과 무역을 주도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공간인 대구텍스타일 Complex를 이시아폴리스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모바일융합산업 경쟁력강화 산업과 같이 금년 2월4일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비확보에 따른 추경반영 예정사업입니다. 금년 초부터 공모사업 유치 등 국비확보 노력을 전개하여 LED·IT융합산업화센터 등 10개 사업에 2009년 국비만 17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시비대응자금 반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구역안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개발 및 산업화 거점으로 지금 미개발지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면 있죠? 이 지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서 성서산업단지 그것이 중심입니다.

아니, 테크노폴리스와 성서산업단지를 위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표시된 미개발지구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정부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미개발지구까지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테크노폴리스와 성서지구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그것 포함됩니다.

미개발지구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달성군 중에서 거의 낙동강변 쪽은 다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정된다고 해서 사실 어떤 그 지역의 지역개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R&D활동 지원, 이것이 주축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자칫하면 이것 전체를 개발의 장밋빛 꿈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부동산시장의 영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지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특히 개발계획을 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의 부동산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미개발지구 표시라든지 이런 특구 구역안을 낼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표시를 좀 하고 구역을 설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정육성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규제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확정 짖기 전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안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보니까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차 보니까 이것 첨단 R&D, 융합, 슈퍼소재지능형,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지식기반경제 조성하겠다, 추구하겠다는 것하고 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저는 유치위원회도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 있는데,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보고해 주는 것도 없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타 지역에 특히, 대전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한데 많은 지역에서 3파전이다, 이런 자기주장입니다마는 이것 정부의 입장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파전이라는 곳이 대전하고 오성하고 대구, 이렇게 3파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3파전이다, 이 정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래요. 아마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지만 결국 유지하면 그런 것은 다 묻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지원재정규모가 7,023억원을 민간참여금 및 벤처펀드는 제외시키고 7,023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7,023억원의 재원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어디에 돈이 쓰이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떻게 분담하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대구시의 재원계획이 단지조성지원금하고 운영지원비,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에 관한 메디시티 기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 대구시의 지방재원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조기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불가피하게 국비하고 매칭 해서 써야 되는 복지예산을 제외하고 지금 대구시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조달계획을 보시면 그냥 지방채를 약 1,500억원 정도 발행하고, 그다음 도시공사의 운영수익금을 한 500억원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 4,000억원은 대구시의 일반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원조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금 4,000억원 정도 일반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요는 대충 이런 정도의 소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신기술산업국에서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이렇게 조달해 준다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대구시 기획예산실에서 말씀입니까?

예.

4,000억원 정도의 소요자금은 대구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의아스럽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또 신기술산업국소관은 아니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0억원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 여력이 그 정도 됩니까?

예. 법적인 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대구시에서 지식기반경제 추구하면서 의료산업, 교육산업, R&D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재원확보 계획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의료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R&D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이것은 사실 3년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 사실 저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특구 지정받는 데 있어서 별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ETRI를 유치를 했지마는 현재 그곳에 아직 기공식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정부도 이것이 결국은 기준의 문제이고 한 군데 어렵게 해주면 다른 지역도 다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ETRI도 기공식을 하고 거기서 갖추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정받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실 R&D 특구지역 유치는 어느 시점에서는 물 건너간 그런 시점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입법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그나마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 이 R&D특구 지정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 대구시가 문제를 인식했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광주하고 여러 군데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특구 지정, 뭐 대구시가 예산이 있으면 대구시 혼자 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구시가 얼마든지 연구단지 만들어서 기업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너지를 창출해 내면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 관련상 지금 우리가 특구로 지정받으면 많은 비니피트(benefit)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기술산업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경쟁 우위에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R&D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오셨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죽 청취해 보면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 대구의 어떤 잠재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많이 개발하고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제안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과대포장이 되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이 좀 되더라도 잘 표현해서 R&D특구 이것도 대구 지식기반산업을 유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첨복 잘 되어 가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요즈음 그린에너지 그린에너지하면서 녹색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상황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보다 지금 앞서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제일 먼저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산업 쪽으로는 현재 우리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를 선택해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여기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녹색산업하면 당장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녹색산업을 일으켜서 현 발전된 산업과 어렇게 연계할 것이냐? 두 번째로, 녹색산업 그러면 과거에 우리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서 완전히 묶어놓은 토지들이 많지요? 대구도 많지요?

예.

거의 1개 면이 대구 전체면적에 한 4%를 점유하고 있고, 구·군을 다 합치더라도 그 면이 한 5위권 들어가는 면적을 가진 달성군 하빈면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가 지금 68%에요. 그렇다면 36.1㎢인데 거기에 과연 그린벨트에 녹색산업을 어떻게 한번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 그 하빈면민 이외에도 그린벨트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개발도 못하고 오지로 남아있는 그런 미개발지역, 한편으로는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에는 제일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살기에는 좋다 공기 좋으니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녹색산업을 그런 쪽으로 연계시킬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 사실 신재생에너지시설 같은 것도 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많은 행위제한이 있어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법적규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특히, 우리 대구시와 같은 이런 광역시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장소의 제약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타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연구한 바가 없고, 대구 서구 쪽에 성서공단5차단지가 있고, 영남권에 물류단지가 지천에 들어섬으로 해서 서대구IC와 칠곡·왜관IC 사이에 지천IC가 생기고, 그리고 교통망으로 봐서는 문양역에서부터 또 성주 가는 산업도로가 있고, 그 사이 길로 결국은 하빈면을 통과하는 도로가 칠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녹색산업과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 그린벨트를 손상하지 않고 녹색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차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현황은 차후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국비확보에 따른 추경반영 예정사업이 있습니다. 예정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반영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2009년 결산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중점적으로 좀 봐야 할 사항들이 민자가 실제로 투입이 됐는지,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세입·세출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에 따라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성과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어떤 사안들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국장으로서 챙겨서 또 하부에 방침을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필구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40분이니까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은 물론 대구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고, 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동인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용모 건설부장입니다. 박명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보고에 있어서 도시철도 3호선 건설추진, 기공식 행사 준비, 차량디자인 선정, 보상추진현황과 도시철도 2호선 경상연장 건설,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건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에 있어서 지난 5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6월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부 9개 과 107명에서 3부 11개 과 116명으로 조직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 기구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관리계획부가 관리부·건설부로 나누어지고 재무과와 건설2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 당초 예산규모 대로 5,660억원 그대로입니다. 부채는 상반기에 930억원을 갚아서 당초 1조 4,321억원에서 1조 3,391억원으로 9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추진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동서축으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망을 형성하고 북구 동호동 및 수성구 범물지역에 급증하는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사업비가 1조 4,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74%의 협의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대안설계 입찰 및 평가가 4월달에서 5월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8개 공구에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안설계에 대한 경관심의를 6월24일날 하고, 공사계약은 6월말 이전에 다 마무리하고 기공식은 7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4년 상반기에는 시운전을 하고 개통은 2014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 공구 중에 3-7공구는 지역의 화성산업이 주관사로 되어서 했고 나머지 7개 공구는 타 지역 회사가 주관사입니다. 그러나 전체 지역업체 지분비율은 50.1%로서 지역업체의 지분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전체 건설공사 2개 공구당 1개 감리로 해서 4개 감리단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업체가 설계용역서는 아직 좀 열악하기 때문에 지분이 44%로서 건설업체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기공식 행사 준비입니다.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3호선 기공식 행사를 대구경제 회생의 시민적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7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치는 지금 하절기에 농경지를 새로 다듬어서 장소를 못하기 때문에 대구체육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비 비용이나 이런 비용률도 절감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했습니다. 행사비용은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참석대상자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시의원님 등 해서 1,0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5월달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공식 행사일시를 확정을 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차량 디자인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에 운행할 모노레일 차량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이미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먼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외부형태를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외부형태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색상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내부디자인 작업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시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3개 안을 해서 현재는 시민들을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안에 대해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3개 안 중에 제1안입니다. 제1안은 디자인 컨셉이 스카이(Sky)라고 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덩치는 크신데 자잘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 기본안은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에 조철희 교수님이 국내에 차세대 KTX열차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셨고, 김해 경전철, 국내 타 도시의 차량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이 히다찌하고 공동작업으로 해서 3개 안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안은 스카이(Sky)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상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좀 둥글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컨셉을 스마일(Smile)로 했습니다. 스마일로 해서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미소를 모티브로 해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아한 곡선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컨셉을 스테디(Steady)로 했는데 이것은 경쾌하고 직선과 절제된 곡선 하모니를 견고하고 안정된 그런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해서 3개 안을 저희들이 6월8일부터 20일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그다음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백화점, 그다음 시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띄워서 시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총 1만 1,8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2안이 53%였습니다. 2안이 1,298명이고, 1안이 29.7% 나왔습니다. 그래서 3,530명, 3안은 17.3%에 한 2,0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2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외부색상하고 내부디자인을 전문가하고 자문단을 거쳐서 저희들 7월 중에는 디자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호선을 각 노선별로 색상을 정했습니다. 상징색을. 1호선은 레드고, 2호선은 초록이고, 3호선은 노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도 외부의 색상 중에 노란색 외에는 나중에 색채계획을 할 때 검토를 새로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전문가들 자문을 들어서 최종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3호선 보상추진은 예산에 따라서 두 차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이 되는 것이 차량기지, 주박기지 그다음에 달성로 확장, 도로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단계 보상은 감정을 해보니까 총액이 826억원입니다. 현재 전체 밑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금액을 찾아가신 것이 607억원해서 계약 인원대비는 73%, 계약금액대비는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2단계 보상계획은 7월부터 공고를 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9월까지 하고 손실보상금 결정을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연말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경산연장은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가 28%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주로 터널굴착작업, 그다음에 정거장에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이 일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붉게 표시된 부분들은 굴착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2개 공구사이에는 지금 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거장은 이쪽에 대구시내에서 가까운 데는 지금 바닥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터널들은 금년 중으로 다 마무리 되고, 정거장도 금년에는 최대한 3개 정거장 다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011년 세계육상대회 개최 전에 도로복구를 마무리하고 2012년에 시운전을 해서 2012년 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인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2006년 11월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 종합진도가 7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조물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복공철거작업에 들어가서 도로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복구는 7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설명) 전체길이는 이쪽 두산 위브더제니스 입구에서 출발해서 이쪽 지하철 범어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기본단면은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있고 양쪽에 상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상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반월당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 상가하고 지하철하고 에스컬레이터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던 것을 전부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다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하면 전기라든지 설비 이런 데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기간 중에 지산로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산로에 하수박스 및 라멘구간에 예정공정표를 제가 받아보니까 2010년에서 11년까지가 약 22개월 정도는 공사가 계속해서 중첩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청호로에서 지금 경찰청 삼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공사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2년부터 이것 중첩이 됩니다. 이러면 이것 지산로뿐만 아니고 이 인근일대가 완전히 공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공사장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우회도로 교통계획은 보면 지극히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형식적이라고 할까. 우회도로 지정이 기존 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느니, 무학로하고 범물네거리에 지산삼거리, 청호로 쪽 연결하는 도로를 기존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해서 교통처리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요! 근본적으로 현재도 지금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에 22개월 동안에 전체구간이 공사장이 되고 지금 6개 차선이 4개 차선으로 줄면서 생기는 교통만 해도 포화상태인데 근본적인 교통대책없이 이렇게 어떻게 교통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예산 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충분히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하수박수는 우수기 동안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수기는 피해서 하고, 또 청호로 하고는 서로 협력을 해서 양쪽 다 병목을 만들어서 공사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자체가 벌써 2개가 다 병목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면 지산·범물 구간은 전체가 꼼짝을 못할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우회도로 지정된 도로도 기존도로를 가지고 우회도로를 지정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된다면 방안을 지금 4차 순환선 구간 중에서 범안로를 통과해서 지금 상인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부문, 이 교통부문은 기본적으로 이쪽 도로를 통행 못하게 하고 완전히 우회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차 순환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르는 그 공사장 인근의 문제점까지도 지산·범물하고 연관을 다 지어서 지금 지산·범물 전체가 교통 혼잡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안로 전체에 대한 교통분석까지 하셔서 면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서 들어오는 모든 교통이 지산·범물지역으로 집중되어서 우회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부분계획을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저항과 교통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전체 교통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기본적으로 전체 교통을 어떻게 우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형태의 우회도로를 지정해서는 도저히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교통을 전문하는 교수님들하고 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교통대책을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통학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본 위원도 패널로 참석해서 같이 토론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처리대책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 삼거리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을 주장한 것도 2008년도 3월달에 이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하고 도로개설을 요구했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더라면 바로 준비해서 우회교통을 생각했더라면 이 문제가 중첩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 교통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교수도 중요하고 언론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이동희 위원님하고, 또 현재 지역구 위원이니까 상의를 한번 해요.

예.

하셔서 처리대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 관련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지금 도시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교통국하고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대중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데 교통국장은 “우리는 도시철도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달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경북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대구의 기간이 되는 기관들, 이러한 기관들과의 대중교통연결에 큰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에 경북대학교 이런 데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 주차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학교에 전체적인 벨류도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지적이 있기 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자기부상열차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강력하게 트라이(try)를 하다가 대구가 탈락이 되고, 그 이후에 모노레일 형태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기획실장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이나, 기획실이나,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우리 전체 도시철도본부하고 만날 때 한 번씩 상기를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우리 정명섭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삼환기업에서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 제안서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BC가 1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서 유리한 점은 우리가 범안로라든지 이런 것과는 달리 운송수익금이 결손이 생겼을 때 대구시가 보전해 주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민자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이 대구시에서 이것을 정책하는 분들, 대중교통 담당하는 분들, 깊이 있게 수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뚝 던져놨다가 지금 몇 년째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시장 같으면 이러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피맥이 있지 않습니까? 피맥. 대경연에서도 BC가 1 이상 된다고 나왔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피맥이 붙는다면 몇십억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억 단위의 돈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뭐 좀 치고 나가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업무보고자리입니다마는, 일단 삼환기업을 비롯한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김범일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피맥에 이 사업제안서를 보내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경북대학교, 유통단지, 앞으로 이시아폴리스, 많은 북부권의 연결, 도시철도 3호선과의 연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속한 정책시행을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환기업에서 제안된 지난번 자기부상열차 후보노선에 대해서 삼환기업에서 민자제안이 된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그쪽 부서에 전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이 왜 그 업무를 갖고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도시재생팀으로 가서.

이것 대구시의 정책기획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 250만 시민이 사는 광역시 맞습니까? 이것!

그래서 그곳에 건설이 확정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형단계는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도시철도 3호선, 이것 빨리 4호선까지 완료되어서 3호선의 시공 명분이 환승기능 아닙니까, 그지요? 4호선 순환선까지 완료되어서 대구의 미래교통수단이 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도시철도 3호선 칠곡～범물 간이 23.95㎞로써 아마 대구에서는 가장 긴 고가구조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가장 긴 고가구조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훼손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보기 싫은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반대로 명물이 될 수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기능이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 미관적인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물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구의 디자인센터도 있고, 많은 그 역할을 보조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협의가 되어서 이미 절차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계속 자문을 구해서 디자인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노상 위에 있는 그런 구축물들은 최대한 슬림화되고 규모가 최소화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업체 참여현황을 보니까 지역업체가 5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화성, 화성 되어 있는 것이 같은 업체입니까? 이것이. 화성개발, 화성산업, 화성 이것 같은 업체입니까?

업체가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법인은 다르지만 대구지역 업체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화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예. 지역업체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또 시공능력, 이런 면에서 타 회사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물론 지역업체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과거하고 달리 일반 건설회사들이 보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화성이든, 삼성이든 원청회사가 모든 시공도 하고 직접 참여하고 했는데, 요즘은 많은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주로 관리기능이 강화되고 주로 하도급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참여한 타 지역업체는 어떻게 입찰을 해서 낙찰률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

예.

낙찰률이 평균 몇 프로 정도 나와 있습니까?

3호선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주고, 그다음에 도심지에서 하는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서는 낙찰률이 높습니다. 한 90%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90% 이상이요?

예.

상당히 높네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거 정권 때 보니까 정말 그 정권 때 괜찮은 보고서라고 수용된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 건설낙찰률의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경우에 1조 4,000억원이면 1조 사업비로 봤을 때 10%만 절감하면 1,000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조금만 절감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교실 한 평 짓는 예산이나 아파트 한 평 짓는 예산이나 비교해 봐도 교실 한 평 짓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것 여러 가지 건설관료들이라든지 건설조합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화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90% 낙찰을 받으면 그 밑에 다시 재하청 줄 때 낙찰률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통 한 85% 이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85% 이상 정도 됩니까?

예.

이런 부분에 이면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제가 도시철도 3호선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성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23.95㎞의 가장 긴 고가구조물, 이것 안전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관리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들한테 직접 발주해 버리면 그분들은 원청업체한테 85% 낙찰받을 것 자기들도 한 87% 받으면 굉장히 견고한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 정부 때 시도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익집단세력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방해 논리근거는 부실공사를 유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수대교라든지 과거 우리 지하철2호선 부분도 낙찰률 90% 넘은 것도 인재사고 나고, 다 사고 나서 문제가 다 발생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거나 이면계약해서 실질적으로 70% 낙찰 줘버리거나 해서 원청업체들이 가만히 앉아서 10%, 20% 이득을 보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는 우리 도시철도 아닙니까?

예.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우리 도시철도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6월10일자 인사에서 새로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임 신상갑 과장은 회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번 중앙로에 1.05㎞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금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측, 서편, 동편을 하고 있고, 또 2구간 7월15일부터는 북쪽에 공사를 시행하고 또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통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영업용택시만 통행을 허용하고 그 과정에 시뮬레이션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시내버스만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업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발급해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BRT, Bus Rapid Transit라고 하는데 약자로 BRT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BRT사업을 정부의 녹색성장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용역비를 광역도시권별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3억 5,000만원을 BRT 기초조사용역비로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의뢰에서 착수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급버스도입, 전용차로 신설, 승·하차시설 및 환승시설 확충,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우선신호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BRT의 도입여부는 이 용역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전국광역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우선추진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호환 신교통카드 시스템운영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과 병행해서 One Card All Pass 개념으로 우리 신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주요내용은 복수교통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 선수금의 안정성이라든지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교통카드는 3.2%～3.7%, 이 차이는 주식회사 카드넷에서의 수수료는 2.2%입니다. 다만, 충전수수료가 1%～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3.2～3.7%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2.4%～2.5% 정도 수준인 상황입니다. 금년 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3월에 제안서를 받고 우선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것은 BC, 삼성컨소시엄 해서 BC카드와 삼성SDS 그리고 에스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1일 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중간에 주식회사 카드넷에서 2006년9월29일자에 버스조합과의 비밀계약을 토대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밀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3자 계약체결금지 또 버스단말기를 설치나 철거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처분소송을 4월17일날 해서 3차 변론인 6월8일날 버스조합과 카드넷이 화해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대응방안은 앞으로 이 연장협약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라든지 관련자의 배임죄 고발, 그리고 버스조합의 미온적인 또는 아니면 카드넷과의 소송에서 임원개선명령을 어제 버스조합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버스업체 개별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 신교통카드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은 5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사업개시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BC컨소시엄에서 법인을 금년 6월 중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현재 동대구역 남측 고속터미널부지입니다. 면적은 3만 7,231㎡고 구체적으로 현재 비행고도제한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지상 12층 정도 높이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지난해 됐고, 민간자본유치를 현재 여러 업체들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됨에 따라서 이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국가기관복합환승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환승센터로드쇼에 지방으로서는 우리 대구시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이 현재 법만 통과됐고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기관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면 민간부분 또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 환승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명확하게 정해지면, 지금까지는 터미널에 무슨 숙박이라든지 회의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숙박이라든지 쇼핑, 상업시설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유리한 점을 국가적으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까지 기본계획 확정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서 2013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일요일 및 공휴일 탄력배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이 되면 교통량조사, 우리 BMS 자료를 토대로 하면 약 40% 정도의 승객이 감소되고 평일은 90만 명 내외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56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승객수요가 일요일날 시민들이 늦게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외부로 나들이 나가시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시내버스이용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요일날 특히 학교가 많은 경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배차간격을 늘려서 7분 간격에 있으면 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늘려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운송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감행운행을 하고, 팔공산 동화사지역이라든지 또 갓바위지구에는 아마 동구지역에 가면 차를 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차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정차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9개 노선 259대였는데 83개 노선에 302대로 4개 노선에 43대를 추가로 탄력배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버스가동률을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배차는 우리 재정지원을 줄이고 운송원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 탄력배차가 오히려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강하게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배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탄력배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금 5월17일부터 일요일날 탄력배차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탄력배차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없었고 특히, 오지노선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BMS 자료라든지 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요일이라든지 특히, 노는 토요일, 학교가 휴교하는 소위 놀토라고 그럽니다마는, 승객이 한 20% 시민들이 덜 이용하고 또 놀토 아닌 평일, 그냥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은 한 10% 정도 승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하는 토요일은 가급적 고려하지 않고 노는 토요일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거의 70% 정도 승객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는 한 20% 승객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일 날에는 노사협상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아침시간대에는 좀 집중배차를 해서 출·퇴근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설치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수를 10대로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특별히 버스탑재시스템을 도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급행 3번하고 509번, 618번, 순환 3번과 3-1번 반대편 다니는 것이 3-1번입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해서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지금 우수한, 과거에는 큰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쟁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대구화물역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금 서대구화물역은 철도공사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침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계획도 수립되었고, 소요예산이 원금이 193억원이고 이자가 22억원에서 약 215억원 정도 됩니다. 5년간 분할상환해서 매년 4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금년도에는 꼭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철도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철로변 30m 양쪽을 줄이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지대상이 달라져서 재감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복잡하고 재감정하게 되면 가격이 원래대로, 지금 상당히 감액된 평당 한 80만원대입니다마는, 재감정하게 되면 다시 1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금액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대구화물역 그 부지를 대구광역경제권 전철망 구축사업에 서부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매입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줄이고 사는 경우도 반드시 용이한… 재감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검토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남권 신국제공항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한 500만 평 규모로 대형활주로,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2본 이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영남권 5개 광역시·도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하고, 사업비는 약 10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가덕도를 상당히 고집을 많이 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가덕도 아니면 안 된다, 차라리 김해를 확장해서 쓰겠다, 이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대구라든지 경북, 울산, 경남이 가덕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덕도에 대해서는 공히 4개 단체가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는 아직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덕도에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용역은 9월까지고요. 마스터플랜은 연말까지,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은 내년도에 수립되고 당초계획은 2015년도까지 완공되겠습니다마는, 부지보상이라든지 또 공사기간관계 때문에 한 2020년 전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시내버스 노사임금협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차교섭을 노조와 버스조합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측이 요구하는 당초의 8.3% 인상요구고, 또 수정을 해서 최종 5%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난 6월9일날 우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19일 내일과 또 6월24일날 본심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예비심사가 있는데, 지금 1% 임금인상이 되면 시에 노사간의 임금협상입니다마는 준공영제 하에서 운송원가가 상승하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 상승에 따라서 약 30억원의 재정지원이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또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 적자가 전국에서 가장 심해서 재정지원액이 버스 대당 또는 연간 재정지원이 가장 많은 점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금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파업에 대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상황실 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파업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교통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오늘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방청석에 대경교통카드관련 업무협약서 체결의 관계자인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최 준 전 이사장님, 카드넷의 김병기 상무님과, 지금까지 버스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구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조광현 사무처장님이 경제교통위원회의 요청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대경교통카드관련업무 협약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에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권기일 위원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세 분에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우리 조광현 처장님, 최 준 이사장님, 김병기 상무님 세 분께서는 참고인으로 저희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답변에 응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 분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다른 분 같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카드넷에서 대표자가 아닌 상무가 오셨는데 상무에게 답변을 들어본들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표자인 최 준 조합장님과 경실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카드넷 대표자는 저는 승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참고인 중에 카드넷 대표가 오시지 않고 상무가 오셨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할 수가 없다는 우리 박돈규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카드넷에서 오신 상무님이 카드넷 대표를 대표해서 모든 증언을 충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표자 대신에 하셨다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는 본 위원은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오늘 이것이 법적인 강력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넷에 상무님이 우리 시내버스사업조합과 카드넷과의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카드넷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을 회사 측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 같으면 업무보고의 참고인으로서는 거의 손색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수 위원들이 상무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께서는 답변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나오셔서 교통국장 옆자리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카드넷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지금 임금협상 중이지요?

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시내버스 장기파업 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4년6월2일 노사정 합의로 준공영제 시행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2006년2월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 시행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06년 413억원, 2007년 563억원, 2008년도에는 74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카드넷 간의 준공영제 시행 후인 2006년9월29일 대경교통카드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초보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알려졌고, 계약사실을 대구시에서는 2008년 10월경에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인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의회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준 이사장님.

예.

9월19일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카드넷 보유주식 14만 4,000주를 대구은행에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라고 의결하셨지요? 사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리고 임시총회 의사록에 보면 2009년9월28일날 “조합이 보유한 (주)카드넷 발행주식 14만 4,000주는 매각하기로 의결하고 매각처는 유리한 조건의 회사에 매각토록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다.” 이것도 결정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초 이사회 의사록과도 맞지 않고, 또 임시총회 의사와도 맞지 않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대구은행에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셨고, 또 카드넷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타 회사에 매각하기로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이것 다른 형태로 지금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조건이 더 유리했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매각하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선수금, 그러니까 카드잔액 안 있습니까? 카드잔액을 저희 버스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한 100억원 가까운 선수금을 저희 조합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약 56억원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저한테 “그 56억원에 대한 것은 시민 돈이기 때문에 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현재 업자들이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그 돈을 채워 넣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주식매각결의를 했고, 총회를 열어서 역시 승인을 받았고, 9월19일날 이사회할 때는 대구은행 계약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구은행에서 주려고 했는 금액이 64억원 정도 됩니다. 64억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놓을 때 세금 내고 하면 56억원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상그룹의 계열회사인 UTC인베스트먼트가 저희들한테 약 12억원을 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더 제안 했는 것을 가지고 임시총회에서 발언을 했지요. 하니까 사장님들께서 그러면 아무래도 12억원 더 주는 UTC에 팔아라, 그래서 그 회의록에는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UTC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날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지만 그 임시총회 때 회의록에 저희들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교통카드 권리에 대해서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양도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승인을 받고, 두 번째로 ”매매계약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하는 것 역시 임시총회에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날 제가 계약을 하게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 준 이사장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지금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교통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주식을 매각하는 정도, 대구은행에 매각하는 정도까지 알고 있지 그 뒤에, 여기서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UTC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주식을 비싸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당시 담당하신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식매각 건은 대구은행하고 매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매각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면 또는 비밀계약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식매각은 조합의 재산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매각에 있어서 카드넷 주식을 대구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대상그룹으로 매각처를 바꾼 것이 현재 대구시에서 인지하고 있기로는 계약조건이 똑같은 데도 대구은행에게 매각하지 않고 대상그룹에게 매각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 더 많은.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주식매각 대금만 해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로는 대구은행에 당초에 매각하기로 했던 금액과 지금 UTC에 매각된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제시됐는데 뭔가 다른 이면계약이 있어서 대구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초에 협상하기로 했던 대구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대상그룹에 매각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 확인을 한 바로는 9월29일자로 신문보도에 난 자료를 통해서 주식매각 건은 알았고, 시에서는 주식매각 건은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신문보도상하고 의회 요구자료로 알았을 뿐이지 그 당시에 시에 주식매각이 얼마를 했다든지 이런 보고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답변이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지금 언론보도 된 내용자료만 해도 지금 주식매각에 있어서는 대구시에서 매각을 종용을 해서 56억원을 채워 넣어라 해서 매각을 했다고 보도가 된바 있고, 그 내용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형태로 지금 대답하시면 그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문서라든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주식을 매각하라, 또 어디에 매각하라 이렇게 지시한 공문이 전혀 없고, 혹시 만약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담당 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당시 이사장인 최 준 이사장님이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제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 준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2006년2월18일 준공영제 이후에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시에 원가문제 때문에 대구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버스개혁단장님인 진용한 단장님이 “원가보다도 첫째 너희 선수금 관리가 문제가 있다. 선수금 56억원 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56억원을 채워 넣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참 그 56억원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버스조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금융감독원 관리 하에 있지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 조합에서 할 때는 관리자가 금융감독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선수금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합의 입장에서 그 1,2천만원도 아닌 56억원이라는 거금, 그러니까 모자라는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 56억 부분은.

아니, 이자부분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처리에서도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대구은행한테 매각하기로 했다가 대상그룹한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원을 추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었고, 대구시가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한테 대구시가 보고할 때도 지금 대상그룹한테 주식매각할 때 12억원을 더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한 자료에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대구시 담당자 좀 이야기해 보세요. 본 위원한테 지금 제시한 자료에도 대구은행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한테 매각하지 않고 제3자한테 매각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또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실게임인데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UTC에 12억 얼마를 더 받았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지난 10월달에 받은 비밀협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64억원으로 시가 14만 4,000주에 9배에 해당되는, 액면가 5,000원입니다. 4만 5,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 준 이사장님!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12억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대구은행하고 UTC하고 계약조건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틀렸느냐 하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계약서에 20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 했는 금액하고 또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 가지고만 말씀하셔야 되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니까. 아까 본 위원한테 진술한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금 최 이사장님이 주장하는 대구은행과 다른 조건이라 하는 금액이 12억원을 더 추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상그룹한테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이 맞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12억원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계약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그 계약서에서 12억원 하는 것이 없고요.

그것 어디 있습니까?

구주주배당입니다. 구주주배당입니다.

어허 참.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회계상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9월28일날 계약을 하고 정식 계약서 날짜를 보면 UTC하고 1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면계약이 아닙니다. 이면계약이 아니고요. 11월1일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대경교통카드의 결산일이 11월30일이었습니다. 11월30일이기 때문에 11월1일날 계약을 해서 그 당시에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지요. 그 배당금액이 저희 조합에 온 것이 12억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구은행에 이야기했을 때 대구은행은 그것을 노(NO)했고 UTC는 오케이(OK) 했기 때문에 UTC로 팔은 것이지요.

대구시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주배당금액 자체도 그러면 인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무능하게 하고 있어요?

주식을 매각하는 주식이라든지 그 금액은 조합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시가 금액을 얼마를 받고 어디로 팔아라, 하는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넷의 주식을 조합에서 선수금을 채우는 일에 썼다고 했는데 이 조합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누구한테 매각하는데 시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지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인지한 내용이 대구은행에서 제시한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기로 했던 대구은행을 배제하고 UTC라는 회사한테 계약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이면계약이라든지 계약상에 의문이 있다,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면계약이나 내용의 자료자체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여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런 자료를 왜 어떻게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었어요?

UTC에 주식을 매각한 구체적 내역이라든지 협약서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자체를 전번에 의회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비밀로 하는 내용이었고, 우리 최 이사장님이 그 당시에, 얼마 전에 매일신문 언론보도상에도 났는데 대구시에 보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비밀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주식을, 제가 아는 정도는 대구은행도 9배 내지 그 액면가 10배 되는 금액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조합에서 UTC에 매각을 했다고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 준 이사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대구은행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 준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집행부의 답변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UTC가 12억원을 더 주는데 그곳으로 당연히 갔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아니 대구은행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제시를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대구은행은.

아니 국장님, 거기에 다시 답변합시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구은행도 액면가의 9배인 4만 5,000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대구은행.

이 문제는 그러면 대구은행의 증언을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최 이사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만의 하나 위증이 됐을 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아시지요?

예.

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은행에 확인만 하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실인지 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예.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 후에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하고 그다음 우리 동료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신교통카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버스준공영제든, 신교통카드 정책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교통국에서는 이해관계자들하고 너무 갈등과 반목관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구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길을 열고 모든 의견을 청취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카드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몰랐다, 알았다, 이런 진실게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좀 더 단순화시켜서, 어차피 대구시가 이 교통카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대구시가 버스준공영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 압박받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의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호환정책 여기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아마 전국호환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었었지요.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된 부분이 아마 수수료부분 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호환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구시에다가 아마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전국호환에 대한 전국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그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한 후에 이 전국호환정책을 펴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2013년까지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철도라든지 각종 교통수단 간에, 예를 들면 대구시민이 서울 가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통용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토큰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국민카드나 서울교통카드를 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가 문제가 되고, 대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카드 수수료가 전국에서 대구시가 가장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다른 시·도보다 약 1% 이상 교통카드수수료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또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아직 대경교통카드가 서울 가서는 아직 통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1개 교통카드로는 지금 여기 카드넷의 상무님도 와 계시지마는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시에 무슨 정책자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내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인 필요, 전국호환 또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국호환과 수수료 부분 아닙니까? 전국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카드입니다.

전국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지요?

복수카드를 하는 과정에서, 복수카드를 할 바에는 전국호환이 가능한 카드를.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할 때나 어쨌든 간에 전국호환을 2013년도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전국호환하기 위한 지금 장애요인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단 전국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지역에 있는 버스조합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끌어내야 되고, 그 버스조합과 대경교통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관계, 권리관계 이런 부분도 다 협조가 되어 줘야 되고, 이것이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서울, 부산, 대전까지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일단 그 신교통카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하겠다, 29개 회사 중에서 10개만 계약되면 10개는 단말기가 2개 달려있고 나머지 19개 회사는 단말기 1개 덜렁 달려있고,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라도 나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통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권기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이 교통카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또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신교통카드는 대구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재정적자 감소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이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말기 2개를 다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교통국장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국교통카드 정책추진의 목적이 다 좋은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결과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대구시가 바라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을 때, 교통국장은 방금 “그것이 맞다. 동의한다. 선결과제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대구시의회 시민대표자가 오히려 방해를 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예.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서로 첨예한 어떤 내용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카드넷이 4월17일날 우리 대구버스조합에 가처분 소송을 건 이후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이, 당사자인 버스조합이사장 또 최 준 전 이사장, 그리고 카드넷의 사장님 이렇게 해서 경제교통위원회 6월 초에 토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재판이 6월 초에 끝나고 바로 또 하자는 토론이 있었고, 어제 TV토론회도 제가 KBS 목요진단에,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마는 심지어 녹화를 오늘 시의회 일정을 바꿔서라도 오늘 해준다고, 녹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의 핵심 쟁점은 주식매각이 얼마 받았나, 이것은 사실상 쟁점이 아닙니다. 아니고 준공영제 하에서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상 핵심 쟁점입니다.

국장님!

예.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은 아까 발언한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사적인 견해로 인해서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탐탁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희 의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권기일 위원님 발언 중에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 준 이사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12억원을 주식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당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돌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최 준 이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회의석상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이동희 위원님!

예.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지금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지금 어렵다면 차후에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아니면 지금 회사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은 시정의 주요부문 준공영제 하에서 신교통카드와 관련된 잡음들에 대해서 특별히 참고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당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담당 주무국장이 개인의 사견을 들어서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던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정히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께서 하신 답변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의원이 시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고,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신기술산업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문제점을 짚으려고 이야기하면 항상 공격받는 부분이 혹시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듣는데, 과거에 브랜드택시도 마찬가지고 산업입지부분도 마찬가지고, 대구가 참 지역바운드리가 굉장히 좁지요. 좁으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정책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한다면 그런 문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교통국장께서 국장의 위치에서 교통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들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자기중심만 분명히 잡고 참고해서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그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대구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부분은 이렇습니다. 신교통카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신교통카드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진행과정의 문제죠. 진행과정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 정책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토론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도 많은 위원들이 오늘 오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 계류 중인 것 관계없이 그냥 법률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고 정책적인 판단은 우리 시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연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감안을 해줘서 교통정책과장이 저한테 요청했던 부분을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두 번인가 연기를 했죠. 그런 부분 갖고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스트레스 받는 사항에 토론회도 하고 끝나자마자 토론회 한다고 아마 좀 감정적인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발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대구시의 교통카드 수수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재정지원금이 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고, 카드수수료 부분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인하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호환정책을 하겠다, 국토해양부의 어떤 그런 정책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선결과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결과제들은 국장이 사전에 예측하고 이런 분란거리를 안 만들고, 심지어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안 만들어가면서 저는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국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하지 못하고, 전후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카드넷에서 상무님인가 누가 나오셨죠?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상무님 마이크 소리 좀.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초기에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하는데 비용을 저희 회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금액이 수수료 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감소가 되고 유지보수비용도 받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0.6%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수수료를 내려야 되니까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작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올해 1월과 3월, 그리고 4월에도 계속 해서 수수료인하 추진방안을 제출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 대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토큰박스들의 그 충전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토큰박스가 현재 1.5%를 받고 있는데 0.7%로 내려라 하니까 작년 초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대구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데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수료인하를 못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수료인하 추진방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수수료인하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3월24일부로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카드사업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BTL이나 BTO 사업처럼 시스템구축을 먼저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투자해서 5년이나 10년, 15년 동안 수수료수입을 받아서 투자비용을 상쇄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 경기도 그렇고 버스조합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업자들하고 버스조합, 그리고 지하철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로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투자금을 준다거나 예산을 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였고. 더욱이 달랐던 것은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타 시·도는 버스조합이나 지하철이 전액부담을 해서 구축을 했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특수성들 때문에 수수료가 좀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지도가 있었고 내리겠다고 약속을 해왔었고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통국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정능력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지요. 좀 솔직해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교통카드, 우리 조광현 처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광현 예.

교통카드추진협의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2008년10월10일날 대경교통카드 운영수수료 1.9%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 교통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버개위의 심의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광현 지금 버개위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에 의하면 버개위 교통카드관련사항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9조, 제30조 위원회 규정 5조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카드수수료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4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버개위 활동을 약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4년 동안 이 교통카드 수수료가 심의대상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고요. 다만, 2008년12월30일날 제43차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에서 전국호환 신교통카드 도입을 보고하고 교통카드수수료인하조정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어 왔는데요. “대구시의 경우 버스조합카드운영사가 운영수수료, 보충수수료를 각각 관리 타 시·도 수준의 인하조정이 어려움. 대경교통카드의 양적 증가와 타 도시의 형평성을 감안 적정수수료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구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서 버스조합 카드사에 권고요청” 그래서 좋은 일이라서 당연히 권고를 요청했는데 그 뒤에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찾아보니까 2008년10월11일날 교통카드추진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카드넷 측에서는 보면 대경카드교통 운영수수료를 1.9%, 그러니까 2.2%에서 1.9%로 인하하겠다라는 이것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30일날도 논의했고, 지금까지 버개위가 그 기능을 해왔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카드넷에서 조정했으면 1.9%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버개위 심의안건이 되어서 승인됐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 텐데 대구시에서는 이 자체를 수수료인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버개위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2008년10월10일 회의록에 운영수수료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교통국에서는 지금 10월10일이면 근 8개월 정도면 0.3%죠? 0.3% 정도면 우리 시민세금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인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버개위에 심의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라든지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조합이나 카드넷이나 우리 최 전 이사장님 참석했습니다마는, 의회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토론회 방송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토론회라고 항상 제는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재판에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교통카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카드넷의 하기복 사장과 버스조합의 이사장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 이사장입니다. 수수료를 신교통카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제 자기도 내릴 수 있고, 또 신교통카드가 앞으로 공모하게 되면 자기들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카드넷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주)마이비 컨소시엄이, 마이비도 UTC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컨소시엄에 참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말만 했었지 지금 신교통카드 사업자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전의 공문을 보면 적자가 심하니까 수수료 인하할 수 없다고 이런 공문도 많이 있었고, 신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낮출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니까 낮추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고도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린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수수료인하는 버개위 심의사항이라면서요?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시의 권한 아닙니까, 조광현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만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수카드로 가더라도 그것이 신교통사업이 구체화되어서 복수카드로 가더라도 대경교통카드에서 0.3% 내리겠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담당과장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내가 과장한테 답변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복수카드로 가더라도 교통카드에서 0.3%를 낮추겠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득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버개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다면서요?

지금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버개위 심사대상에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교통카드협의회가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있고, 유료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버스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주체들이 연합된, 시도 관련됩니다마는, 그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난해 몇 번 10월달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카드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미루고 도시철도공사가 먼저 내려라, 이런 식으로 버스조합 수수료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공문을 보시면 대경교통카드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수수료를 보충수수료를 1.5%～0.7% 인하할 예정이오니 3월4일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고요. 도시철도공사에는 참여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서로 좀 미루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배효식입니다. 교통카드수수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수수료가 아까 우리 김병기 상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25일날 제8차 교통카드사업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요금을 낮춰야 되겠다는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개위를 왜 안했느냐 그러면요. 교통카드가 버스하고만 운영하면 버개위하고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도 있고, 그 당시엔 물론 지하철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유료도로도 있고 여러 개가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교통기관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수수료라든지 그 외에 이용방법, 모든 것을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같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2월25일날 수수료인하를 하자고 하고, 그다음 제9차 협의회에다가 안건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4월29일날 9차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수수료는 2.2%～1.9%로 낮추고 보충수수료는 1.0%～1.2%로 하되 복권판매상하고 기타 보충사는 0.7%로 하도록 이렇게 교통카드추진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추진협의회는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조합하고 여기에 다 통지를 했습니다. 5월1일날 교통카드추진협의회 결정사항을 통지를 다 했는데 6월30일날 버스조합에서 인하가 어렵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2008년6월30일날. 그리고 2008년10월10일날 제10차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인하를 하고 신교통카드 추진도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버개위에 보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버개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그랬을 적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경교통카드에서는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 대경교통카드도 어차피 저희들이 복수카드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카드가 와도 기존카드도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1월달부터도 저희들이 계속 카드넷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넷에서 요금인하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재협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했는데, 그 와중에서 도시철도에다가 “보충수수료를 0.7%로 인하할 예정이니 여부를 알려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는 “이 수수료 인하문제는 일방적으로 대경카드에서 인하한다는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처음에 교통카드 협약서를 체결했으니까 같이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카드넷하고 도시철도 간에는 현재 또 하나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불형교통카드 발권존재 확인소송이라고 해서 이런 소송이 누가 교통카드발권의 임자냐, 이것을 갖고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시철도에서는 단순한 보충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보충사항 같으면 보충수수료를 얼마로 낮추자,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되지만 도시철도는 교통운영기관이고 운영수수료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수수료와 충전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같이 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아직까지는 카드넷에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신교통카드가 결정되고 나면 하겠다는 속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카드수수료가 저희들은 현재로도 하루빨리 낮추고 싶은데 잘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카드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먼저 교통카드추진협의회라는 것이 99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대구시, 경북도청, 의회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업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교통카드를 도입해라 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민관협의체고요. 여기서 수년간 회의가 없다가 작년 초 2월에 과장님 말씀하신 협의회를 열어서 수수료를 1.9%로 내리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수수료인하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얘기가 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만 교통카드추진협의회에서 1.9%로 결의했지만 1.8%로 내리겠습니다. 다만, 1.8%로 내리면 대외적으로도 내린다는 모양새가 안 나니까 충전수수료를 0.7%까지 같이 내려서 동시에 내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먼저 충전수수료를 저희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으니까 충전수수료를 먼저 내리려면 대구은행하고 도시철도가 약 65% 정도 되고요. 토큰박스가 약 40%, 35% 됩니다. 또 대구은행은 저희가 공문을 내서 낮추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합의서도 작성했고요. 합의서 초안까지도 마련했고 다만, 도시철도공사는 내리자고 공문을 보냈고, 그랬더니 시에서 허락이 없어서 공문이 없어서 못 내리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 기관만 내리면 카드넷의 운영수수료를 내려서 2.5%를 내리고 토큰박스들은 반발이 있고 집단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른 대비책을 또 세워서 줘야 됩니다. 교통카드 독점판매권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지 계속 내리자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내리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 준 이사장님이 준공영제를 사인한 사장님이십니다. 원래 2006년2월19일날 준공영제 사인하셨죠?

예.

사인하셨고, 그다음에 9월29일날 UTC에 59% 지분 매각할 때 그 당시에도 이사장이었습니다. 준공영제의 운송수입금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서 저희들이 주식을 얼마에 팔든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사유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를 시킨 것은 거기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가 카드넷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신교통카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대중교통이용촉진하는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비밀계약을 근거로 카드넷이 이번에 4월17일날 가처분계약을 맺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비밀계약을 준공영제가 아니면 대구시가 관여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준공영제 하가 아니면 우리 대구시가 카드넷하고 비밀.

잠시만요. 잠시만.

아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 당시에 버스조합이사장이 최 준 이사장이고, 지금 버스조합하고 카드넷하고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좀 확인하고 갑시다. 이 이면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무슨 비밀계약요?

비밀조항.

비밀조항하고.

전번에 제가 자료를,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잠시만요. 시간 좀 절약합시다. 이면계약부분, 그다음에 비밀조항, 그리고 10년 계약기간,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또 2년 동안 자동으로 승계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이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면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입니다. 본계약인데, 저희들 이사회와 총회에서 교통카드권리에 대해서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양도한다는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매매계약은 UTC하고 했지만 UTC 쪽에서 나는 단지 대주주일 뿐이고 교통카드권리는 카드넷이 가져가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 당연하다.” 왜? 대구은행계약서에 보면 대구은행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60% 주식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총회의결을 거쳐서 매매계약서는 UTC와 하고 업무협약서는 카드넷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UTC하고 계약서가 두 장 있다면 이면계약서가 되겠죠. 그렇지만 매매계약 당사자가 틀린 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면계약이 됩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이면계약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 10년 하는 그 계약에 있어서 대구은행 계약서는 2010년 계약 종결 이후 10년간입니다. 2020년까지인데 제가 이것 너무 심하다 싶어서 2010년까지 사정사정해서 계약기간을 깎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팔 당시에 지금 신교통카드 역시 10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카드사업상 계약기간이 서울, 부산, 어디 가든지 간에 전부 10년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저는 그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한대로 연장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 제가 지금 조그만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5년을 하고 1년씩 자동연장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A, B 당사자가 사전 이의가 없을 때 자동연장되는 것이지 서로 이의가 있으면 그것은 자동연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계약내용을 보면, 이것은 계약서에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계약을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쌍방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원칙입니다. 계약의 원칙은요. 쌍방협의에 의해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거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 조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버스조합은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에 기 체결된 교통카드시스템 공급계약을 본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기로 하며, 향후 2년 단위로 자동연장 협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무한연장계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셔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통상적인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협약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상호합의 하는 그 문구를 안 넣은 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계약서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저는 지금이라도 2년 자동연장에 대해서는 쌍방합의하에 자동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언급을 했고, 지금이라도 UTC와 카드넷에다가 그런 해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 싶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점은 조금 있다가 논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정원재 국장께서는 이것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것이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방금 대두된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권기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마무리 좀 하시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판결문 가지고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현재 문제는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어 있고, 또한 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되고 난 이후에 이용은 일부 편리하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좀 정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윤리가 있습니다. 기업도 기업의 윤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면 경영에 대한 윤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윤리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지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시장이나 환경이나 소비자나 마케팅이나 고용이나 조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윤리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마는 특히, 이 경영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공정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분식결산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MF 왜 왔습니까? 분식결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업이 경영되고 윤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을 했을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최 준 전 조합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처장님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조광현 예.

기업대표가 아니라서 UTC 관련자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또 재벌그룹이라고 하면 그 소속하의 기업이라면 다양한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분매입을 하든 주식을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기업의 현상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되고 난 뒤부터 대구시와 버스조합 간의 체결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수입 공동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최 준 전 조합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 준공영제 됐을 때 지침을 하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받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용증명이나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적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공문으로 발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공문으로 몇 차례 하셨다?

예.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금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최 준 이사장이 준공영제 할 때 합의하고 뒤에 부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할 때 내용이 우선입니까? 그 사후의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항이 우선입니까?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준공영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고요. 준공영제와 동시에 시에서 갑자기 내려준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해서 지침을 바꾸자고 한 공문을 몇 번이나 띄웠습니다.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 제82조에 정책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도입,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 대구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든 버스준공영제에 하나의 계약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 버스조합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 버스조합 측에서 신교통카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신교통카드가 시민을 위해서 카드 1장만 아니고 100장이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희 조합 측에서는 이미 맺어 있는 그 손해배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어떤 카드가 들어와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신교통카드에 대해서 저희 조합 측에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교통카드에 반대는 하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카드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갱신한다고 시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협조사항의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현재 지침에 보면 부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통카드 저희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대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투자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재산을 내어서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두 번째로, 대구은행에 그 당시에 담당하던 유창섭 부행장, 박성규 부장이 대구은행에서 주식을 살 당시에 대구시 국장님과 과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매계약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너희 계약을 어떻게 했노?”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알려 드리지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 보고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계약서 내용이 뭐냐?” 라는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지요.

자, 그렇다면 제53조 “부대사업수입이 대구버스조합 및 업체협의회는 부대사업을 개발하고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든 사업비 책정이나 사업자의 선정 등 부대사업의 시행, 계약의 체결, 연장 및 변경 그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사용 및 지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승인 받으셨습니까?

예?

사전승인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저는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듣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밝히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것은 이런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지분을 매수할 때는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매입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또 버스조합에 대해서, 과연 버스조합은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라면 대구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와 버스조합과의 연관관계를 분명히 밝혔어야 될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대기업의 기업운영 형식입니다. 그런 체크도 하지 않고 상관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버스조합과의 계약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출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업자 선정 시에 참여까지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을 획득하지 못함에 따르는 소송제기를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상, 경영윤리상 맞지 않다고 저는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 준공영제가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야 일하기가 참, 대구시민이 대구시 보기 참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위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향후에 대구시의 대책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바하고 견주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시내버스 사업자하고 카드넷 관련 이 가처분신청이 진행이 될 때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그것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또 카드넷과 새로운 신교통카드 사업자,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대구시는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관여해야 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원재 국장님!

대구시가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명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카드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를 관리하는 부분, 예를 들면 서로가 며칠을 썼는지, 그다음에 정산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4월17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고 난 뒤에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대구시가 적극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사업자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합시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BC카드도 보조참가신청을 했고, 소송에 2차에다, 저희들은 3차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넷과 조합 간의 소송결과가 앞으로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원재 국장님, 갈팡질팡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이 지금은 참고인에서 이제는 소송당사자로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갈팡질팡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이거든요. 처음에 입장이 사업자끼리의 문제이고 대구시는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조합에 전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 이사장입니다. 조합하고 카드넷사 간의 계약입니다. 비밀협약서 가처분 신청한 내용이. 그 조합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 조합이 카드넷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카드넷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시가 뒤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참가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그지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 정원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업자끼리의 문제로 치부를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약관계는 두 주체 간에 계약관계였습니다. 당초에는.

계약관계는 주체 간의 계약관계가 맞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관여,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포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는 당사자 적격이 있었으면 작년에 아마 이것 해결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소송에도 저희들이 보조참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이래서 사업자하고 국장하고 소통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원재 국장님, 참고인에서 이제 소송의 당사자로 대구시가 나서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지요?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삼자 계약체결 금지 등, 아니, 연장협의안 무효 확인 소송,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하고, 이러한 자세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준공영제.

이것 맞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러한 대응방안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 말이에요. 국장이란 분이 정책집행능력이라든지 예측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국장이 좀 파악을 해보고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시정을, 정책을 펴는 대구시를 두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믿겠으며, 카드넷이면 어떻게 믿겠고, 우리 시의원이면 어떻게 대구시를 믿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드넷과 조합과의 계약관계는 준공영제가 아니면 저희들 시가 사실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아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신교통카드가, 사실상 신교통카드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장애물로 이렇게 협약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효확인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당초에 받아보니까 조합이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조합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 과장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아까 우리 권기일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적인 내용보다도 교통국이라는, 우리 1년에 교통국에서 단순하게 지하철과 우리 시내버스에 적자 내는 것만 해도 약 1,5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만큼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대구시의 혈세를 갉아먹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있는 국장이 좀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정확한 정책의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업자와 소통도 안 되고 이래서 무슨 해결점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봐서는 국장님의 능력이 최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교통국장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교통국의 업무현안이 시내버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내버스준공영제 문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게 진짜 페어플레이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통카드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협약을 맺을 때 사전에 시에 버스개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우리 교통카드 하는 과정에서도 또 검토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교통카드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나왔는 자료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능력이 탁월하다기 보다 저는 항상 교통업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능력이 모자라는 문제는 저는, 외부에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교통국 직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버스 29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단체들이 진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준공영제 하에서 이대로 가면 대구 망한다, 이 준공영제를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드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내자.” 의회에서 작년부터 제안을 해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행정부시장까지 와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용역 할 것은 용역해서 제도를 180도 한번 전환을 해보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도 지금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 올 4월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용역계약이 여섯 차례 유찰이 되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조합 측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조합에서 카드넷 주식 30% 지금 가지고 있지요?

버스조합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조합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들이 카드넷 주식의 30%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조합과 어떻게 보면 카드넷은 같은 동업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보십시오.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내가 자연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회사대표자로서 주식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자연인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맨 그것 같은 동업자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별개의 사항으로 본다면 그것 사회통념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조합에 관리하는 그 회사 사장들이 주식을 30% 가지고 있으면 버스조합과 실질적으로 카드넷과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문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라야 되거든요.

예.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버스조합에 관련되는 사장님들이 카드넷 주식을 30% 가지고 있는데 카드넷과 버스조합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신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가처분신청을 해서 저희 조합 측에서 대응을 안 한다고 지금 시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응을 하는 길은 계약이 무효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계약한 당사자자 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대상그룹이 자회사로 있는 LG,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 신교통카드 사업자를 응모할 때 자회사가 들어왔지요? 카드넷 회사에.

신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카드넷 쪽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카드넷 회사에 자회사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할 때 제안서를 제출했지요?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자회사가 아니고요. 관계회사입니다.

예.

우리 카드넷 주식회사가 거금 220억원을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또 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약 280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사업자가 280억원이라 하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교통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당신들 투입한 금액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대구시의 편리에 의해서 신교통카드를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 업자 죽이는 것이지 그것 대구시의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이 만약 280억원을 투자해서 신교통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모든 설비를 다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시에서 “아, 당신들 280억원을 투자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시민 편의나 어떤 형태에 의해서 전국호환도 안 되고 하니까 신교통카드를 설치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에 수긍할 사업자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교통카드를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원래는 2006년도 당시에도 신교통카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2007년도는 당분간 좀 보류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대구 외에 다른 서울 같은 데는 교통카드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2개 있고. 또 타 도시에 교통카드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카드시장이, 예를 들면 블루오션이 확정되어서 영역이 자꾸 넓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교통카드 시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수천억 시장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손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카드넷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 앞으로 우리 교통카드 시스템을 좀 더.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자꾸 번잡한 논리로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취지를 잘 아시라 이 말입니다. 거금 280억원을 들여서 설비를 하고 시스템을 만든 카드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테니까 당신 물러나시오.” 하면 손해를 보고 과연 물러날 회사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를 묻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계신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카드넷에서 2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280억원이 어떻게 투자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초기에는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왜 많이 하게 됐느냐 하면 신교통카드 시스템, 국가에서 전국호환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 카드넷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물론 이것은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그래서 지금 버스에 있는 단말기를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중지하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교통카드가, 전국호환되는, 참 신교통카드가 아닌 전국호환이 되는 교통카드가 시스템이 나오니까 그때 해야 된다.” 중지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투자를 하는데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카드넷에서 신교통카드는 전국호환이 안 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호환을 추진하는데 카드넷이라는 회사가 그것은 안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만에 찬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물렁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 그러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카드넷만 되고 하는 것은 아마 카드넷에서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대경교통카드는 지금 전자화폐나 선불카드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통카드 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교통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카드넷이 운영하는 대경교통카드가 독점을 해왔고, 또 가장 출발점이 수수료 인하 문제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수카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교통정책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저희들은 또 하차단말기를 달아서 이 교통정책에 하차하는 부분까지도, 승차뿐만 아니고 하차하는 부분도 커버해야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2006년도 이 협약이 없으면 카드넷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비밀협약인지 이면계약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주식매각 과정에서 생긴 그 협약으로 인해서 카드넷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카드넷이 지금이라도 수수료인하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교통카드 사업자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거의 우리 조합과 카드넷, 그리고 우리 시정부의 입장이 대충 다 지금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시정부는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 카드넷과 조합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복수카드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난번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신교통카드사업자가 도입할 경우에, 예를 들어 신교통카드사업자가 자기 단말기 다 달고 자기 개인투자해서 기존 카드사업자가 하듯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대구시가 나설 것도 없고 카드 복수 너희끼리 경쟁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지요? 그러나 기존 버스에 단말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신교통카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은 기존 카드사업자하고 좀 협력관계도 구축이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버스조합과 카드넷과의 상호간의 계약 아닙니까? 그런 계약관계의 그런 법적인 효력을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 선결문제는 해당 국장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조정하고 이런 선행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카드가 전국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선결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역업체들하고 또 이런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줘야지 신교통카드가 추구하는 그런 전국호환, 국토해양부가 추구하는 전국호환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면 대구 시비 부담 없이 신교통카드사업자가 단말기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카드사업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비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자가 단말기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됐고 지금도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조합하고 지금 카드넷하고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신교통사업자가 기존의 단말기를 마음대로 쓴다면 버스조합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손해배상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그렇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 구하고 인정 못 하겠다, 그것이 수익금 공동관리지침이든 어떤 조항이든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며칠 전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를 보면 법적으로 일단은 이것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적인 계약사실관계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이면계약이든 대구시가 이때까지 이의제기 했는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버스조합은 카드넷 동의 없이 제삼자와 계약하지 말라, 버스조합은 카드넷 동의 없이 단말기시스템을 다른 데 이전하지 말라,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매일 1억원씩, 1항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원씩, 2항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씩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우리가 예상했고, 또 전국호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어도 대구시 교통국장 정도가 된다면 당사자들 불러서 갈등 조정하고 타협점 찾아서 대구시가 앞으로 복수카드로 가서 이렇게 좋은 정책 추진하는데 카드넷 좀 협조해 달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안들이었는데 이 법적인 문제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명분이 안 사니까 자꾸 허위보고도 하고 엉뚱한 소리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화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 법적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또 대응방안 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법적대응은 우리 국장님 개인비용으로 하는 것 맞지요? 이것 시민세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정책판단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반드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소송하세요. 이것 무효확인 소송하고 배임죄 고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옆에.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웃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똑바로 해!

저는 안 웃었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낸다든지 또는 그런 측면에서 배임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라도. 그다음에 이 협약 자체가, 저는 카드넷을 별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계약하고 연장을, 예를 들면 충분한 4년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카드넷과 그 조합 간의 계약기간이 4년이 그 당시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2010년 11월까지, 4년 몇 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 왜 10년을 연장했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비밀스럽게 협약을 맺고 위약금까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협의했다면 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조합원들은 하지만 이것이 시의 재정적인 문제하고 버스조합의 한 일이 대구시의 재정지원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하고.

그러니까 배임죄로 고발하겠다, 무효확인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만요. 교통국장님, 질문만 합시다, 질문만. 무효확인소송 하는 것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면 대구시가 원고인이 되고.

아닙니다. 계약관계가 주식매각과정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 정당한 계약이냐, 아니면 무효인 계약이냐,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관계 계약에 카드넷하고 버스조합하고 계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인 대구시가 소송을 걸겠다는 것입니까?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소송당사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응방안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법적 판단되지 않고 그렇게.

시가 되던 조합이 되던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시가 되던 조합이 되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판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보고서 올라온 것이 대응방안, 적극적인 법적 대응하면서 이것 무효확인소송이 시가 되던, 조합이 되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이것 버스준공영제가 대구시도 관계되고 또 버개위도 좀 관계되고 조합도 관계되고, 관계가 되는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이 협약 자체는 버스조합과 카드넷 간의 협약이지마는 준공영제 하에서 이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또 협약을 버개위에 보고해야 될 이런 사안인데.

대구시가 무효확인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구시가 하겠다고 얘기는 안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

시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한다고 국장님이 이 보고서를 올릴 때는 판단을 해서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하겠다, 정확한 그것도 없네요? 아직은.

예.

배임죄 하는 것은 우리 전 조합장 옆에 계시는데 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 조합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문제가, 카드넷의 또 주주였고.

좋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판단할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범죄대상자들하고는 토론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도 들리고 하던데, 아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대구시 교통국장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고,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노사화합이라든지 이것 얼마나 많은 갈등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 편협된 사고방식 이런 자세로 어떻게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또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정역할을 국장님께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조합만 똑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이 조합이 준공영제 하에서 명백히 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우리 버개위 출범할 때.

카드넷이나 조합이 앞으로 이 대구시민을 위한 볼모로 해서.

버개위 출발할 때 우리 조광현 처장님 아마 처음 참여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계속 이것이 부대사업이고 승인보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승인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부대사업이라면 이것 지분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승인받아야 되고요. 매각을 누구한테 하는 것까지도 승인받아야 되고요. 매각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버개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6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개 우리가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 내부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별도로 출자로 해서 별도의 법인에 출자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오묘하게 법률로 해석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을 부대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보면 폐차처분 소득은 어떻게 하고, 외부광고수입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아주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카드 하는 이것도 어차피 규모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부대사업비라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별도의 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것 가지고 저는 부대사업비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의 대응방안 중에서 아까 적극적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이 계셨고, 버스조합 및 버스업계의 대표자에게 ‘신교통카드 단말기설치 명령’ 해놓고 그 밑에 법률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까?

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합과 카드넷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카드넷에서 또 법적 분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구축을 하겠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과연 그것이 타당하겠느냐? 이것이 강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방안으로 내놓으신 겁니까? 최 준 전 이사장님!

예.

지금 버스사업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교통카드 단말기를 강제로 설치명령이 내려왔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 달수가 없습니다.

달수가 없다?

예.

아, 그렇지. 앞에 지금 여기에 화해결정.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예.

조광현 처장님!

조광현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가서 문제 해결점이 나오겠습니까?

조광현 지금 상황 속에서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밑에 아까 또 우리 카드넷 상무님은 이 법률적용이 잘못된 양으로 말씀을 하셨죠?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속을 섞는 수밖에 없는데 가슴 한 번 딱 풀어 제쳐서 세 사람 한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타결을 봐서 나오더라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범법자하고 못 앉겠다는 그러한 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 광역시의 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같이 상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 준 우리 이사장님도 상당히 버스업계에서는 영향력이 계신 분이니까 우리 대구시의 고민, 우리 새끼들이 먹고 살 사업을 지금 할 돈들이 없는 상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좀 협조합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세부적인, 전반적인 이야기 의사전달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양명모 위원이 대신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픈된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적극적인 법적 대응, 신교통카드단말기 설치명령, 이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 결국은 다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것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대구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구시의 우리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우리 버스조합이나 카드넷이나 다른 이해관계자, 우리 시민단체 다 머리를 맞대서, 이해관계자들 부담 없이 만나도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술 한 잔 마시면서 만나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갈등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은 기껏해야 어느 정도만 뻗어나가지마는 믿음은 무한하게 뻗어나갑니다. 내일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의심뿐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오픈된 마인드로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 아까 우리 국장께서 권기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한 부분 있죠? 그것 나중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것 말입니까?

아까 전에.

그것은 나중에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속기사, 그러면 그냥. 그리고 우리 세 분께서 말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심껏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카드넷회사 상무님!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예.

교통카드협의회 회의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김지혜 교통운영담당께서 인하를 시키고 싶은데.

김지채.

김지채 담당자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버스조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인하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10월10일날 우리 교통카드를 하기 위해서 10차 교통카드추진협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조합하고 하기복 옛날 전임 카드넷의 사장이 참석하셔서 말씀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인하 문제를 그 당시에 청문하니까 카드넷도 수수료를 인하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서 또 버스조합에서 해주지 않은 사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은 둘째 치고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왜 안 해줬습니까? 왜 안 해줬는지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버스조합은 수수료인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올해 3월4일자인데요. 공문이. 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는 단순한 보충상이 아닌 교통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수수료와 충전수수료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 카드넷에서는 충전수수료만 낮춰라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우리 도시철도본부하고 서로 업무협조는 한번 추가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하고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도시철도본부하고 협의를.

우리 담당과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경교통 카드넷에서 2월27일날 도시철도공사로 요금인하 보충수수료인하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3월4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할 적에 참여주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수수료만 낮추라고 했는데 운영수수료하고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우리 대구시 교통국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제일 처음에 카드넷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카드넷을 불러서, 이번에 대표자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넷의 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지금이라도 낮추자, 이런 결과에 의해서 2월달에 그런 공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카드넷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아니고 도시철도본부가 그렇게 응하지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카드넷에서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3월6일날 카드넷하고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으면 됐으니까요. 우리 카드넷에서는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네. 맞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체는 우리 대구시입니다. 그지요? 오늘 오신 두 분께서도 우리 대구시와 시민을 위해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양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양명모 위원께서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들은 아마 전부 다 대구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해도 오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의견차이만 밝히고 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좀 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시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한 2,3분간 개인발언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차례대로 해주이소.

예. 여러모로 저희 때문에 말썽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신교통카드사업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넷하고 신교통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있다면 삼자가 앉아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에서 저에 대해서 배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시의 요청에 의해서 주식을 매각했고, 매각한 후에는 시에서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도 했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제가 배임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저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거나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한 복수카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합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광현 처장님!

조광현 저는 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제 또 조광현도 대구시 버스사업 편이겠구나,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대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저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도 좀 초래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도 제가 어떤 의미에서 큰 이해관계 없는데도 여기 참여한 것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상대가 밉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상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판단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짜 합리적 해석에 입각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한쪽 책임이고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푸는 것이 아니고 더 꼬이게 한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여한 것도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좀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도 저는 객관적 사실을 두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 일을 버스사업조합이나 저는 대구시 교통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 때는 보다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의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거나, 의회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공정한 사람들을 좀 모아서 풀고 조정하고 그러면 이 문제도 못 풀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카드넷 상무님! ○(주)카드넷상무 김병기 예. 먼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신사업자는 지금 저희가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한데요. 처음 발단은 일단 130억원을 투자해서 대구시에 시스템을 깔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좀 공짜로 어떻게 써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도 때문에 버스조합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의 시장규모가 워낙 작고요. 영업수익이 44억원입니다. 수수료를 내리면 33억원인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제2의 사업자하고 또 쪼게 먹으면 결국은 또 수수료를 증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대구시의 예산을 까먹는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카드는 신교통카드하고 기술적인 차이가 없고요. 이미 유통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형 카드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전국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어떤 타 시·도 사례나 사회적 낭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각 지역별로 1개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만 다만, 이제 어떤 특혜시비 없이 복수사업자로 운영된다면 특별한 법률근거 없이 사업권을 박탈하는 방법 대신에 사업자 간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하철 쪽은 영업권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또 시스템을 깔려면 또 대구시하고 도시철도공사 허락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호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가슴을 열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또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카드 도입하는 과정에서 복수카드 전국호환도 문제지만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전국호환이 안 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고, 교통카드가 효용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편리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후불형, 예를 들면 신용카드처럼 사후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서 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카드넷에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독점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카드넷도 카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카드넷의 의견을 받아서 카드넷도 신교통카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기존카드도 그대로 쓰도록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카드 못 쓰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카드넷에 대한 배려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해부터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카드넷하고 조합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워졌는데 시민들을 생각하고 또 편하게 생각을 하면 서로가 양보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자꾸 다투면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복수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넷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 때는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이제 마지막 무렵에는 그래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큰 틀에서 대구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최 준 전이사장님, 김병기 상무님, 조광현 사무처장님께 경제교통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